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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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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

admin | 화, 2021/04/13- 21:21

[성명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

-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 일본 정부는 무슨 권리로 바다를 더럽히는가?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일본 정부가 오늘 아침 내각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공식 발표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지난 10년 동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는 일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서도 강력히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독단적으로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류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린다고 해도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양 생태계를 넘어 인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밖에 없다.

4월 12일에는 지난 2월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한일준비위원회가 만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년,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 핵발전소 이제 그만! 국제서명’의 서명 결과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다. 국제 서명에는 총 86개국의 64,6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전 세계 시민들도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가 아니라 저장 탱크 증설 등을 통해 오염수를 장기 보관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오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절대 해서는 안될 선택을 하고 말았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대체 일본 정부가 무슨 권리로 바다를 더럽히겠다는 것인가?

탈핵시민행동은 일본 정부의 결정을 핵테러로 규정하고, 앞으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2021년 4월 13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caption id="attachment_215319"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기자회견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532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기자회견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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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한빛 1호기 재가동 반대와 3,4호기 폐쇄 범국민대회

2019년 10월 19일 (토) 오후 2~4시

영광 한빛 핵발전소 정문 앞(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989 한빛원자력본부 홍보관)

주최: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탈핵시민행동

주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토, 2019/10/0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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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SMR은 기존 원전과 똑같다던데요?

 

Q. SMR이 무엇인가요?

A. SMR은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라는 뜻으로, 300MW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는 소형 원자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SMART라는 소형원자로 개발을 위해 1997년부터 현재까지 5천 억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실패한 사업입니다.

 

Q. SMR은 기존 원전과 똑같다던데요?

A. 그렇습니다. SMR은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에 불과합니다. 다수호기, 핵폐기물 문제 등은 기존 원전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비용이나 부지 확보, 지역 수용성 측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SMR은 안전성이나 경제성, 수용성의 측면에서 전혀 경쟁력이 없습니다.

 

Q.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SMR은 경쟁력이 없다던데요?

A. 그렇습니다. 기후위기 해결과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유연한 발전원인 재생에너지와 달리 원전은 경직성 전원이기 때문에, 계통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점차 저렴해지면서 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원전의 출력을 저감하거나 조기 폐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 2021/06/1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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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이번 전력예비율 저하가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던데, 사실인가요?

 

Q. 이번 전력예비율 저하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가동이 줄어서 발생한 건가요?

A. NO!

최근 폭염 때문에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전력예비율이 감소했습니다. 이를 두고 원전 가동이 줄어들어 전력예비율 저하가 발생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원전은 24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고장•정비 중인 발전소를 제외하면 17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원전 가동률은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력예비율 저하와 탈원전 정책은 관계가 없습니다.

원전 가동률(%) :  ('18) 65.9 -> ('19) 71.6 -> ('20) 75.3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1.03.17

 

Q. 재가동되는 원전들은 탈원전 정책 때문에 멈춰있던 거 아닌가요?

A. NO!

7월에 재가동되는 원전 3기는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입니다. 신월성 1호기와 월성 3호기는 기존의 *계획예방정비를 마친 후, 터빈 주변 설비 화재로 정지한 신고리 4호기는 원안위의 사건 조사를 마친 후 재가동될 예정이었습니다. 즉, 안전을 위해 조사•정비하기 위해 멈춰있던 원전을 예정대로 가동하는 것입니다.

*계획예방정비 : 원자력발전소를 일정 기간 운전하고 난 뒤 핵연료 교체를 위해 발전소를 정지시키고 각종 기기를 점검•교체•보수하는 것.

 

Q. 앞으로 오히려 원전은 늘어난다던데요?

A. YES!

현재 총 4기(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의 원전이 가동을 앞두고 있어, 원전은 앞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또한 2080년까지 단계적으로 원전을 축소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력예비율 저하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금, 2021/07/2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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