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유시주’가 읽은 “국내 사회혁신에서의 청년의 역할”

“사회혁신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시민참여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새로운 방식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혁신의 주요 행위자인 청년들에게 기대하는 역량은 ‘체인지메이커’나 ‘사회적기업가’ 등 미시적 차원의 아이디어 제공자 역할에 치중되어 있다.”

시민주권센터 유진 연구원이 쓰고, 희망제작소 유시주 이사가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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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돈의 철학 | 관 주도형 지역화폐, 이대로 좋은가-박용남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

공동체의 돈, 지역화폐

지역화폐란 “시민이 직접 만들고 일정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무이자 또는 감가(마이너스 이자)하는 돈”을 뜻한다. “감가”는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돈을 일정 기간 내에 쓰지 않을 때 가치가 떨어지도록 디자인하면 사람들이 돈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는 공동체 안에서 돌도록 설계되어서 사람의 얼굴을 한 “공동체의 돈”이라고도 불린다. 지역화폐는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순환형 경제의 확립을, 윤리적 측면에서는 호혜적 교환을 통해 서로 돕는 공동의 관계나 윤리 재건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지역화폐 시스템의 특성 및 사례

지역화폐는 가치 기준(노동시간, 특정 상품, 정책 등과 연계)과 발행방식(지폐, 계좌, 어음, 수표, 카드·모바일 등)에 따라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와 특징을 지닌다.

기존 화폐경제 시스템에서는 화폐가 외부에서 유입되고 개인들 사이를 왕래하다가 결과적으로 다시 외부로 빠져나간다. 반면 지역화폐 시스템에서는 재화와 서비스가 물물교환처럼 교환되니 적은 돈만 있으면 된다. 자원이 공동체 안에서 유지되므로 지역 주민은 지역화폐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심지어 돈이 없는 사람들조차 지역경제 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으며 복지, 문화, 기본소득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프랑스 바스크지역 바욘(Bayonne)의 지역화폐 외스코(Eusko)는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바스크어인 외스카라(Euskara)의 보존과 확산 역시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는 기본소득실험(B-MINCOME)으로 주민들에게 지급총액의 25%를 지역화폐 REC((Recurs Econòmic Ciutadà)로 나누어준다. REC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로 발행돼 모바일 앱, QR코드를 통해 거래된다.

국내 지역화폐 운동의 성과와 한계

우리나라 지역화폐 운동은 1996년 격월간지 ‘녹색평론’에 지역화폐 레츠(LETS)가 소개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약 56개 이상의 지역화폐 시스템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중 약 20년 역사를 가진 대전의 ‘한밭레츠’가 가장 성공한 지역화폐로 알려져 있다.

사실 좋은 모델로 평가받는 한밭레츠를 비롯한 소수의 지역화폐 운동 단체도 회원 수와 비교해 거래 규모나 내용 면에서 아주 성공한 경제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건강한 이웃 관계 형성, 유휴 노동력 활용, 공동체와 생태계 원리를 따르는 지속 가능한 삶의 양식 창출 등 지역화폐 운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볼 때 지역화폐는 풀뿌리 공동체 운동이라기보다는 지자체나 공공재단 주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한계가 보인다. 전국의 지역화폐 운동 주체를 네트워크화한 연대조직과 연구기관의 부재로 정보교환이 원활하지 못했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관 주도로 탄생한 신유형 지역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은 2020년 기준 199개 지자체에서 발행될 예정이다. 청와대에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소득주도 성장”을 이끄는 해법이라 판단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부터 지역 상품권 발행총액의 4%를 국비로 지원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지역 상품권은 단기간에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대부분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예산을 사용하여 할인, 추가적립, 캐시백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화폐를 직접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신유형 지역 상품권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분석 없이 발행총액만 보고 인천시, 경기도(특히 성남, 시흥시 등) 사례만 벤치마킹하는 실정이다.

