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는 소나무란 녹색교통수단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움직이는 소나무가 되어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를 만들 분들을 찾습니다!!!
선착순 300인을 모집하며 약 5주간 매주 주어지는 (아주쉬운^^)미션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문의 : 070-8260-8605, [email protected]
*신청 : https://forms.gle/pS4USpiGqNhKvA266
<김석탄이 알려주마>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 이후로 약 1℃가 상승했어. 석탄발전소처럼 화석연료를 태우다 보니 생긴 결과지. 그런데 얼마 전에(2018년) UN 산하의 국제 협의체인 IPCC 총회(인천 송도에서!)에서 “1.5℃ 특별보고서”라는 것이 채택돼. 요약하자면, 지구가 지금보다 0.5℃ 더 더워지면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이 결과로 인류의 사회·경제 시스템에도 큰 위기가 닥칠 거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였지. 그럼 어떡해야겠어? 기존 시스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 거라는 뜻이지. for example 석탄발전 퇴출!
<작가의 말>
우현 : 갈 때 가더라도 태양광 발전 정도는 괜찮잖아?
은아 : 드루와
석탄 : 드루와 이 c...
[caption id="attachment_216938"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로 뒤덮여 초록 빛을 띠는 낙동강[/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6937"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로 뒤덮여 초록 빛을 띠는 낙동강[/caption]
2021년은 4대강사업 준공 10년을 앞둔 해입니다. 2012년 준공된 16개의 보로 인해 4대강 유역의 자연성은 해마다 파괴되었으며, 녹조와 수질문제로 인해 유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주민과 생명들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권리마저 앗아갔습니다. 특히 낙동강은 경상도 1,300만 국민의 식수원임에도, 매년 여름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녹조와 물고기의 집단폐사 등 심각한 수질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기 4대강의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이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임기 말인 현재, 낙동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기후위기의 시대, 반복되는 폭염과 폭우로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낙동강 보의 수문 개방은 여전히 정치적 쟁점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의 재자연화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인 지금, 4대강사업 준공 1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4대강 중 문제점이 가장 심각한 낙동강 자연성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오는 6월 10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2021년 낙동강 종합 건강 진단”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 일시 : 2021년 6월 10일(목) ~ 12일(토)
○ 장소 : 낙동강 하구 ~ 구미보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이수진(비례) 의원실,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 주관 :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시민환경연구소
○ 조사단장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대한하천학회 회장)
○ 참여 단체 및 전문가
- 대구ㆍ부산ㆍ마창진ㆍ창녕 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낙동강하구 기수생태복원협의회 등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 유병제 대구대학교 교수, 이승준 부경대학교 교수
○ 프로그램
- 1일차 : 낙동강 하굿둑 현황 점검 / 본포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함안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남세균 시민단체 세미나
- 2일차 : 합천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낙동강 레포츠 벨리 조사 / 도동서원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달성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강정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3일차 : 칠곡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감천 재퇴적 현황 조사 / 구미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뜨거워지는 지구와 위험한 원전이 걱정되시나요?
방학 기간 동안 무언가 색다른 활동을 해보고 싶은데 무얼 해야 될 지 모르겠나요?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하세요!
환경운동가와 함께 지구를 지키는 시민행동을 함께 기획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후위기X탈핵 시민행동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집 대상 : 19세 이상 ~ 30세 이하 청년 누구나
활동 기간 : 2/10(월) ~ 3/14(토) (*활동 기간 중 모임 일정 조율 가능, 오리엔테이션 및 집회 필수 참여)
장소 : 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하는 일 :
- SNS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기후위기X탈핵 행동주간 행사 운영(영화제, 시민교육)
- 기후위기X탈핵 집회 퍼포먼스 기획 및 운영
이런 분이 오시면 좋겠어요 :
- 기후위기, 탈핵, 재생에너지 등 환경이슈에 관심이 많으신 분
- 시민단체에서 직접 활동을 해보고 싶은 분
- 활동기간 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수 있는 분
- 팀플에 책임감 있게 임하시고 소통에 원활하신 분
우대 사항 (*필수 아님) :
- 간단한 영상 편집 및 카드뉴스 등 이미지 제작이 가능하신 분
참가혜택 :
- 봉사시간 제공
- 기후위기X탈핵 시민행동단 수료증 (*기간 내 활동 모두 참여시)
문의 : 환경운동연합 최예지 활동가 010-9780-3901
A. True!
작년 9월부터 시작된 호주 산불이 한국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산을 태우고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과학자들에 따르면 ‘기후위기’가 45도씨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과 극심한 가뭄을 만들어 이번 산불을 크게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폭염, 태풍, 이상기후 등도 모두 ‘기후위기’가 원인이라는 사실!
