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포기하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오늘(26일)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각종 암을 유발하거나 생체에 끼치는 악영향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지 오래입니다. 일본 정부가 비용의 문제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면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해양 파괴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진행된 일본 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규탄 기자회견의 사진과 기자회견문을 공유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735" align="aligncenter" width="800"]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734" align="aligncenter" width="800"]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733" align="aligncenter" width="800"]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732" align="aligncenter" width="800"]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731" align="aligncenter" width="800"]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포기하라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국내 여론에 부딪혀 27일 진행하려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내각회의를 연기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은 해양생태계에 방사능 피해를 유발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상 폐기물 해양투기가 될 수 있는 명백한 국제범죄임을 알린다. 바다위원회는 일본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전면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2022년 오염수 저장 탱크의 부족과 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경제적 이유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계획을 진행하려 시도하고 있다. 지금 보관중인 약 120만 톤의 오염수 72%에는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60, 안티몬 등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2만 배가 넘게 존재한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2차로 정화해 방류하겠다고 하지만 삼중수소와 탄소14를 포함한 8개 방사능 핵종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 해양생태계와 우리 건강에 대한 피해를 피할 수 없다.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인체와 질병의 연관관계는 이미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됐다. 사람의 인체가 방사성 물질에 노출됐을 때 백내장, 심혈관 질환, 선청성 기형과 종양성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러시아 야브로코브(Yablokov) 박사는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방사능이 식물, 포유류, 조류, 양서류, 어류, 무척추동물에 생물학적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있는 탄소14는 다른 방사능과는 달리 바다로 방출되면 먹이사슬을 통해 해양생태계로 신속하게 퍼지게 된다. 탄소14는 다른 원소와는 달리 영양분의 형태로 생물에게 흡수되는 성질을 지닌다. 우리 몸에 흡수된 탄소14는 세포 옆에 자리잡고 DNA를 끊임없이 공격하여 DNA 변형을 유발하고 암을 일으킨다. 5천년의 반감기를 가진 탄소14는 앞으로 수만 년에 걸쳐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세포와 DNA를 계속 공격할 것이다. 후쿠시마에 쌓인 거대한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면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해양오염이 될 것이며,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채 죽어갈 것이며, 이를 섭취하는 우리나라와 일본 국민들은 암과 유전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국제사회는 바다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일본 역시 런던협약 가입국으로 “선박을 포함한 모든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방사성 오염 물질”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겠다고 서약했다. 일본이 해상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을 방지해야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국제사회와 세계시민에게 유엔해양법과 런던 협약을 준수하겠다는 국제 서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시켜서 기준치 이하로 배출시키겠다는 꼼수를 부리지 말라. 방사능은 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사성물질의 양의 문제이다. 일본은 런던협약 비준국으로서 전 세계에 지킬 약속을 저버리는 파렴치한 선택을 해서는 안된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의 장기 저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라. 런던협약 의무를 위반한 일본을 제소하고, 우리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해 일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우리가 먹는 수산물의 안전을 위해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해양감시를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0년 10월 26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논평] 월성원전 부지 방사능 유출, 민관합동 조사 실시하라

월성 3호기 터빈 건물 지하수에서 기준치 18배 삼중수소 검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집수정•하부 지하수, 부지 경계 등 비계획적 유출에 의한 광범위한 오염 드러나

민관합동조사단 꾸리고 정확한 원인 조사와 규명 필요해

월성 원전 부지의 지하수가 삼중수소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현황 및 조치계획’에 따르면, 2019년 4월 월성 3호기 터빈건물 지하수 배관계통에서 액체폐기물 배출 기준치(40,000Bq/L)의 약 18배인 71만 3,000Bq/L 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이하 ‘SFB’) 집수정 및 하부 지하수에서도 많은 양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특히, 차수막이 손상되어 논란이 되었던 1호기의 SFB 차수막 하부 지하수에서 검출된 삼중수소량이 3만 9,700Bq/L로 특히 많았다. 뿐만 아니라, 4호기의 SFB 집수정에서는 최대 53만Bq/L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으며, 감마 핵종도 7회 검출되었다. 특히, 월성 1~4호기의 지하수 관측정 중 1,2호기의 보초우물*인 WS-2에서 최대 28,200Bq/l의 삼중수소가, 부지 경계우물에서는 최대 1,320Bq/l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 지하수 오염 위험도가 높은 계통/구조물/기기의 방사능 유출을 신속히 감지하기 위해 설치한 우물

