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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무산, 반복될 쓰레기 대란 해법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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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무산, 반복될 쓰레기 대란 해법있나

admin | 화, 2021/04/13- 21:58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무산, 반복될 쓰레기 대란 해법있나

서울시는 매립 쓰레기 감량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해야

○ 내일(14일)로 예정된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무산의 수순을 밟고 있다. 선거 기간 오세훈 시장은 지속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 대해 입장을 밝혀 왔다. 선거 후 서울시・경기도・환경부의 매립지 방향도 4자 협의 재진행을 통한 사용 연장 방침으로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매립지에 대한 입장으로 지난 3월 3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후보자 토론회에서 ‘서울시 내 쓰레기 매립 장소가 없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협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4월 5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폐기물 반입량 감축 정책 시행으로 현 폐기물 매립장 사용이 2028년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매립지 건설은 기피시설로 신규 입지 선정이 어려울 것이라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발생지처리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쓰레기 정책을 외면하고 30년 넘게 고통받아온 인천을 더 이상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 매립량 줄이기 어렵고 서울시 내 매립장소가 없으니 쓰던 대로 계속 쓰겠다는 거냐.’며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4월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장 사용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으로 4자 협의 재진행도 협상 난항은 불 보듯 뻔하다.

○ 서울이 당면한 쓰레기 문제는 원천 감량을 통한 소각과 매립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대 핵심 현안이다. 서울기술연구원이 3월 발간한 <서울미래보고서 2030>에서 서울의 주요도시문제의 하나로 자원순환이 조사되기도 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로 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를 자원순환 정책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의 주요 내용은 △포장폐기물 저감 대책 △제로 웨이스트 관련업 인센티브 및 인증제 실시 △시민 중심 제로 웨이스트 및 재활용 문화 확산 △중고 플리마켓 확산 △지자체별 자원순환 및 관련 창업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이다. 하지만 자원순환 문제에서 인센티브와 인증제 방식은 단순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시민 차원으로 접근하거나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이미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서울환경연합은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지자체에서 일회용품과 포장쓰레기 사용을 제한하고 다회용을 장려하는 다양한 제도 및 제로 웨이스트 매장을 확산시켜 생산단위부터 쓰레기가 적게 발생되는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해야 한다. 직매립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종량제봉투가격 현실화와 전처리 시설 설치, 쓰레기 처리시설을 한 곳에 대규모로 설치하는 것보다 지역 분산형 설치로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고민해야 한다.

○ 서울시는 서울의 시급한 문제인 서울의 쓰레기 감량을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 서울 쓰레기의 소각과 매립량을 줄이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1년 4월 1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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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지구방위대, 이용빈 국회의원실은 12월 24일 오후 2시, 유튜브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교통수단으로서의 서울시 자전거 정책을 주제로 따르릉 따르릉 정책토크쇼를 개최하였다.

○ <서울시 자전거 정책의 평가와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서울시 전체 교통예산 2조 중 자전거에는 460억으로 총 2%를 차지하고 있다”며 “공공자전거 예산을 늘리고, 자전거 도로도 2012년 이후 260km를 늘리는 등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서울시 자전거 도로 비율은 11%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은 편으로, 물리적인 길이는 부족하고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가 대부분이다. 도로에서 자전거 타기가 편하지 않아 다들 강변으로 간다.”고 짚었다. “자전거 관련 기초자료를 구축해야 하고, 공유 킥보드로 대표되는 PM(Personal Mobility)과 공존하며, 도난 방지 시설 확대 및 자전거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이어서 <자전거 확대정책을 위한 선행과제들과 사례 : 자동차와 도로 줄이기 중심으로>를 발표한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코로나19가 교통에 끼친 영향을 발표한 데이터는 3월에 머물러있어, 교통량이 많이 줄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다”며 “변화에 대한 추적데이터가 없어 현재 데이터는 미신이나 맹신일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왜 자전거를 탔는지에 대한 진단이 없고, 자전거 이용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정책의 지향성이 없으며, 자전거가 자동차에 양보해야 하는 위계 때문에 자전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없다”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정책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광훈 에코바이크 사무처장은 “지자체에 이관되어 있는 자전거 등록을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한다”며, “많은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자전거 업무를 하나로 통합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자전거는 배려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전거만 정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보행, 대중교통까지 통합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 김진태 자전거문화사회적조합 이사장은 “코펜하게나이즈는 13개 지표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순위를 선정하는데, 아시아에서는 일본 도쿄를 빼고는 한 번도 인덱스20 안에 든 적이 없다”며, “자전거 출퇴근, 자전거 등하교 등 다양한 연령대에 맞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차 보조금처럼 전기 자전거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자전거 이용을 높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지지 말고, 인센티브를 통해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하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나왔을 때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고 마무리했다.

○ 최화영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는 “2,748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전거 이용할 때 불편한 점, 이용 활성화, 이용환경 개선방안에서 모두 자전거 전용도로/전용차로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동차 도로를 자전거 도로로 만들고, 생활권 자전거 도로 확충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한다”고 발표하였다.