관 주도형 지역화폐는 현금으로 지역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중산층에게 캐시백 혜택 등으로 이익을 지원하는 방식이라 계층 간 불평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사행성 업종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점에 노출될 수도 있다. 실제로 어떤 지자체에서는 중고차와 귀금속 구매에 지역화폐로 결제한 금액이 수억 원이 넘었고, 유흥주점에서도 수천만 원 결제한 사례가 있었다.

정교하게 지역 상품권을 설계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홍보·판매에만 치중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차이 나면서 지역 간 불평등 및 양극화 또한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연간 예상 결제액 예측의 잘못으로 상반기에만 이미 결제액 예상치에 육박했고, 캐시백에만 투입되는 국·시비(국비 4%, 시비 2%, 구·군비 2~4%)가 확보예산을 초과한 문제 또한 발생했다.

지역 상품권의 발행액이 조 단위로 증가하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6~10% 싸게 발행하는 지류 상품권을 지역민이 사들인 후 다시 중개업자에게 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은 물론 부작용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다.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기획강좌 현장의 모습

관 주도형 지역화폐 문제점 개선방안

관 주도형 지역화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추진 방식을 창안하고 개발할 때 개선이 가능하다. 먼저, 청년취업희망카드,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사회복지기금과 연계된 지역화폐 시스템(정책발행)을 구축해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반의 창의적인 지역화폐 시스템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기반 구축을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정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반적인 신유형 지역 상품권의 발행을 가능한 한 지양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계층 간 불평등 심화와 지방재정 건전성 훼손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도입하고자 할 때 지역사회에서 공개적인 논쟁을 거친 후 서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별도로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 지역화폐 시스템의 운영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행·재정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세계 전역에서 지금까지 실험해 온 지역화폐 시스템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조직이 없다는 사실을 깊게 인식하고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화폐 시스템 개발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 보전(재활용), 에너지 문제, 사회복지 사업 등과 연계한 지역화폐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예: 브라질의 에코엘치(ECOELCE) – 전력회사, 자치단체와 시민이 협력해 개발)

사실 관 주도형 지역사랑 상품권의 문제점을 당장 바로 잡긴 어렵다. 행정안전부에서 4%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든 현재 안고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 일반발행이 꼭 필요하다면 행정안전부의 지원선을 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 본 내용은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의 주최로 진행된 기획강좌이며 희망제작소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연구공간인 희망모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글: 기은환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강의자료(박용남 제공),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서울시 종로구에서는 민관협치를 바탕으로 ‘행복드림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관협치는 주민의 자발성이 핵심인데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종로구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주민, 공무원, 전문가가 모인 ‘행복이끄미’를 구성했고, 이듬해에는 주민들이‘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7년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과 생각을 나누는 <종로구행복드림아카데미 1기>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주민 참여 및 협력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 종로구에서는 ‘2017년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제안된 ‘종로 행복지표 개발 및 분석’ 연구를 통해 2018년 ‘종로 행복 10대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같은 해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주민과 함께 행복을 찾는 종로구의 여정은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7년 이후 오랜만에 종로구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종로구행복드림아카데미 2기> 는 ‘행복이끄미’ 재교육 및 지역사회의 행복 구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종로구청에서 총 6강에 걸쳐 진행된 교육에는 종로구민 5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김형석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나의 행복을 위한 디딤돌을 찾는 시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는 60세부터입니다. 60세쯤 되면 철이 들고 내가 나를 믿게 됩니다. 75세까지 성장하는 게 가능하고, 이후에도 본인의 노력에 따라 성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갑 이후에도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계속 일하고, 많이 책을 읽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강 ‘행복이란 무엇이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에서는 ‘행복 예습’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100세에도 왕성하게 강연과 저술 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형석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는 ‘사랑했으므로 행복했노라’라는 주제로 행복에 관한 묵중한 울림을 전했습니다.

