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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파괴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전면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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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파괴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전면 백지화하라!

admin | 금, 2021/04/16- 03:02

[지구를 파괴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전면 백지화하라!]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4월 15일(목) 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지구의 날 주제인 “Restore Our Earth(지구를 복원하자)”에 맞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운동연합의 전국 공동행동’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 날, 환경운동연합 마당과 부산 가덕도 대항마을에서 동시에 진행된 출정식과 함께 전국 40여개의 지역환경연합에서도 가덕도 신공항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의 방식으로 참여했습니다.

중구 황운하 국회의원, 동구 장철민 국회의원이 가덕도 신공항건설에 찬성한 바 대전환경운동연합도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피켓팅을 통해 연대했는데요!

파국적 생태 재앙이 예고되는 기후위기 시대를 관통하며, 환경운동연합은 요구합니다.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탄소중립을 가로막으며, 수천 년의 문화유산을 매몰시키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즉각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성명서-

51회 지구의 날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전 지구적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하다. 기후위기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우리에게 남은 탄소예산이 속절없이 줄어가고 있다. 전 세계가 앞 다투어 ‘기후위기 대응’을 약속하고 ‘탄소중립’ 선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51회 지구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남은 탄소예산을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고작 6년 8개월 정도다.

한국의 상황은 더 참담하다. 보궐선거라는 이름으로 또 한 차례의 광기가 우리 사회를 휩쓸고 지나갔다. 대규모 국책개발사업이면 언제나 지역의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토건 만능’의 근대적 망상,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망상을 충동질하여 표를 얻는 나쁜 습관에 길들여진 정치의 광기가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신기루를 만들어 낸 것이다. 급기야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고작 세 달 만에 조악한 특별법까지 만들고, 통과시켰다. 무리하게 통과시킨 특별법은 가덕도의 낮은 입지적합성이라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숱한 절차를 무시하도록 조문을 구성하며 기존의 법체계를 무너뜨리기까지 했다.

2021년 지구의 날의 주제는 ‘우리의 지구를 복원하기(Restore our Earth)’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복원인가, 파괴인가. 그 대답은 자명하다. 한편, 작년엔 한국도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약속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 그 선언에 진정성이 있는 것이었다면, 올해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전·복원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들이 수립되고 시행되기 시작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의 추진으로 인해 우리 정부와 국회는 심각한 정책적 모순에 빠지고 말았다. 항공 산업과 공항이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됨에도 생태계를 파괴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치적 사실보다 주의 깊게 주목해야 할 것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사회에서 벌어진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공히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았음에도 여전히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산업이나 부문에 대해 주밀한 감축 계획을 준비하기보다 기존의 고탄소 사회의 관성대로 일단 일을 저지르고 수소항공기나 CC(U)S같은 미래기술로 ‘언젠가’ 뚝딱 탄소중립을 달성하면 된다는 속편하고 무책임한 정치·행정이 문제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제 그 요란한 선거판도 끝나고 우리 사회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신공항 건설로 인해 파괴될 가덕도라는 터전과 생명들만이 그 자리에 남아있다. 토건의 망령처럼 가덕도 신공항 예찬론을 펼치던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가덕도에 상괭이가 살고 있다는 것, 수달이 산다는 것을 아는가. 봄이면 찾아오는 숭어 떼와 가덕도에서 쉬어가는 도요새와 물떼새의 긴 여정을 그들이 아는가. 그럼 신공항 건설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대항마을에 사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은 있는가.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것은 이토록 많은 생명의 학살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지구의 복원을 요청하는 51회 지구의 날을 맞아, 파국적 생태 재앙이 예고되는 기후위기 시대를 관통하며, 환경운동연합은 요구한다.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탄소중립을 가로막으며, 수천 년의 문화유산을 매몰시키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즉각 백지화하라. 지구를 파괴하는 토건의 광기를 당장 멈춰라.

2021.4.15.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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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 2000년 6월 30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에 따른 도시공원일몰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2020년 7월 1일 전국에서 여의도 면적의 19배 정도의 면적인 158.5㎢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고, 앞으로도 2025년까지 164㎢가 추가로 해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해제가 처음이 아니다. 2015년에도 이미 금년 7월에 해제되는 면적보다 많은 357.9㎢가 이미 해제된 바 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도시공원일몰제를 바로 잡지 않으면, 관계법령에 따라 도시민들의 허파와 다름없는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 도시공원일몰제 제도가 이렇게까지 전국적으로 시끄럽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된 것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그린 인프라에 대해 갖고 있는 빈곤한 인식 수준 때문이다. 국토부의 공원일몰제 대응의 핵심 정책인 민간공원특례사업 제도는 도시공원을 최대 30%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결국 공원부지 중 개발 가능한 땅의 대부분을 아파트 수천세대 및 상가로 내어주는 것이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사업자가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시행 포기를 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되다가 멈출 경우, 그 손해는 오롯이 지자체와 시민들에게 전가된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등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감면 혜택 등 필요한 후속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게 된 것도 주무부처의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 공원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민간공원특례제도나 난개발에 속수무책으로 도시공원은 사라질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도시 공원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더 많은 공원을 보전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총 132개의 공원 (118.5 ㎢)의 도시공원 중 129개의 도시공원 (24.5 ㎢)을 매입하였고, 도시자연공원구역 68개소 (69.2 ㎢)를 고시했다. 또한 25개 구의 조례를 제정해 도시공원으로 유지하는 토지 소유주들에게는 현행과 같이 지방세 50% 감면 혜택을 주었으며, 공원 유지를 원하지만 시의 매입을 원하지 않는 종교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만의 임차공원제도를 통해 강제수용이나 별도 비용 없이도 공원을 이용하도록 보장했다. 사실상 활용가능한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한 것이다.

