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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출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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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출범 기자회견

admin | 목, 2021/04/15- 01:50

오늘(4/14) 제주탈핵도민행동이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으로 확대개편하는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탈핵운동과 기후위기운동이 같이 만나는 이유는 핵사고의 위험을 기후위기가 더욱 부추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강력한 태풍과 해일, 강풍이 결국 핵발전소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에서 탈핵운동과 기후위기운동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탈핵운동과 기후위기운동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당면한 과제를 공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본격적인 출범을 선언하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중점활동으로 지역내 화력발전의 축소를 위한 중유발전 중단 캠페인과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활동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앞으로의 활동에 회원여러분과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한반도 기후위기의 최전선 제주에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미세먼지·기후위기의 원인 중유발전 중단하라-

제주지역 탈핵과 에너지전환 운동에 앞장서왔던 제주탈핵도민행동이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으로 조직을 확대개편 한다. 기존의 탈핵운동과 더불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문제를 알리고 범시민적·범국가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으로 운동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탈핵운동이 기후위기운동과 연대하려는 이유는 기후위기의 위험을 직면하지 않은 곳은 지구상에 단 한 곳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기후위기가 핵발전소에 직접적인 위협요소로 자리 잡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후위기로 강력한 태풍이 지속적으로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핵발전소의 사고 위험성은 더욱 높아졌다. 지난해 9월 연이어 상륙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해 고리 핵발전소 단지 내 총 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을 멈췄고, 경주 월성 핵발전소 부지 내 2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태풍으로 고열의 원자로를 식히는 냉각기능을 유지하는 소외전력 즉 외부에서 오는 전기가 끊어지는 사고에서 발생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지진해일로 소외전력 상실과 더불어 비상전원 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참사라는 점에서 태풍해일과 강풍으로 발생한 이번 사고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위기다.

기후위기의 문제가 곧 탈핵의 절박함으로 이어지고 탈핵의 절박함이 곧 기후위기운동과의 연대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최악의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다. 특히 제주도는 한반도 기후위기의 최전선으로 단순히 더위와 추위의 계절적 문제를 넘어 극한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로 농업환경과 자연생태계에 막대한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연안의 생태계는 열대의 바다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한라산의 구상나무와 제주에만 존재하는 특산고산식물 수십종이 멸종위기에 직면해 있다. 극한의 무더위와 혹한의 습격, 물난리와 가뭄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런 와중에 제주도의 화력발전은 급격하게 늘며 기후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의 화력발전 규모는 958메가와트로 상당한 규모의 발전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문제는 화력발전의 규모가 2017년 635메가와트규모였던 것이 불과 4년 만에 1기가와트 수준에 육박하며 급격히 증가했고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 전력은 남아돌기 시작했다. 올 겨울 전력최대수요가 985메가와트였는데 당시 공급예비율은 50%에 육박했다. 정부가 정한 적정예비율 22%를 두 배 이상 뛰어 넘을 정도로 전기가 초과잉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풍력발전은 강제 출력제한 조치를 당하고 있다. 지난해 77회 출력제한 조치가 단행되었고, 올해는 200회의 출력제한 조치가 단행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화력발전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작 재생에너지는 설 자리를 잃고 심지어 경제적 피해까지 직접적으로 입고 있는 것이다. 결국 탈핵운동과 기후위기운동이 공동선인 에너지전환 운동에 힘을 모아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에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공통의 주제인 에너지전환 운동을 시작하려 한다.

먼저 우리는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화력발전의 중단과 축소를 요구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특히 비상발전기능만 남아 있는 중유발전에 대한 운영중단과 퇴출을 정부에 요구하고자 한다. 또한 ‘탄소 없는 섬’을 표방하는 제주도정 역시 중유발전 퇴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 화력발전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퇴출되어야 하고 제주에서는 그 시작이 중유발전 운영중단과 퇴출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기후위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제주도에 대한 정책제안과 정책감시활동도 더욱 강력히 펼쳐나갈 것이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제주도 내 단체와 개인을 조직하여 핵발전의 위협과 기후위기의 격랑을 반드시 넘어설 것이다. 인류생존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절박한 우리의 행동에 도민사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끝.

2021. 04. 14.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2개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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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수도에 없는 것, 통합청주시에도 없는 것… 환경국

- 통합청주시 환경전담국 설치하라!!!

같은 생활권임에도 청주시와 청원군으로 행정이 나누어져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두 자치단체가 지난 2012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주민투표로 통합이 결정되어 지금 한참 통합 작업이 진행 중이다.