임승수 작가

2강 ‘행복의 열쇠, 시간 그리고 노동’에서는 ‘시간과 행복’을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나는 행복한 불량품입니다」의 저자인 임승수 작가는 ‘돈 vs. 시간’이라는 대립적인 관점을 다시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실제 소유형 소비보다 체험형 소비가 만족도와 지속도가 높다는 사실을 통해 ‘1만원보다 1시간이 소중하다’라는 점을 유쾌하게 풀어냈습니다.

개인과 행복을 다룬 마지막 3강 ‘행복한 관계’에서는 유시주 희망제작소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유 이사는 관계 속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관계에도 생로병사가 있다’라는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에서 1937년부터 75년 간 진행한 최장기 종단연구 결과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라는 점은 우리를 둘러싼 관계를 새삼 돌아보게 합니다.

유시주 희망제작소 이사

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회, 그 안에서 행복 찾기

후반부 강의에서는 개인과 이어진 사회와 행복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화두를 던진 분, 바로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입니다.

오 대표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삶의 질과 행복을 살폈는데요. 매년 세계행복지수 상위권에 드는 덴마크의 철학을 주목합니다. 덴마크에서는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찾아오는 즐거움이 창조와 창의력의 원천이고, 개인의 즐거움과 행복이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덴마크의 철학은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에 던져진 행복의 화두는 자연스럽게 국가와 행복을 다룬 5강 ‘정부는 우리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로 이어졌습니다. 「부탄 행복의 비밀」의 저자인 박진도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은 관점의 전환을 언급했습니다.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나라’를 소개한 것인데요.

경제성장의 척도인 GDP(국내총생산)와 국민의 삶의 질은 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경제성장지상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보다 더 포용적이고, 공평하고, 균형잡힌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GDP보다 GNH(국민총행복지수)를 강조하는 부탄의 사례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6강 ‘행복지표와 행복정책을 넘어, 지역에서 행복하기’에서는 ‘손에 잡히는 행복’을 위해 ‘지역사회의 행복실현과 주민의 행복’에 관해 나눴습니다. 정건화 한신대학교 교수와 함께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지, 행복지표를 만드는 방법과 필요성을 살펴봤습니다.

500년 전 발명된 회계원리가 10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전 및 개선돼 오늘날에 이른 것처럼 행복 또는 웰빙도 철학 범주의 개념에서 공공정책 범주로 도입해 측정해보는 것 자체가 유의미함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나아가 인간의 행복을 구성하는 세 영역인 ‘사람-사회(공동체)-환경(자연)’을 포함한 행복지표 구성도 제시됐습니다.

별이 빛나는 가을밤, 행복이 빛나는 우리의 밤

가을 저녁을 충만하게 물들인 <종로구행복드림아카데미> 6주간의 여정은 개인의 행복에 관한 인식을 환기할 뿐 아니라 사회에서 행복을 구현하는 관점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확장해 진행됐습니다. 아카데미에 참여한 분들의 행복에 관한 메시지는 또 다른 여정을 기대하게 합니다.

“최근 가장 행복했던 일이요. 현재 생활에서 행복을 느끼며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 얼마 전 돌 지난 손자가 민들레꽃을 꺾어서 할머니 선물이라고 건네준 일이 떠오르네요.”

“지금 이 순간 입니다. 좋은 지인과 행복에 대한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리고 사회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입니다.”

이번 <종로구행복드림아카데미>에 참여한 종로구민들은 행복의 기원과 개인의 행복에 관해 이해를 바탕으로 종로구 행복지표를 높여서 개인과 공동체의 실질적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종로구 행복원정대인 ‘행복이끄미’의 여정이 1~2기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향후 확대된다는 점을 주목할 만합니다. 행복지표를 일상의 지표로 녹여내기 위한 우리들의 부단한 참여는 나의 행복뿐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사회의 행복을 일구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 글: 박선하 경영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시민주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