○ 마지막으로 한길우 지구방위대 이사장은 내년 4월 3일, 따르릉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임을 밝혔다. “‘따르릉’은 자전거·사회 불평등·기후위기를 뜻한다”며 “광화문에서 한강까지 자전거 대행진을 통해 우리가 원했던 자전거 도시, 자전거 나라, 기후 대응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 토론회는 ZOOM을 통해 진행되는 토론 실황을 서울환경연합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유튜브 스트리밍 중 최종적으로 재생된 조회 수는 170회 이상이고, 실시간 동시 최대 시청자 수는 34명으로 집계됐다. (https://www.youtube.com/watch?v=j8kFzkmxa5Y&t=2s)

20201224

서울환경운동연합지구방위대이용빈 의원실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최화영 활동가

02)735-7088 010-5110-2285 [email protected]

토크쇼 자료집 다운로드

금, 2020/12/2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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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청이 훼손한 철새보호구역, 시민들이 조사한다

안양천철새보호구역시민조사단 중간조사 결과 발표

시민 자발적 참여로 매주 야생조류 모니터링 시행

공사구간 물새류 도래 개체수 급격한 감소

공사구간 고방오리, 넓적부리, 홍머리오리 자취 감춤

하상변화, 먹이소실, 식생제거로 서식환경 파괴 영향

○ 양천구청이 지난 해 10월부터 안양천 철새보호구역에 호안블럭 공사를 실시하면서 벌어진 생태계 훼손에 대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안양천철새보호구역시민조사단(이하 시민조사단)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 지난 12월 11일 시민조사단 활동 시작 후 지금(2020.1.4)까지 일주일 주기로 4차례 정기 모니터링 (2020.12.11, 12.19, 12.26, 2021.1.2.)을 실시했다. 총 시민 20여 명이 조사에 참여하였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4명 이하로 조를 나눠 진행했다.

○ 철새보호구역 중 오목교에서 빗물펌프장까지, 호안블럭 공사가 진행된 지역은 과거 물새류가 가장 많이 도래한 지역으로 알려진 곳으로, 공사가 물새류 서식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1년 전 서울시에서 수행한 철새보호구역 모니터링(이하 지난 서울시 조사)의 같은 기간 자료(2019.12.13, 12.20, 12.27, 2020.1.3.)와 비교하였다.

○ 지난 4차례 시민조사단은 총 35종 1,947개체의 야생조류를 기록하였다. 그 중 물새류는 19종 642개체이었는데, 공사구간(오목교~빗물펌프장)에는 12종 107개체의 물새류만 발견되었다. 예년 서울시 조사에서 물새류의 77%(523개체)가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는데, 금번 시민조사단 조사 결과에서는 17%(107개체)만 발견되었고, 물새류 도래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 확인됐다.

○ 안양천철새보호구역의 겨울철새 물새류 중 탐조객들의 관심이 많았고, 교란에 민감한 대표적인 수면성 오리류인 고방오리, 넓적부리, 알락오리, 홍머리오리 도래현황을 비교하였다. 예년 서울시 조사보다 고방오리는 103개체에서 6개체, 알락오리는 76개체에서 58개체로 감소하였고, 넓적부리는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호안블럭 공사가 진행된 구간에서는 알락오리 총 4개체만 관찰되었고,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넓적부리 모두 관찰되지 못했다.

○ 이 같은 급격한 변화는 호안블록 공사에 따라 하상의 변화로 먹이가 소실되었고, 인위적인 호안블럭 노출과 기존 식생 제거로 은신처가 확보되지 않아 수면성 오리류의 서식환경이 교란되고 나빠진 영향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 한편, 시민조사단은 최진우 단장이 조사를 총괄하고, 최재천 (재)생명다양성재단 대표(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석좌교수)와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시민조사단은 앞으로 서울시를 비롯 안양천 지역의 각 지자체들과 협의하여 안양천을 생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안양천 철새보호구역을 지정 취지에 맞게 보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17

안양천철새보호구역시민조사단

공동대표 최재천 선상규

문의 : 최진우 안양천철새보호구역시민조사단장 010-8574-4690

안재하 생명다양성재단 연구원 010-4563-1824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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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1/0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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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탈석탄 금고 조례개정 / 기후위기 대책
탄소중립도시 실현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월 25일(목) 오전 9시
장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
취지 설명 및 피켓팅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월 25일(목) 오전 9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탈석탄 금고 조례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한국은 세계 3위 석탄금융 지원국입니다. 금융기관의 석탄발전 투자는 재무적 위험뿐만 아니라 폭염, 폭우, 한파, 대규모 산불 등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금고 선정 과정에서 석탄투자 금융기관을 평가·배점해 녹색금융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해야 합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기자회견을 열어 당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57)」상정을 촉구하며,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국제적인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 추가를 제안합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탄소중립도시 서울의 실현을 위해 ‘탈석탄 금고’ 정책 활동을 펼쳐갈 예정입니다.

○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1년 2월 2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이우리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5147-4272

목, 2021/02/25-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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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기후위기 대책 ‘탈석탄 금고’ 실현하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월 25일(목) 오전 9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탈석탄 금고’ 조례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한국은 세계 3위 석탄금융 지원국으로 금융기관의 석탄발전 투자는 재무적 위험뿐만 아니라 폭염, 폭우, 한파, 대규모 산불 등 기후위기를 야기한다. 따라서 서울시 금고 선정 과정에서 석탄투자 금융기관을 평가·배점해 녹색금융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57)」상정할 것을 촉구하며,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국제적인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 추가를 제안하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심각해진 기후위기에 석탄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할 때라며 “서울시의회가 탈석탄 선언을 포함해 기존 석탄발전 투자 회수 계획과 국제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평가를 추가해 더 강력한 탈석탄 금고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 서울환경연합은 탄소중립도시 서울의 실현을 위해 서울시 본청 금고를 포함해 25개 자치구 금고의 ‘탈석탄 금고’ 등 다양한 정책 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다.