즉, 월성 원전 부지가 전반적으로 삼중수소에 오염되었으며 부지 경계에서도 높은 수치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삼중수소 누출이 ‘비계획적 유출’이라는 점이다. 이는 방사성물질이 지정된 배출 경로를 벗어나서 유출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한수원은 이러한 비계획적 유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한수원은 이번 월성 원전 부지 내의 삼중수소 검출은 비계획적 유출도 아니고,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러한 비계획적 유출에 대한 판단기준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한수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월성 1,2호기 보초우물에서 높은 양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이후인 2019년 6월에서야 부랴부랴 가동원전 지하수 감시 프로그램을 수립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수원은 오염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고, 이러한 오염이 인근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원전 규제•감독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에서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크다. 미국에서는 이미 2005년 원전 주변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고, 2013년에는 미국 원자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감시를 강화했다. 원안위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인지했고, 감시 및 조사의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인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는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에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방사성물질 유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하수뿐만 아니라 토양과 구조물의 오염도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집수정과 하부 지하수에서 특히 높은 양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만큼, 사용후핵연료저장조를 중점적으로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 또, 월성원전 가동 후 삼중수소의 발생량, 방출량, 누설량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비계획적 유출의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지 내•외부의 지하수 오염도와 지하수 이동 경로에 대한 전반적인 재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오염수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부지 경계 지역 외부의 지하수와 토양의 오염도를 조사해야 한다. 또한, 원전 자체의 노후화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노후 원전은 콘크리트 부식, 배관 손상 및 균열 등의 문제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수원과 원안위는 월성 원전의 지하수 오염 사태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유출이 확인된 이상 먼저 빠른 조치를 취한 후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021년 1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간담회 보도자료]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무엇이 문제인가?

[caption id="attachment_2121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온라인 간담회 현장. 왼쪽 상단부터 송주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시계방향)[/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15일 오전 11시,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송주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사건의 경위와 시민사회의 대응 및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와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설비의 문제점 및 삼중수소의 건강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송주희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후속 대책으로서 한수원, 이해관계자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오염수 유출의 원인을 밝히고, 인근 주민의 건강 영향 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출의 원인으로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SFB) 혹은 폐수지저장조(SRT)에서의 유출을 염두 해두고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부지 내 삼중수소 누출 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월성 3호기 주변이 상대적으로 삼중수소 농도 높기 때문에 3호기에서 누수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경주시가 감시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하지만, 원전은 국가 시설이기 때문에 경주시 차원이 아닌 국회나 정부가 주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조사단에 시민사회와 같은 민간 차원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누설 원인이 에폭시 라이너의 누설 차단 기능 미비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월성 2,3,4호기 SFB의 방수막을 스테인레스로 교체하는 등 감시 프로그램의 강화가 아닌 대기, 해양, 지하 누출 및 누설 자체의 원천 차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월성원전 부지의 취약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월성원전 부지설계지진(SDE)에서 지반가속도 0.1g 설계 적용을 한 것은 0.1g를 초과한 지반가속도가 원전에 도달한 경주지진으로 인해 중수로 원전 부지로서 적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방출조와 수용조가 격리되어 있는데 이는 지진에 매우 취약한 구성이라고 말하며 동시에 홍수, 태풍, 지각변동과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관합동조사와 관련하여 그는 한수원, 원안위가 아닌 제 3자적 전문기관에 의해 정부로부터 한시적으로 위임된 규제권한을 가진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삼중수소 피폭과 건강 영향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먼저, 전국적인 삼중수소 수준은 1.05 Bq/L인 데 비해 월성원전 인근에서는 이의 100~1,000배 정도 되는 삼중수소 농도가 측정된다. 이는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배관계통의 빗물에서 삼중수소가 약 130~1,000Bq/L 측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또, 삼중수소의 건강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에너지를 생물학적 건강영향으로 환산하는 지수인 선량환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으로의 노출경로, 농수산물을 포함한 음식물, 생체 내 거동이 파악되어야 하는데, 이 중에서도 음식물이 특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또, 삼중수소가 우리 몸의 구성성분으로서 어떻게 결합되고 작용하는지도 규명되어야 한다.  특히, ‘월성원전 주변 지역 주민의 삼중수소로 인한 1년 간 방사선 피폭량은 바나나 6개를 섭취하는 양과 같다’는 일부 원자력공학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비교라고 밝혔다. 칼륨과 삼중수소는 비교될 수 있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이다.삼중수소는 우리 몸에서 결합, 즉 유기물화 되는 물질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칼륨은 이온화되어있는 물질이다. 따라서 보통의 바나나 선량과 삼중수소의 단순 비교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 및 활동가들는 월성원전 부지 삼중수소 누출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지속적인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1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간담회 풀(full) 영상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GCQ-8_3IgeQ