청주 · 청원 통합으로 그간 같은 강과 산 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기관이 달라 관리가 어려웠던 무심천과 미호천, 청주 · 청원이 서로 이어져 있는 산줄기에 대해 종합관리를 할 수 있고 수질오염총량관리, 대기오염관리, 기후변화대응 등 여러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통합청주시는 현)청주시 면적의 6배로 통합이 되면 환경관리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특히 청원군 지역의 난개발과 무분별한 공장 입주로 인한 환경훼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청원군에 경우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실패하여 각종 개발에 대하여 약 1년여간 제재를 받았으나, 청원군의 민간폐수배출시설의 할당시설 지정, 가축사육제한 조례 강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종합대책 마련 등의 노력과 청주시의 할당량 증여 등 삭감량 마련을 위한 협조로 제재를 해소 할 수 있었다. 이처럼 환경관리를 잘못하면 도시개발 및 인구집중 유발시설 등 모든 개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통합청주시가 되면 인구증가와 소규모 개발사업 증가 등 오염 부하량 증가로 인하여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통합 청주시의 환경부서의 역할과 위상 강화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합 청주시의 조직개편 작업을 보면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환경부서를 개발부서인 도시과에 편입하여 도시환경국으로 만들려 하고 있고, 환경관련 부서를 농정국(1과), 도시환경국(2과), 건설교통국(1과), 공원관리사업소(2과), 하수도사업본부(3과), 자원관리사업소로 나누어 배치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환경부서가 개발부서에 밑에서 환경보전이라는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환경 · 청소 분야는 기존 3개과 1사업소 에서 2개과 1사업소로 축소되고, 공원 · 녹지분야, 하수관리분야 등 환경관련 부서가 나누어짐에 따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결여되어 각종 환경현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된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각종 환경현안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도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다.

그간 청주시와 청원군은 녹색수도 청주, 잘사는 청원을 표방하며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추구해 왔다. 이러한 가치를 통합청주시에서도 반영하기 위해서는 환경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환경전담국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 음 -

1.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환경부서의 위상과 역할을 축소시키는 통합청주시 행정기구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1. 통합청주시 환경정책과 행정업무를 효율적,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 자원순환, 공원녹지, 하수방재, 상·하수 수질관리정책을 포괄하는 환경전담국 설치하라!

1. 통합청주시 출범 직후에 직면하게 될 수질오염총량제, 대기오염총량제 등에 따른 개발제한 규제에 대한 긴급대책을 수립하라!

1. 청주시장, 청원군수, 충청북도 청주청원통합추진지원단장은 환경부서 개편안과 관련하여 환경단체와의 면담을 즉각 실시하라!

2014년 03월 24일

 (사)두꺼비친구들,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생태교육연구소터, 충북생명의숲,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숲해설가협회

목, 2014/04/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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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지 7년을 맞습니다.
오는 3월 10일 토요일 후쿠시마 7주기 행사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그동안 탈핵운동을 통해 작년에 정부가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채택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건설을 중단시키지 못한 뼈아픈 경험도 있었습니다.
올해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311행사는 핵폐기물의 문제를 주제로 탈핵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 일 시 : 2018. 3.10(토) 11:00
– 장 소 : 교원공제회관(상당공원 옆)
– 참가비: 1만원
– 문 의 : 043-222-2466. 010-8888-5176(박종순)

*행사일정*
– 2:00 ~ 3:30 퍼레이드(광화문광장)
– 3:30 ~ 5:00 토크콘서트
– 5:00 ~ 8:00 청주로 이동

수, 2018/02/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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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주목해야할 4대강사업 반대활동

정부는 앞장서서 상수원 수질악화, 국민에게는 수질개선비 부과
이제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를 시작합니다

11년 강제 징수한 물이용부담금, 너는 누구냐?

고지서물이용부담금’은 1998년부터 수도권 2500만 시민이 먹는 팔당상수원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자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끌어 올리겠다’며 정부가 수도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제 징수하기 시작했다.(상하수도요금에 포함해서 징수)

1999년 도입 당시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1,514억원을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징수하고 있으며 총 징수액이 3조 5,845억원에 이른다. 이는 한 가구당 1년에 평균 38만원을 낸 것이다. 게다가 2011년 예산안 날치기 통과로 ㎡당 160원씩 부과하던 것을 170원으로 인상했다.(도입당시 80원/㎡)

정부는 상수원 인근 지역의 난개발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를 매수한다며 ‘물이용부담금’의 20%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근지역이 아닌 강으로부터 먼 곳의 땅을 사들이는 등 ‘물이용부담금’이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문수도지사와 이명박정부가 상수원의 수질을 더욱 악화시켰다

현재 팔당상수원을 1급수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철회됐고,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으로 수질은 제자리이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으로 볼 때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특히 2006년 이후 김문수도지사의 규제완화정책으로 팔당호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까지 가세해 상수원 인근지역의 골프장 입지를 허용했고, 공장설립을 가능하게 했으며, 상수원 상류 자연보전권역에 관광단지를 개발할 계획에 있다.
경기도와 정부가 경쟁을 하듯이 줄줄이 상수원 보호 규제를 풀고 2500만 시민들의 식수를 담보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상수원 수질악화는 새해에도 계속된다

팔당
이렇게 악화된 팔당호 수질은 4대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추가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팔당 상수원에서 차로 30분 거리의 상류에는 세 개의 중대형 댐을 만들고 대규모 준설을 하는 4대강 사업의 추진되고 있다. 고인물이 썩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친수구역특별법으로 수변구역에 자전거길, 공원과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등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계속된다면?  “난 물이용부담금 못 내겠소”

한편에서는 상수원 수질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고, 돌아서서는 4대강 사업으로 상수원의 물을 오염시키는 현실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인 셈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정부가 2011년 물이용부담금 4,78억 7000만원 중에 260억 800만원을 4대강사업인 총인처리시설 설치 예산으로 책정했다는 것이다. 수질개선에 써야할 기금을 수질을 악화시키는 사업에 마음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수도권 100여개 환경 시민단체들은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 준비위원회을 1월 6일 발족시켰다. 앞으로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4대강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물이용부담금 납부거부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화, 2014/06/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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