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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에 대한 서방측 시각 – 문화적 학살의 역사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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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에 대한 서방측 시각 – 문화적 학살의 역사적 배경

admin | 월, 2021/04/05- 19:54

편집자 주:

신장의 인권문제를 미국이 주요동맹을 연결하는 고리로 전면화하자, 영국BBC와 몇개 서방의 간판기업들도 이에 가세하면서 중국과 전면적 하이브리드 전쟁의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래의 칼럼은 신장문제에 전문가를 자처하는 미국교수의 글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이고 의도적인 내정간섭을 정당화하는 의도와 배경을 담고 있다. 그러나 칼럼내용 대부분은 신장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대중국이 소수민족에게 시행해온 일반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히려 신장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서구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했던 식민지 역사보다 훨씬 민본적이고 평화지향의 실용적이며 상생적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장의 구도시 Kashgar 거리의 모습 – 2018

퇴임 직전인 지난1월 19일 폼페이오 전직 국무장관은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당국의 행동이 ‘민족대학살과 범죄’라고 단정했다. 새행정부의 후임자인 Antony Blinken도 이후 진행된 연방상원의 인사청문회에서 상기의 판단에 동의하였다. 21세기에 민족 대량학살이 진행되고 있다는 단정은, 특히 미국가정에서 대부분의 소비자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도대체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의 문제점이 무엇이든, 중국이 위구르족에 대해 저지른 잔학행위에 대한 증거는 부인할 수 없다.

중국서부 신장지역의 백만 명이 넘는 위구르인과 무슬림들이 집단수용소 교도소 및 기타 처벌 기관에 갇혀 심리적 스트레스 고문, 그리고 최근 BBC에 의해 보고된 바와 같이, 일상적인 강간을 당하고 있다. 감독처벌조직을 통하여 중국정부는 최첨단 기술까지 사용하며 지역원주민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비자발적으로 여성에게 불임시술을 했으며, 아이들을 가족에서 분리하여 기숙학교로 보내고, 강제거주의 노동 프로그램으로 중국전역의 공장에 수십만 명을 파견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국당국은 해당지역의 위구르어 특성을 지우고, 모스크와 순례지를 파괴하고, 전통적인 마을을 불도저로 밀어내는 등, 위구르족을 억압하고 있다 (편집자 주. 상기의 언급에 대하여 중국은 악의적 왜곡과 과장 그리고 조작으로 21세기 최대의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개발국가들 중심의 ‘77개국모임’의 대표들을 지역에 초대하여 정확한 실상을 공개하였다, 이들을 포함하여 80여 국가들이 2020년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과장과 조작을 비판하고 중국당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였다).

위구르족은 신장의 주요 거주민이다. 그들은 대부분 무슬림이고, 자신들만의 투르크어를 사용하며, 중국의 대다수 인구인 한족과 구별되는 문화를 유지해 왔다. 중국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신장에는 1,200만 명의 위구르인이 있으며, 이는 중국의 전체인구 인 14억 명을 감안했을 때 미미한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공동체를 중국에 복종시키려는 방침을 정한 중국정부는 이들에게 강제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신장에서 중국의 가혹한 행동은 단지 시진핑의 권위주의적 정권탄생이나 중국공산당(CCP)의 이념을 반영하는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위구르 민족에 대한 탄압은, 이들이 베이징에 의해 오래 전에 정복했지만 현대중국에 완전히 통합되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진정한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은 민족과 영토를 둘러싼 근본적인 식민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다.

1980년 한때, 중국이 위구르족에게 매우 관용적인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결국은 당국은 신장의 고유한 정체성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중국당국에게 지역의 정책을 변경해달라고 탄원하면서, 이들 변방의 외지인들은 사실상 중국이 선택한 방식과는 매우 다른 국가가 되고자 요구하였다.

 

중화주의 특성을 지닌 식민주의

지난 4년 동안 위구르인에 대한 중국의 행동은 제국주의 시대에 여러 식민지 지역에서 행한 문화적 학살을 되풀이한다. 아메리카와 호주 원주민들이 희생당한 것처럼, 위구르족은 대량투옥과 억류 , 문화유적지 및 상징의 파괴 , 이주, 가족분리 , 강제적 동화에 직면했다 .신장에 대한 베이징의 최근 정책은 위구르족의 거주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식민지화의 특징을 보여준다.

위구르족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여기는 지역이며 중국어로 “새로운 국경”을 의미하는 신장지역은 19세기 중반 청나라에 의해 정복되었고 19세기 후반에는 제국의 변방으로 흡수되었다. 1911년 청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중화민국이 탄생하면서, 중앙 국가권력과 친분관계를 유지했던 한족 지도자들이 지역을 변방의 식민지로 물려받아 통치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중국공산당은 1949년에 지역을 인수하여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소련방식의 민족연방주의 체제를 모방하며 신장위구르 자치구로 이름을 변경했다.

소비에트 연방의 공산당은 짜르시대의 식민주의 과잉을 인식하고 기존의 식민지에게 소비에트 연방 내에서 소비에트 문화와 통치의 최전선에 자치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들 변방의 공화국들은 상징적이지만 심지어 소련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았다.

그러나 중국은 내몽골, 티베트, 신장 등 영토에서 소련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소련과 달리, 중국의 “민족자치구”는 거의 자율적이지 않다. 그들은 법적으로 탈퇴할 권리가 없었으며, 원주민 중 소수만이 공산당원으로 정부조직에서 의미있는 권력을 차지했다. 게다가 1959년부터 중국공산당은 신장이 중국의 역사적인 일부라는 견해를 채택하였고 오늘날까지 이를 강력하게 견지하고 있다.

1960년이 지나면서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정부조직에는 자치권한과 현지의 위구르인이 거의 없었다. 중국은 이미 1950 년대 후반에 원주민 간부들을 지도부에서 제한하고 한족의 이주를 장려하여 현저한 인구구성의 변화를 촉진했다. 1953년 당시 한족은 신장인구의 6 % 에 불과했지만, 1982년에는 38 %가 되었다.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위구르 지역은 1970년대까지 중국공산주의 통치의 변방에 머물러 있었다. 대부분의 한족이주민들은 지역의 북쪽에 정착했고, 카슈가르와 코탄과 같은 남쪽의 위구르 중심지에서 떨어져 살았다.

마오쩌둥 시대의 다양한 사회공학적 캠페인은 중국전역과 마찬가지로 자치구 단위로 실시되어 위구르인을 충성스러운 마오이스트로 변화시키는데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까지 신장은 여전히 ​​중국의 변방지역, 특히 위구르인이 압도적으로 밀집해 있는 남부가 지역 내 오아시스와 문화적 중심지역할을 하면서, 언어와 외모가 한족과 매우 달랐다.

1976년 모택동이 사망한 후 권력을 장악한 등소평(Deng Xiaoping)의 개혁시기에는 위구르 인들에게 많은 약속을 했으며, 중국정부는 신장에서 부분적 탈식민화 전략을 잠정적으로 채택했다. 등의 가까운 동료인 호유방(Hu Yaobang)은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중국공산당의 주석으로서 다른 자치구와 더불어 지역단위의 자유화 개혁을 주도했다.

그는 신장에 있는 한족이민자들에게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촉구하고, 전례없는 자치적인 문화 종교 정치의 개혁을 옹호했다. 호유방의 정부는 이전에 폐쇄된 모스크를 재개하고 새로운 모스크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에 따라 위구르어 출판과 예술적 표현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호 주석은 심지어 중국의 통치체제 내에서 지치구 지역을 보다 자율적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고, 지역의 지도자들을 토착민족 출신으로 기용하며 지역 국가기관에서 소수민족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배양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소수민족의 관대한 포용은 민주화와 자유화에 대한 호 주석의 전반적인 비전과 잘 어울렸다.

그러나 자율적인 위구르 자치구와 민주적인 중국에 대한 호 주석의 희망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다. 당의 보수파들은 1987년 호유방을 쫓아내며 전국적으로 학생의 동요를 불러 일으킨 정책을 비난했다. 1989년 천안문 광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학생시위에 대한 진압은 호유방의 축출에 대한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는 정치개혁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다. 그러나 위구르 지역의 운명을 결정한 사건은 1991년 소련의 붕괴이었다. 중국은 민족적 자결을 위한 캠페인이 소련 해체의 원동력이라고 인식하고 중국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소련식 붕괴라는 비슷한 운명을 겪지 않았다.

1990년대에 중국공산당은 소요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소위 반분리주의antiseparatism 캠페인을 전개했다. 중앙당국은 무슬림신앙을 자결권으로 간주하면서 종교를 가진 개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더불어 적잖은 인기 예술가와 작가를 체포했다. 이러한 공격적인 캠페인에는 대량 체포 고문 및 처형과 같은 심각한 폭력이 동반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때때로 위구르인들의 폭력적인 저항을 야기시켰다. 그러나 산발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투쟁에도 불구하고, 지역에는 조직화된 무장운동은 없었고, 독립탈퇴에 대한 진정한 위협도 없었으며, 신장이 강력한 탄압을 받을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

 

테러라는 구실

미국에서 9/11 테러공격과 워싱턴의 후속선언인 “테러와의 전쟁”은 중국에게 위구르인에 대한 탄압을 재구성할 기회를 제공했다. 중국당국은 자신의 조치가 단지 심각한 테러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신장의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을 막기 위해 위구르 무장세력이 알-카에다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이 미끼를 던졌다. 2002년 여름, 워싱턴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아프가니스탄의 작은 위구르인 그룹인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ETIM)이 알-카에다와 연계되었다고 주장했다. 미국관리들은 불과 몇 달 전의 중국주장 을 인용하면서 이 그룹을 테러조직으로 분류했으나, 결국 ETIM이 10년 넘게 존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2020년 11월 테러리스트 제외목록에서 이를 삭제했다.

그러나 원래의 명칭은 관성력을 지니면서 신장에서 중국의 탄압을 강화하는데 활용되었다. 대테러를 가장한 중국은 위구르 고향에서 종교에 대한 반대와 탄압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신장에 새로운 인프라와 산업을 건설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많은 한족 이민자들을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을 통하여 중국화의 목표에 박차를 가했다.

한동안 중국관리들은 종교적으로 신실한 위구르인들에게 탄압을 집중하면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일부의 위구르 엘리트들을 구금했다. 그러나 중국은 2017년 이후로 (편집자 주, 2013-2017년 간에 신장지역에서 실제로 테러가 심각하게 자주 발생하여 공안경찰관 수백 명이 희생당하였다) 매우 엄격한 정책을 도입하면서, 사실상 지역의 전체 원주민 인구가 테러리즘이나 분리주의 전투와 공모하는 것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많은 배경과 사건들이 중국 탄압정책의 강화를 촉발시켰다. 시진핑 정권의 독재적 전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Belt and Road Initiative)로 알려진 광대한 인프라 및 개발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육로항구로서 신장을 개발할 필요성, 국가 정책에 대한 위구르족의 저항; 그리고 국제적 비판과 무관한 글로벌 강국으로서 중국의 자신감 등이 커지고 있었다.

지난 4년 동안 중국당국은 현지 원주민 인구 10 분의 1 이상을 이주시키거나 대형수용소에 배치하였다. 당국은 남아있는 주민들에게 전례없는 감시를 실시하면서 행동과 모임 그리고 대화들을 추적하여 징후가 있으며 수용소로 격리시켰다. 그 결과로 격리수용된 이들에게 강제노동 프로그램, 의무적인 중국어 교육, 비자발적 불임, 강요된 학습을 실시하고, 지역문화 기념물의 파괴 또는 위생 조치를 포함하여 지역 주민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국가 캠페인을 준수하도록 강요했다.

2018년 Agence France-Presse가 검토한 공공정부의 문서는 중국 공산당의 전략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예: 관광목적으로 카슈가르 구도시의 양식화 된 리모델링)). 문서에는 위구르인에 대한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계보를 끊고, 뿌리를 끊고, 연결을 끊고, 기원을 끊는 것”이라고 적고 있었다.

이런 전략은 실제 또는 인지된 테러 위협에 대응하려는 것이 아니며, 베이징의 진정한 목표는 문화적 학살이다. 그것은 위구르 민족의 근거지를 제거하고, 위구르인들의 민족적 연대를 무너 뜨리고, 그들의 거주지를 중국의 상업중심지로 바꾸기를 기획하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통로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중국은 신장지역이 한족이 지배하는 다른 자치구들을 닮기 원하며,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위구르인과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은 불필요한 것으로 인지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당국은 쉽게 진로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는 신장에서 최근 중국의 행동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목소리와 비판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연방의회는 신장에서 탄압행위에 연루된 중국 공직자와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을 미국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등 추가 입법을 고려 중에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인도주의적 위기의 규모를 감안할 때 타당하지만, 다른 국가들에게 중국과 미국 간 강대국 경쟁의 일환으로 보이는 한, 베이징에 필요한 압력을 가할 수 없다.

