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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출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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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출범 기자회견

admin | 목, 2021/04/15- 01:50

오늘(4/14) 제주탈핵도민행동이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으로 확대개편하는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탈핵운동과 기후위기운동이 같이 만나는 이유는 핵사고의 위험을 기후위기가 더욱 부추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강력한 태풍과 해일, 강풍이 결국 핵발전소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에서 탈핵운동과 기후위기운동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탈핵운동과 기후위기운동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당면한 과제를 공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본격적인 출범을 선언하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중점활동으로 지역내 화력발전의 축소를 위한 중유발전 중단 캠페인과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활동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앞으로의 활동에 회원여러분과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한반도 기후위기의 최전선 제주에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미세먼지·기후위기의 원인 중유발전 중단하라-

제주지역 탈핵과 에너지전환 운동에 앞장서왔던 제주탈핵도민행동이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으로 조직을 확대개편 한다. 기존의 탈핵운동과 더불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문제를 알리고 범시민적·범국가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으로 운동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탈핵운동이 기후위기운동과 연대하려는 이유는 기후위기의 위험을 직면하지 않은 곳은 지구상에 단 한 곳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기후위기가 핵발전소에 직접적인 위협요소로 자리 잡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후위기로 강력한 태풍이 지속적으로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핵발전소의 사고 위험성은 더욱 높아졌다. 지난해 9월 연이어 상륙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해 고리 핵발전소 단지 내 총 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을 멈췄고, 경주 월성 핵발전소 부지 내 2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태풍으로 고열의 원자로를 식히는 냉각기능을 유지하는 소외전력 즉 외부에서 오는 전기가 끊어지는 사고에서 발생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지진해일로 소외전력 상실과 더불어 비상전원 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참사라는 점에서 태풍해일과 강풍으로 발생한 이번 사고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위기다.

기후위기의 문제가 곧 탈핵의 절박함으로 이어지고 탈핵의 절박함이 곧 기후위기운동과의 연대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최악의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다. 특히 제주도는 한반도 기후위기의 최전선으로 단순히 더위와 추위의 계절적 문제를 넘어 극한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로 농업환경과 자연생태계에 막대한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연안의 생태계는 열대의 바다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한라산의 구상나무와 제주에만 존재하는 특산고산식물 수십종이 멸종위기에 직면해 있다. 극한의 무더위와 혹한의 습격, 물난리와 가뭄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런 와중에 제주도의 화력발전은 급격하게 늘며 기후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의 화력발전 규모는 958메가와트로 상당한 규모의 발전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문제는 화력발전의 규모가 2017년 635메가와트규모였던 것이 불과 4년 만에 1기가와트 수준에 육박하며 급격히 증가했고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 전력은 남아돌기 시작했다. 올 겨울 전력최대수요가 985메가와트였는데 당시 공급예비율은 50%에 육박했다. 정부가 정한 적정예비율 22%를 두 배 이상 뛰어 넘을 정도로 전기가 초과잉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풍력발전은 강제 출력제한 조치를 당하고 있다. 지난해 77회 출력제한 조치가 단행되었고, 올해는 200회의 출력제한 조치가 단행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화력발전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작 재생에너지는 설 자리를 잃고 심지어 경제적 피해까지 직접적으로 입고 있는 것이다. 결국 탈핵운동과 기후위기운동이 공동선인 에너지전환 운동에 힘을 모아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에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공통의 주제인 에너지전환 운동을 시작하려 한다.

먼저 우리는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화력발전의 중단과 축소를 요구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특히 비상발전기능만 남아 있는 중유발전에 대한 운영중단과 퇴출을 정부에 요구하고자 한다. 또한 ‘탄소 없는 섬’을 표방하는 제주도정 역시 중유발전 퇴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 화력발전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퇴출되어야 하고 제주에서는 그 시작이 중유발전 운영중단과 퇴출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기후위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제주도에 대한 정책제안과 정책감시활동도 더욱 강력히 펼쳐나갈 것이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제주도 내 단체와 개인을 조직하여 핵발전의 위협과 기후위기의 격랑을 반드시 넘어설 것이다. 인류생존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절박한 우리의 행동에 도민사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끝.

2021. 04. 14.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2개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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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햇빛발전현동조합 4호기 준공식]
일시 : 2015년 12월 2일(수) 오후 3시
장소 : 안산 와!스타디움 공작물 주차장 (3층)
내용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4호기 준공식이 와!스타디움 주차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준공식은 경과보고, 식 사, 축 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지사, 안산시장, 국회의원, 안산환경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안산시민햇빛발전 4호기 발전소는 안산 와스타디움 주차장 옥상에 설치됐으며, 설치용량은 299.88KW(고정식), 연간생산량은 383.3MWh(100가구 사용량)으로 안산시민들의 힘으로 건설하였습니다.
1호기 30KW 및 2호기 19.8KW는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기도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태양광에너지를 만들어가는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바로가기 : http://cafe.daum.net/green-ansan/

 

