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쓰레기 정책과 관련하여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청주시의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시급합니다.

[기자회견문]                                                                                                               

                청주시 쓰레기 정책 있기는 한가?

– 밖으로는 허가취소 소송 진행하면서, 안에서는 민간 소각업체 밀어주고 –

청주시의 민간소각처리용량은 전국 처리용량의 19%나 된다.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주민 건강위협 등을 이유로 지난해 한범덕 청주시장은 모든 재량권을 발휘해 민간 폐기물 소각업체의 신·증설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로인해 청주시는 지역의 거의 모든 민간 폐기물 소각업체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소송전쟁 중인 청주시와 민간 소각업체의 관계가 수상하다. 청주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주시는 지난 3년 동안 청주시가 운영하는 광역소각장의 소각양을 줄이고, 민간 소각업체 위탁 소각양은 대거 늘렸다. 청주시의 광역 소각시설에서 2019년 331톤/일을 처리하던 소각양은 2020년 5월 31일 현재 303톤/일으로 줄었다. 그러나 청주시가 민간소각시설에 위탁한 처리량은 2019년 61톤/일에서 2020년에는 85톤/일(추정)으로 24톤/일 가량 늘었다. 그 결과 청주시가 관내 민간 소각업체에 세금으로 지불한 돈은 2018년 26억에서 2019년 49억으로 늘었다. 올해는 더 늘어서 5월 31일까지 벌써 28억을 지출했고, 이 추세라면 올 한해 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불과 2년 사이에 민간소각장에 들어가는 세금이 약 44억 원이나 증가하는 것이다.

광역소각장 1호기와 2호기는 각각 연 2회, 65일 범위 이내에서 정기점검을 해야 하고 이 기간에는 운영이 중단되기 때문에 부득이 민간 소각업체에 처리를 위탁한다. 그러나 최근 3년 사이 정기점검이나 고장으로 운영이 중단되는 일수는 큰 변화가 없다.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가연성생활폐기물이 32톤/일 가량 늘었기 때문에 청주시가 이를 소화할 능력이 없어 민간위탁처리량을 늘렸을 수 있다. 하지만 2020년에는 2019년 331톤/일에 비해 28톤/일이 확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소각업체 위탁량이 24톤/일을 늘린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청주시 광역소각장 1,2호기의 처리용량이 400톤/일 임을 감안하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 것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민간소각업체는 폐기물을 먹고 산다. 태워야 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의 수익은 커진다. 2018년에 비해 2019년 청주시에서 발생한 가연성생활폐기물은 1일평균 360톤에서 392톤으로 대폭 늘었다. 늘어난 양에 비례해 민간위탁처리량도 늘었고 시민의 혈세는 민간 소각장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렇다면 폐기물은 왜 늘었을까? 이를 찾고자 한다면 2018년 무슨 일이 벌어졌나를 봐야 한다. 바로 쓰레기 대란이다. 그해 재활용 제품 가격이 곤두박질 쳤고 수많은 재활용 기업이 도산했다. 당시 청주시는 한시적이지만 민간수거업체에 지원을 하여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수거하는 정책을 폈다. 이 정책은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았지만 5개월만 시행하고 중단했다. 청주시가 공동주택이 ‘비유가성’과 ‘유가성’ 재활용 폐기물 전체를 내놓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겠다는 일괄수거 원칙을 들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참혹했다.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품으로 분류돼 분리배출 되어야 할 폐비닐류가 가연성 종량제 봉투로 들어간 것이다.

그 결과 청주시내 거의 대다수의 공동주택에서 폐비닐분리수거함 자체가 사라졌다. 민간수거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90%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폐비닐 분리함이 없어졌다고 한다. 청주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되는 폐비닐량이 2019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2018년 연간 폐비닐 1,933톤이 분리배출됐는데 2019년 1,034톤/년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그러더니 2020년 826톤/년으로 줄었다. 2018년 대비 2020년 연간 1107톤이 줄었는데 단독주택에서만 하루 3.3톤의 폐비닐이 종량제봉투로 들어간 것이다.

공동주택도 다르지 않다. 민간수거업계에선 현재 공동주택(2020년 기준 22만호) 1가구당 월 2㎏의 비닐이 배출된다고 보고 있다. 이를 환산하면 연간 5280톤, 1일 평균 14.5톤에 해당한다. 2018년 쓰레기 대란 이후 공동주택 90%가 폐비닐을 분리배출하지 않는다고 보면 1일 평균 약 13톤가량의 폐비닐이 종량제 봉투로 들어간 것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2019년 이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분리배출 되지 않고 종량제봉투로 숨어들어간 폐비닐양은 1일 16톤에 이른다고 추정할 수 있다. 청주시는 2018년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문제로 쓰레기대란이 발생했을 때 이를 민간에 떠넘겼고 그 결과 분리배출 되어야 할 폐비닐류가 가연성 종량제봉투로 숨어들어 결국 소각해야하는 폐기물의 양은 증가한 것이다.