간담회 자료 다운로드 : http://kfem.or.kr/?p=212129

[사진자료] 기억하라, 후쿠시마!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를 2주 앞둔 2월 25일, 전국에서 각 개인 및 단체가 참여한 동시다발 1인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국회, 원안위, 청와대, 고리, 월성, 영광 핵발전소 앞 등 전국 주요 장소 약 30여 곳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탈핵의 메시지를 담은 각자의 피켓팅 인증샷도 모아졌습니다.

또, 온라인(ZOOM)으로 온, 오프라인 각자의 현장을 연결하였고 최대 50인이 함께하였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탈핵의 목소리를 외친 현장을 사진으로 공유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2962" align="aligncenter" width="640"] 온라인 (ZOOM) 연결 현장 ⓒ 후쿠시마 10주년 준비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9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온라인 (ZOOM) 연결 현장 ⓒ 후쿠시마 10주년 준비위원회[/caption]

참가 단체 및 개인 : 경기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 우체국 앞/영광 발전소 앞), 남양주 기후위기비상행동(남양주시 별내), 대구녹색당(한전동대구지사), 대전충남녹색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부산 고리핵발전소 앞,부산 미래당(국민의힘 부산시당), 변혁당 부산시당(부전역), 부산시청, 정의당 부산시당(부산 양정교차로), 진보당 부산시당(부산역), 부산환경운동연합(서면), 녹색연합(청와대 앞), 사회변혁노동자당(서울 한전 앞), 에너지정의행동(원안위 앞), 이지원(개인)(국회 앞), 환경운동연합(국회 앞),  울산 노동당,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주아이쿱생협,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전교조, 전교조충북지부, 탈핵전북연대(전북도청, 전주한옥마을), 제주탈핵도민행동, 청주 YWCA, 포항환경운동연합(포항죽도시장 앞), 안남옥(개인)

주최 : 후쿠시마 10주년 준비위원회

문의 :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 박성준 활동가 (070-7438-8535)

The post [카드뉴스] 일본정부의 방사능 테러, 막아야합니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캠페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에 쌓아둔 126만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버려진 방사능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순환하며 모든 바다를 오염시킬 것입니다. 제주까지 220일, 동해는 400일 안에  오염 됩니다.   우리는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도록 의지를 모아주세요. 일본 정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에 […]

The post [서명운동] 바다는 일본의 핵 쓰레기 통이 아닙니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궁금하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전달드립니다. 1. 얼마나 많은 방사능 오염수가 보관되어 있나요? 약 125만톤의 오염수가 1,000여 개의 탱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마련되어 있는 보관탱크 용량은 약 137만톤이며, 2022년이면 가득 찰 예정입니다. 2. 지금도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한다고요? 현재 하루 평균 140톤 정도의 오염수가 발생합니다.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매일 […]