목, 2015/12/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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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역행하는 제주도 교통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 도로부문 지자체 온실가스 증가율 1위
- 화석연료차 처리 후 전기차 신청 조건 전기차 로드맵 슬그머니 폐기
- 전기차 보급 확대보다 대중교통 낙후문제 우선 해결해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주도가 ‘탄소 없는 섬’ 목표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민사회에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2013∼2014 도로부문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3년에 102만8천tCO2eq, 2014년엔 131만4천tCO2eq를 배출해 1년 사이 전국 평균증가율 5.4% 보다 5배 이상 높은 27.8%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문제는 이런 증가율이 더 커졌을 것이란 점이다. 제주도 전체 등록차량은 45만7330대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을 보면 71,671대로 하루 평균 196대가 매일 새로 등록된 셈이다. 시민 한명 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0.76대로 전국 평균 0.42대를 훨씬 웃도는 차량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발생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경유차량의 경우 전체차량의 약 42%를 차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차량증가에 따라 교통체증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제주와 공항 입구를 연결하는 도령로의 경우 6월 일중 통행속도가 19.3km/h로 서울 도심의 통행속도 19.6km/h 보다 느렸다. 퇴근 첨두시간대(오후 5~7시) 통행속도는 14km/h로 서울 도심권 평균속도인 18km/h 보다 무려 4km 느렸다. 제주도의 교통정체가 매우 극심하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차량증가도 문제지만 교통체증으로 차량이 도로위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도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덩달아 증가한다. 게다가 교통체증이 심각한 도로변 대기질의 악화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로 지적된다.

 이런 차량증가와 교통체증은 인구와 관광객의 가파른 증가세와 무관하지 않겠지만 더욱 큰 문제는 대중교통의 혁신이 없다는데 있다. 현재 제주도의 대중교통은 매우 낙후된 상황으로 시내와 시외 모두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것이 편리한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대중교통 이용률은 정체되고, 자가용증가율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대중교통체제개편 용역을 통해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10월에 발표된다는 계획은 감감무소식이다. 신교통수단도입도 잠깐 얘기되는가 싶더니 역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양새다. 이렇게 제주도가 대중교통에 쏟는 노력과 관심이 들쑥날쑥 하는 이유는 전기자동차에 쏠린 도정의 정책 탓도 크다.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 가야하는 대중교통정책이 전기자동차 정책에 후순위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전기자동차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이 아닌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기존 화석연료자동차를 폐차 또는 도외로 매각해야 우선보급 한다는 조건을 달고 모집에 나섰다. 하지만 상반기 모집결과 신청자가 저조했고,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에 이런 조건을 슬그머니 없애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 보급목표 4,000대를 달성하기 위해 작년 원희룡지사가 야심차게 발표한 전기차 로드맵에서 발표한 내용을 폐기해 버린 것이다.

 작년 9월 원희룡지사는 전기차 로드맵을 발표하면 기존 화석연료자동차를 폐차 등 말소등록하거나 육지부로 매각할 경우 우선 보급대상자로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화석연료자동차를 그대로 두고 전기자동차를 확대 보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사실을 제주도가 인지해서 내린 판단이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보급목표 달성이라는 이유로 폐기된 것이다. 결국 전기자동차를 왜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제주도 스스로 없애 버린 셈이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감축은 고사하고 교통체증에 전기자동차가 가세하면서 되려 온실가스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차량총량관리를 해야 할 만큼 차량증가 문제가 심각한 제주도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정책방향은 분명히 잘못됐다. 게다가 전기자동차에 쏠린 관심이 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의 구매욕구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친환경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추진되어온 전기자동차가 도리어 취지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가 세계적 흐름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책과 평가 없이 무턱대고 전기자동차만 보급하겠다는 것과 그 목표를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앞서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탄소 없는 섬’은 기약 없는 계획일 뿐이다. 부디 제주도가 대중교통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전기자동차 정책으로 ‘탄소많은 섬’이 아닌 진짜 ‘탄소없는 섬’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2016. 10. 24.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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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0/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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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11월 온도 측정자 명단입니다~
*11월 온도측정은 총 69팀(고정 54지점, 자유 15지점) 참여해주셨습니다^^

권도건 김채현 박연주 유수민 이원준 임희영 최준하
김가온 김하람 박준수 유재원 이유진 전진용 하정훈
김가현 김하연 서예진 이마로 이정재 정서현 한규호
김대현 김형규 서주연 이미지 이정호 정은진 한민석
김동규 김혜영 안지희 이민아 이주아 정인우 함서현
김미숙 남우정 오유빈 이서현 이주희 정찬욱 함효경
김성겸 민규 오윤탁 이슬기 이채윤 정채빈 홍유진
김수진 박소연(기자단) 우수진 이시원 이한솔 조강희 황예나
김연우 박소연(성인) 우연수 이영순 이현규 지가연
김이지 박수현 유대현,전미정 이영준 이휘수 최원서

+정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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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031-486-5105(안산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주세요!
※ 12월 온도측정일은 12월 12일(토) 오전 8시 50분~9시 입니다.

월, 2015/11/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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