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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안양시는 공직자 부동산투기와 부동산관련 불법거래 전수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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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안양시는 공직자 부동산투기와 부동산관련 불법거래 전수 조사하라

admin | 금, 2021/04/09- 20:36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시민단체와 정당은 안양시에 공직자 부동산투기와 부동산관련 불법거래의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부동산투기와 관련한 의혹을 불식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와 사회정의 회복을 바라며 다음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자님의 취재와 정론직필을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일정 

  • 일시: 4월 13일(화) 오전 11시 
  • 장소: 안양시청 현관 앞

 

[기자회견문]안양시는 공직자 부동산투기와 부동산관련 불법거래 전수 조사하라

코로나19로 전국민 모두가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투기과열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하는 이때에 LH공사 직원들의 부동산투기가 알려지며 전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안양시의원이 역세권 땅 투기 의혹이 있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다수의 안양시의원과 전 안양시의 직원까지 조직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각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사실여부를 떠나 불명예스러운 의혹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있어 안양시민은 매우 부끄럽다.

 

안양시 인구는 매년 1만 명 씩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집값 상승이며,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매매가를 비롯한 모든 주거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안양시에서 살기 어렵다는 고백이 이어지는 마당에 모범이 되어야 할 안양시의회가 투기의혹에 휩싸이니 통탄할 노릇이다.

 

안양시의 민주당 국회의원은 부동산투기를 바로잡겠다는 현수막을 지역구에 게첨했다. 집권여당의 의지가 부동산투기를 바로잡는 것이라면 바로 여기 안양시부터 할 일이다. 우리는 이에 안양시에 요구한다.

첫 번째. 이번 의원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안양시 전체의 공직자와 선출직공무원, 시정과 의회 유관자들의 부동산투기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두 번째. 부동산투기 사실이 밝혀진다면 투기를 일삼은 공직자를 엄중처벌하여 시민의 정당하고 공정한 주거권을 보장하라.

세 번째, 안양시의회는 스스로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약속했으므로 하루빨리 자체조사를 실행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의원은 사퇴를 결심하고 시민들에게 사죄하라.

네 번째. 고의적으로 거래가를 상승시키는 거래담합과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다섯 번째. 부동산투기를 전면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여 제도적 억제책을 마련하라.

 

마음 편하게 미래를 약속할 수 없는 지역에서 시민들은 정주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시민들의 주거권이 불안정할 때 안양시의 생명력은 점점 쇠퇴할 것이다.

안양시는 스스로 모범을 보여 안정된 시민들의 삶을 보장하고 부정부패가 발을 들이지 못하는 청렴한 시정, 투명한 정치로 시민들에게 보답하라.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대안과나눔 대표 문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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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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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꽁이의 짝짓기

수면 위에 떠 있는 맹꽁이 알

흙 속으로 들어가는 맹꽁이

 

 
장마가 시작되자 맹꽁이의 우렁찬 합창이 도심 속에 울려 퍼졌다. 안양시 관양고 일대에서 6월 23일 발견 후 현재까지 맹꽁이 울음소리가 여러 곳에서 들리고 있다. 맹꽁이가 짝짓기 하는 모습과 맹꽁이 알이 웅덩이에 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체수는 150여 마리로 추정된다.
 
맹꽁이는 연중 땅 속에서 생활하다가 장마철이 되면 짝짓기를 하고 웅덩이에 알을 낳는다. 환경부는 맹꽁이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역시 맹꽁이를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취약(VU)' 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개체수가 감소했던 맹꽁이가 도심에서 발견된 것이다.
 