현행법상 폐비닐은 분리배출 돼야 한다. 가연성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비닐이 담겨 있다면 청주시는 이를 수거해선 안 된다. 또 배출자에게는 과태료를 매길 수도 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 문제를 공동주택과 민간수거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1일 16톤에 가까운 폐비닐이 소각되게 방조했다. 늘어난 폐비닐을 감당할 수 없으니 청주시는 다시 민간소각장에 위탁을 주어서 처리한다.

처리비용도 비싸다. 1㎏당 소각비 220원, 여기에 수집운반비용을 더하면 400원이 넘는다. 그렇게 해서 민간소각장에 지출하는 비용이 올해 70억원 가까이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주시가 일괄수거 원칙을 내세우며 줄다리기하고 있는 민간 수집·운반업체들은 1㎏당 200원 정도의 비용만 지원하면 수거해서 재활용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소각비용도 줄일 수 있고 재활용 폐기물을 최대한 선별하여 재활용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이득까지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청주시가 언제까지 쓰레기 문제를 민간에게 떠맡길 수는 없다. 청주시는 지금껏 방치해서 종량제봉투로 들어가고 있는 폐비닐을 분리하여 전체 소각양을 줄이는 고민을 해야 한다. 2018년 수도권 쓰레기 대란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2018년과 같은 방식으로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긴다면 2018년 폐비닐이 종량제봉투로 숨어들었듯이 이제는 돈이 안 되는 플라스틱까지 종량제 봉투로 숨어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의 비용보다 훨씬 증가한 수십억 원의 세금이 민간소각업체로 지출될 것이다. 현재 청주시에 당면한 논란의 핵심은 ‘일괄수거냐, 부분수거냐’가 아니다. 쓰레기를 ‘줄일 것이냐 말 것이냐’이다. 소각용 쓰레기가 늘어난다면 결과적으로 청주시는 지금 수억 원의 소송비용을 들여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민간 소각업체의 물주가 될 수밖에 없다. 소각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두말 할 것 없이 반환경적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2018년 쓰레기 대란을 겪으면서 이를 대비하는 청주시는 중장기 쓰레기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던 방식은 이젠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청주시의 쓰레기 저감 정책과 처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주시만으로 어렵다면 민·관·산·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과연 지금 어떤 쓰레기 정책이 필요한지 청주시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23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200623_청주시 쓰레기 문제 기자회견 설명자료(최종)

지난 2월19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김판수 위원장)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부결했다. 경기도 금고 선정 배점 기준에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과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 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국제적인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현황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을 추가한 안이었다. 금고 지정 경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기후위기 극복에 함께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했다. 시민사회와 경기도가 합의한 것이었다. 이를 경기도의회는 백지화했다.

기후위기 극복은 코로나19 못지않게 뜨거운 세계적 이슈이고 시대적 과제이다. 화석연료 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탈석탄)은 기후위기 극복 실천의 큰 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9월 ‘탈석탄 동맹’ 가입과 ‘탈석탄 선언’을 통해 금고 지정 시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투자 항목을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점차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50탄소중립 계획을 천명했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화석연료 산업 금융지원 제한” 등을 담은 ‘녹색금융촉진법’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시대의 물길을 도의회는 거슬렀다.

도의회를 고발할 일은 또 있다. 지난달 23일 도의회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 42조와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하고 쾌적한 도민의 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취지를 개정안이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시민사회는 판단했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역시 일부 개정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그럼에도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장동일 위원장)와 경기도의회(장현국 의장)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 각국과 우리 정부,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탄소중립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의회 차원의 논의는커녕 각 금융기관마저 동의하고 움직이고 있는 ‘탈석탄 금고 조례’를 부결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 노력을 저해했다. 경기도민의 환경권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침해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길 바란다. 법과 원칙을 위배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한 경기도의회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도의회가 환경악당이요 기후악당임을 자인한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하길 바란다. 경기도의원 141명 중 13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대표단은 책임 있는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경기 시민사회는 도의회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마음이 씁쓸한 가운데 우연히 한 유튜브 영상을 보았다. 한·일 청소년들이 담담히 한·일 기업과 은행에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담긴 영상이었다.끝부분에는 그레타 툰베리의 응원도 나온다. “캠페인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여러분은 매우 용감하다. 부디 멈추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모든 이들을 위한 싸움에 감사드린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투자하는 우리 정부와 은행, 경기도의회의 악행과 달리 풋풋한 환경운동가들의 정의로운 외침에 고맙고 부끄러운 마음이 올라온다.

– 정한철 경기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 / <한겨레> 2021년 3월 2일 자  [왜냐면] 섹션

출처: [왜냐면] 경기도의회를 기후·환경 악당이라 부른다 / 정한철 <한겨레> (바로 가기)

1월20일 수요일 오후 2시 46분!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한일공동선포식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주민, 활동가, 전문가 100여명이 모여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며

향후 활동계획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준비한 피켓을 공유하는 퍼포먼스을 진행하였습니다.