The post 후쿠시마 오염수 Q&A, 희석해서 방류하면 안전한가요?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논평]

‘한국과 일본의 공간선량률’ 비교로 후쿠시마 안전성 입증되지 않아

9월 24일 일본 외무성은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도쿄와 후쿠시마시, 이와키시, 서울 등의 방사선량을 비교하여 게재하기 시작했다. 24일 정오에 측정한 방사선량은 후쿠시마시 0.132μSv/h(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 이와키시 0.060μSv/h, 도쿄 0.036μSv/h, 서울 0.119μSv/h 등으로 표시됐다. 공개된 수치에 의하면 핵발전소가 일어난 후쿠시마시와 서울의 방사선량이 동일해 보이며, 이와키시와 도쿄의 공간방사선량은 매우 낮아 서울이 방사능에 오염된 도시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각 나라별 자연방사선의 차이를 무시한 것은 물론 토양오염, 오염된 먹거리 섭취로 인한 내부피폭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2150" align="alignnone" width="829"] 자료: 주 대한민국 일본대사관 홈페이지[/caption]

첫째, 현재 후쿠시마시의 공간방사선량은 사고 전보다 2~3배 높은 방사선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사고 이전 일본의 대기 중 방사선량은 0.04~0.08μSv/h(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였다. 하지만 현재 후쿠시마시의 공간 방사선량은 이보다 0.5~0.9μSv/h 증가한 0.132~0.133μSv/h를 나타내고 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인공 방사성물질로 오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일본 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시 방사선 수치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값이라 보기엔 한계가 많다. 다양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방사능 오염이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염작업에 따라서도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미 후쿠시마현의 공간선량의 측정에 있어 방사선 측정량이 낮게 나오도록 기기 주변에 제염작업을 집중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셋째, 토양의 방사능 오염을 고려해야 한다. 비교 대상으로 올려놓은 이와키시와 도쿄의 경우 공간선량은 서울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2019년 7월 이와키시의 토양은 인공방사성물질 세슘이 평균 600Bq/kg(킬로그램당 베크렐) 검출되고(출처:이와키시민측정실) 있으며. 도쿄의 토양은 2018년 세슘이 평균 65Bq/kg이 검출(출처: 모두의데이터) 되었다. 하지만 2018년 서울의 토양은 세슘이 검출되지(출처: 원자력안전기술원 2018년 환경방사능 보고서) 않았다. 이런데도 서울과 도쿄, 후쿠시마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일본 정부는 이렇게 방사능에 오염된 환경에서 생활하며, 오염된 농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내부피폭을 말하지 않고 있다.

일본대사관이 서울과 공간방사선량 수치를 비교하여 올리는 것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오염문제를 정확하게 아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의 문제를 가리기 위한 꼼수를 찾기보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위험을 제대로 알리길 바란다.

2019년 9월 27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환경운동연합

가짜 공론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해체하라!

지난 1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이 경북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원회의 재구성과 경주시 지역실행기구 구성 중단을 촉구 (핵산업계가 아닌 시민을 위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요구한다)한데 이어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고준위핵쓰레기임시저장소반대울산북구주민대책위 등 시민단체들은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재검토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 주요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구성된 재검토위를 해체하고 다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요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재검토위원회 바로 잡지 않는다면, 지역주민과 국민의 뜻 제대로 들을 수 없다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겠다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한지 벌써 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정부는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포화문제를 언급하며 시급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가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지만, 정작 지난 4개월 동안 진행된 것은 거의 없다.