2020년 45개 회원국이 신장에서 보여준 중국의 행동을 옹호하는 서한에 서명하여 유엔인권 이사회에 제출하였듯이, 많은 국가들이 베이징 입장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의 정책을 바꾸려는 추진은 광범위한 국제적 지원을 가져야 하며 지속적인 경제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압력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진정한 변화는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만 올 것이지만, 효과적인 국제압력은 중국의 중요한 의사 결정자들에게 중국의 위구르인에 대한 탄압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국가평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위구르인들의 피해를 복구하고 그들과 중국당국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시 주석을 포함한 중국의 고위관리들은 특히 지난 4년 동안 저지른 잔학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훨씬 더 큰 방안(전략)이 남아 있는데, 청나라에서 물려받은 인종적 다양성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은 남미와 스칸디나비아 등 많은 나라에서 진행된 경험을 배워야 한다. 미국은 남미에서(?) 그리고 소련공산당은 1980년대에 스칸디나비아의 원주민들에게 최소한 제한된 주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중국당국은 위구르인들이 자치적인 방식으로 중국을 국가로 받아들이도록 보다 포용적인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현대중국이라는 국가의 성격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대신 중국당국은 위구르 민족과 문화를 멸망시키는 잔인한 종말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

 

출처 : Foreign Affairs on 2021-02-10.

Sean R. Roberts

조지워싱턴 대학교 국제관계 Elliott 스쿨의 재직교수로, The War on the Uyghurs: China’s Internal Campaign against a Muslim Minority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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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0년 동안의 서구경제의 정통성(신자유주의)은 펜데믹에 의해 흔들렸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새로운 경제학과 정책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버드대학 개학식에서 신자유주의 신봉자인 Summers 교수(명예총장)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박수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 공히 모두를 통해 특정 경향의 경제적 사고가 확고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것은 낮은 지출, 낮은 세금, 균형예산, 자본과 토지의 절대사유권이라는 이념의 기반 위에서 정부는 가능한 가벼운 규제로 개입하는 시장의 경제학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플레이션 통제가 중앙은행의 중심 업무였으며, 교육과 직업훈련의 영역을 통하여 완전하고 공정한(자유로운) 고용을 추구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실제정책과 제도가 상기의 이념에 정확히 부응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금이 삭감되고 사회인프라가 소홀히 취급되었지만 군사지출과 사회보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유지되었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기도 했고 산발적으로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공공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었으며 때때로 Medicare Part D 및 Affordable Care Act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신자유주의식 정부불개입의 입김(논리)이 비록 일시적이지만 실용주의의 당당한 논리에 압도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잔영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를 수학자들은 끌개(attractor), 그리고 천문학자들은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경제정책의 관점 주위를 맴도는 거대한 이념의 뭉치덩어리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금융위기는 상기의 이념뭉치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위기를 예견하지 못한 완전한 실패(실제로 예견 될 수 없었다는 자신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로 인하여 주류 경제학자들은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더구나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조장한 가해자이면서도 상당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지위는 살아 남았습니다. 단 한 명의 고위 경제학자도 불명예를 안고 은퇴한 사람이 없었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최고”학문으로서 경제학과의 책임자 직위에서 물러난 위기 이전의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COVID-19 팬데믹은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를 재차 파괴했습니다. 수백만 수천만의 서비스 및 관리 업무 등, 수많은 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소매상점과 공장건설, 특정 첨단부문 및 에너지생산에 대한 투자가 붕괴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이 한때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지불할 수 없는 임대료, 모기지, 공과금 청구서, 신용카드, 학자금 및 건강관리 부채의 막대한 누적증가는 취약한 금융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위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행동하는 실천이 이론의 아이디어를 앞선다는 명백한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연방차원의 직접적인 소득지원과 국민소득의 총10%에 해당하는 실업보험이 즉각 시행되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채권시장을 지원하고 주식시장에 투입되면서 이들 양대 시장이 붕괴를 면하였습니다. 덕분에 제조분야와 주택건설은 팬데믹의 위협 속에서도 건재했습니다. 이단적인 현대통화이론 MMT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자신의 신념을 포기한 채 상기의 조치를 지지하거나 아예 침묵을 지켰습니다.

팬데믹의 한해 동안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이끄는 민주당의 좌회전, 예상치 못한 연방상원의 민주당 다수석 확보, 신임 대통령의 정치적 본능과 경험 등이 결합되어,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진보적 정치의 순간을 열었습니다. 이미 1조 9천억 달러의 구조계획이 승인되어 가정과 기업 그리고 주 및 지방정부의 예산에 연방의 구제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과거 오랫동안 재정부족으로 낙후되었던 지역의 인프라와 교통 및 도시 프로젝트의 급증을 예고합니다.  총 2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인프라와 에너지 및 기후에 대한 새로운 이니셔티브 가 곧 시작됩니다.

이런 정도 규모의 공적 작업이 적정한 것이지 정치적 문제이지만 의심할 여지없이 적자, 부채, 과열, 인플레이션에 대해 초조해하는 주류 경제학자(신자유주의자)들은 지금 매우 수세적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명예총장인 경제학자 로렌스 서머스 (Lawrence Summers) 등 몇 명은 그들의 불만을 공개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들의 견해는 이제 미래경제에 대한 싸움에서 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이 나이든 진보적 케인즈 경제학자들은 프랭클린 D.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뉴딜’과 린든 B.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에 정책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1981년에 레이건이 시작한 보수혁명에 저항하려는 개인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홍해를 건너는 모험처럼 보입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경제학에서 19세기에 뿌리를 둔(한계이론) 보수의 40년 절정기가 마침내 끝이 나는 걸까요? 새로운 생각의 통로가 열려 있을까요 아니면 홍해의 바다가 다시 닫힐까요? 이러한 질문에 답변은 불행히도 오늘날 정치세력의 역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경제학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류 이론경제학이 ‘고여썩은 물’이라는 사실은 교리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니며, 대부분은 지난 반세기 동안 그저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배경에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세대가 당대의 핵심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핵심문제는 스태그플레이션, 느린 성장의 불쾌한 혼합과 높은 인플레이션의 실업이었습니다. 당시세대의 경제학자 가문으로 연결되어있는 Summers가 과거의 기억으로 겁을 먹은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가 당시의 문제들을 현재의 상태로 착각하는 판단이 옳다는 말이 아니라, 낡은 사고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을 방치하는 방식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모세대의 케인즈인들은 전후 미국중심의 세계질서구축에 참여했지만, 1960년대 말과 1970 년대 초에 이르러서 기존의 주류학계 경제학자들이 케인즈적인 입장을 실질적으로 한쪽으로 밀어 붙였습니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가 발생한 상황에는 확실히 국제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1971년에 고정환율을 설정한 브레튼우즈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포기한 후, 달러가 하락하고 석유가격 폭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이 절정에 이르렀으며, 50만 명에 이르는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강력한 노동조합이 형성되어 물가인상에 따른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문제를 국내 현안으로 좁혀서 판단하고 정책조치 역시 국내의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Summers와 저는 미국을 본질적으로 “하나의 국가에 폐쇄된 경제”로 간주하는 학문적 세계관(예: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의 Phillips 균형곡선이론)에서 자랐습니다. 글로벌 무역과 글로벌 금융은 단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위한 주제이었습니다. 일본이 글로벌 경쟁자로서의 등장하는 것조차도 경제정책의 핵심과는 거리가 먼 주제였습니다. 글로벌 관점이 부족한 케인즈인들은 미국의 외부에서 오는 경제변화의 바람에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케인즈의 함의를 무너뜨린 후, 세계화된 신자유주의 교리의 부상과 함께 보수적 정치의 승리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은 쇠퇴하고 결국 분열되었고 자유시장의 모델이 사회주의식 중앙계획에 승리했으며, 정치와 경제의 모든 주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은 유일한 의제는 자유시장을 방해하는 사회주의의 흔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평화와 진보가 자연히 우세해 질것으로 믿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다른 국가에게도 자유시장의 정책으로 모든 것을 접근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비교우위와 자유무역을 받아들이십시오. 민영화, 규제 완화, 건전한 재정 및 균형예산에 대한 ‘워싱턴 합의’를 적용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시장의 마법이 맡겨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오늘날 세계는 미국의 상황을 고립된 상태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제문제를 글로벌 환경, 특히 중국의 역할(배타적이지 않은)에 대한 이해가 없이,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50년 전만해도 미국의 경제적 안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경제를 신자유주의 이념으로 접근하는 것과 현재에 전개되는 상황을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똑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중국이 미국식 신자유주의 방식에 따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대신 중국이 형성해온 나름의 방식은 서양인들이 배워오고 실제로 따랐던 Adam Smith, Henry George, John Maynard Keynes 그리고 나의 아버지 John Kenneth Galbraith의 가르침과 더불어, 마르크스주의적인 풍미와 중국의 특성이 함께 (하이브리드적으로) 결합된 흥미로운 것입니다. 중국방식의 핵심은 지속, 성장, 생산적 관행의 개선, 신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습득, 도시개발 및 교통시스템 건설, 사회안정, 대중빈곤의 퇴치 등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경제와 사회생활에서 빈곤층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의 결과로서, 한편에서는 권위주의 체제로 조롱받지만 나름대로 성공한 모델이 탄생했으며, 서구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빈곤퇴치의 개발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빈곤, 불평등, 저개발 또는 부채의존으로 고군분투하는 전세계 모든 사람에게 부인할 수 없는 매력적 존재가 되었으며, 타국에게 본질적으로 독단적인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거나 패권주의를 표방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국은 계속 성장하기 위해 단순한 소비재뿐만 아니라 고급 엔지니어링 및 인프라 생산품도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는 강력하고 매력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은 전세계에 걸쳐 경제발전의 엔진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한 명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중국의 성공에 반하여 미국은 더 이상 중급소비재의 강력한 제조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은 또한 진보된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잃는 과정에 있으며, 1940년대 이후 독점적으로 지배해온 정보기술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화된 경제체제에서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한 금융부문과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서비스 부문에 크게 의존하는 불로소득의 국가가 되었으며, 기초자원들이 저렴한 조건에서 아시아의 떠오르는 제조산업에 의해 공급되는 소비재에 오랫동안 의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앞으로 직면하는 문제는 과거식 경기과열이 아닙니다. 미국 가정에게 소비를 위한 편의시설이 전혀 부족하지 않으며, 설령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는 인플레가 아니라 재고누적과 배송지연 등이 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인플레이션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확실히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을 저축되거나 (좋은 의미에서) 자본시장에 투자하여 주식과 토지 및 주택의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며, 그런 방식으로 기존의 부자들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이런 부문의 가격상승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상승은 일반적으로 고통이 아니라 박수로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산업분야와 유통 및 민간기업의 건물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점차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실 공간은 이미 충분한 반면에, 펜데믹으로 인하여 집에서 일하고 쇼핑하는 방법에 익숙해 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앞서나가는 첨단산업 부문, 예건데 항공기와 석유채취 산업 등에 대한 글로벌 수요도 여전히 침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패키지가 시행되면 향후에 특정 분야의 엔지니어링, 건설 및 설비산업에서 고용을 창출할 것이지만, COVID-19로 일자리를 잃은 수백만 수천만 명의 서비스 및 사무원을 다시 고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팬데믹 이전에도 방대했던 미국의 가계부채가 지불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세계경제의 기축통화역할을 담당해온 달러의 역할에 대한 회의가 발생할 것입니다.

요컨대, 미국은 핵심경제기능의 붕괴, 과거 위기의 후유증, 그리고 세계경제 피라미드의 정상으로서 불안정한 위치에서 발생하는 전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더구나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새로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신자유주의를 거부하는 상대와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현실들이 정책입안자들이 주류 정통파의 도움없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며, 이전의 시기에도 그러했듯이 해결방안이 없는 정통의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없습니다.

미국은 학문을 통하여 경제학과 경제학교육 그리고 미래의 경제정책 입안자들을 육성하는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출구는 기능부전에 빠진 신자유주의 교리와 그것을 확산시키는 사람들을 교체하고 (쫓아내고) 세계의 경제, 정치, 제도, 그리고 미국 내의 모든 복잡한 세부사항에 대한 실용적이고 역사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인물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인재들을 육성하고 발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현직에서 정책을 수행하고 있거나, 혹은 미국 및 다른 국가에서 현안과 씨름하고 있거나, 씨름을 해야만 하는 인물들이어야 합니다. 이들 즉 성공에 대한 비전 그리고 상상력을 갖춘 사람들이 다음 시대의 경제 교육을 맡아야 합니다. 실제 생활에 대한 실용적 지식을 가진 학자들이 차세대 경제학을 책임져야 하며, 따라서 미래의 경제이론의 방향을 담당해야 합니다.

과거의 뉴딜과 제2차대전의 수행 그리고 전후질서의 구축 기간에 미국인들이 해낸 것과 같은 방식으로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추상적인 교리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경험과 정책으로 담아내어야 합니다.

