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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시행도 안 한 중대재해처벌법 흔들기 (매일노동뉴스)
재계, 시행도 안 한 중대재해처벌법 흔들기 (매일노동뉴스)
재계가 시행도 안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연일 두들기고 있다.
한국경총과 6개 경제단체는 13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관련한 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법 시행 전 보완입법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시행령 제정시 경영책임자 정의와 원청 책임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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