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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충북도내 모든 산업단지, 모든 택지개발 부지를 조사하라!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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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충북도내 모든 산업단지, 모든 택지개발 부지를 조사하라! (3.31)

admin | 목, 2021/04/01- 02:24

[성명서]

17개 산업단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충북도내 모든 산업단지, 모든 택지개발 부지를 조사하라!

충북도민들과 지역 시민사회의 투기 조사 확대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충북도는 투기조사 대상 및 지역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충북도의회도 의원 전체가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충북도는 지난 3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LH 투기 의혹에 대해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공직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도내 주요 산업단지 17곳을 대상으로 도청 소속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및 배우자, 직계비‧존속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충북도의회도 지난 29일 충북도의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받아 충청북도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외부 조사기관이나 외부 인력이 참여한 조사가 아니라 충북도 자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지만, 충북도민의 눈과 귀가 여기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충북도도 대충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충북도의원들이 조사를 받겠다고 한 것도 다행한 일이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다. 그리고 이 부족한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충북도내 공무원들과 지방의원들이 온전히 충북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조사 대상 산업단지를 충북도내 모든 산업단지로 늘려야 한다.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 수 있는 산업단지가 꼭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시행한 17개 산업단지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산업단지 뿐 아니라 충북도내 곳곳에서 진행된 택지개발 사업도 조사해야 한다. 벌집과 묘목들은 산업단지개발 부지 뿐 아니라 택지개발 부지에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충북도청 공무원들과 충북도의원들이 조사 받겠다고 한 것처럼 아직 조사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시·군의 공무원들과 지방의원들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청주시의회는 이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확인되었고 의회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도 있는 상황이어서 더 늦게 전에 전체 의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충북지역 공무원들과 지방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지금 정도의 조사로 충북도민들이 수긍하거나 시간이 지난다고 잊지도 않을 것이다. 충북도민들은 충북도와 지방의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1년 3월 31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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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강유역환경청장 이용해 대청호에 배 띄우려는 충북도 규탄한다!

 

지난 5월 11일 충북도 정책특별보좌관에 이경용 전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임용되었다. 그런데 이경용 보좌관은 도청 출입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대청호에 배 띄우는 것을 특명으로 받았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해보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정책특별보좌관에 전 금강유역환경정창이 임용되어, 충북도가 대기질, 기후위기, 난개발, 화학물질 등 당면한 여러 환경문제를 잘 풀어가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역시나, 이시종 충북도지사에 대한 도민의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이경용 보좌관은 금강유역환경청장 당시 ‘대청호 뱃길 복원’을 반대했던 중심인물이었다. 대청호에 배를 띄우면 상수원 수질이 오염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는 환경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해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자신의 입장이나 신념을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꾸는 관료주의의 잘못된 모습이라 할 것이다. 민간소각업체들이 환경부 출신을 채용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꼼수를 부려 정치권과 시민들이 비판했는데, 행정기관인 충청북도가 똑같은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대청호는 청주, 대전, 세종 등 12개 지자체 450만 명의 시민들의 식수원이자 젖줄이다. 450만 명의 시민들이 마시는 물에 배를 띄우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제성장보다 가볍게 여기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지금도 매년 여름이면 녹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홍수 땐 쓰레기로 뒤 덮여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청호 담수 초기인 1979년도에 도선이 운항되다가 수질문제로 4년 만에 중단되었다. 수질악화가 불 보듯 뻔 한 일을 굳이 왜 하려고 하는 것인가?

충북도는 대청호로 피해보는 남부3군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도 하지만, 피해 받는 남부3군을 지원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음에도 왜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에 배 띄우는 것만 고집하는지 의문이다. 대청호에 배를 띄우는 것보다 대청호의 수질을 어떻게 깨끗하게 개선할지 고민하는 것이 먼저다.

충북도는 환경전문가를 이용해서 대청호에 배 띄우려고 하지 말고 기후위기 대응,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자립 등 충북도의 당면한 환경문제를 풀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정책특별보좌관으로 환경전문가를 임명한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해야 하는 진짜 역할이다.

 

2020.05.20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월, 2020/05/2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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