요컨대, 열린 사고와 실천에서 획득한 실용적 지식이 미국에게 필요합니다. 지적 자원을 혁신하고 육성하기 위해 대학을 운영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대학당국과 책임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들만이 신자유주의의 좀비 사상이 되살아 나는 것으로부터 미국사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Foreign Policy(포린폴리시) on 2021-04-06.

JAMES K. GALBRAITH

텍사스 오스틴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클린턴 시절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의장직을 역임했으며,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서민생활과 산업분야의 실용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풍요사회’를 저술한 John K. Galbraith의 아들

월, 2021/05/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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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연방의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의 작전지침서의 한 페이지를 뽑아 중국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필요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야심찬 국내 프로그램 계획을 이에 연동시켰습니다. 아이젠하워가 국가안보를 언급하면서 미국전역의 고속도로건설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국가를 설득한 것처럼, 바이든은 광범위하게 기획한 인프라 프로그램을 미국이 국제적 지도위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에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강대국 경쟁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 들었고 게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강대국의 경쟁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만에 대한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제 생각에는 다소 과장되었음), 미국이나 중국 모두 상대방의 주권이나 독립에 진정한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두 국가는 단순하게 너무 크고 인구가 많으며 침략을 고려하거나 상대방에게 결정을 강요하기에는 서로 간의 거리가 너무 멉니다.  중국과 미국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사실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전쟁을 시도하려는 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더욱이 미중 어느 나라도 상대방이 선호하는 정치적 이념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향후 다당제적 민주주의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미국이 일당의 국가자본주의 체제로 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공화당이 권위주의로 표류하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지만). 좋든 싫든 미중의 두 강대국은 오랫동안 공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은 무엇에 대해 경쟁 할 것인가?

경쟁이라는 일부의 측면에서 자신의 국가가 진보된 군사능력과 함께 우수한 인공지능 능력, 녹색 에너지 기술 및 생의학 제품을 개발하려고 먼저 노력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필자가 반복적으로 주장했듯이, 자신이 세계질서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원칙이나 규범을 방어하고 홍보하기 위한 도덕적 경쟁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핵심질문은 이렇습니다: 누구의 원칙이 결국 세계적으로 보다 지지를 받을 것인가?

지나치게 단순화할 위험이 있지만, 중국이 선호하는 세계질서는 본질적으로 Westphalian(상호존중의 주권국가 질서)입니다. 영토주권과 비간섭을 강조하고 다양한 정치적 질서가 존재하는 세계를 포용하며 자유와 개인의 권리보다는 (예건데 국가경제에 대한) 집단적 요구를 우선적으로 여깁니다. 정치학자 Jessica Chen Weiss가 최근 언급했듯이, 중국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되 이것의 보편주의적 주장이 중국공산당의 권위를 위태롭게 하거나 내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불러 일으키지 않는 “전체적인” 정치질서를 추구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모든 인간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는 기본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자유주의적 가치를 선호하는 세계질서를 오랫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미국 지도자들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유엔헌장같은 문서에 포함시키는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인권 및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차별없이 장려하고 증대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이와 유사한 원칙들이 분명히 세계인권선언의 중심내용이며 북대서양조약 및 기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들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중국도 이러한 규범적 선언에 현실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주장과는 달리 , 중국은 실제로 여러 차례 개입하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지도자들은 자유, 민주주의 및 기본 인권에 대한 깊은 헌신을 칭찬하고 싶어하지만, 주요 동맹국의 불법적인 행동을 의도적으로 묵인했으며 미국은 자신의 지지한 이상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보여주는 규범적 선호는 공허한 수사만은 아닙니다. 미국은 때때로 민주적 통치를 포기하고 개입의 영역을 확장하거나 미국이 제시한 규범을 거부한 국가들을 처벌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규칙이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난 3 월에 본 주제에 대해 글을 썼을 때 경제적 규모가 다른 국가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에서의 성공이 다른 국가들이 이를 본받도록 고무시키기 때문에 강력한 군사력과 함께 경제적 성공이 핵심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념 자체가 지닌 본질적인 매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이 지지하는 자유주의 규범과 중국의 국가주권에 대한 발언적 방어 및 비간섭 그리고 자신의 문화 및 역사적 경험과 일치하는 정치제도를 발전시킬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반복적인 강조 가운데, 과연 어떤 주장이 세계인들에게 매력적일까요?

우선 첫째로, 비민주적 지도자는 (여전히 전세계 상당부분의 정부들이 그런 셈이지만) 자신의 정부시스템을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고 외부인이 자신의 국경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것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세계질서를 선호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과 서방의 원조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개혁을 조건화하지 않고 개발원조를 기꺼이 제공하려는 중국의 의지가 일부 국가에서 특히 매력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방망이(개혁요구) 없이 비간섭에 대한 옹호와 서구적 자유규범의 반대는 많은 독재국가들의 지지를 얻을 것입니다.

둘째, 강력한 중국이 제안하는 상기의 원칙을 존중하는 해당 국가들은, 중국이 후원하는 한, 정권 붕괴에 대해 걱정을 덜할 것입니다. 홍콩과 대만(중국은 이를 내부문제로 간주)을 제외하고는, 중국의 솔직한 외교수사는 중국고유의 독재적 성격을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게도 안심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는 것을 돕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은 마오쩌둥의 죽음 이후 타국의 기존 민주주의를 레닌주의적 핵심을 가진 일당 국가자본주의 정권으로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홍콩과 대만은 여기서 중요한 예외입니다.)

물론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현재 많은 국가들에게 ‘모든 국가는 결국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보다 중국의 입장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중국의 입장은 위선적 행동에 자유롭습니다. 모든 국가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발전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이던, 군사독재 국가 혹은 군주제 국가이던 이들과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각 국가와 관계를 지역조건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유주의 원칙을 선포하면서도 일상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위반한 가까운 동맹국을 묵인하고 계속 지지하는 이율배반적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중국은 원칙과 상관없이 누구와도 거래와 투자 및 협력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세계질서에 대한 중국의 실용적 접근방식이 결국 미국의 자유주의 이상을 대체하면서, 대부분 국제기구의 기반이 되는 규범적 토대가 점차 Westphalian 성격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도 규범적 입장에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권력중심의 현실정치가 작동하는 세계 속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도덕적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잔인함의 도출, 무고한 이들의 죽음에 대한 냉담한 무시, 그리고 국가권력이 진행하는 잔인한 행동 등은 여전히 세계를 놀라게 하는 혐오스러운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특정 국가의 경계 안으로 국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독재적인 정권조차도 이러한 흐름과 경향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이를 지적한 국가 혹은 인사들을 제재 또는 제한하며 숨길 수 없는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교한 변명을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의적 통치를 정당화하고 개별정부의 내부정책이 도덕적 비난에서 면제되는 세계질서를 촉진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다른 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정부가 자신의 국경 내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 할 때, 독재국가들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자국의 국경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경 안에 실재하는 국가의 주권과 절대적 권위에 대한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또한 국가자결이라는 개념에 반합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지만 독특한 문화, 언어, 집단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다스리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도 공감합니다. 자유주의 원칙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럽의 식민주의시대를 종식시켰으며, 궁극적으로 소련해체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개별국가 안에서 민족 또는 민족집단에 대한 학대를 조장하는 세계질서는 스스로를 다스리거나 평등한 지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솔직해집시다: 지난 20년은 20세기가 끝나갈 때 자신들이 누렸던 유리한 입장 에도 불구하고(아마도 그것 때문에) 세계의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미국은 비용을 많이 들이고도 실패한 여러 전쟁에 빠졌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했으며 현재 남북전쟁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정치기능장애와 당파분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진퇴양난을 거듭해 왔고, 유럽은 반복되는 경제위기와 일부 지역에서 자유주의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인도와 브라질이 지정학적 잠재력을 충족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무대에서 자유주의의 장기적 매력에 대한 우려는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장기적 관점을 취하면 자유주의 이상이 보다 매력적입니다. 세계의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최근에 부진했지만 20세기 대부분의 기록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일부 중국평론가들이 평하듯이, 서구가 세기말기적이고 자초한 쇠퇴상태에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James Scott 과 Amartya Sen는, 자신들의 저술을 통하여, 자유주의 사회는 스탈린주의 시대의 집단화 또는 마오쩌둥의 비참한 대약진과 같은 엄청난 파국적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고, 설사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바로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최악의 대응은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를 포함하여  Narendra Modi 인도 총리 , Jair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 , 헝가리 총리 Viktor Orban  같은 강력한 권위주의적 경향을 가진 포플리스트들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은 필자를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이끕니다.

자유주의 원칙을 선호하는 미국인과 동맹국들은 그러한 진리가 “자명하다”거나 역사가 필연적으로 이를 선호한다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의 활이 정의를 향해 휘어진다면, 그것은 신성을 가장한 개입, 인간본성의 고정된 경향, 또는 불가피하게 미리 정해진 (자유주의적인) 결과로 이끄는 역사적 목적론 때문이 아닙니다. 역사의 활은 해당 지지자들이 특히 다른 대안과 비교할 때 그들 자신의 원칙이 지닌 우월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할 때에 비로소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하려는 목표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성공할지 여부는 현재 정치를 왜곡하는 잘못된 정보의 역기능적인 부정적 소용돌이를 되돌릴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끝.

 

출처: Foreign Policy(포린폴리시) on 2021-05-03.

Stephen M. Walt

하버드 대학의 정치분야 박사과정 주임교수로 국제관계학의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음


<참조자료>

미국의 비난에 대한 중국국제방송의 미국 평가

미국은 정치체제와 인권에 관한 한 매우 불량국가에 속한다-

1. 흑인에 대한 역사적 구조적 제도적 불평등이 상존 – 중산층 백인자산은 흑인평균의 44배.

2. 이데올로기로 인한 반아시안계에 대한 폭력난무 – 주로 중국계와 한국계에 집중.

3. 개인방어권이라는 미명하에 총격사건과 총기자살 만연 – 연간 2만 명 희생과 2만 명 자살.

4.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인구 15%인 5천만명이 푸드뱅크에 의존하여 연명.

5. 정치자금의 무제한 허용에 따른 금권 재력 정치만연- 무조건 돈많이 쓴 후보가 당선되었다.

6. 워싱턴 Frame에 의한 국제언론의 조작 – 최근의 신장 사례(과장 왜곡 조작)가 대표적인 예.

7. 유엔 등 국제기구의 기후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인권 등 협약사항의 서명거부 및 불이행.

파리기후협정 / 유네스코 / WTO / WHO와 백신정책 / ICC 입국거부 및 제재 등.

한마디로 미국은 정치체제와 인권에 대하여 국제사회에 발언할 자격과 권한이 없다.

수, 2021/05/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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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년대 초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의 충격을 막기 위해 뉴딜을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구제-Relief(실업자), 회복-Recovery(경제 및 일자리 창출), 개혁-Reform(새로운 법규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한)라는 세가지 3R의 주요 기둥이 있습니다.

COVID-19 위기는 전세계인력의 61 %를 차지하지만 건강 보험, 유급병가 또는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공식 근로자를 인정하고 보호하며 지원해야 하는 또 다른 뉴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들 근로자의 대부분은 음식, 우유, 의류, 신발 및 주택과 같은 필수상품을 생산하거나 건강관리, 육아 및 노인 돌봄, 청소, 배달, 운송, 폐기물 관리 및 음식배달과 같은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팬데믹으로 재조명을 받는 상기의 비정규 저임직업의 필수불가결한 특성은 루즈벨트가 옹호했던 구호, 회복 및 개혁과 동일한 세가지 기둥을 가진 전략을 필요로 하며, 모두 비공식 근로자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현재 COVID-19 복구조치의 여러 측면은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협합니다.

2020년 초, 국제노동기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봉쇄가 전세계 비공식 노동력의 80 % 또는 16억 노동자의 생계를 파괴하거나 훼손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마찬가지로 WIEGO (Women in Informal Employment : Globalizing and Organizing)가 전세계 12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비공식 노동자의 70 %가 최대 봉쇄기간 동안 소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고갈시키고, 모기지 또는 자산을 매각하고, 추가적인 부채를 부담하면서 경제회복 전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WIEGO연구에 의하면, 정부의 COVID-19 구호대응은, 사회정책 및 사회보호의 기존 단층 경계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빈약하고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가리아 플레벤의 한 재택근로자는 정부가 많은 구호조치를 제안했지만 비공식 경제를 위한 것은 없었다 지적합니다. 그녀는 “구제를 위한 자격조건 중 하나는 기존의 사회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omeNet 동유럽의] 회원 중 상당수는 사회보혐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의 매립지 쓰레기수거 단체의 책임자는 “우리는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해제하거나 완화할 때 대부분 비공식 경제영역보다 법적으로 등록된 기업과 사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점상의 재개를 허락하지 않으면서 왜 쇼핑몰의 영업은 재개하는 것일까요? 노점상은 불허되는 반면에 허가된 레스토랑이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보도와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나쁜 것은 많은 정부가 COVID-19 위기를 구실로 비공식 노동자를 쫓아내고 거리, 매립지 및 공공장소에서 퇴거시키고 이들의 시설을 철거하는 구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또한 비공식 노동자와 생계를 제공하는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팬데믹 구호기금과 경기부양책이 경제 피라미드의 기저에 있는 비공식 노동자와 실업자 또는 중소기업 소유주가 아닌 경제엘리트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한 연방급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인도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을 자신들이 대신 이용하고자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자격의 한도를 높이는 로비에 성공했습니다.