2021년 2월 25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이우리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5147-4272

목, 2021/02/2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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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금고 조례’ 보류
기후위기 외면하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규탄한다!

○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현찬)는「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보류하였다. 사유가 없었다. 다양한 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설명이었으나, 그동안 청년, 청소년, 시민사회로부터 ‘탈석탄 금고’ 조례개정을 지속적인 요구받아온 행정이기에 또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기후위기 대응을 외면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 보류된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금고지정 선정의 배점기준에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2점)’을 추가해 금고지정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기후위기 대응 및 석탄금융 중단의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는 서울시 금고를 ‘탈석탄 금고’로 지정하고 더 나아가 금고를 녹색화 하는 일이나, 서울시의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도외시한 채 조례 개정안을 보류시켰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을 포함해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 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국제적인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 순위에 따라 배점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석탄금융기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석탄중단을 촉구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 기후위기는 ‘극한의 재난’이 되어 모든 인류에게 위협이 되고 있으며 석탄발전 등 화석연료 중단은 전 지구적 의제이며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서울은 석탄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지역으로, 에너지 전환·기후위기 대응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조례 입법에 힘써야 할 서울시의회가 석탄발전·석탄금융에 무관심한 것은 기후위기 대책을 방관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탈석탄 금고’를 통해 녹색금고·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서울시의회를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국제적인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 추가하라!

하나, 기후위기 외면하는 서울시의회를 규탄한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현찬)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금고실현을 적극 수행하라!

2021년 2월 2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이우리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5147-4272

금, 2021/02/2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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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제12회 온난화식목일 숲 조성
“나무는 숲이 되고, 숲은 지구가 됩니다”

○ 기후위기로 인해 4월 5일 식목일의 서울지역 평균기온이 과거보다 약 3℃올랐다. 이는 나무를 심기 좋은 기온대가 8일 즈음 앞당겨졌다는 의미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0년부터 3월 중하순에 ‘온난화식목일’을 지정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식재 행사를 매년 진행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제12회 온난화식목일을 3월 26일(금) 10시에 노을공원에서 비대면 나무심기로 진행하였다. “나무는 숲이 되고, 숲은 지구가 됩니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65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스타 숲 프로젝트 ‘팬들이 만들었 숲’ 1호로 조성되었으며, 물푸레나무, 헛개나무 등을 식재하였다.

○ 제12회 온난화식목일은 최애(最愛)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팬들이 만들었 숲’ 조성에 참여한 650여명의 시민들과, 슬로소피, 발트글라스, 승강기안전공단이 임직원 후원 및 소비자 환경캠페인 등의 다양한 참여로 이루어졌다.

○ 서울환경연합은 온난화식목일을 기념하여 3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총 16일간 자신의 공간에서 화분·나무심기에 참여하고 해시태그 및 인증샷을 남기는 온라인 캠페인과 응원 메시지, 숲 조성 기금 후원하기 등 다채로운 언택트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 언론의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린다.

2021년 3월 2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조윤환 서울환경운동연합 후원사업팀장 010-4417-0203
이우리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5147-4272

※ 사진다운링크(9장): bit.ly/2021온난화식목일

금, 2021/03/2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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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말 도착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공보에서, “한강르네상스 시즌Ⅱ, 세계로 향하는 서해 주운”이란 오세훈 후보의 공약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10년 전 세빛둥둥섬, 디귿(ㄷ)자 양화대교, 경인운하 등 한강에 혈세를 쏟아 부은 오세훈의 아집과 독선을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다.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장 후보가 된 마당에, 오 후보는 왜 결코 도움 될 리 없는 기억을 소환하는 것인가.

○ 서울에서 서해로 가는 뱃길은 10년 전에 이미 실패했다. 관광과 물류 사업으로 경제성이 있다며 3조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 준공한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은 다니는 배가 없는 유령운하로 전락해버렸다. 결국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에 ‘실패한’ 사업에 대한 기능재정립 방안을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시민들과 함께 모색한 끝에 장기적으로 물류를 폐기하는 권고문을 정부에 제시했다.

○ 사정이 이러한 것을 오세훈 후보는 모를 수도 있고, 알더라도 무시할 수 있다. 2006년 당시 한강운하 등이 포함된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발표하자 각계에서 비판을 제기했음에도 오세훈 후보는 귀를 닫고 끝까지 강행하다가 시의회와 격돌하자 시장직을 던져버렸던 그다. 그때 그랬던 것처럼 이번 보궐선거에서 다시 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이 사업에 규모를 불려 다시 밀어붙일 기세다.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보궐선거에서 시민들은 과도한 강 개발에 대한 심판과 복지사회에 대한 염원을 택했지만 오 후보는 최소한의 교훈도 얻지 못한 것인가. 한강운하(서해주운) 사업은 경인운하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재정낭비 사업이 될 것이고, 람사르 습지인 밤섬이 위치한 한강 생태계에는 재앙이 될 것이다.