아파트가 밀집한 도심지에도 적당한 환경이 조성되면 맹꽁이의 합창을 들을 수 있다. 맹꽁이의 서식지를 지키려면 무엇보다 습지의 오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맹꽁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습지를 원형 그대로 유지하며 오염물질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의왕시 초평동 택지개발이 진행 중인 공사장에서도 맹꽁이가 발견되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맹꽁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제보를 받고 6월 30일 오후 7시께 현장을 방문했다. 초평지구 일대 넓은 대지에서 수 백 마리 이상으로 추정되는 맹꽁이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7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맹꽁이 서식처 보존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환경단체 측 입장은 대체서식지를 조성하여 맹꽁이를 이주시킨 결과는 대부분 실패하고 말았으며, 맹꽁이 서식지 현장보전을 원칙으로 하는 보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맹꽁이 서식처 보존 대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705010000841

 

의왕 초평동 공사 현장서 맹꽁이 서식 확인… 환경단체 조사

의왕시 초평동 뉴스테이 공사 현장에서 맹꽁이 서식이 확인돼 환경단체가 조사에 나섰다.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과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환경단체는 지난 25일 의왕초평기업형임대

www.kyeongin.com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03_0001082609

 

"안양-의왕에 맹꽁이 수백마리 '맹꽁맹꽁'…살려 주세요"

[안양·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개발이 추진중인 안양시 동안구 관양고등학교 주변과 의왕시 초평 택지개발지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맹꽁이 수

www.newsis.com

http://m.newspim.com/news/view/20200703000684

 

안양·군포·의왕 환경단체 "멸종위기 맹꽁이 서식지 보존해야"

[안양·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장마가 시작되자 맹꽁이의 우렁찬 합창이 도심 속에 울려 퍼졌다. 3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 관양고 일대에서 지난 달 23일 발견 ��

m.newspim.com

http://m.todaysn.com/53734

 

[뉴스팟] 멸종위기 맹꽁이 도심 속 합창

  장마가 시작되자 맹꽁이의 우렁찬 합창이 도심 속에 울려 퍼졌다.       안양시 관양고 일대에서 6월 23일 발견 후 현재까지 맹꽁이 울음소리가 여러 곳에서 들리고 있다. 맹꽁이가 짝짓기 하

m.todaysn.com

 

 

월, 2020/07/0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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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3152&fbclid=IwAR0eDJosTt6-hA1N9TVa4abKEaQFyKf6vE4ZiG3B5MMqBciB_vhIT4j6j2w

 

개발 앞에서는 맹꽁이보다 사람이 먼저?… "생물 다양성은 결국 인간을 위한 일"

LH, 의왕 월암지구 멸종 위기 생물 보호 대책 미흡…대책위 "현행법 위반"

www.newsnjoy.or.kr

 

뉴스앤조이의 나수진 기자가 의왕 월암지구의 맹꽁이 보호 대책 미흡 상황 및 보호 대책 필요성에 관련된 뉴스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수, 2021/08/0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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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dc9oOrq-82g 


 

의왕 월암지구 맹꽁이 서식지 관련한 SK브로드밴드 권예솔 기자의 취재 방송입니다.

화, 2021/08/0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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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학교 석면해체공사 과정에서 안전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학부모 시민단체 모니터단의 결정사항을 무시하는 등 불법공사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현장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학교 현장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주요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공사가 감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안양 관내 학교 석면해체공사 모니터단으로 석면철거 공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내 5개 학교 석면해체공사 모니터링에 참여했으며 이 중 2개 학교에서 심각한 석면비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A. 안양공고 사례

 

안양공고의 경우 잔재물검사 결과 전깃줄을 얹는 케이블트레이(상부 개방)에 잔재물 덩어리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문제의 케이블트레이는 석면텍스 아래에 위치해 있고 상부가 개방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니터단이 보양점검 시 보양을 철저하게 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단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양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블트레이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잔재물 덩어리가 떨어져 있었고 모니터단은 잔재물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잔재물 덩어리가 발견된 구역에 대해서 모니터단은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모니터단은 석면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므로 다시 보양작업을 한 뒤에 잔재물을 제거하도록 조치방법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안양공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 현장감리인, 철거업체 관계자가 모니터단의 결정을 무시했습니다. 모니터단이 불합격 판정을 내린 공간에 대해서, 보양작업도 하지 않고 작업장을 밀폐하지 않고 송풍기를 돌려서 공기를 포집 측정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는 석면으로 오염된 공기를 사방으로 뿜어낸 것과 다를 바 없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한편 안양공고에서 천장에서 철거한 등기구를 1주일 넘게 학교 출입구에 방치해 두었던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철거물에서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즉시 반출해야 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철거물 즉시반출이 어렵다면 꼼꼼하게 보양작업을 하여 석면비산을 방지하고 석면철거물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경고 표시를 해야 하지만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대충 비닐로 덮어 두었습니다. 위험물이 방치된 위치는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였습니다.