2020년 2월에 발표된 세계은행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세계최빈국을 위한 대외원조의 6 분의 1이 부유한 조세피난처의 은행계좌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국제 금융기관과 중앙정부는 민간기업 부문을 지원하는 것이 경제회복에 중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따라서 위기 동안 계속해서 일자리를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십억 달러를 민간기업에 제공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민간 및 공공부문이 전세계 모든 일자리의 절반 미만을 차지하고 경제단위의 20 % 미만을 차지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구호 및 복구자금을 경제 피라미드의 상층부가 아니라 기저를 형성하는 아래의 어려운 계층부터 우선 제공하는 공정한 회복을 시행하지 않는 것일까요?

세계는 자본과 기술의 소유자보다 사람과 자연을 우선시 해야 하는지? 소외계층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치경제적 엘리트의 이익을 먼저 보호해야 하는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실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과연 글로벌 커뮤니티가 사회 및 경제의 정의에 대한 전세계적인 요구를 따를까요?

비공식 노동자를 위한 뉴딜의 시행은 COVID-19 위기로 인해 노출되고 악화된 인종적, 경제적 불의에 도전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비공식 노동자를 문제로 낙인찍는 지배적인 내러티브에 맞서야 합니다. 그것은 대단한 재정자원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고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아래의 두가지 근본적인 약속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이들에게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는 위기동안 생존을 위협받은 비공식 노동자를 괴롭히고, 퇴거시키고, 처벌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COVID-19 봉쇄가 절정에 달하는 동안 전세계의 비공식 노동자들이 한탄했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굶주림으로 죽을 것입니다.”

두번째 약속은 “우리없이 우리에 관한 것을 결정하지 말라”입니다. 정부는 비공식 노동자를 정당한 경제행위자로 간주하고 구호-Relief, 회복-Recovery 및 개혁-Reform을 논의하고 계획할 때 이들의 대표자들을 테이블에 초대해야 합니다.

모든 국가지도자와 정부기관들이 이러한 약속을 존중한다면 세계는 모두를 위한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COVID-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4-09.

Marty Chen

하버드 공공정책 교수이자 비정규직-여성노동자조직 WIEGO의 자문위원

월, 2021/05/2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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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가난한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조 달러를 지출해도 인플레가 일어나지도 장기적 이자율 상승도 없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더라도, 부자와 기득권층은 이에 반대할 것이다. 이들의 주요 관심은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대중에 대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ATHENS – 1830 년대에 Thomas Peel이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호주 서부의 스완 강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돈이 많은 Peel은 가족과 더불어 “고용노동자, 남녀 어린이 등 300명”과 충분한 “생계수단과 5만 파운드”를 가져 갔습니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Feel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질병, 재난 또는 나쁜 토양이 아닙니다. Peel의 고용인들은 그를 버리고 주변 광야에서 자신의 토지를 마련하고 스스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Feel이 노동력과 자본 그리고 물리적 수단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노동자들이 스스로 대안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로, Feel이 자본주의 방식을 시행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Karl Marx 는 상기 Peel의 이야기를 비유하여 Capital 1권 에서 “진정한 자본은 사물이 아니라 사람간의 사회적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비유는 오늘날에도 돈과 자본의 차이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긴축을 주장하는 이유를 밝히는데 유효합니다.

지금은 긴축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공공부채를 억제하려는 재정지출의 삭감주장은 더 이상 정치적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예상치 못한 규모로 인기높은 부양책과 투자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긴축주장을 아래로 밀어 붙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한, 대중관광이나 대규모 결혼식의 광경처럼, 긴축주장은 임박한 초인플레이션과 채권수익률에 대한 유비쿼터스적 수다를 떠벌리며 그림자 속에 숨어 부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긴축이 잘못된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실패하는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긴축이라는 오류는, 개인 및 가족 또는 회사와 달리,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독립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새 신발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저축하기로 선택한다면, 그 돈은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축방법은 정부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민간 지출이 적거나 감소하는 기간에, 정부가 지출을 삭감하면 민간지출과 정부지출의 합계 모두 빨리 감소할 것입니다.

가계와 정부의 지출합계는 국민소득입니다. 따라서 긴축을 추구하는 정부의 지출삭감은 국민 소득과 세금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가계와 민간기업과는 달리,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정부마저 지출을 삭감한다면 이는 수입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긴축이 우리의 경제활력을 약화시키는 나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왜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한가지 가능한 설명은 그들도 일반대중에 대한 국가지출이 경기침체와 재산감소의 위협에 대한 훌륭한 보험정책이라는 것을 인식하지만, 보험료 (세금)를 지불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실일 것입니다. 세금에 대한 적대감 이상으로 기득권층을 단결시키는 주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중앙은행의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출하려는 생각에 대한 이들의 확고한 반대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부유한 0.1 %의 이해를 옹호하는 이론을 가진 경제학자들에게 왜 빈곤층에게 혜택을 주는 재분배정책의 금전적 자금조달에 반대하는지 물으면, 그들의 대답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에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논리를 더욱 진행해 봅시다: 대규모의 재정지출로 금리가 치솟기 때문에 결국은 정책이 목표한 수혜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것이다. 그 즉시, 높은 부채상환에 직면한 정부는 지출을 삭감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심각한 경기침체가 뒤따르고 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가장 먼저 강타한다!

이 곳(PS)은 논쟁을 유발하는 글을 기고하는 장소가 아닙니다만, 그러나 잠시동안 그리고 논쟁을 위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빈곤층을 위한 기본소득을 마련하기 위해 수조 달러를 더 인쇄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이나 이자율을 높이지 않는다는데 동의했다고 가정 해보십시오. 부자와 권력자는 자신들이 호주에서 Peel처럼 끝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반대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이 벌 수 있는 권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증거를 여러 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용주들이 펜데믹 봉쇄규칙이 해제되었는데도 노동자들을 구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의미하는 바는 그들이 제안한 조건으로 일할 노동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실업자에게 주당 300달러의 추가지급을 연장한 것은 노동자가 받는 복합적 혜택이 연방최저임금의 두 배 이상임을 의미한다며 의회의 일부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요컨대, 고용주는 Peel이 호주의 스완 강에 도착한 직후에 일어난 일과 비슷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옳다면, Biden은 이제 불가능한 일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금융시장이 실물경제의 자본제적 생산에서 분리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모든 수준의 재정 부양은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을 것 입니다. 충분한 수입을 보장하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적습니다. 많은 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높은 부채를 감안할 때 이자율이 조금만 상승해도 기업파산과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을 것입니다.

이 수수께끼를 극복하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자 계급층의 미국인 소득을 크게 올리고 학자금 대출과 같은 부채를 많이 탕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시민들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Peel의 운명에 대한 유령을 불러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부자와 기득권세력의 사람들은 기존의 오래된 긴축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경제적 잠재력을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자신들 소수의 힘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YANIS VAROUFAKIS

그리스 시리자 정권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유럽진보운동에 대한  이론적 지도역할을 하고 있음

수, 2021/05/2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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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국이 중국에 대하여 Decoupling을 선언하고 전방위적인 하이브리드 전쟁을 진행하는 한편 한국측에 대하여 정치군사 및 산업과 기술동맹의 참여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한중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간 증권상품 상호교환(ETF)에 대한 양허각서를 교환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일임에 분명하다. 한마디로 미중 간의 주도적 균형외교라는 기회와 미국과 동맹강화라는 종속의 길이라는 교차점에 서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심하게도 한국 주요 매체에서는 이에 대한 일체의 뉴스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중국국제방송에서 칼럼형식으로 올라온 내용을 번역 소개한다.


가까운 장래에, 세계경제와 완벽하게 통합된 국가단위의 주체가 되기 위한 중국의 장정은 역사적인 경제개혁 과정과 주변국가들과 전략적 양자협력의 협정을 통해 강력한 추진력을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해당기관들 모두 금세기에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는 지역인 아시아 태평양에 위치한 주요 경제국들과 국가간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최근 일련의 결정은 자유무역협정의 형태(RCEP)와 자본시장의 연결성(ETF)과 같은 협력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주(5월 두번째)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한국거래소 간 거래펀드를 국경을 넘어 교환하는 방식(ETF, exchange-traded funds)의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 (MOU)합의에 도달했다는 발표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러한 결정이 중국의 국내 자본시장을 전세계에 더욱 개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의 연장이며, 상하이-홍콩과 심천-홍콩 뿐만 아니라 상하이와 런던의 증권거래소간 등 글로벌 연결계획 이후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특히 상하이와 홍콩 간 거래소는 자본계정뿐만 아니라 부채계정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증권상품의 상호교환에 대한 제안의 역사는, 기존에 이미 작동시키고 있는 증권연결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교차상장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중국본토와 홍콩금융 시장 간 거래연결의 확대를 고려했던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어서 2019년에는 일본 증권거래소, 상하이 증권거래소 및 심천 증권거래소 간에 첫 번째로 국경을 넘어선 ETF 연결계획이 수립되어 아시아의 최대 금융시장 간의 투자기회를 더욱 촉진 확대했습니다.

제 생각에 일본과 상호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한 동기는 중국의 국내 금융시장이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최고수준의 국제관행에서 배우며, 세계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큰 금융시장 간의 통합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과의 합의는 중국이 보다 발전되고 접근하기 쉬운 자본시장이 되겠다는 공약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증권의 지수개발 및 채권시장에서 상하이와 서울 간의 협력수준을 심화시키는 것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를 지닙니다.

홍콩과 합의가 특별행정구역과 중국본토 간의 금융시장에 보다 나은 통합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일본 및 한국과 합의는 기본적으로 아시아에서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선진화된 3개 국가의 경제권을 연결하면서 지역 간의 금융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번 주에 발표된 상호연계의 계획은 개별국가별 국내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분명한 상호이익을 제공하면서 결과적으로 투자자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다각화를 제공하고 투자에 따른 위험을 낮출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 해 지역포괄경제동반자의 협정(RCEP)에 서명한 중국과 한국의 경제관계를 더욱 보완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한국과 최대 교역국이라는 사실이 양국간 상생의 방향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에 중국증권을 편입함으로써 한국투자자가 중국시장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반면에, 중국은 국내 금융시장의 현재 위상을 글로벌 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협력관계는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발전하는 양국 시민 간의 역사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유대감을 가져온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가오는 한중수교 30주년 기념행사의 핵심적 내용으로 양국의 협력을 상징하는 증권거래의 연계협정(ETF Connect Scheme)을 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을 높게 평가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상호거래에 대한 발표는 중국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참여자가 되고자 할뿐만 아니라, 통합과 포용을 통해 모든 국가들이 경제적 이익을 즐기는 다자적 세계질서를 확산하고자 하는 중국의 입장을 뒷받침합니다.

 

출처: CGTN(중국국제방송) on 2021-05-15.

Matteo Giovannini

베이징에 거주하는 이탈리아인으로 중국의 산업 및 금융 재무전문가이자 이탈리아 경제개발부처의 중국관련 태스크-포스 정회원

월, 2021/05/3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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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현재 한국의 언론들은 WHO의 공식적인 발표를 무시하고, 워싱턴에서 제공하는 코로나 우한 발생설을 자가발전시키고 있다. 이에 다른백년은 WIV설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CGTN의 Voice 내용을 아래로 소개한다.


COVID-19의 “실험실누출 음모이론(WIV)”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 (WSJ) 등 미국 미디어 매체들에 게재된 연속적인 추측보도에 따라,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Joe Biden)은 정보기관에게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출현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준비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연적 기원과 우한바이러스연구소WIV의 유출설 간의 COVID-19에 대한 워싱턴의 접근 방식은 팩트체크나 과학적 진실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아니라 국제지정학 및 자신의 필요에 따른 임의적 서술을 선호하는데 기반합니다. 따라서 그간에 이루어진 조사가 중국에 대한 과실이나 불신을 두둔하지 않는 결과로 귀결되어도 이의 내용도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함을 고집한지 오래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작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기간 COVID-19를 재앙스럽게 처리한 것을 회피하고자 선택한 편향수단으로 실험실 누출이론을 퍼뜨린 점에 대하여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백악관은 국내정치에서 오는 추가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검토요구를 수용해야 했습니다.

 

트럼프의 거짓말

미국의 트럼프 시대는 단지 한 자연인의 영향력에 의해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를 옹립하고 지지하려는 정치적 필요의 맥락에서 커다란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정치의 환경은 점점 양극화되고 서로를 불신하며 분열적인 정체성의 갈등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불신과 갈등은 음모이론, 부정적 내러티브와 정체성에 우선하는 사실거부, 반과학적 정치로 구성된 ‘거짓 정치’로 묘사되는 문화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위의 WSJ 기사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은 진실을 왜곡하고 과장하는 과정을 통해 국내정치 전쟁의 매개체가 되며, 양측은 서로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쏟아 붓고 도덕적으로 상대방을 타격할 불명예를 모색합니다.