3.11일까지 남은 50일 동안 한일 공동기자회견, 3,110명의 국제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20년 1.20일(수) 오후2시46분부터 온라인으로 진행

– 한국과 일본의 주민, 전문가, 활동가 100여명이 탈핵 세상을 향한 공동선언문 낭독, 10주년

행동계획 공유, 퍼포먼스 진행

– 앞으로 50일 동안 한․일공동 행동 진행. ‘3,110명 국제서명운동’,‘한․일 공동토론회’ 등 추진

<공 동 선 언 문>

앞으로 50일 후면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된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피해와 아픔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 아직도 4만 명의 후쿠시마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피난생활을 하고 있다. 이 사고로 전 세계는 핵은 결코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며,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인류가 핵발전으로 빨리 벗어나야 분명히 보여주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 내에 쌓여있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현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이 오염수 해양 방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양으로 방사성물질이 방출될 경우 환경을 방사능으로 직접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인간에게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양방출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 역시 여전히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핵발전수출 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또 영광 한빛 핵발전소 격납건물 공극사태, 경주 월성 핵발전소 삼중수소 누출 사건 등 핵발전소 안전 대책 부실과 주민피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산업계와 보수 정치인들이 노후핵발전소 월성1호기 폐쇄를 반대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을 맞아 후쿠시마의 진실을 알리고, 제대로 된 탈핵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염원하는 공동행동을 결의한다. 우리는 이후 50일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와 탈핵 세상을 앞당기기 위한 행동을 함께 펼쳐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년, 오염수를 해양방출하지 마라! 핵발전소 이제 그만!” 국제 공동선언에 각국의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이 선언을 시작으로 각 국의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막기 위한 힘찬 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어느 곳에도 안전한 핵은 없다. 핵발전을 유지하는 한 위험과 고통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10만년 이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아직 해결책도 찾지 못했다.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과 한국 정부는 10년 전의 사고를 교훈 삼아 앞으로는 더 이상 핵발전소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단호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자국민의 안전은 물론 전 세계의 안전을 위해 핵발전소를 하루 빨리 퇴출하는 길에 앞장서야 한다. 탈핵 세상을 향한 길에 우리는 언제나 함께 연대하고 힘차게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21년 1월 20일

후쿠시마 핵사고10주년 한일준비위원회

2020년 5월 30일

제주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 ot가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제주를 생각하는 청소년, 청년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감격스러운 날? 이었습니다.

김정도 정책국장께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어떤 곳인지 설명해주셨습니다.

누구냐 넌?? 넌 또 누구냐??

박빛나 활동가가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 활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꾼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대답. 1.5도 상승을 막는건 불가능하다. 청소년이 미래세대니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라.   ???

운영위원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주시는 모습입니다.

자진하여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해주시는 참여자분들 멋집니다. 제주 청년들 멋져요. ❤️❤️❤️    간단한 환경 퀴즈 시간을 뒤로 하고, 차례로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습니다. ( 마스크? + 사회적 거리 두기? )

각자의 일정을 뒤로하고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세상을 바꾸고 우리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참여하시는 모습들. ??

청년 분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떠난 후 이곳에서 살게될 많은 이들을 위해. 첫 시작을 했습니다. 미래의 그들에게도 지구는 여전히 살만한 곳이었으면 합니다. 풀꽃, 날벌레, 이름 모를 새, 길고양이, 북극곰 모두에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제주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 ot ?

1)안산환경운동연합 방문해서 온도분석 자료지 가져가기
주소 :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102, 403-1호
10월5일(월)부터 방문 가능하며, 방문 시 사전에 꼭 연락하고 오세요!!

2)도심열섬현상과 기후위기 영상 보고 300자 이상 소감 작성하기

도심열섬현상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zScKXnEyrlM
기후위기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A5ukvUvNdGI

3)질문지 작성하기 https://forms.gle/HnsruRBBR4fNNvnYA

4)기후위기 피켓 만들어 환경미션 수행하기
기간 : 9월28일 ~ 10월16일
방법 : 폐박스에 기후위기 알리는 문구 써서 학교 정문에서 피켓 5분간 들고 인증샷 촬영 후 소감 200자와 함께 매일 보내기 

<피켓 문구 예시>

<학교 정문에서 피켓 5분간 들기>

*필수사항
1,2,3,4 미션을 전부 완료해야 합니다.
인증샷에는 얼굴이 나와야 하며,
이메일 보낼 때 이름과 생년월일을 꼭 적어주세요!

#열지도 분석 워크숍 온라인 미션에 대한 봉사시간은 수료식 봉사시간과 함께 부여될 예정입니다.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05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검색 : 안산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