그런 상황에서 재검토위원회는 12월말까지 주요 의제에 대한 공론화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개월 동안 별다른 공론화 진행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3개월 안에 공론화를 완료하겠다는 ‘앞뒤가 뒤바뀐 계획’ 앞에 정말 재검토위원회가 제대로 된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작년 운영되었던 재검토준비단에서 주요 쟁점 사안이었던 재검토의 순서와 의제에 대해서도 ‘영구처분·중간저장 시설 확보’ 등 중장기 계획이 결정된 이후 ‘임시저장시설 확충’ 논의를 진행해야한다는 재검토준비단 결정사항을 무시한 채, 1주일 차이를 두고 중장기계획과 임시저장 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꼼수’를 펼치고 있다. 이는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 계획이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보다는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계속 말해왔다. 주요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뿐더러,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 추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재검토위원회가 발표한 재검토 실행계획은 이러한 우려를 현실로 만든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진행되는 공론화 과정으로는 제대로 된 지역주민·국민의 뜻을 담을 수 없다고 본다. 시간에 쫓겨 의제를 뒤섞어 추진되는 공론화는 정부가 원하는 답을 도출하는 ‘거수기 역할’ 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검토위원회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재검토위원회 하위 분과에 대한 전문가 참여와 이해당사자 협의체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재검토위원회가 명분 쌓기·들러리 세우기에만 몰두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제안에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한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재검토위원회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지역주민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들을 수 없다. 제대로 된 공론화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하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2019.10. 2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고준위핵쓰레기임시저장소반대울산북구주민대책위

<문의>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이상홍 010-4660-1409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김용국 010-2684-3777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010-3210-0988>

영광 한빛 1호기 재가동 반대와 3,4호기 폐쇄 범국민대회

2019년 10월 19일 (토) 오후 2~4시

영광 한빛 핵발전소 정문 앞(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989 한빛원자력본부 홍보관)

주최: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탈핵시민행동

주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논평] 후쿠시마 사고 방사능 영향 없다는 교수 영입 자유한국당, 인재가 그렇게 없나?

자유한국당은 31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8명을 1차 ‘인재영입’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후쿠시마 사고의 위험과 피해를 망각한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영입한 점은 자유한국당이 국민 안전을 내팽개친 정당임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한다.

정범진 교수는 그동안 찬핵 입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해온 인물이다. 문제는 각종 언론 기고나 인터뷰, 토론회 등에서 그가 한 발언 대부분이 원전 안전강화나 개선을 말하기보다 재생에너지 확대 문제점을 과장하고, 원전의 장점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물론 전 세계 원자력계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사용후핵연료 문제도 그는 “환경단체의 반대로 인해 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으로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출 문제에 있어서도 그는 안전과 피해를 줄이는 방향에서 말하지 않는다. 정범진 교수는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원전 사고 당시에도 동해로 많은 양의 방사성물질이 흘러 들어왔지만 국내에 큰 영향은 없었다”, “현재 방사성물질 규모가 당시보다 훨씬 적은 양인 만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라며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문제없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정범진 교수가 부회장으로 있던 한국원자력학회는 ‘후쿠시마는 안전하다’라는 주장을 외치는 일본 교수를 초청하여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학회 50주년 기념행사에 특별강연을 개최해 국민들로 항의를 받았다.

그는 2020년 도쿄올림픽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도 “후쿠시마 야구장에서 부분적으로 0.5μSv/h(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라는 공간방사선량이 측정된 것으로 호들갑을 떨지만, 후쿠시마현의 공간방사선량은 서울보다 낮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런 주장은 자연방사선량의 단순 비교로 먹거리, 토양오염을 고려하지 않고, 사고 이후 높아진 오염수준을 왜곡하는 일본정부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할 뿐이다.

정범진 교수와 같은 원자력전문가들의 맹목적인 원자력 칭송이 원전 안전에 어떤 개선을 만들어냈고, 도움이 되었는지 의문이다. 묵묵히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양심적인 원자력 전문가들마저 ‘원전마피아’로 매도당하는 현실을 만들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영입할 인재가 그렇게 없나?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정부와 국민들이 합심해서 펼치고 있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출 반대’ 노력마저 ‘비과학적’, ‘방사선공포’로 매도하는 인물을 영입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이다.