분열된 정치환경에서 WIV의 실험실 음모이론이 선거연도(2020년)의 열기 속에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 및 실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두가지 방향에서 활용했는데, 우선적으로 자신의 과실가능성을 거부한 다음, 기회주의적 방식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비난정책을 강제로 재설정하고 극단주의적 접근을 추구하여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퇴임한 이후에도, WIV이론은 새 대통령을 타격하기 위하여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유지하고 중국을 불신함으로써 그의 유산을 증명하기 위한 내러티브 즉 “트럼프는 항상 옳았다”라는 이중 목표를 가지고 바이든 행정부를 공격하는 몽둥이로 진화했습니다.

 

거짓말 문화의 쇼는 계속된다

실험실 유출이론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단서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에 바이러스가 우한 뿐만 아니라 세계도처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한이 첫 사례를 보고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WSJ가 2012년 동굴작업을 했던 중국광부들의 죽음을 2019년까지 출현하지 않았던 COVID-19 바이러스와 연결시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억지입니다(2012년의 죽음이 2019년 코로나를 불러왔다는 상상력을 사실로 만들려는 황당무계한 쇼).

90일 이내에 조사를 요구하는 바이든의 요청은 순전히 정치적 조작입니다. 이러한 조사기획의 배경은 성가신 국내의 정치상황을 탐색하고, 소위 투명성이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지속적으로 무기화하려는 시도입니다.

미국이 투명성에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면 중국의 요구에 따라 WHO 전문가를 미국에 초청하고 *포트 데트릭의 바이오 연구소를 국제사회에 공개하고 2019년 초가을에 발생한 버지니아와 위스콘신에서 설명되지 않은 호흡기 질환발생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공개해야 합니다 (*워싱턴의 이웃한 메릴랜드 주에 위치한 대규모의 Fort Detrick 미군생화학무기 연구소를 2019년 6월경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긴급 폐쇄하였으며,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 점차 정상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 중국시민사회는 상기 연구소가 코로나 진원지의 하나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WHO의 우한방문 조사팀은 실험실 누출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 extremely unlikely “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조사결과는 현장학습과 광범위한 데이터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Biden 대통령의 조사요청은 새로운 기준을 별다르게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이를 분명히 알고 있으나, 추측과 가설은 이에 상관없이 난무할 것입니다. 워싱턴은 진지한 답변에 관심이 없으며 사실 역시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WIV 이론은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골치가 아픈 정치의 게임으로 남을 것이며 극도로 당파적일 것입니다. 이것은 음모, 잘못된 정보, 진실이전의 조작정치의 절정에 휩싸인 국가에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일 수 없는 국가에서 발생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현대미국의 민주주의적 불안정성, 비합리성 및 비정상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데 안내의 역할을 합니다.

 

출처 : (CGYN)중국국제방송의 Voice on 2021-05-28.

화, 2021/06/0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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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미국의 잘못된 정책과 혼란을 겪으면서, 세계인들이 ‘과연 위안화가 그린백(Green-back, 미국달러를 의미)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한편 누구도 기축통화에 대한 국가 간의 경합을 반기고 있지 않지만, 역사는 미국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뉴델리 – 최근 억만장자인 Ray Dalio(Bridge-Water해지펀드 설립자)가 불쑥 중국의 위안화가 국제기축통화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온세계가 그의 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중국정부를 고무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질문의 촛점은 ‘소의 해’인 올해 안에 주요 국가들의 정책결정권자를 만족시킬 만큼 과연 위안화의 위상이 높아질 것인가에 달려 있다.

미인선발대회처럼, 국제기축통화의 경합은 상대방과 비교되는 매력에 의해 결정된다. 국제사회의 거래상과 투자자들은 주요 통화 중에 어느 것이 자신이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한(유익한) 지를 선호할 것이며, 판단의 기준으로 강력한 금융제도와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해당국가의 주권에 대한 신뢰도를 따질 것이다. 마침 현재의 상황은 가장 강력한 강대국 간에 상대방의 신뢰도를 감쇄시키려는 경쟁을 벌리는 형국이다.

상대적인 매력을 정량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화폐발행 해당국가의 경제규모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만이 1984년의 논문에서 밝혔듯이,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 국가의 통화가 적은 규모 국가의 것보다 기축통화로서 자격을 지닌다” 즉,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의 규모가 기축통화가 되는 하드웨어 hardware인 셈이다.

중국은 분명히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13년 이래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대국이며, 현재에도 구매력지수인 PPP기준으로 미국보다 커다란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며, 시장환율로도 조만간 미국을 추월할 기세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나의 친척인 Subramanian (하버드대학 박사출신의 인도 경제학자이자 정치인)은 십여 년 전부터 위안화가 달러와 경합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달러를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이후에도 중국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위안화가 국제통화로서 매력을 계속 키워왔다. 성장률에서 미국을 지속적으로 앞질러 왔고 코로나-19 위기를 매우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으며, 중국의 인민은행은 디지털통화를 계발하여 시험 중에 있다. 전세계에 걸쳐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중국과 무역과 금융거래에서 이미 위안화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달러 역시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의 수석경제분석가인 Gita Gopiath와 동료들은 국제무역에서 달러로 거래되는 물량이 압도적이며(60%), 국제지불 수단으로서도 여전히 주도적인 역할을 지니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위안화의 도전에 대응하여 달러가 여전히 강세인 주요 요인은 미국의 경제적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가 강력히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인하는 무형적 질적 자산인 강력한 금융시스템과 안정적인 국가권력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는 중국이 한참 뒤쳐져 있는 셈이다.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은 보다 수준높고 규모있는 은행들을 확보해야만 하며, 그런 후에도 자본시장에 대한 통제를 제거하여 확실한 투명성을 보여주어 투자자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 당국자들은 자본통제라는 장애물을 불식시켜 투자자들이 원하면 언제라도 돈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만 한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변화된 시스템이 과거로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다음의 과제는 국가 권력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이다. 중국은 자신이 믿을만한 경제파트너임을 상대국가에게 확신시켜야 한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중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여 왔기 때문에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은 최근 지역내 포괄적경제파트너십인 RCEP협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보여 왔으나, 동시에 주요 통상국가인 호주에게 정치적인 보복으로 통상제재를 가하여 왔다.

더구나 국제적 금융의 중심역할을 맡아온 홍콩지역에서 자유언론과 민주적인 활동에 대하여 정치적 처벌을 내렸다. 금융분야의 선도적인 기업가이자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Jack Ma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으며, 분명하게 경제정책의 내수지향적인 신호를 보내는 ‘쌍순환’ 개발전략을 공언하였다.

물론, 미국 역시 금융파트너로서 국가신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자아냈으며, 특히 트럼프시절이 그러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금융기관들이 이란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서, 외국의 금융기관까지 제재를 가했다. 그 결과로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동맹과 우호국가들을 포함하여, 미국의 일방적 행위가 그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게 하였다. 달러의 지배적 지위가 편리함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매우 위험해지면서, 유럽은 무역의 대외결제 수단기구로 자신들의 방식을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 이르러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하여 직접적인 제재를 다시 가하면서, 미국의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의 중국국유기업들과 거래를 금지시키고 중국의 3개 기업을 뉴욕증시에서 퇴출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중국당국은 미국금융지배의 공격과 횡포에서 중국기업들을 보호하려는 일련의 대응조치들을 준비하여 왔다.

미국과 중국 간에 어느 국가가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더욱 심하게 훼손시켰는지, 과연 달러의 지배적 위치가 흔들리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여하튼 단순히 미국의 달러가 매력을 상실해가던, 아니면 위안화가 더욱 매력적으로 변신해가던,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통화에 도전할 경합의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

더구나, 역사는 달러의 편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작고한 경제역사학자인 Charles P. Kindleberger는 다음과 같이 예측하였다 “ 시간을 되돌려 올라가서 베네치아 화폐인 Ducat, 네덜란드 화폐인 Gulder, 그리고 영국의 Sterling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달러 역시 언젠가 역사의 뒷길로 사라질 것이다.”

물론 올해 안에 달러에서 위안화로 이행이 시작될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 긴 호흡으로 본다면, 중국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통화에 대하여 ‘여전히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부족하지만 하드웨어에서는 충분히 매력을 지니고 있다’고 자신할 것이다. 중국이 무슨 일을 벌리든, 위안화가 장차 지배적인 (국제)통화가 될 것이라는 것은 새삼스레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1-19.

Arvind Subramanian

인도정부의 수석경제자문역을 맡았으며 아쇼카 대학의 경제학 교수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Eclipse: Living in the Shadow of China’s Economic Dominance가 있다

수, 2021/06/0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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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내용은 불공정하고 유해한 과로노동이 사회적 관습으로 정착한 미국의 적나라한 현실을 고발하는 뉴욕타임즈의 논설문이다. 그러나 실상 한국은 미국보다도 더욱 심각한 저임과 장시간의 노동의 기반 위에 있는 악질적 수탈사회이다. 시간당 만원의 최저임금제와 주당 52시간의 노동제한은 반드시 돌파해야 할 시대과제적 관문이다.


온라인을 통하여 “과로노동”를 검색하면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초래되는 해로운 의학적, 정신적, 사회적 결과에 대한 정보들이 스크린 샷에 수없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 중에는 17세기에 처음으로 기록된 격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 “일만하고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재미없는 바보가 됩니다.”

세계 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의 과로에 관한 연구조사 문건 역시 “과로는 사람을 죽는 (의미없는) 존재로 만듭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상기 국제기구들의 새로운 연구 에 따르면 일주일에 55시간 이상 일하는 것은 “건강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합니다. 긴 근무시간으로 인해 2016년 한 해에 세계적으로 745,000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2000년에 대비하여 2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망자의 72%는 남성입니다. 최악의 지역과 연령층은 태평양 지역과 동남아시아, 특히 45세 이후 오랜 시간 일한 60 ~ 79세 이었습니다.

19세기 이전 과거의 사람들은 어쨌든 평균 60세 이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둔하고 늙은 노동자들에게는 이런 내용은 특별히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계에서 상기의 연구는 오랜 근무시간의 직업이 건강에 가장 위험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주당 55시간 이상을 일하면 35~40시간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의 위험은 35%가 증가하며, 이에 더하여 작업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치명적 심장병이 17% 높게 나타납니다.

펜데믹 상황은 특히 원격근무의 과로라는 새로운 조건을 창출했습니다. WHO의 T.A. Ghebreyesus 사무총장은 재택근무가 직장과 가정의 경계를 모호하게 했으며,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정리해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결국 더욱 장시간의 근무를 강요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직원의 압도적 다수가 팬데믹 대유행 기간에도 휴가를 단축, 연기 또는 취소했습니다.

과로에 대한 위험신호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다양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장시간의 노동이 2005년 텍사스의 BP 정유공장 폭발과 쓰리마일 섬 의 원전사고와 같은 산업재난의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서 “과로로 인한 죽음”으로 번역된 “karoshi(過勞死)”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망원인입니다.

그러니 노동시간을 줄이고 오래 살아야지요. 당연하지 않나요?

한때 노동시간의 단축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갖추어지고 자동화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함에 따라 사람들은 취미와 가정생활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John Maynard Keynes는 선진국들은 일을 줄이고 휴가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꾸준한 발전을 이루면서 21세기가 되면 사람들이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정도만 일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1930년 에세이 에서 “천지창조이래 처음으로 인간은 자신의 실제적이고 항구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과학의 발전과 복리의 증진으로 사람들이 여가를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하여 삶을 쾌적하고 즐길 것인가 고민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케인즈의 예상은 미국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인들의 평균노동시간이 조부모 시절보다는 줄어들었지만, 대부분 여전히 법적 규정인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며 WHO가 위험하다고 간주하는 장시간 노동에 오히려 자부심을 느낍니다.

유럽은 노동자들에게 건강을 보호하는 강제적인 휴가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유럽연합은 1년에 최소 20일의 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에서 훨씬 많은 (프랑스 경우 30 일) 휴가의 기간을 배려하고 있지만, 미국은 자랑스럽게 홀로 휴가금지(강제하지 않는)의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경제정책연구센터(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가 2019년 21개의 부유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이 의무적인 유급휴가 혹은 유급휴가가 없는 유일한 국가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다만 16개 주와 컬럼비아의 특별구만이 유급병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급휴가를 받는 미국인조차도 그것을 아껴 사용하려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헌팅턴은 미국인들에 대해서 자신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미국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비판 – 장시간의 노동, 짧은 휴가와 형편없는 실업 및 장애 수당, 부족한 퇴직혜택. 부유한 상대국가들보다 은퇴연령이 훨씬 높은 나라.”