○ 지금까지 각종 공식발언을 돌이켜볼 때 오세훈 후보에게서 적어도 한강르네상스-서해주운 사업에 대한 반성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 10년이 지나도 성찰하기보다 더욱 뻔뻔해진 듯하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0년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게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한강복원 공약을 제안하고 후보들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 오 후보가 저렇게 뻔뻔하게 한강운하를 다시금 들고 나오기까지, 민주당의 안이함도 한몫했다. 상대는 개발의 칼을 들고 달려드는데, 박원순 시장은 복원을 검토하겠다며 시간만 보낸 탓에 시민들에게 복원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약을 외면하고 좌고우면하며 시간만 끌어온 결과, 이제 일주일 후면 선거 결과에 따라 한강을 난개발의 칼날위에 다시 세워놓을 지도 모를 일이다. 박영선 후보 또한 서울환경연합의 한강복원 정책 제안에 ‘신중히 검토하겠음’이란 답을 내놓았다. 이쯤 되면 오세훈 후보와 비슷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런 대목이다.

○ 2킬로미터 폭으로 서울을 동서로 42킬로미터를 가로지르는 한강은 누가 봐도 기회의 공간이다. 서울은 갈수록 기후위기 앞에 내몰릴 것이다. 난개발은 기후위기를 앞당길 것이고, 꼼수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 정직하게 서울의 녹지와 공원을 지켜내고, 한강을 복원해 그린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만이 기후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길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어떠하든, 시민들과 함께 물길 회복을 통한 한강복원 비전을 만들어갈 것이다. 1968년 서울시는 밤섬을 폭파해 한강에 제방을 쌓았다. 그 후로 정부와 서울시는 개발에 개발을 거듭해왔으나, 밤섬은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왔다. 과거로부터 진정 성찰한다면 우리의 할 일은 한강의 물길을 가로막은 콘크리트, 신곡수중보부터 걷어내는 것이다.

20214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목, 2021/04/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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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의 삶 참여자 96.3%, “배달 주문 시 다회용기 사용하겠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제로웨이스트와 비건을 실천하는 삶, ‘제비의 삶’ 캠페인 사후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제비의 삶’은 지난 3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되었다.

○ 사후설문조사 전체 응답자 323명 중 96.3%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배달 업체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추가비용으로는 500~1000원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3.3%로 1위를 차지했다.

○ 이는 음식 배달 서비스 이용량 증가로 늘어나는 일회용품(플라스틱) 쓰레기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극심한 피로도가 반영된 결과다.

○ 또한, 전체 응답자 중 99.7%가 캠페인 참여를 통해 비건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89.8%의 응답자가 앞으로도 비건을 실천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비건을 지향하는 것의 장점으로는 ‘탄소발자국을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를 선택한 비율이 21.8%로 가장 높았다.

○ 한편, 서울환경연합은 이달 17일 음성 기반 SNS 클럽하우스에서 제로웨이스트와 비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벤트를 개최한다.

○ 캠페인 동안 공유되었던 시험버전 제비지도는 수정을 거쳐 이달 16일 정식 배포된다. 네트워크에 가입한 가게의 운영 방식을 고려해 3단계(완전무포장, 50%이상무포장, 무포장전환예정)를 색으로 (분류)표시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다.

○ 서울환경연합은 기후위기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 참여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1년 4월 15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오신혜 시민참여팀 활동가 02-735-7088

[첨부2] ‘제비의 삶’ 클럽하우스 이벤트 링크
https://www.joinclubhouse.com/event/xV0b9JKG

[첨부3] 제비지도 링크
구글지도
https://www.google.com/maps/d/u/0/viewer?mid=1r-G05kJ6U0A-LyGTgtHcvRQc7FGNHj9k&ll=35.46046930819265%2C127.6875905&z=7
카카오톡지도
http://kko.to/GDfTQzwYp

목, 2021/04/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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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탈석탄 금고 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탄소중립 금고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 5월 4일,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 등 ‘녹색금융’ 평가항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과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이 신설되었다. 특히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평가항목 신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첫 사례이기에 의미가 더욱 크다.

○ 서울시 시 금고 선정기준에 탈석탄 및 녹색금융 평가항목을 신설한 것은 기후위기 대응 및 석탄금융 중단을 위해 공공 및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의 탈석탄 금고 지정을 위해 토론회, 기자회견, 정책보고서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해왔다.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의회의 탈석탄 금고 조례개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서울시는 2022년 시 금고 선정에 차질 없이 도입하여 탄소중립 금고로 거듭나길 바란다.

2021년 5월 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이우리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2-735-7088 / [email protected]

수, 2021/05/05-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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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반대 ‧ 미니태양광 사업 중단
기후대응 정책 퇴보하는 오세훈 시장 규탄한다.

○ 7월 9일 게재된 <시사저널> 단독 인터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탈원전 반대와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사업 중단 의지를 밝혔다. “원전만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전력생산 방법은 없다”며 “태양광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개편”하겠다는 주장이다.

○ 전 세계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 또한 지난해 7월,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을 올해 1월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다양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모색해왔으며, 베란다 미니태양광 사업으로 시민들이 단순한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로 변화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 2020년 기준 전력자립률 약 11%를 기록하는 서울시는 대표적인 에너지 소비지역이다. 또한 에너지 소비에 따른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92%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정책을 시급하게 다뤄야 한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탈원전을 통해 탄소중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한복판에 원자력발전소라도 건설할 셈인가?