A. 기후위기는 산업혁명 이후 급격히 늘어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발생했습니다.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온실가스는 태양의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온실가스 중 비중이 가장 큰 이산화탄소는 대기 잔류 시간이 약 200년에 달해 지구온난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A. 전 세계 과학자들은 지구의 온도가 1.5도를 넘어가면 더이상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기 어려워진다고 전망했습니다. 산업화 이후 현재 이미 1도가 상승하여 0.5도만이 남았어요. 앞으로 8년 이내에 모든 선진국의 석탄발전소를 퇴출해야만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5일, 환경부가 2019년 한 해 동안 운영했던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이하 포럼)’의 검토안이 공개되었다. 연말까지 세계 각국이...
지난 7일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17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7억910만 톤(CO₂eq)으로 확정·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양이자, 7억 톤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배출량을 기록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 9월 21일,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대학로에 모여 기후 비상상황 선포와 온실가스 제로배출 계획 수립을 촉구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받아든 최악의 성적표다.
이토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전기·열 부문 배출량이 늘었기 때문이고 그중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량이 가장 크게 증가했음이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이에 관해 현 정부의 석탄발전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에서 허가된 신규 석탄이 가동을 시작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 정부가 져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엔 여전히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며 이 발전소들이 모두 완공되는 2022년이면 ‘온실가스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이 신규 석탄발전소들이 배출할 온실가스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석탄 축소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회하는 수치일 가능성이 높다. 즉, 이대로는 전기·열 부문 배출량을 앞으로도 크게 줄일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석탄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조속히 실천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정부가 또 현 정부 핑계를 대며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 것이다.
또 전환부문은 물론 산업, 수송, 건물부문까지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감축 계획이 수립·실시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심각한 문제는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1430만 톤이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17년 배출량은 그보다 거의 1억 톤 많게 15.4%나 초과배출된 것이다. 로드맵의 목표치 달성에 실패한 것은 비단 17년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0년 배출 목표치보다 2.3% 초과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목표치와 실제 배출량의 간극은 넓어져 왔다.
지난 9월 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파리기후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저탄소 발전전략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국의 의지를 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온실가스 배출량만 봐도 한국이 얼마나 기후위기 대응에 처참한 실패를 거듭하는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매우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매우 과감한 실천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온실가스 배출을 불가역적 감소세의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고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맞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입에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끝>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브랜드 택시의 수가 2021년 1월 말 기준 3만5393만 539대 라고 합니다.
1년여 전 보다 그 수가 18배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브랜드 택시가 뭐길래 그 수가 이렇게 빨리 증가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택시의 모습은 위 사진처럼 (서울시의 경우) 지역명과 꽃담황토색의 디자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좀 더 다양한 색과 디자인으로 치장한 택시들을 종종 거리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 택시들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브랜드 택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브랜드 택시라는게 뭘까요?
|
가맹택시 법인·개인택시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 택시 호출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그 대가로 정해진 수수료를 받는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이 기사를 고용하거나 차량을 직접 운영할 필요가 없다. |
|
브랜드 택시 brand taxi 여러 법인 택시를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 택시. 호출 및 동시 통역 시스템을 설치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따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브랜드는 총 6개 회사의 5개 브랜드라고 합니다
이 브랜드들은 국토교통부 즉 정부에서 허가를 내준 브랜드 택시 가맹사업자이고
시·도의 면허를 받은 지역기반 가맹사업자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총 14,171대가 운행되고, 대구 6,275대, 경기 3,269대, 울산 1,891대 순으로 브랜드 택시가 많다고 합니다.