평균적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랜시간 일합니다. 케인즈는 현대사회의 번영을 예상했지만 모든 사람이 번영을 충분히 함께 누릴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점은 부유한 미국인들조차 수세기 전의 선조들의 모범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수십 년 전보다 훨씬 많이 일하며, 특히 부유한 10%가 가장 많이 일합니다.

건국 초기시대의 부자들은 과감하게 일하지 않음으로써 풍요로움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들은 흰색 토가 또는 멋진 모자 또는 깨끗한 장갑을 착용했습니다. 마지막 번영의 황금시대의 유한계급은 수도사와 같은 고상함, 장미정원에서 공치기, 여우사냥 또는 저녁식사를 위해 귀족풍의 옷차림에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유한 미국인들은 오로지 일만 하면서 이를 과시합니다.

왜일까요? 한가지 설명은 부유한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일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해야만 했고 노동이란 재미가 없으며 아무도 필요 이상으로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미국인들은 여가를 절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The Atlantic기고가인 Derek Thompson은 “업무중독 workaholism – 대한 미국인들의 개념이 직업에서 소명적 부름으로, 필요성에서 사회적 지위로 의미를 옮겨가는 새로운 종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Times기자 Erin Griffith가 뉴욕의  WeWork(노동자파견 전문업체) 여러 지점 을 방문했을 때, 구직자들에게 “일을 사랑하십시요”를 강요하는 베개, “더욱 분발합시다”를 촉구하는 네온사인, “#ThankGodIt의 복음을 전파”하는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부유한 미국인들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어느 때 보다 크다는 현실적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엄격한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뒤처짐의 결과는 끔찍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좋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항상 위험을 당하기 때문에 장시간 일합니다.

부유한 다른 국가들의 시민들은 단지 장기간의 휴가를 보낼 자격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인들처럼 주말에도 추가로 몇 시간을 더 일을 하거나 침대에서조차 이메일로 업무를 처리해야 수입을 더 얻거나 잃을 것이 없는 여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충분한 여가의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업무에 시간의 제한을 두는 것은 단순한 규정과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가난한 서민적 미국인들도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과로업무의 혜택에 집착하는 부유한 미국인들도 삶이란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1-05-29.

뉴욕타임즈 편집부 논설

월, 2021/06/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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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바이든 정권의 출범이래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되찾고자 여전히 냉전적 이데올로기의 불씨를 되살리고 종속적인 동맹을 강요하며 산업과 기술을 매개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려 한다. 이에 대하여 러시아의 푸틴은 미국이 과거 소련의 패망의 길을 걷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며 바이든 행정부은 매우 긍정적인 두가지 정책전략을 제시하였는데, 하나는 부패와 권위주의적 체제에 대한 싸움을 선언한 것과 다른 하나로 아래에 소개하는 바처럼 탈세방지를 위한 글로벌 기본과세의 도입을 추진하는 점을 둘 수 있다.  6월 초 G7회의에서 이루어진 글로벌과세의 기본합의에 대하여 CNN/BBC 보도와 중국의 CGTN내용을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London (CNN+BBC)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G7 재무장관들은 5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열어 기업들에 최소한 15%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부과하기로 합의하고 서명을 마쳤다.

의장을 맡은 영국의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수년간의 논의 끝에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고 공평하게 글로벌 조세 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역사적 합의가 이뤄졌다”라며 “앞으로 기업들은 올바른 곳에서, 올바른 세금을 내게 된다”라고 밝혔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각 나라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종식하기 위한 중대하고 전례 없는 합의”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은 기업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주고, 노동력 교육 및 훈련과 연구·개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려 세계 경제가 번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G7 재무장관들은 기업이 세율이 낮은 곳에 본사를 둬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익을 얻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했다.

앞서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IT 대기업들이 자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리며, 자체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만들어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미국은 유럽에서 수입되는 의류, 명품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맞섰다.

지난 수년간 논의를 거듭하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은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 지출로 세입 확충이 시급해지면서 속도가 붙었고, 사실상 결정권을 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의하면서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더구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로 정한 15% 앞에 ‘최소한’이라는 문구를 넣으면서 향후에 세율을 올리기 위한 길도 열어 놓았다.

영국 BBC는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대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와 버뮤다에 자회사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소재하는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한 100년 된 글로벌 법인세 체계를 뒤바꾼 것”이라며 “과세는 주권의 근본이기에, 그동안 각국 정부가 합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강조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기업들이 더 이성 불투명한 조세 체계를 가진 국가로 본사를 옮겨 교묘하게 납세를 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조세 회피처들에는 불행한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각국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압박과 비판을 받아온 기업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페이스북의 닉 클레그 부사장은 “우리는 글로벌 조세 개혁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라며 “이로 인해 페이스북이 세금을 더 많이, 여러 국가에서 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구글의 호세 카스타네다 대변인도 “글로벌 조세 개혁을 강력히 지지한다”라며 “각국이 균형 있고 지속적인 합의를 마무리하도록 계속 협력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G7 재무장관들의 다음 목표는 7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시작으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국가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법인세율이 12.5%로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아일랜드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반대하고 있으며, 중국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 (편집자 주. 천만에, 중국도 기본적으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미국이 꼼수를 부릴까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경계를 가지고 있다)”라며 “G7 국가들이 정치적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파샬 도노호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글로벌 조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는 합법적인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Beijing (CGTN) 

G7 국가는 다국적 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하기 위해 “역사적인”거래에 동의했습니다.

런던에서 이틀간 회의를 마친 후 재무 장관은 조세회피를 줄이고 다국적 기업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하는 새로운 시스템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새로운 시스템은 무엇이며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조세회피, 즉 불법적인 탈세가 아닌 조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거대 다국적기업이 세율차이를 이용하고 COVID-19 회복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솔루션에 집중하면서 점점 구제적인 현안적 주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 (즉,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한 기업부담금)을 가진 국가에 지점을 설립하고 실제로 사업이 얼마나 많았는지에 관계없이 해당국가에서 수익을 신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의 세율에 따라 납세를 하여 왔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이 본사를 그곳에 정착시키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도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세금관광이란 아이디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효과가 있지만 때로는 바닥을 향한 경쟁(rush to bottom)을 통하여 일부 기업들이 흔적을 남기지 않는(비밀을 유지하는)국가에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건데 아일랜드(현재는 법인세율이 12.5 % 인 저율의 과세지역)의 더블린에 사무실을 둔 Microsoft 자회사가 작년에 3,150억 달러의 수익을 냈으나 12.5%의 세율조차도 회피하기 위하여 일체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세피난처인 버뮤다에 등록하면서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COVID-19 전염병과 관련하여 1년 넘게 엄청난 불확실성을 겪고 많은 기업이 산업활동의 중단에서 발생한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차입금을 늘린 후, 정부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과세대상 수익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에 긴급히 집중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의 세율인하 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여 왔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G7국가들이 동의한 합의내용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제1 원칙”으로 알려진 첫 번째 목표는 영업 또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해당기업이 상응한 비례세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자의적으로 수익을 신고할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아마도 더욱 야심적입니다. 글로벌 최소세율을 만드는 것이 성공할 경우 조세 피난처를 찾는 기업의 기회를 근본적으로 봉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G7의 장관들은 원칙적으로 15%의 최저세율을 설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금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실제의 시행과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수익마진이 10 %이상인 글로벌 기업에 적용되며 해당 벤치마크를 초과하는 모든 수익의 20 %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에서 과세됩니다.

다음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번 합의는 G7 회원국 즉,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및 일본과 EU 사이에 체결되었습니다. 특히 다음 달 베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최저 세율과 관련된 두 번째 원칙에 대해 논의 할 것입니다.

G20에는 G7과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국 및 터키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들 회원국 간의 합의는 세계 주요 경제의 많은 부분(80% 정도)을 포함할 것이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일부 국가들과 기업들은 향후 논의에서 세계무역을 장려하는 38개국 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을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인용했습니다.

그것조차도 여전히 세계국가 및 세금지역의 소수만 포함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들은 종종 조세피난처를 찾는 데 몰두하기 때문에, G7 리더들이 합의로 이룬 결정들이 실현되기에   글로벌 조세개혁은 아직 먼 길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수, 2021/06/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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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콘월에서 열린 G7이라는 이름의 정상모임은 이제 마지막 회담이어야 한다. 이들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쏟아 붓는 노력은 현재의 글로벌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제시하는 구호적 목표와 실제로 이를 시행하는 수단 간에 거의 완벽한 단절로 인하여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NEW YORK – 최근 G7 정상회담은 시간과 자원의 낭비였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개최해야 했다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시간과 물류비용을 절약하고 비행기의 배출가스를 감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G7 정상회담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정치지도자들은 오늘날의 세계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모임에 자신들의 에너지를 쏟는 것을 이제 그만 두어야 합니다 이들이 명시하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하는 실천수단 사이에는 완벽한 수준의 단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Zoom처럼 훨씬 저렴하며, 쉽고, 일상적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는 수준의 아젠다가 G7정상회담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에 들어 가장 유용한 외교회의는 기후변화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과 40명의 세계지도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온라인 영상회의였습니다. 정치인, 국회의원, 과학자 및 활동가들의 일상적인 온라인방식 국제회의가 이제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존의 G20그룹이라는 모임을 무시하고 왜 별스럽게 G7국가들로 별도의 회담을 이루어야 합니까?  G7국가들(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이 1970년대에 연례 정상회담을 시작했을 때에는 당시의 세계경제를 확실하게 장악했습니다. 1980년에 그들은 세계GDP의 51%(공칭가격으로 측정)를 구성한 반면에,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의 비중은 8.8% 에 불과했습니다 . 그러나 2021년 현재에는 G7국가들의 비중이 세계GDP의 31%에 불과한 반면에, 동일한 아시아국가들은 33%의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G7에 반하여 G20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및 기타 대규모 개발도상국을 포괄하면서 전세계 생산량의 약 81 %를 차지하며 고소득국가군과 개발도상국가군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정합니다. 여전히 작고 가난한 나라가 제외되어 있고 아프리카연합(AU)을 회원으로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G20은 세계경제를 다루는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데 매우 유익한 형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기 연례의 EU 주요국가들과 미국 만의 정상회의인 G7이 원래 목표로 삼았던 많은 아젠다들을 실제적으로 논의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G7은 개별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약속의 이행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중요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진술(성명발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글로벌 현안을 해결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이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정상회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COVID-19 백신이라는 현안을 들여다 봅시다. 기실 G7 지도자들은 전세계 인구의 최소 60 %에 대한 예방접종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또한 내년에 직접 8억 7천만 접종을 함께 분담하기로 약정했는데, 이는 아마도 4억 3,500만 명의 완전예방접종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듯 합니다 (1인당 2회 접종). 하지만 전세계인구 60 %는 실제로는 47억 명, 즉 제시한 목표의 약 10배입니다.

이들 G7 리더들은 전세계인 모두의 접종에 필요한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조차 명확히 발표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를 실천하는 것이 조금도 어렵지 않음에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COVID-19 백신의 월간생산량을 추정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작업하며 지구촌의 모든 국가에 접종수요의 공급량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할당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한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한 가지 이유는 현재까지도 미국정부가 그러한 글로벌 할당을 계획하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 지도자들과 함께 협의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G7 정부들이 백신제조업체들에게 글로벌 계획의 시나리오가 아닌 비공개로 비밀리에 협상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세 번째 이유는 G7이 개별 수혜국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글로벌 목표를 전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G7의 엉터리 약속에 대한 다른 사례는 기후변화입니다. 최근 정상회담에서 G7 지도자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화 목표를 올바로 수용하고 개발도상국도 그렇게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계획을 세우는 대신, 그들은 2009년에 처음 만들어졌지만 이후 결코 이행되지 않은 공약만을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공동이행에 관한 유의미한 완화조치 및 투명성의 맥락 속에서 2025년까지 공공 및 민간차원에서 연간 천억 달러의 지원을 동원할 것을 선진국가들의 집단적 목표로 재확인합니다” 그저 말잔치 뿐입니다.