○ 올해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후보 때에도 기후위기,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에너지 전환에 대한 에너지 정책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당시 당선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광풍만을 조장했을 뿐,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 1위에 해당하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어떠한 목표나 계획도 없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탄소중립을 운운하며 탈원전 발목잡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불필요한 논쟁을 삼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펼쳐가야 할 때이다. 더 이상의 뒷걸음질은 용납할 수 없다.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정의롭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2021년 7월 9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이우리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2-735-7088

금, 2021/07/0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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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에게 불편함과 미안함을 느끼는 그대!

매일 아침 출근길 1회용 플라스틱 컵에 커피를 테이크아웃하며, 2주마다 출시되는 신상 의류들을 보며 지구에 불편함과 미안함을 느끼신 적 있나요?
우리의 일상 속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비 행위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가능한 착한소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플라스틱 이야기 – 알바트로스 (저녁 5시 상영)
크리스조던 감독이 북태평양 미드웨이섬을 수년간 방문하면서 촬영한 ‘알바트로스’. 모든 인간으로부터 3천km이상 떨어진 공간에서 살고 있지만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태평양 한가운데 죽어가는 알바트로스의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패션산업 이야기 – 리버블루 (저녁 7시 상영)
환경운동가인 마크 엔젤로가 3년여에 걸쳐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아프리카, 호주 등 전세계 패션산업 제조국가들을 두루 다니며 패션산업의 지속가능성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청바지, 가죽, 패스트패션의 생산 과정에서 유발되는 환경문제를 알리고 윤리적 패션을 위한 길을 모색합니다.

  • 영화 리버블루 상영 전 미니토크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쓰레기박사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님, 환경을 생각하는 아웃도어브랜드 파타고니아 김광현 차장님이 함께 합니다.

플라스틱과 패션산업의 환경문제를 통해 착한소비, 함께 고민해볼까요?


영화 ‘리버블루’ 예고편 ⓒ서울환경연합

[일시] 2019년 11월 20일(수) 17시~21시

[장소] 필름포럼 1관

[인원] 회원 및 일반시민 80명

※ 영화 관람 안내

16:30-18:50 티켓 배부
17:00-18:45 영화 ‘알바트로스’ 상영
19:00-19:25 미니 토크 콘서트(영화 ‘리버블루’ 관객 대상)
19:25-21:00 영화 ‘리버블루’ 상영

– 예약 확정 및 행사 공지에 대한 톡톡 알림은 신청자 ID로 일괄 안내되오니, 동행자에게 공유바랍니다.
– 상영일 3일 전부터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 좌석은 자유좌석제로 상영 당일 선착순으로 배정됩니다. 4시 30분부터 필름포럼 1관 앞 ‘티켓존’에서 이름과 핸드폰 뒷자리 4자리를 확인합니다.
– 원활한 관람을 위해서 상영 10분 전까지 착석을 권장 드립니다.
– 영화 상영 중 사진 및 영상 촬영은 불가하며 이동 및 재입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쾌적한 영화 관람을 위해 상영관 내 음식물 및 쏟을 위험이 있는 음료는 반입이 제한됩니다.
– 행사시 개인텀블러 지참바랍니다.

  •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대신동 85-1 필름포럼 1관 (이대후문 인근)

대중교통 – 지하철 이용시
– 지하철 2호선 이대역 2번출구, 이화여대 후문 건너편(연세대학교 동문회관 편) 하늬솔 빌딩 A동 B1

대중교통 – 버스 이용시
– 하늬솔빌딩 앞 (이대부중 13-119 정류장) : 일반 567. 76 / 간선 272. 606. 673. 751 / 지선 7017. 7024. 7716
– 이대후문 중앙차선 (이대후문 13-017 정류장) : 간선 470. 601. 672. 710. 750A. 750B. / 지선 6714. 7737 / 광역 M7119 / 좌석 770 / 공항 6011
– 이대 후문쪽, 하늬솔빌딩 건너편 (이대부중 13-118 정류장) : 일반 567. 76 / 간선 751 / 지선 7017. 7024

신청하기

https://m.booking.naver.com/booking/12/bizes/218253/items/3203042?tab=details


수, 2019/10/2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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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과 함께하는 느린걸음 그린산행 청계산 플로깅 2! 10월 셋째 주, 산을 사랑하고 깨끗한 자연과 함께하고 싶은 시민분들과 청계산에...

화, 2019/10/2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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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꺼내기 힘든 배달음식 일회용품 이야기! 당장 해결할 순 없더라도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얘기...

금, 2019/11/0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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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 사라지고 있다

미국의 도시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대번에 헛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터져 나올 것이다. 지금도 물론 전 세계에서 비행기가 미국의 도시를 향해 뜨고 있고 건물들이 멀쩡히 건재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며. 그러나 마천루 빌딩과 사람만 있다고 그게 정말 도시일까? 여기선 적어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전통적 의미의 도시를 말한다.