브랜드 택시의 이러한 증가세는 그간 운송가맹사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한 데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는데요. 운송가맹사업 면허 기준을 기존의 1/8 수준(수준(예를 들면 서울시의 경우 사업면허 기준의 대수를 기존 4,000대에서 1/8수준인 500대로 낮췄다고 합니다)으로 완화해, 더 적은 물량으로도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다가올 4월에는 '운송가맹사업'의 명칭이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개편되는 개정 여객자동차법 시행이 예고돼 있다고 하는데요. 가맹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한 호출·예약방식으로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택시는 탄력적인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거나 요금을 구독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요금제를 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브랜드 택시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요금 체계는 일반적인 법인·개인택시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긴 하지만 예약 또는 호출에 따른 수수료, 또는 택시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수료(보통 1,000원~3,000원 사이에서)를 적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일부 브랜드 택시는 현재 홍보를 목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조만간 이벤트가 종료된다면 이용자는 이에 대한 수수료를 결국 물게 되겠지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브랜드 택시의 활성화로 국민은 승차거부나 불필요한 대기시간 없이 스마트폰 등으로 어디서나 손쉽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게 됐고 유아 카시트, 펫택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등 더 편리하고 더 다양한 혁신적인 택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일부 업체에서 제공하는 11인승 승합차나 고급차량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어 국민은 기존 중형 승용차 중심 획일적인 차종에서 벗어나 다양한 차종을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택시업계는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효율적 차량 관제 및 배차, 서비스 평가 등이 가능해져 효과적인 경영관리와 함께 수입의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
2019년 10월 21일(월), 전국의 11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총 67개)는 한국사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퇴출을 앞당기기 위한 전국적...
본 글은 2019년 9월 16일 ‘미래를 위한 금요일’의 기후 위기 결석 시위 운동을 대표하여 앰네스티 양심대사상을 받은 그레타 툰베리의 수상 연설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분들과 한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정말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이 상은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 For Future)’ 운동을 함께 만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청소년들을 위한 것입니다. 수많은 청소년이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려야 할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들은 그 미래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능한 한 모든 방면에서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행동에 나서고,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말이죠.”
그레타 툰베리
기업들이 기존의 태도를 유지하는 한, 수십억 명이 가장 기본적인 생활 여건조차 갖추진 못한 채 강제 이주를 당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수많은 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환경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인류가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 때문에 커다란 분쟁이 일어날 것도, 말 못 할 고통이 만연할 것이라는 점도 자명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여전히 기후와 환경 위기가 대규모 인구 이동, 기근, 인권침해, 전쟁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현재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변화와 정치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가 맞이할 삶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가능한 한 모든 방면에서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행동에 나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말이죠..
‘미래를 위한 금요일’과 함께하는 청소년들은, 우리가 맞이할 삶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의 아이들과 손주들을 위해, 후손들을 위해, 우리가 공유하고, 빼앗고 망치고 있는 생명권을 지닌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 투쟁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요.
이미 기후 및 환경 위급 상황의 첫 번째 단계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세계 각지의 사람들을 위해
유독한 공기 속에서 숨을 쉬고, 오염된 물을 마시며, 기후 및 환경 관련 재해로 인해 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던 사람들을 위해
토지와 하천을 파괴당하고 있는 선주민들을 위해
더욱 강해지고 잦아진 가뭄, 폭우, 폭풍, 녹고 있는 빙하 등 환경 관련 재앙으로 식량과 물 공급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해수면 상승으로 폐허가 되어버리거나 수면 아래로 사라져버리고 있는 모든 국가를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주 느린 속도지만, 점점 속도가 붙고 있으며 토론의 방향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인권 위협에 당면해 있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역시 최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에서 기후 위기를 언급하며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바첼레트 고등판무관은 모든 국가의 경제 및 제도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구조는 물론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인권이 모두 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국가 정부와 권력자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행동하면 바뀝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레타 툰베리
지금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나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의 온갖 미사여구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연 서식지들은 여전히 끔찍한 속도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방향을 향해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 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주 느린 속도지만, 점점 속도가 붙고 있으며 토론의 방향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한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유스 활동가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활동가의 도움 덕분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액티비즘은 통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9월 20일과 27일에 진행되는 세계적인 기후 위기 결석 시위에 모두 참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모두 거리에서 만나요
