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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출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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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출범 기자회견

admin | 목, 2021/04/15- 01:50

오늘(4/14) 제주탈핵도민행동이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으로 확대개편하는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탈핵운동과 기후위기운동이 같이 만나는 이유는 핵사고의 위험을 기후위기가 더욱 부추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강력한 태풍과 해일, 강풍이 결국 핵발전소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에서 탈핵운동과 기후위기운동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탈핵운동과 기후위기운동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당면한 과제를 공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본격적인 출범을 선언하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중점활동으로 지역내 화력발전의 축소를 위한 중유발전 중단 캠페인과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활동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앞으로의 활동에 회원여러분과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한반도 기후위기의 최전선 제주에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미세먼지·기후위기의 원인 중유발전 중단하라-

제주지역 탈핵과 에너지전환 운동에 앞장서왔던 제주탈핵도민행동이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으로 조직을 확대개편 한다. 기존의 탈핵운동과 더불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문제를 알리고 범시민적·범국가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으로 운동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탈핵운동이 기후위기운동과 연대하려는 이유는 기후위기의 위험을 직면하지 않은 곳은 지구상에 단 한 곳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기후위기가 핵발전소에 직접적인 위협요소로 자리 잡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후위기로 강력한 태풍이 지속적으로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핵발전소의 사고 위험성은 더욱 높아졌다. 지난해 9월 연이어 상륙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해 고리 핵발전소 단지 내 총 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을 멈췄고, 경주 월성 핵발전소 부지 내 2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태풍으로 고열의 원자로를 식히는 냉각기능을 유지하는 소외전력 즉 외부에서 오는 전기가 끊어지는 사고에서 발생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지진해일로 소외전력 상실과 더불어 비상전원 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참사라는 점에서 태풍해일과 강풍으로 발생한 이번 사고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위기다.

기후위기의 문제가 곧 탈핵의 절박함으로 이어지고 탈핵의 절박함이 곧 기후위기운동과의 연대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최악의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다. 특히 제주도는 한반도 기후위기의 최전선으로 단순히 더위와 추위의 계절적 문제를 넘어 극한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로 농업환경과 자연생태계에 막대한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연안의 생태계는 열대의 바다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한라산의 구상나무와 제주에만 존재하는 특산고산식물 수십종이 멸종위기에 직면해 있다. 극한의 무더위와 혹한의 습격, 물난리와 가뭄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런 와중에 제주도의 화력발전은 급격하게 늘며 기후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의 화력발전 규모는 958메가와트로 상당한 규모의 발전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문제는 화력발전의 규모가 2017년 635메가와트규모였던 것이 불과 4년 만에 1기가와트 수준에 육박하며 급격히 증가했고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 전력은 남아돌기 시작했다. 올 겨울 전력최대수요가 985메가와트였는데 당시 공급예비율은 50%에 육박했다. 정부가 정한 적정예비율 22%를 두 배 이상 뛰어 넘을 정도로 전기가 초과잉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풍력발전은 강제 출력제한 조치를 당하고 있다. 지난해 77회 출력제한 조치가 단행되었고, 올해는 200회의 출력제한 조치가 단행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화력발전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작 재생에너지는 설 자리를 잃고 심지어 경제적 피해까지 직접적으로 입고 있는 것이다. 결국 탈핵운동과 기후위기운동이 공동선인 에너지전환 운동에 힘을 모아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에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공통의 주제인 에너지전환 운동을 시작하려 한다.

먼저 우리는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화력발전의 중단과 축소를 요구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특히 비상발전기능만 남아 있는 중유발전에 대한 운영중단과 퇴출을 정부에 요구하고자 한다. 또한 ‘탄소 없는 섬’을 표방하는 제주도정 역시 중유발전 퇴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 화력발전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퇴출되어야 하고 제주에서는 그 시작이 중유발전 운영중단과 퇴출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기후위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제주도에 대한 정책제안과 정책감시활동도 더욱 강력히 펼쳐나갈 것이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제주도 내 단체와 개인을 조직하여 핵발전의 위협과 기후위기의 격랑을 반드시 넘어설 것이다. 인류생존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절박한 우리의 행동에 도민사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끝.

2021. 04. 14.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2개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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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통일걷기대회]
일시 : 2017년 6월 17일(토) 14:00
장소 : 화랑유원지 소공연장
내용 : 6월 항쟁 30주년, 6.15공동선언발표 17주년을 맞아 6.15안산본부 주최 아래 안산에서 걷기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걷기대회에 앞서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통일을 염원하며 연날리기, 페이스페인팅, 캘리그라피, 밀짚모자만들기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한마당을 운영했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연합도 페이스페인팅 부스를 맡아 함께 하였습니다.
이후 오후 4시부터는 걷기대회로 통일을 염원하는 다양한 옷, 모자, 깃발 등을 들고 1시간 가량 걸었습니다. 특히 희망의 종을 크게 만들어 시민들이 함께 들고 가는 퍼포먼스도 함께 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가족이 참여한 가족에게 수여하는 가족평화상, 통일의 이미지를 잘 표현한 개인, 가족, 단체 총 6팀에 수여하는 통일표현상,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단체에 수여하는 최다참가상 등 푸짐한 시상 및 공연도 함께 하였습니다.
많은 안산시민들과 통일걷기대회를 함께 하여 더욱 의미있는 걷기대회!
내년에도 함께해요!^^

월, 2017/06/1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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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기 딱다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