이렇듯 공수표 성격의 반복되는 성명에 대한 비판적 냉소를 숨기기 어렵습니다. 이들 부자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공언했던 연간 1,000억 달러 제공의 1차 마감시한인 2020년을 넘겼습니다. 해당 금액은 부유한 국가들의 연간 GDP의 0.2 %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약속된 1,000억 달러는 개발도상국이 탄소중립화 및 기후위기의 대응에 필요한 전체 투자수요의 적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G7가 제시한 높은 목표와 이를 시행할 빈약한 수단 사이의 단절은 교육분야에서도 분명합니다. 가난한 나라들의 수억 명의 어린이들은, 해당 정부가 교사 와 교실 그리고 학용품을 제공할 재정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초등 및 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유네스코는 지구촌의 모든 아이들이 중등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저소득 및 개발국가들에게 연간 약 4,400억 달러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지만, 이들 국가군들의 자체 제정자원은 약 3,560억 달러에 불과하여 연간 약 1,480억 달러의 차액을 외부에서 지원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G7의 정상회의는 올해 성명서에서 무엇을 제안했습니까? 지도자들은“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위해 최소 27억 5천만 달러와 함께 4천만 이상의 소녀를 교육에 참여시키는 목표”를 제안했습니다. 상기에 제시하였듯이 실제의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보편적인 중등교육에 대한 세계의 확고한 약속 (UN지속가능한 개발목표 SDG No. 4)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허공만 쳐다보고 있는 동안, 수억 명의 아이들을 학교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다자간 개발은행의 저금리 자금조달과 같은 대규모 솔루션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G7 리더들은 그러한 솔루션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구촌의 많은 현안들은, 그저 무시하거나 혹은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단순히 (성명으로) 언급만 하고 지나가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시급합니다. 만약 정치가 그저 단순한 관중 스포츠이며 어떤 정치인들이 카메라를 가장 잘 활용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무대라면, G7 정상회담은 그런 역할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우리는 전염병 종식, 에너지의 탄소중립화, 아동들의 교육 그리고 주요 SDG 달성과 같은 긴급한 글로벌 요구사항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필자의 권장사항: 대면회의의 감소, 제시한 목적을 실현할 수단의 개발, 수행해야 할 작업을 논의하기 위한 일상적인 Zoom 회의,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그룹모임으로서 G20 (및 AU)의 활성화, 이를 통하여 진정한 글로벌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협력.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6-16.

JEFFREY D. SACHS

콜롬비아 대학의 지속가능개발센터 소장이자 UN 지속가능한 개발솔루션 네트워크의 회장. 3명의 UN사무총장들의 고문을 역임했으며 현재 쿠테흐스 사무총장의 SDG 추진의 옹호자로 활동하고 있음

월, 2021/06/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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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영국의 주관으로 해변도시 콘월에서 열린 제47차 G7 정상회의는 세계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3일간의 회합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성과 중 하나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인프라투자 계획의 발표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중국의 일대일로BRI사업에 도전하려는 직접적인 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 백악관의 보도자료는 2035년까지 신흥경제 국가들의 인프라개발에 부족한 40조 달러 분의 자금조달 격차를 좁히는 B3W(Build Back Better World)라는 대담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한 이유를 설명하여 줍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첫 번째 고려사항은 그렇듯 중요한 합의의 근거가, 현재 인프라 요구의 격차를 실제로 좁히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대신에, 이미 확립된 프레임워크(중국의 BRI사업)에 도전하려는 지정학적 시도로 읽혀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BRI사업이 유라시아 국가 간의 협력과 연결을 촉진하면서 중요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사람들의 복지를 개선하지 않았다면 과연 G7이 이러한 대담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게다가 왜 G7의 개발도상국을 돕는 노력이 과거에는 매우 부진했는데 갑자기 지금에 와서 갑자기 도움이 필요한 이들 국가들에게 많은 돈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중국과 미국의 국내 인프라개발 단계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은 의심의 여지없는 답변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천 킬로 미터의 고속철도 네트워크와 최첨단 도로, 교량과 항구 및 공항을 개발한 이후, 비로소 전문지식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고려하고 착수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여전히 ​​느린 철도, 무너지는 다리, 움푹 들어간 구멍으로 가득찬 도로 등 매우 오래되고 낙후한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실 해외에 새로운 투자를 추진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국내 인프라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B3W계획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와 경제를 개선하도록 돕는 진정한 성실함을 보여주기에는 역부족이며, 오히려 의도를 지닌 대규모의 정치적 영향력을 얻기 위한 전략적인 계획으로 보입니다.

또한 BRI와 B3W가 선언한 목표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서로 다른 접근방식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BRI는 적극적인 장기전략을 기반으로 준비계획이 마련된 개발 프로젝트이지만, B3W는 순전히 대항적(지정학적) 동기가 특징이며 일관된 경제전략에 기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또다른 흥미로운 점은 G7의 이니셔티브 구호인 Build Back Better World(B3W)로 결정한 이름의 배경입니다. B3W의 명칭을 분석하자면, 인프라 투자를 일정기준( “보다 좋다”)에 못 미치는 지역에 특정한 역사적 시간( “뒤로”)과 관련시켜 적용하면서, 결정배후에 있는 판단의 일반적인(정치적) 근거를 매우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확실한 것은 2013년에 일대일로BRI사업을 시작한 이후, 2차 세계대전의 마샬 계획에 비할만한 기관인 다자간-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을 2015년에 설립하는 과정에서 서방진영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중국이 중심적 위치를 갖게 되었던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규모의 공공 및 민간 자본을 동원하기 위해 전세계 모든 국가의 선의적 최선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B3W의 실제목적이 전염병 이후 제기된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라면, 이제라도 BRI의 대안으로 확실하게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B3W의 구상이 중국에 대한 진정한 도전을 보지 않으며, G7 주도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BRI의 진전을 방해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반대로 G7 이니셔티브는 지금까지 중국의 계획이 단독으로 수행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기회이자 전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주요 프로젝트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단일국가의 제한된 자원을 보완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의 극복과정은 이기심과 일방주의를 피해야 하며, 협력과 다자주의가 모든 사람에게 지속 가능한 수준의 번영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요소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G7국가들의 B3W 구상을, 개별국가의 이익과 패권의 현상유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상호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선한 의도로 재조정한다면, 국제사회 모두가 함께 승자(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출처 : CGTN(중국국제방송) on 2021-06-16.

Matteo Giovannini

북경소재 중국의 상공은행 재정전문가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경제개발부의 중국담당특별부서의 일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수, 2021/06/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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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 6월16일 제네바에서 있었던 미러 정상회담의 배경과 성과를 푸틴의 발언으로 재조명하여 보도한 미국의 CNN과 중국의 환구시보의 기사내용을 소개합니다.


1.푸틴은 미러 정상의 제네바회담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었다

제네바와 런던 (CNN)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회담의 성과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습니다.

쌍방의 외교관 복귀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와 사이버안보 및 외교정책과 같은 문제에 대해 미국과 “건설적인”대화를 열기로 합의한 것 외에는, 6월16일의 이벤트가 두 정상 간의 첫대면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자신의 입장에는 바꿀 것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우호적인 언론보도를 묵살하고, 러시아 지도자는 국내와 해외에서 견제가 없는 정치적 위치에서 자신의 의제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구해 갈 것 같습니다.

푸틴은 기자회견에서 자신과 바이든 사이에 “어떤 종류의 적대감”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지신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자기주장식whataboutism 반미 발언을 익숙하게 쏟아 놓았습니다.

CNN이 러시아에 소재를 둔 조직이 미국의 기관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한 것에 대해 물었을 때 푸틴은 역으로 러시아에 대한 미국측의 사이버 공격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이버보안에 관한 한, 우리는 문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동의했으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양측은 쌍무적으로 관련된 의무를 져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국내정치에 비판적 질문을 받은 푸틴은 지난 1월 6일 미연방의사당의 폭동과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를 지적하면서 미국사회의 질서와 도덕적 위상에 대하여 반복해서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흑인들은 “입을 열어 발언할 시간도 없이 총에 맞아 죽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러시아 국내정치의 반대에 대한 탄압, 특히 알렉세이 나발니의 체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러시아 대통령은 잘 알려진 반체제인사가 실제로 스스로 체포되기를 원했다고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그자는 자신이 러시아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두 번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는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려고 했습니다. 그는 정확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겼고, 러시아 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토론을 더 진행할 수 있습니까?.”

러시아의 크림반도 불법합병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푸틴은 해당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활동은 전적으로 국제법과 일치하며 오히려 미국이 “러시아 국경에서 군사력강화”를 위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NATO에 합류하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 그는 “논할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을 정기적으로 관찰해온 정치부 기자들은 상기에서 보여준 푸틴의 자신감과 무시에 매우 익숙합니다. 푸틴은 국내에서 사실상 잃을 것이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므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인(바이든)과도 거리낌없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출처 : CNN on 2021-06-16.


2. 미합중국은 소비에트와 같은 운명을 걷고 있다 – 푸틴

북경(환구시보)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금요일에 미국이 제국의 전형적인 시나리오를 따르고 있다고 확신있게 말했습니다. “절대적 권력을 확신하는 제국은 스스로 대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자신에게 불필요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생산합니다.”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예정된 정상회담에 앞서, 푸틴는 의도적으로 “미국이 세계에 크게 공헌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동시에, 지구촌을 엉망으로 만드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대신에 국가 간의 안정과 조정을 주도하는 강대국으로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바이든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Tass 통신에 의하면, 푸틴은 “제국의 통치자들(과거의 소련과 미합중국)은 다양한 국가 또는 집단의 충성심을 위협하거나 설득하거나 강요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모든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결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안들이 계속 쌓이면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문제를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은 이제 과거 소련의 길을 걷고 있으며 그러한 행보가 확실하며 반복적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시나리오에 빠졌습니다. 국내에서는 혼란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많은 현안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다른 국가들을 반복적으로 제재하거나 위협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워싱턴의 국력과 세계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더 이상 국내에서 안정을 확보하고 동시에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푸틴의 미국에 대한 상기 진단은 매우 정확하다고 중국의 외교대학 국제관계 교수인 Li Haidong은 일요일판 환구시보에서 확인합니다. “현재 미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국가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분열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들은 무책임하게 새로운 위기를 야기시키거나, 해외에서 전쟁을 시도하거나, 국내문제를 주요 라이벌인 중국과 러시아에게 전가하면서 국내의 관심을 돌리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은 이들 정치엘리트들과 서방언론이 선전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시도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자신에 의해 야기된 21세기의 거의 모든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중동에서조차 실패했습니다. 많은 미국기업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려는 미국정치엘리트들의 시도는 오히려 미국대중들의 비난이라는 역풍을 일으켰습니다.

소련의 붕괴를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미국 역시 붕괴되기 전 소련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미국 내의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분열은 화해하고 해결하기에 너무 심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연방의사당 폭동과 같은 극단적인 사건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POLITICO에 따르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노스-캐롤라이나의 그린빌에서 열린 공화당 대회에서 연설을 시작으로 대중에게 돌아왔습니다.

Li Haidong 교수는 워싱턴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가 무죄로 돌아오면 미국은 계속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트럼프가 선동하는 포퓰리즘으로 미국은 더욱 분열되고, 내부적으로 대결하고, 쇠퇴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현재의 추세는 미국이 내부적으로 쇠퇴를 거듭하면서 국내외에서 효과적인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 것임을 보여줍니다.”

 

출처 : 환구시보 on 2021-06-03.

목, 2021/06/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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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서방 간의 신냉전(Cold-War II)라는 개념은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으며 서둘러 자기충족적 예언이라는 잘못된 길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의 중국은 과거의 소련과는 전혀 다른 실체이며, 현재의 국제사회는 상대의 진영을 배제하는 대결적 충격을 감당할 수 없다.

베를린 – 6월 중순에 있었던 G7 정상회담은 오랫동안 분명하게 느꼈던 점을 확인하는 절차의 과정이었습니다. 현재의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20세기 후반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과 유사한 냉전을 새로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서방은 중국을 단순히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구문명의 대안(파괴자)으로 간주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서방과 중국의 갈등은 상호배타적인 “체제와 시스템”에 관한 것 같습니다.  가치충돌과 글로벌권력과 리더십에 대한 관점이 점점 멀어지고 서로 충돌하면서 군사적 대결 또는 적어도 새로운 군비경쟁의 가능성이 뚜렷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냉전방식의 비교는 잘못된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 간의 체계적인 경쟁은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파국적인 “열전”을 불러왔고, 상호대결이라는 전선을 형성하였습니다.

제2차 대전의 결과 독일과 일본이 항복한 이후, 미국과 소련은 공히 주요한 승리자이었지만 전쟁이전에 이미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서로에게 적국이었습니다. 당시 히틀러의 독일과 일본제국이 군사적 정복을 통해 세계지배를 추구하지 않았다면 미국과 소련은 결코 동맹국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소련 공산주의와 서방 민주자본주의의 대결이 재개되었고, 1945년과 1948년 사이 중부 및 동유럽에서 진행된 소비에트화의 잔인함으로 상호간의 적대감이 강화되었습니다.

동시에 핵무기의 시대가 열리면서 공멸없이는 세계장악을 향한 미래의 전쟁이 불가능해지면서 패권이라는 권력정치를 근본적으로 흔들었습니다. 상호보장파괴(MAD, Massive Assured Destruction)라는 핵재앙이 모든 인류를 위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강대국들의 대결은 “차갑게” 유지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이후,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이 붕괴되지 않았다면 차가운 분쟁은 무기한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서양과 중국의 상황은 소비에트 시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공산당은 정치적 독점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를 “사회주의”라고 부르지만 아무도 이의 명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중국은 사유재산의 관점에서 서양과 자신의 차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핵심은 공산당의 규칙과 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손쉽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1970년대 후반 Deng Xiaoping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시장과 중앙계획, 그리고 국가 및 민간소유를 모두 함께 수용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수립했습니다.  오로지 중국공산당 CPC만이 “시장과 레닌주의자” 모델의 최상위에 있습니다.