기능성과 효율성에 기반 한 쾌적한 주거환경, 양질의 그리고 다수의 일자리, 문화적 풍요 등이 시골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쭉쭉 끌어들이는 도시의 매력이다. 그것이 바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도시의 현대성이다. 물론 필자가 여기서 거론한 것은 이른바 현대 도시의 좋은 측면들만 과도하게 부각시켰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현대 도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측면들도 분명 갖고 있기에 그렇다. 이를테면 끈끈한 정에 기초한 인간미의 상실(흔히 비정함으로 묘사된다)과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는 과도한 익명성이 그것들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위에서 언급한 전통적 도시의 좋은 측면은 물론 나쁜 측면조차도 모두 사람들을 현대 도시로 꼬여 들게 했다는 사실이다. 현대 과학 문명의 기술과 문화를 동경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웃의 눈과 과도한 간섭으로 벗어나고 싶어 안달하는 사람들에겐 현대 도시가 갖는 익명성과 비정함이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혜택으로 받아들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 그런 전통(전형)적 의미의 현대적 도시가 사라지고 있다. 현대 도시가 지닌 장점과 단점으로 무장해 사람들을 유인하기는커녕 점점 더 사람들을 도시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이제 미국의 몇몇 대도시는 거주자들은 물론 관광객마저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들어 더 이상 방문하고픈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덧정을 떼고 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를 살피기 위해선 다음을 살펴봐야 한다. 도시가 사라진다는 것은 한 마디로 도시다운 도시가 사라진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도시에서 사라지는 것들과 함께 새로 생기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면 필자가 왜 도시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는지를 납득할 수 있다.

 

웨이터가 사라지고 있다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점을 빼고 고급 식당에서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웨이터들이 분주히 돌아다니는 모습이 전통적인 미국 도시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제 고급 식당에서 그런 종업원들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게 변모하고 있다. 대표적 예가 샌프란시스코의 고급식당들이다. 종업원이 없는 대신 모든 일을 손수 손님들이 해야 한다. 컵과 물을 포함해 심지어 와인까지도 카운터에 가서 직접 가져 와야 한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고급 식당에서 ‘셀프’를 해야 하는 것이다. 고급 식당이라면 으레 식탁 옆에서 주문도 받고 손님 옆에 식사시간 동안 시종 대기하면서 와인을 따라 주는 등의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종업원이 있어야 하나 그들이 싹 사라져 버렸다. 어쩌다 이런 일이?

뉴욕타임스(San Francisco Restaurants Can’t Afford Waiters. So They’ve Putting Diners to Work, NYT, June 25, 2018)는 그 이유로 임대료와 인건비의 상승을 들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큰 이유는 주거비가 터무니없이 올라 종업원들이 하릴없이 도시를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똥 더미로 뒤덮여지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그렇다면 어느 정도나 엉망이 되었으면 도시가 사라지고 있다는 말까지 하겠는가?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잠깐 다른 이야기부터 꺼내는 것으로 시작하는게 좋을 것 같다. 필자가 미국에 유학하던 시절 언젠가 하와이에서 한 교민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녀)는 한국에 가면 왜 그렇게 똥냄새가 나는지 그것 때문에 질색이라는 말이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거쳐간 장소를 흔히 냄새로 기억하는 버릇이 있다. 떠나온 고향조차 냄새로 진하게 기억한다. 새로이 접하는 장소도 마찬가지다. 필자도 미국 땅에 첫발을 내딛고 맡은 공항 화장실의 소독내로 미국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냄새로 고국을 기억하는 그녀를 마냥 탓하기는 어렵다. 똥냄새가 난다는데 어찌하랴.

거의 삼십여 년이 다 되가는 이 시점에도 그 말이 기억나는 것 보면 필자에겐 당시에 무척이나 그 말이 인상적이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 똥냄새라는 말이 하수도가 지나는 골목의 정화조에서 나는 실제 악취를 가리킨 것인지, 혹은 부유한 나라 미국에 살고 있던 교포가 당시에 못 사는 나라 모국에 대한 칙칙한 인상에서 유래한 비유였는지는 그 때나 지금이나 확실하지 않다. 늘 똥냄새만 맡고 살다 막 미국에 건너 온 어리바리 신참내기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당시의 필자로서는 미국에 오래 산 이들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거니 하고 그리 크게 괘념치 않고 넘어 갔던 걸로 기억한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크게 역전되었다. 아무런 정보 없이, 그것도 미국 서부 여행에 대한 기대를 잔뜩 안고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들이라면 똥냄새가 다가 아니라 아예 천지에 밟히는 똥 때문에 아연실색을 하고 말 것이다. 그런데 놀라지 마시라. 그 똥은 개똥이 아니고 사람 똥이다. 샌프란시스코가 어떤 곳인가? 금문교와 짙푸른 태평양, 골든게이트 공원, 버클리대학과 스탠포드대학 등이 소재한 이른바 미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명품 도시가 아닌가. 도시 남쪽 외곽엔 인텔, 야후, 애플 등의 회사들이 밀집한 그 유명한 실리콘밸리를 품은 최첨단 기술 도시이다. 그런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똥 더미로 뒤덮여지고 있다. 그것도 사람 똥으로 말이다.