 

모니터단의 지적에 업체는 당일 오후 적치물을 반출하였으나 등기구에서 떨어진 나사, 부품들이 적재했던 곳에 그대로 나뒹구는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적치물 반출과 이후의 청소가 제대로 관리감독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 백영고 사례

 

백영고의 경우에도 등기구 철거 시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공사를 감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양점검에 대한 모니터단의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기철거업자가 등기구 철거를 해버린 것입니다. 등기구 철거 공사 시 작업자들은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백영고의 석면해체·제거업체인 중앙건설은 보양모니터링 2차 점검 시 음압기 시험가동을 핑계로 모니터단의 현장 검증을 저지했습니다. 현장을 점검해야 할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단에게 노동청에 고발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며 현장점검을 할 수 없도록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학교 석면해체공사 과정에서 산업안전관리법과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다가 모니터단에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업체와 학교 측의 변명은 짧은 방학기간 중 석면해체와 후속 내장공사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작업자의 안전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우리 단체는 학생과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경기도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모니터단의 판단에 따라서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현장에서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또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과 이와 같이 반복되고 있는 석면철거해체공사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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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1/26-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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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 ,  도쿄 올림픽 반대하는 퍼포먼스

 

방사능 위험 도쿄 올림픽 중단하라!

 

- ‘희망이 아닌 거짓을 비추는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 방사능 오염 위험 후쿠시마산 식재료의 선수촌 공급을 포기하라

- 후쿠시마 지역의 경기 개최를 중단하라

 

 3 25일 오늘 도쿄 올림픽 성화 봉송 출발행사가 시작된다. 성화 봉송은 후쿠시마 현 J빌리지에서 출발하여 3일 동안 나라하, 토미오카, 오쿠마, 나미에, 미나미소마 등을 포함하여 후쿠시마 핵발전소 20km 이내 방사능 오염 지역을 통과해 전국을 순회한다.

 또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후쿠시마산 식재료의 선수촌 공급 정책과 야구를 비롯한 일부 경기의 개최 역시 변함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우려섞인 항의에 외부 식재료의 반입을 허용한단 방침이다.

 우리는 안전을 외면한 채 후쿠시마 부흥 선전전에 올림픽을 이용하려는 일본 정부의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일본 정부의 설명과 달리 아직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은 완료되지 않았고, 방사능 오염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매일 쌓여가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도 추진 중이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2020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수산물은 8.9%, 농산물은 16.7%, 야생육은 41.4%, 가공식품 5.1%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검출되고 있다. 멧돼지에서 기준치(100Bq/kg) 50배인 5,000Bq/kg이 검출됐고, 버섯에서 1700Bq/kg, 곤들메기에서 140Bq/kg까지 검출되고 있다.

 올림픽 야구 경기 등이 열리는 후쿠시마 아즈마 경기장 주변의 방사능 오염 실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상황이다. 방사능 오염 지역의 경기 개최와 후쿠시마산 식자재 공급 등은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방사능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이대로라면 멋진 승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에서 치러질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안전과 방사선 피폭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가 회복되었다고 선전하는 이면에는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대규모 피난민들과 갑상선암에 걸린 아이들, 방사선 피폭 위험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후쿠시마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우리는 후쿠시마의 진실을 가리고 방사능 오염으로 얼룩진 도쿄올림픽 중단을 요구한다.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진행되는 성화 봉송과 경기 개최, 후쿠시마산 식자재 선수촌 공급 계획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안전을 무시한 채 올림픽을 방사능 오염을 감추는 데 활용하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이를 방치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우리 선수들의 안전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2021 3 25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목, 2021/03/2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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