왜 우리는 기후변화를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폭염이 오고 한파가 닥칠 때만 기후변화를 말할까요? 기후변화를 북극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유세 인상이 필요한 이유
- OECD, 한국의 평균 대기질이 최하위 수준, 환경 관련 조세 강화 권고
현재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율에서 1위는 경유차로 26%에 달한다. 2007년 2차 에너지세제 개편 이후 국내 신규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의 사용 연료 중 경유차 52.5%로 2013년 이후 휘발유차량 신규등록대수를 경유차가 추월했다. 2차 에너지세제 개편이후 국내 자동차는 약 500만대가 증가했지만 그 중 57.4%인 300만 대가 경유차다. 결국 2019년 2월 26일 재정개혁특위는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를 내렸고,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휘발유와 경유 상대가격 조정(경유세 인상)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경유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휘발유 대 경유 상대가격은 100:85인데, 100:93인 OECD 평균 수준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18년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를 통해 한국의 평균 대기질이 OECD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경유와 휘발유 세금의 격차를 줄이는 등 환경 관련 조세를 강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경유세 인상은 경유차 감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현재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경유차 구매 증가 추세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경유차는 2012년 전체 차량의 36.4%(700만대)에서 2019년 전체 차량 중 42.8%(997만대)로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역진 현상이 벌어져 2017년보다는 무려 35만3142대가 증가했다. 경유차가 전국 11%, 수도권 26%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경유세 인상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 경유차 등 내연기관 자동차와 통행량의 증가는 미세먼지 문제를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자료에 따르면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는 전국 기준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기준으로는 경유차가 26%로 가장 높았다. 특히 경유차의 배기가스는 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미세먼지중에서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다른 발생원의 미세먼지 보다 더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는 발생원에서 직접 배출하는 1차 생성물질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생성되는 2차 생성물질로 구성된다. 수도권의 대기질(특히 미세먼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시행한 결과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수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선진국 수준 보다 높고, 최근 들어 미세먼지 농도 개선마저 주춤하고 있다. 게다가 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의 경우 오히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05년 국내 경유승용차 시판을 처음 허용하면서 급속한 수요전환을 막기 위해 휘발유에 대한 경유의 상대가격을 대폭 인상한 현재의 유류가격 구조로 개편되었지만, 경유차의 연비 우수성 때문에 수요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2017년 디젤게이트(폭스바겐의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운행시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이 기준치의 최대 40배 배출)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유차가 연비가 좋은 것은 질소산화물에 대한 인증조건만을 충족시키고 인증조건과는 달리 실도로 상황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엔진을 매핑한 대가로 얻은 것일 뿐이다. 이러한 불법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미세먼지로부터의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경유차에 대한 구매수요와 운행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휘발유에 대한 경유의 상대가격을 인상하는 제3차 유류가격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
이에 개선 방안으로 수송용 에너지 가격 체계 및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이 이야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 체계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비율은 100:85로 OECD 평균인 100:93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에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경유세 인상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경유차가 생계형 운송수단으로 주로 활용되는 점 등을 이유로 관련 논의가 잠정 중단되었다. 서민층에 대한 사실상 증세라는 ‘조세 저항’을 우려한 것이다. 사실상 원유로부터의 정유 비용이나 휘발유와 경유의 유종별 수입가는 같거나 오히려 경유가 더 높다.(2019년 9월 기준 리터당 휘발유645.76원/경유유685.06원) 세전가격은 경유가 휘발유 보다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경유의 상대가격이 싼 유일한 이유는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100대 85로 유지하는 유류세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유는 환경피해 영향이 매우 큰 연료다. 2017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연구(발주기관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종별 연간 환경피해 비용을 휘발유는 리터당 601원인 반면 경유는 휘발유의 2배에 가까운 1,126원(LPG는 246원/리터)으로 분석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차량용 유류가격은 세전가격에 각종 외부효과, 즉 에너지안보, 교통혼잡, 대기오염이 조세형태로 부과된 것을 합산하여 책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단위당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도 휘발유 보다 경유가 더 높고, 에너지안보 및 교통혼잡의 사회적 비용이 휘발유와 경유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론적인 가격은 경유가 휘발유 보다 더 비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유가격은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으로 책정됨으로써, 경유차 수요가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대기오염도 더 심화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피해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마땅히 경유에 세금을 더 부과하여 높은 가격을 유도함으로써 경유의 소비를 억제해야만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유세 인상이 필요한 이유 (0) | 10:44:28 |
|---|---|
| 운행제한제도 꼼꼼히 살펴보기 – 2. 비상저감조치 (0) | 2020.08.19 |
| 운행제한제도 꼼꼼히 살펴보기 – 1. 녹색교통지역 (0) | 2020.08.18 |
| 전동킥보드,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이 될 수 있는가? (0) | 2019.11.27 |
| [토론회]녹색교통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방안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0) | 2019.11.19 |
| 제3회 미세먼지 국민포럼 개최, 11개 세부 부문 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논한다. (0) | 2019.06.04 |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17년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7억 914만톤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는 전년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주로 전기·열생산분야에서 배출량이 증가했다....