 

똥 지도’(poop map), 그리고 똥 순찰대’(poop patrol)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샌프란시스코에 새로 생겨난 기상천외한 것들이 있다. 바로 ‘똥 지도’와 ‘똥 순찰대’이다. ‘똥 지도’는 도시 내에서 발견된 똥들이 있던 자리를 시 당국이 찍어 만든 지도다(웹사이트 이름은 OpenTheBooks.com). ‘똥 순찰대’는 그 똥들을 수거하러 도시를 돌아다니는 신종 직종의 종사자들이다. 마약사범 같은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순찰대는 들어봤어도 세상에 ‘똥 순찰대’라니. 절대 농담이 아니다(It’s no laughing matter — SF forming Poop Patrol to keep sidewalks clean. San Francisco Chronicle, August 14, 2018). 그들의 공식 명칭이다. 그런데 필자가 이 똥 관련 소식을 처음 접한 이래로 상황은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그 대표적 예가 똥 발견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다. 다음의 지도와 막대그래프가 그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샌프란시스코 시당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OpenTheBooks.com에서 보여주는 도심 ‘똥 지도’(poop map); 고동색이 똥 발견 장소이다. 신고가 들어온 곳에 좌표를 찍어 지도를 만든 것.

‘똥 지도’는 지금 거의 샌프란시스코 전역을 똥색으로 뒤덮고 있는데 5~6년 전만 하더라도 저 정도는 아니었다. 아무리 그래도 지도의 바탕색이 보이는 정도였으니까(사실 그것조차도 충격적이기는 매한가지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독자들이 보는 바와 같다. 빈틈이 없다. 막대그래프는 과거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똥 발견 적발 건수를 연도별로 측정해 놓은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시 공공사업부(Dept. of Public Works)가 집계한 공식 통계치이기 때문에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는, 매우 믿을만한 것이다. 실제는 저 수치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다. 모든 똥을 ‘똥 순찰대’가 치우는 것은 아니니까.

2011~2018년 까지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인간 똥 발견 건수 증가 추이를 보여주는 막대그래프 <출처: 샌프란시스코 시, OpentheBooks.com>

막대그래프를 보면, 2011년엔 5,500건에 달했던 똥 적발 건수가 2018년에는 5배가 넘는 28,000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속적인 증가세는 특히 2016년과 2018년에 각기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올해의 통계는 아직 잡히지 않고 있지만 필자가 볼 때는 그 증가세는 더하면 더했지 결코 줄지 않았으리라고 본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나중에 밝히겠다.

어쨌든 샌프란시스코의 새 시장 런던 브리드(London Breed)는 “자신이 어렸을 적 길거리에서 보았던 똥에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똥을 지금 샌프란시스코 길거리에서 보고 있다”고 NBC뉴스 인터뷰에서 한탄했다(SF Mayor: “There’s More Feces … Than I’ve Ever Seen”, NBCNews). 또한 그녀가 “살아오면서 목격한 가장 최악 중에 하나가 바로 최근 세상에서 부유하기로 이름난 도시, 샌프란시스코 도심에 쌓여만 가는 사람 똥 더미”라고 고백했다(San Francisco human feces map shows waste blanketing the California city, FoxNews). Fox뉴스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시 공공사업부가 사람 똥을 치우기 위해 2019년 책정한 예산은 약 750,000 달러(약 8억 7천만 원)이다. 그리고 ‘똥 순찰대’의 활동은 2019년 4월에나 시작됐으니 2011년부터 이 아름다운 도시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머리에 꽃을”이란 팝송 가사에서 보듯 향기로운 꽃냄새 대신 똥냄새로 뒤덮였음이 분명하다. 이것을 보면 사람이 살 곳이 전혀 못 된다. 똥 더미와 똥냄새에 특별한 기호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지금 미국에서 도시다운 도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받아들여야만 하는 엄연한 현실이 되고 말았다. 어쩌다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똥 순찰대’(poop patrol)가 보도의 똥을 수거하고 그 처지하고 있다. <출처: San Francisco Chronicle>

샌프란시스코 ‘똥 순찰대’(poop patrol)가 보도의 똥을 수거하고 있다. <출처: Getty Image>

 

3세계로 전락한 로스앤젤레스

그런데, 이건 약과다.

영화 조커엔 고담시티의 암울한 사회경제적 상황이 묘사되고 있다. 쓰레기 더미 속 쥐가 들끓고 노숙자들이 즐비한 도시의 모습이…. 이런 영화의 비현실적 이야기가 현실이라면 당신은 믿겠는가? 그것도 세계 최강국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캘리포니아의 다른 도시 로스앤젤레스로 가보자. 로스앤젤레스타임스의 칼럼니스트 스티브 로페즈(Steve Lopez)는 지금 로스앤젤레스 비현실적인 실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 수천 명의 노숙자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길거리의 인도는 제 3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노숙자들의 텐트와 임시방편으로 만든 판자대기 거처들로 뒤덮여 사라지고 있고, 장티푸스와 발진티푸스의 발병이 뉴스가 되며 쥐새끼 군단은 노숙자들과 이들이 버린 쓰레기 더미 속을 종횡무진 들락거리며 병들을 옮기고 있다. 지금이 도대체 몇 세기인가? 가장 부유한 국가―그것도 세계에서 나 홀로 경제가 가장 탄탄하다고 소문난 미국의―의 가장 큰 대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과연 지금이 21세기가 맞는가? 아니면 누군가 달력을 되돌려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가 있는 것일까?”(Column: Rats at the police station, filth on L.A. streets — scenes from the collapse of a city that’s lost control”, Los Angeles Times).

쓰레기더미로 뒤덮인 로스앤젤레스(LA) <출처: Los Angeles Times>

미국 대도시의 제 3세계로의 전락에 대해선 한두 개의 언론이 보도하는 게 아니다(예, Los Angeles’ homeless crisis reaching third world country levels, local residents say”, FoxNews). 로스앤젤레스의 가장 극빈 지역인 ‘스키드 로우’(skid row)에서 구호활동을 하는 베일스 목사(Andy Bales)같은 이는 구호활동 중 살파 먹는 박테리아에 감염 돼 한쪽 다리를 잘랐다. 그 정도로 도시 환경이 최악이다.