2019년 10월 31일

환경운동연합 탈핵위원회

<끝>.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라

• 합법적인 정책결정을 부정하며, 심사를 이유 없이 미루는 것은 월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1월 22일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 안건은 10월 11일 회의에 상정된 바 있으나, 자유한국당 추천 비상임위원 2명의 의결 반대로 심의 되지 못했다. 문제는 이들의 반대 이유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임무인 안전성 심사가 아니라, 경제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 추천 이병령 위원은 “한수원이 7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써서 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를 영구정지한다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라며 영구정지를 시키면 안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다른 자유한국당 추천 이경우 위원은 ‘경제성 평가’가 바뀌면 재가동을 할 수 있으니 영구정지 안건 자체를 폐기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였다.

과연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알고 위원이 됐는지조차 의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제성을 평가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도 아니며, 법적으로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는 권한도 없다. 그럼에도 일부 원안위원들은 찬핵 쪽의 경제적, 정치적 주장을 근거로, 정부와 사업자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한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월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추천 원안위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월성1호기가 안정성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수명연장 허가당시에도 수많은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이후 2,166명의 국민소송단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①수명연장 원전 안전성 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②‘최신운전 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 1호기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③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 해석 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④안전성에 있어서 같은 모델인 월성 2, 3, 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정했다.

더구나 원자력계의 잘못된 관행인 ‘결정이 나기도 전에 돈부터 집어넣고 보는’ 문제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도 반복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이전에 수명연장사업에 해당하는 대규모 설비개선 운영변경허가를 사무처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 심지어 핵발전소 핵심설비인 원자로 교체작업도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사무처가 처리했다.

원안위는 일부 찬핵 진영의 주장을 근거삼아 이유 없이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늦추는 월권 행사를 멈춰야한다.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은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라.

2019년 11월 21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관악, 구로, 금천한우물, 도봉노원디딤돌, 동작서초,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양천, 중랑배꽃),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경주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심사 중단과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주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심사 중단하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안)을 다룬다. 월성1호기 영구정지 건은 10월 11일 회의에 상정된 바 있으나, 자유한국당 추천 비상임위원 2명의 반대로 심의 되지 못했다. 이미 정부 정책으로 폐쇄가 결정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구정지를 신청한 월성1호기 영구정지 심사를 안전성과 무관한 이유로 미뤄서는 안된다.

월성1호기는 안정성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수명연장 허가당시에도 수많은 논란을 겪었지만 원안위는 표결로 이를 강행처리했다. 이후 2,166명의 국민소송단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는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 아직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맥스터 같은 임시저장시설도 공론화를 통해 정책결정을 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 여부도 결정이 안난 건식저장시설 건설 심사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강행해서는 안된다.

고준위핵폐기물 보관 처분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과 규제체계조차 제대로 되있지 않다. 원안위도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와 동일하게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의 기술기준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를 통해 마련해야 할 사항들이다. 이렇게 안전에 대한 기준도 제대로 없는데 무슨 심사를 했다는 것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책결정도 안된, 안전기준과 체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경주 월성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심사를 중단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라.

2019년 11월 22일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경주 핵발전소 폐쇄 전국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경주 월성핵발전소 폐쇄 전국운동본부 출범 선언문

정부는 40년 넘게 대책 없이 쌓여있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지난 5월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구성된 위원회는 우려했던 데로 일방적인 추진으로 ‘공론화’라는 의미마저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의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건설 자재를 계속 반입하고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허가 심사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성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울산지역을 배제한 채 경주만의 지역실행기구 출범이 강행됐습니다. 이럴 거면 공론화는 왜 하는 것입니까.