지난 9월 18일 점심시간에 청계천 광통교에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연합의 초록슈퍼맨이 출동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나온 직장인,학생,시민들을 대상으로
9월21일에 시작하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알리는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초록 망토를 두른 자전거 탄 슈퍼맨과
피켓을 든 인력거!
청계천 일대를 달리며 시민들에게 9.21 행사를 알리고 독려하였습니다.
“9월 21일은 무슨 날?”
“기후위기! 비상행동!”
“어디서 한다고요?”
“혜화역 1~2번출구!”
지구는 우리 모두의 단 하나뿐인 집입니다. 우리 집이 뜨거워지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23일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기후정상회의를 맞아, 한국은 지난 토요일(21일) 5천여 명의 시민과 서울 대학로를 비롯하여 전국 11개 지역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집회에는 사회 각 계층의 환경, 노동, 인권, 농업, 보건, 정당, 종교, 청소년, 청년 등 330개 단체와 시민이 함께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있을 본행사에 앞서부스 행사가 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참여 부스를 열어 페이스페인팅, 기후변화 현수막 그림그리기, 골판지 피켓 만들기, 인증샷찍기, 지구슈퍼맨 분장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분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039"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정진 충남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caption]
본집회는 3시부터 4시반까지 이어졌습니다. 청소년(김도현 청소년 기후행동), 노동계(양동규 민주노총), 농업계(이백연 한 살림생산자협회), 환경계(김정진 환경운동연합), 종교계(김선명 종교환경회의), 과학계(한문정ESC)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정진 충남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가 60개 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석탄발전소를 줄이는 게 가장 시급한데, 우리나라는 7개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와 위험한 핵발전소를 없애고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 정부는 독일처럼 재생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발언 중간에는 대형 지구 굴리기, 피켓파도 타기, 요조의 공연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지구를 걱정하고, 행동할 것을 함께 다짐하며 심각한 지구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집회 후 대학로에서 보신각까지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5천여 명의 시민이 모여 각자 준비한 피켓을 들고 긴 줄을 만들며 도로 위를 걸었습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탈석탄을 줄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행진 중간에는 온실가스를 상징하는 검은 풍선과, 화석연료를 의미하는 천 밑을 지나는 ‘위기를 지나’ 설치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보신각에 다다랐을 때 기후위기가 지구의 생명들을 위협하며,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죽을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의 ‘다이-인(die-in)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대학로에서 4시반부터 시작한 행진은 보신각 앞에서 저녁 6시 반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외면과 침묵이 시민과 사회를 더욱 큰 위협에 몰아넣고 있다”면서 “21일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적 연설이 아닌 기후위기를 대처할 정치적 의지와 정책 방안을 발표하기를 요구한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시민들의 직접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이 모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려면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에 도달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탄소를 배출하면 10년 만에 1.5도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는 이미 1도 가량 올랐고, 10년 안에 남은 0.5도의 마지노선을 지켜내려면 이제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약 160개국 수천 개 도시에서 약 400만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절박감으로 각국 정부에게 직접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지구촌 시민의 바람을 담아 기후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대책과 합의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정되길 바랍니다.
오는 27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청소년들의 ‘927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가 있을 예정입니다. 미래를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결석시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난 9월 21일 뜨거워지는 지구의 기후위기를 알리고, 정부와 기업에게 기후정의와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서울 외에도 대구, 부산, 수원, 천안, 홍성, 청주, 순천, 전주, 창원 지역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가 있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51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아시죠? 광주, 당진, 대구, 대전, 마창진, 부산, 서울, 성남, 울산, 전북, 청주충북, 충남, 화성 환경연합 등이 활동사진을 보내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067"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68" align="aligncenter" width="640"]
당진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69"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1" align="aligncenter" width="640"]
마창진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2"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성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5"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남부 지방에서는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해주셨네요. 함께해 주신 모든 시민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