2019년 9월 현재, 로스앤젤레스 시의 노숙자는 44,000명에 이르고 이들이 길거리에서 먹고, 생활하고, 버리고, 싸질러대는 쓰레기와 용변으로 도시 전체가 쥐 떼로 들끓고, 흑사병 같은 중세의 역병이 돌고 있다. 쓰레기는 온 천지에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 심지어 전문가들은 콜레라와 문둥병의 귀환도 내다보며 공포에 떨고 있다고 포브스지가 보도하고 있을 정도니 미국 대도시의 제 3세계로의 전락은 영화에서나 볼법한 비현실적 이야기가 아닌 이미 엄연한 현실이다(Why California Keeps Making Homelessness Worse,” Forbes ;Mountains of trash in LA could cause bubonic plague outbreak: expert”, New York Post).

필자가 현지의 지인을 통해 취재해 본 결과, 11월 현재 쓰레기 처지는 노숙자들을 고용해 치우고 있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LA 경찰서에 쥐 떼들이 출몰해 경찰관이 장티푸스가 걸렸다는 소문이 돌면서 한 동안 손 놓고 방치하고 있던 쓰레기 처치가 시작되었다니 시쳇말로 얼마나 “웃픈”(웃기면서 슬픈) 이야기인가. 반면 로스앤젤레스 시내의 노숙자는 여전히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미국의 도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일까? 답은 제국질이다. 제국의 배불리는 방식이 미국에서 살만한 도시다운 도시를 사라지게 한 원흉이다. 다음엔 그 이야기를 몇 회에 걸쳐 자세히 해 보기로 한다.

 

<참고문헌>

“SF Mayor: ‘There’s More Feces … Than I’ve Ever Seen’”, NBCNews, July 13, 2018.

“It’s no laughing matter — SF forming Poop Patrol to keep sidewalks clean”, San Francisco Chronicle, August 14, 2018.

“San Francisco Restaurants Can’t Afford Waiters. So They’re Putting Diners to Work”, New York Times, June 25, 2018.

“San Francisco human feces map shows waste blanketing the California city By Greg Norman”, FoxNews, April 23, 2019.

“People are pooping more than ever on the streets of San Francisco”, Business Insider, April. 19. 2019.

“California homeless crisis: San Francisco tackles costly waste problem with ‘poop patrol”, FoxNews, August 20, 2019.

“Inside Los Angeles’ Skid Row, the epicenter of the homeless crisis”, FoxNews, July, 16 2019.

“Los Angeles’ homeless crisis reaching third world country levels, local residents say”, FoxNews, June 19, 2019.

“Why California Keeps Making Homelessness Worse,” Forbes, Sep. 12, 2019.

“Column: Rats at the police station, filth on L.A. streets — scenes from the collapse of a city that’s lost control”, Los Angeles Times, June 1, 2019.

“Mountains of trash in LA could cause bubonic plague outbreak: expert”, New York Post, May 22, 2019

금, 2019/11/0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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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이 규제의 사각지대인 매장 밖 테이크아웃되는 1회용컵들에 대한 최소한의 방안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1회용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와 이를 판매하는 판매자가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또한 보증금제를 통해 다른 한 편으로는 1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이라는 전세계적 과제에 1회용컵 사용을 줄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화살일 것입니다.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소위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지난 11월 8일, 서울환경연합은 환경노동위원회 3당 간사의원실에 의견서를 들고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팀장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의원실을 시작으로 바른미래당 김동철의원실, 자유한국당 임이자의원실을 찾아갔습니다. 의원님, 정책비서관님께 올해 꼭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 의견을 드리고 왔습니다.​

지난해 서울환경연합이 각 국회의원실에 ‘1회용품 없는 국회만들기’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한정애의원실은 1회용품 없는 사무실로 명패까지 달아 실행하고 계셔서 인상에 남았습니다. (더 많은 국회의원실, 국회세미나실이 동참했으면 좋겠는데요….)

환경노동위원회 3당 간사의원실을 미팅하여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드렸지만 한정애의원실만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셔서 11월 12일, 9시 40분 한정애의원실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발언을 시작해주신 한정애 의원께서는 “쌓여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량에 비해 정부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는 굉장히 더디다. 지난해 회의시 몇몇 의원들께서 과거에 실패한 제도라고 했지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는 보증금제도라 중지된 것이다. 그래서 법안을 마련하여 제출되었기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고 버려지는 1회용컵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얼마남지 않은 20대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되었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뒤이어 발언을 이어가신 서울환경연합 선상규 의장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범 추진 적용을 통해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점차 확산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좀더 적극적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고민해야 할 때 이며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있어 부처와 정당을 가릴 순 없다. 이러한 시기에 각 정당과 각 정부부처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쓰레기덕질 박은미님은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원하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해주셨습니다.

서울환경연합, 여성환경연대, 쓰레기덕질은 그동안 온라인을 통해 모은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3천명의 시민 서명과 1회용컵에 심은 화분을 한정애 의원께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얼마남지 않은 20대 국회 임기 내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수, 2019/11/1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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