근본적인 대책 논의도 없이 검증도 안된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만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고준위핵폐기물 포화상태에 이른 월성핵발전소 폐쇄운동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월성 1~4호기를 폐쇄해야 할 이유는 너무도 많습니다. 고준위핵폐기물도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4.5배나 많이 발생합니다. 국내 최대 지진 위험 지역인 경주에 위치해 있지만 월성 1~4호기는 국내 핵발전소 중 가장 낮은 내진설계를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근본적인 내진 보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월성핵발전소와 같은 중수로형은 이미 사양모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방사능 삼중수소 역시 국내 발전소 중 월성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폭으로 많은 주민들이 암발병 등 피해를 호소하며 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핵폐기물, 지진 위험, 주민피해에 무대책한 월성핵발전소를 폐쇄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을 위한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월성핵발전소 폐쇄를 위해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

• 지진위험, 고준위핵폐기물 대량발생 경주 월성 핵발전소 폐쇄하라!
• 방사능 피폭, 암 발생 등 주민피해 대책 없는 경주 월성 핵발전소 폐쇄하라!
• 핵폐기물 답이 없는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반대한다!

2019년 12월 6일

경주 월성 핵발전소 폐쇄 전국운동본부

서명하기  www.nonuke.net

공론화순서 파기·일방적 경주 지역실행기구 출범 규탄 기자회견

<‘공론화순서 파기·일방적인 경주 지역실행기구 출범’ 규탄 기자회견문>

일방! 꼼수! 무책임! 파행!

산업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해산하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한지 벌써 6개월이나 지났다.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핵발전소 소재 및 주변 지역들은 제대로 된 공론화를 위해서는 현행 핵폐기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소위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한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고 재구성할 것을 거듭 촉구해왔다. 하지만, 재검토위원회와 산업부는 시민사회와 핵발전소 소재 및 주변 지역 설득에 실패한 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까운 시간과 예산만 허비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하는 공론화와 전면 배치되는 ‘밀어붙이기식 계획과 사업’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진행될 공론화를 위해 작년 하반기 6개월 동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재검토준비단)이 운영된 바 있다. 당시 재검토준비단이 힘겹게 합의했던 핵심 합의 내용이 ‘전국공론화 이후 지역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재검토위원회는 이런 핵심 합의 내용조차 무시한 채, 고준위핵폐기물의 최종처분 및 안전성, 경제성 등을 논의하는 전국공론화를 건너뛰고, 당장의 포화상태에 도달할 우려가 있는 월성핵발전소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을 위한 일만 서두르고 있다.

이번 공론화로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건설 자재를 최근 2차례나 무단 반입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정책결정도 나지 않은 맥스터 건설허가 심사를 지난 회의 시 심사에 올렸다. 게다가, 월성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울산지역을 배제한 채 경주만의 지역실행기구 출범을 강행해, 당일 경주지역주민들과 울산지역주민들이 충돌하는 불상사를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경주만의 지역실행기구 출범을 규탄하는 울산북구 등 주변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산업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앞에서는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결정하겠다고 공언해놓고, 뒤에서는 맥스터 사업을 강행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문제해결보다 오히려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 상태에서 진행되는 공론화는 정당하지 않으며, 설령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산업부는 그간의 과정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가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찾아야 한다. 그 첫 번째 시작으로 시민사회와 핵발전소 소재 및 주변지역과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재의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더불어, 재검토준비단의 핵심 합의 사항인 ‘제대로 된 공론화의 순서’로, 전국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임시저장시설의 건설여부를 묻는 핵발전소 소재 및 주변지역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이 ‘순리’임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졸속으로 강행되고 있는 맥스터 건설 절차 역시 중단되지 않는다면 공론화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의 주장>

○ 재검토준비단 핵심 합의 사항 파기한 채, 지역실행기구부터 출범시킨 재검토위원회 규탄한다!

○ 울산 등 인접지역 배제한 채, 경주만의 일방적인 지역실행기구 출범 규탄한다!

○ 산업부는 공론화 도중에 ‘원안위의 맥스터건설 심사’, ‘한수원의 공사자재 반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일방! 밀실! 배제! 꼼수! 무책임! 파행!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해산하라!

○ 이해당사자 배제한 채, 소위 ‘중립인사’로 재검토위원회 구성해, 공론화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산업부를 규탄한다!

○ 재검토위원회는 산업부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정정화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2019년 12월 11일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기독교환경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정의당, 천도교한울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대구시민행동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환경운동연합),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