◯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찬성과 반대 양측의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모든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남은 공원을 한평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 실효 유예된 국공유지들은 도시공원일몰 대상지에서 원천 배제되어야한다. 정부 기관들이 소유한 부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국공유지인 만큼 공공의 복리를 위해 최우선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도시공원 부지 소유자들 중 지자체 매입이 아니라 임차 공원으로 활용되기 원하는 토지주들을 위한 보상 수단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공익을 위해 토지주들이 희생하는 만큼, 재산세 및 상속세 감면 등의 최소한의 보상은 정부가 마련해야한다. 또한 도시공원일몰제의 근본 취지대로, 전체 실효되는 도시공원 중 사유지 대지에 대한 긴급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

◯ 정부와 국회가 그린뉴딜을 앞세우며 세계 최고 수준의 녹색경쟁력 확보, 탄소중립 및 생태용량 증진 등을 이야기하면서, 도시생태축을 훼손하고, 소생태계를 파괴하는 도시공원일몰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시민들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도시공원의 소중함을 더욱 체감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공원, 개발제한구역을 개발유보지로만 판단하는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로의 업무이관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2020 도시공원의 일몰을 바라보는 참담한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지속가능한 국토 환경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나설 것이다.

2020. 6. 30
2020도시공원일몰대응시민행동

목, 2020/07/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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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갛게 노랗게 곳곳을 물들였던 가을이 지나 이제는 겨울이 성큼,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금강, 대전천 플로킹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하천 플로킹에 참여해주셨는데요.

이번주 기후위기 금요행동으로는 시민들께서 함께 하신 플로킹을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수많은 동식물들의 터전인 자연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기물을 확인하시면서 의미 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좋은 반응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산책로, 조깅 트랙, 데이트 코스, 반려견 산책코스가 되어주었던 하천변. 야생동물들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이고 하천의 물은 결국 돌고 돌아 우리가 쓰는 물로 돌아옵니다.

깨끗하게 지켜야 할 하천인데… 자세히 보니 쓰레기가 곳곳에 숨겨져 있거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사실을 직접 보고 몸으로 치우고 나니 안타까운 마음과 조금은 무관심했던 것 같아 반성하는 마음, 앞으로 더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대전의 자연을 보살펴야겠다는 후기 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무분별하게 생겨나고 쉽게 버려지는 자원들, 그로인해 오염되는 자연과 고통받는 동식물들의 문제는 기후위기에 당면한

우리들에게 결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추워지는 날씨, 코로나19로 인파를 피하느라 실내에서만 답답하게 시간을 보냈어야 했던 요즘 시국에

야외로 나와 가을 하천 플로킹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 우리 동네 자연 쭉~ 같이 사랑해주세요 ^^ ♥


 

토, 2020/11/2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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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존된 자연도 ‘핫플’이 될 수 있다

새를 보는 사람들에게 하천과 숲의 보전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대전시의 하천관리는 그야말로 엉망이다.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만의 하천을 만들고 있다. ‘친수’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최근에는 대형 준설작업으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관련기사 : 홍수 예방? 대전시 하천 준설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

하지만, 대전시는 하천에 어떤 시설물이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준설을 진행하는 구간에 무슨 시설물이 어떤 위치에 어떤 높이로 건설돼 있는지도 모른 채 준설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하천관리와 도시관리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1286

월, 2021/01/2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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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에 필수적인 에너지 전환…

에너지전환 대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접근하기 어려워 하시는 주제인 만큼

핵심 내용만 모아모아 ~ 카드뉴스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친환경 에너지전환의 주체로서 행동해야할 지금!

함께 보실까요? ^^

월, 2021/02/0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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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준 국장님께서 TJB 생방송 투데이-클릭프리즘에 출연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급증하고 있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시민들이 잘 알지 못했던 올바른 분리배출부터 일회용품을 줄이는 인식 개선과 습관 개선의 시급함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다 함께 나서야만 폐기물 문제를 넘어서 기후위기까지 막아낼 수 있다- 유쾌하게 이야기를 풀어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방송 녹화분을 통해 시청하시고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41분 30초 부터~)

다시보기 : http://m.tjb.co.kr/vod-view.php?id=1&idxno=12720&ctype=tv

수, 2021/03/0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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