제 8기 딱다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

♠ 제 8기 딱다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 신청서에 작성해서 인천환경운동연합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수, 2016/02/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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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아름다운 글씨체로 한분 한분 정성스럽게 사인을 해주신 반칠환 선생님 감사합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대표님의 인사말로 풀꿈환경강좌 7강이 시작되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가지신 반칠환 선생님 ^^

 

자연에 대한 시를 잘 쓰고 싶어서 숲 공부를 시작했는데,
숲을 배워가니 마음이 풍족해져서 시를 못쓰고 계신다는 반칠환 선생님^^
선생님의 시에는 자연의 푸르름이 잔뜩 담겨있습니다.
10월 강좌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강좌는 2017 풀꿈환경강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회학자 이진경의 ‘삶을 위한 철학수업’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11월 8일 수요일 오후 7시, 상당도서관에 많이 와주세요^^~~

금, 2017/10/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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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지하수 증산 요구 불허 촉구

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구에 대해 두 차례 심의유보를 결정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세 번째 심의가 6월 30일 개최된다. 심의 유보 결정 이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주도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 대한 저울질이 다시금 반복되는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심의 보류의 핵심은 안타깝게도 제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 수호나 공공적 관리에 있지 않았다.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이용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위원회는 한진그룹의 기내에 공급할 먹는샘물이 부족한가 그렇지 아니한가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그만큼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가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 한진의 증산논리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

 한진은 자사의 항공수요 증가로 기내에 공급할 먹는샘물이 부족하여 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있어 증산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기내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먹는샘물을 제조하기 위한 지하수 증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증산을 위한 논리로써 너무 빈약하다.

 먼저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항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주장은 오류가 크다. 현재 저가항공의 신규취항 등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에서 국내 항공수요를 늘리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해외 항공수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국적기 이외의 해외항공사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심지어 저가항공사들의 해외취항도 늘고 있어 해외 항공수요의 증가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사드의 영향으로 중국관광객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한진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설령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정말로 기내 공급용 먹는샘물이 부족하다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한진의 이러한 요구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법에서 불허하고 있는 민간기업인 한진의 먹는샘물 개발·이용허가 확대의 물꼬를 터 달라는 요구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는 제주특별법 제정취지의 목적달성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별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근거해 수 십 년간 먹는샘물 개발로 이득을 챙겨온 한진에 대해 차제에 특별법 부칙 개정으로 한진의 먹는샘물 개발근거를 없애고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하자는 여론이 커져가고 있다.
 
 더욱이 현재 취수량의 30% 정도를 인터넷판매와 계열사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물량을 줄여 기내에 공급하는 자구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증산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 이런 연유로 이번 증산이 한진의 먹는샘물 판매와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진은 이번 증산 후 또 증산을 할 것이냐는 물음에 답을 하지 않고 있어 이번 증산 요구가 사실상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이렇듯 한진의 빈약한 논리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지만 두 차례에 걸친 심의에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기내에 필요한 물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언급한대로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보전과 공수화 원칙 수호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어떻게 사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것인가에만 몰두해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항공수요 예측자료 요구를 심의 대상자에게 한다는 것도 아이러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공된 자료를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장치나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자료요구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인 것이다.

 한진은 제주도의 지하수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공수화 정책을 뒤흔드는 행태를 고수하여 왔다. 심지어 한진 조중훈 회장과 조양호 회장이 국내 먹는샘물 시장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런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이런 파렴치한 대기업을 상대로 제주도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더 퍼주는 일은 도민사회가 결코 받아드릴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이익실현 수단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까지 이런 심의를 이어가는 것은 도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행태다. 따라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한진의 무리한 증산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도민의 민의와 제주특별법 정신에 걸맞은 투명하고 엄정한 심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제주도 역시 이와 같은 행태를 묵과하지 말고, 명확한 지하수 공수화 수호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제주도가 명확한 의지를 보여줘야만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한진의 반복되는 증산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법리적 해석과 논리를 만들어 더 이상의 증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한진이 지하수 공수화 정책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제주도의회 역시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후퇴위기를 방관하지 말고 지하수 증산을 막아온 민의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한진의 제주 지하수 사유화 시도를 막고 다시는 이러한 시도를 못하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 6. 28.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 2017/06/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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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이 왔습니다.

꽃샘추위도 제법 왔다 갈 것 같은데

3월에 꽃눈이 움트듯이 우리 몸에도 봄기운을 받아야 하겠지요.

2015년 산행모임은 열씨미 산에 올라 산의 기운도 듬뿍 받고

전문숲해설가의 나무와 꽃에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신청 : 환경련 사무실 043-224-2466 (산행모임가요~ 하고 외쳐주세요!)

산행모임 담당 박현수 010-6539-0815 (문자요망! 전화로 오면 어색할 수 있음)

일    시 : 2015. 3.14(토) 아침 9시

회    비 : 20,000원

준비물 : 도시락, 따뜻한물, 간식

출발장소 : 청주시 서원구청 앞 주차장 (구 흥덕구청/ 체육관 주차장 위)

도착장소 : 충남 예산군 가야산 (덕산도립공원)

일정 : 대략 일정은 이러합니다.

- 09:00~09:20 인사 및 안부

- 09:20~11:00 덕산면도착

- 11:00~12:00 점심식사 및 이동

- 12:30~15:30 가야산 산행 및 이동

- 16:00~18:00 청주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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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꽃들을 볼 예정이지만 아마도 변산바람꽃은 거의 질 때입니다.

노루귀나 꿩의바람꽃, 만주바람꽃은 잘하면 만날 듯 싶습니다.

그럼 능기적 능기적 거리다 당일 날 뵙겠습니다.

화, 2015/03/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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