COVID-19 위기는, 우리가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이며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체제적 불평등을 드러냈습니다. 2021년 6월 23일에 열리는 가상 이벤트인 “Back to Health : Making Up for Lost Time- 잃어버린 사간의 보상”에 함께 하시길 요청합니다. 이 행사에서 주요 전문가들이 현재 떠도는 전염병의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고 모든 커뮤니티와 사회를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솔루션을 모색합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바로 중국성공의 배경입니다. 중국은 2030년경이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미국을 추월할 것입니다. 이는 소련이 70년 역사상 어느 시점에서도 성취할 기회가 없었던 업적입니다. 중국의 ‘부자-사회주의’ 방식은 과거의 소비에트보다 서방과 경쟁을 대비하여 매우 잘 갖추어진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경제보다는 파워에 관한 것입니다. 21세기의 패권은 누구에게 갈까요? 미국은 과연 서방과 동맹을 통하여 중국의 부상 및 서양의 상대적 하락이라는 역사적 궤적을 실제로 바꿀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패권적 접근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세계경제로의 통합되어도 민주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서방의 인식이 한때 유행하였지만 이제는 시효가 지난 착오입니다. 서구는 자신의 탐욕으로 잘못된 환상을 너무 오랫동안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21세기의 상황을 전망하면서, 국제사회가 과거의 특징인 강대국의 패권정치로의 복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전염병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더 길고 더 넓은 시야를 갖도록 요구합니다. COVID-19는 다가오는 기후위기의 전주곡일 뿐이며, 누가 패권을 지닌 초강대국인지 상관없이 모든 강대국들이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를 위해 함께 협력하도록 강요하는 역사적 도전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펜데믹은 “인간”을 형이상학적 용어에서 벗어나 행동을 위한 실천적 개념으로 바꾸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위험한 새로운 변종의 위협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제하려면 80억 이상의 백신접종이 필요합니다. 지구온난화와 이에 따른 지구생태계의 과잉부담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한다면, 상기에 언급한 것과 같은 신속한 글로벌행동의 실천여부가 21세기를 주도하는 사안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누가 최고의 파워를 지닌 국가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과거처럼 전통적인 패권의 정치가 아니라 상황이 요구하는 리더십과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힘을 행사하는가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과거의 냉전처럼 상호보장파괴MAD을 서두르는 견제의 방식이어서는 안됩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6-21.

JOSCHKA FISCHER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독일의 외무장관이자 부총리를 지낸 그는 독일녹색당 창설이래 20년간 주요한 지도자이었다

월, 2021/06/2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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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베이징과의 “전략적 경쟁”을 강화함에 따라, 워싱턴 정책입안자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며 반복적인 주장인 “수정주의 중국이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창조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 미국의 언론이나 연방의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정책담론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국제사회의 배심원단은 상기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갈라져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질서와 규범”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국은 국제관계가 수행되는 방법으로 스스로 제시한 “규칙기반 시스템- rule based system”에 대해 자주 논의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이에 대하여 아마도 논리적 출발점으로 유엔UN을 역할의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연합국은 지금까지 국제 안보를 유지하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국제연맹을 대체하기 위해 전후 새로운 국제기구를 창설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준비된 UN헌장에 대해 1945년 51개의 초기 회원국가들 중 50개국이 서명했습니다.

세계최대의 국제기구로 출범한 UN은 현재 193개의 주권국가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UN헌장은 기본적으로 국제법의 출발점 역할을 합니다. UN 헌장자체는 “모든 회원국들이 국제적 평화를 지키고 국제법을 준수하며 사회적 평등과 관련된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국민을 위한 높은 생활수준을 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유엔창립 이후 현재의 미국이 추구하는 정책은 상기의 유엔헌장과 국제사회에서 글로벌질서의 정책입안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실제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국가입니다. 건국이래 지난 245년의 기간 중에 약 227년 동안 전쟁을 벌였으며, 1946년에서 2000년 사이에 UN에서 행사하는 국제현안의 투표행사에서 아홉 건 중 하나를 방해하여 왔습니다.

미국이라는 국가자체가 이러한 방해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누가 배후이던 상관없이 세계의 많은 곳에서 진행되는 전쟁과 내분으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충동하는 체계내적인 동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명백한 예는 거대한 방위산업이 미국을 세계최대 무기거래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스웨덴 예술가 칼 프레드릭 로이터스워드 (Carl Fredrik Reutersward)가 제작한 ‘매듭이 달린 총신 리볼버’의 청동 조각을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 옆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국의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평등과 관련되어 심각하고 오래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없음을 반복해서 보여 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사회 중 하나인 미국사회는 지역과 인종 그리고 사회계급에 따라 생활수준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대다수 시민들이 서유럽인들과 같은 “높은 생활수준”을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려할 또 하나의 사항은 미국이 유엔총회(UNGA)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 지입니다. 유엔총회(UNGA)는 논란과 현안이 되는 문제에 대한 진정한 글로벌 합의를 제대로 표현하는 기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무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UN창립 이후 국제사회의 현안에 대한 UNGA결의안의 대부분을 반대하여 왔습니다. 특히 2019년에 가장 높은 비율인 72%를 보였으며, 2018년과 2017년에는 횟수로 가장 많은 결의안에 반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UNGA의 투표에 대해 찬성, 즉 국제분쟁 결의안에서 미국이 다른 192개 회원국들과 함께 동의하여 투표한 것은 약 32 %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미국은 외교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서방의 일부 국가만이 아닌 모든 국가가 모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말입니다. 특히 미국은 국제지원과 개발과 관련된 결의안에서 가장 고립되어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 대한 반대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UNGA 결의안이 일반적으로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이 세계를 접근하는 방식과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워싱턴에서 이를 거의 논의되지 않고 무시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항상 주장하는 “국제공동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UNGA에서 자신의 입장에 따라 동조로 투표하는 경향이 강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그룹을 워싱턴에서는 최고의 동맹국으로 취급합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세계북반부에 있는 주로 백인과 유럽 (또는 유럽후손) 국가들의 블록으로, 국제현안을 일반회원국들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동시에, 미국의 대외침략을 완전히 지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암시하는 국가들의 블록으로 형성된 “글로벌-질서”이며, 이에 반하여 중국의 외교정책은 남남협력을 통한 지원과 개발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이 설정한 “글로벌-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도전은 북반부의 불법적인 세계질서의 묵시적 규칙, 즉 침략전쟁과 일방적 강압 등의 경우에 빗대어 중국자신의 방식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도전은 스스로 새로운 세계질서를 확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대부분의 국가, 그리고 실제로 세계국민의 대다수가 동의한 것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말하자면 UN헌장에 포함된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처: CGTN(중국국제방송) on 2021-04-13.

Bradley Blankenship

헝가리 프라하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의 언론인이다. 주로 RT와 CGTN 등에 국제정치의 현안에 대한 칼럼을 제공하고 있다

화, 2021/06/2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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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은 바이든과 푸틴의 정상회담이 6월16일 제네바에서 열리기 직전 작성된 것으로써,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인 파트너로 상호결합되는 것에 대한 미국측의 우려와 더불어 이에 대한 대응(꼼수)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회담에서 바이든은 사이버공격과 전략무기에 대한 미러 쌍무적인 이행과 동의 이외 수많은 현안에 대한 쌍방간의 견해차이만 확인한 채, 별무 소득의 빈손으로 돌아갔으며, 이후 미국측은 대중 대러의 제재강화와 강경입장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의 패권적 일방주의를 지키려는 미국의 노력은 가히 필사적이다.


지난 3월 23일 왕이 중국 외무장관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 장관은 절묘한 시간에 맞춰 회의를 가졌다. 이번의 고위급 회담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관리들 사이에 공개적으로 상호 비난하는 열띤 접촉이 있은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루어졌으며, 대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외무장관들은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중러의 인권사항에 대한 서구의 비판을 기각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주도의 국제질서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전혀 대변하지 않는다”고 Lavrov는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이번 회합은 수사 이상의 의미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후 러시아는 2014년 모스크바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으로 우크라이나 국경을 따라 군대를 집결시켰다. 동시에 중국은 이미 예고된 상륙작전 훈련과 대만의 방공식별 구역에 대한 전투기 침범을 높은 빈도로 실시하였다. 거의 25년 만에 이러한 동시적 군사 움직임은 중국-러시아 결합의 깊이에 대한 우려를 다시 불러 일으켰다.

미국의 경우 이처럼 상대적국들의 분명한 결탁에 맞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양국의 연대 움직임은 필연적으로 워싱턴의 관심과 능력 그리고 동원자원을 분열시킬 것이다. 지난 몇 주 동안의 상황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모스크바의 베이징 지원에 대응하지 않고는 중국의 행동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제 하나의 적국에 대한 대응이 다른 적국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미국이 대비하고 계산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두 나라가 워싱턴에 제기하는 문제는 분명하지만, 그들 이해관계의 수렴과 군사적 능력과 기타의 상호보완성으로 인해, 미국의 권력에 대한 이들의 결합된 도전은 각자 부분의 합보다 매우 크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군사력의 격차를 메우고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훼손하려는 노력을 보완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 또는 중국의 불안정한 행동을 해결하려는 모든 노력에 이제 양국의 파트너십 심화를 제어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AN EMERGING LINK – 강화되는 중러의 결탁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라는 신호를 보냈다. 대통령은 ‘베이징이 워싱턴의 가장 심각한 경쟁자’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였으며, 중국의 경제적 남용, 인권침해, 군사능력이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위협이라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미행정부는 러시아의 위협을 2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워싱턴은 모스크바를 과소 평가해서는 안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고도로 유능한 군대를 보유 감독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할 의사가 분명하게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제사회의 냉대를 두려워하는 푸틴은 미국이 모스크바를 중요하게 다루도록 강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자신의 입지를 직접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는 정교한 무기를 중국에 판매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진전된 관계를 추구해 왔다. 러시아제 시스템은 중국의 방공, 대함, 잠수함 능력을 강화시키며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대응능력을 증가시킨다. 러시아와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폭격기 순찰과 인도양에서 이란과의 해군훈련을 포함한 합동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중국과 모스크바가 미국의 지배력에 도전할 의사가 있으며 양국이 협력하면 미국의 독자적인 역량보다 훨씬 빠르게 기술의 혁신과 협력을 이룰 수 있음을 전세계의 국가들에게 알리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권위주의적 방식에 관해 상대방에게서 서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연결 고리는 전략적으로 대단한 힘을 갖는다. 예를 들어, 중국의 COVID-19 허위정보 캠페인의 공격적인 방식은 양국의 지도자들이 오랜 크렘린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캠페인은 단순히 공산당에 대한 긍정적인 내러티브를 홍보하고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혼란, 불화 및 의심을 심어 주려고 한다(?).

베이징의 경험신호에 따라 모스크바는 러시아 온라인 영역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지난 1월 알렉세이 나발니가 러시아로 돌아오면서 대규모 시위가 전국을 휩쓸었던 이래 온라인 자유의 제한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었다. 공공수단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는 권위주의적 거버넌스를 대중화하고 인권보호를 약화시키고 사이버 및 인터넷 주권에 대한 위험한 규범을 만들고 있다. 양국은 다자간 포럼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서로를 지원하고 조정하면서, 의도적이라기 보다는 우연한 것이지만, 양국이 같은 악보로 노래하고 있다.

중국과 강력한 관계는 러시아에게 많은 경제적 이점을 가져다 준다. 모스크바는 중국과 협력하여 미국과 유럽의 제재효과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제재라는 도구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면서, 세계경제 시스템에 대한 워싱턴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크렘린은 자본투자, 무기수출시장 등 러시아가 서구국가들에게 접근할 수 없는 방위제품의 수출을 위해 베이징으로 눈을 돌렸다. 알래스카에서 미중 회의가 냉냉하게 끝난 후, Lavrov 는 달러가 통제하는 국제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HOW TO PUSH BACK- 등떠밀기 수법

미국의 새행정부는 바이든이 말했듯이 “세계의 미래와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 ”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용어로 중국 및 러시아와 경쟁을 선택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양국의 권력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자신들의 열망과 권력장악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양국은 중요한 지역과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지위를 약화시키려 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국과 다자주의에 대한 공감은 그러한 중러의 방해노력을 어렵게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강화하려는 바이든의 노력은 중국과 러시아의 욕망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려는 시도를 해칠 것이다. 탄력적인 사이버 및 선거인프라를 개발하고 부패방지 정책을 높이기 위한 공동노력은 악성간섭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신만의 지도력을 주장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전략을 세울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관이 일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과 능력의 상보성에 의해서도 상호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크렘린은 서방의 경제적 미래가 밝다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재정침체와 국내불안정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중국은 푸틴에게 더욱 중요한 파트너가 되고 있다.

양국관계의 토대를 흔들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중국에 의존하는 것보다 미국과 어느 정도의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모스크바에 보여 주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모스크바에게 미국의 미적분을 형성한다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이들의 협력이 가장 위험한 악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

 

Chinese-Russian relationship is not impermeable.- 중러의 관계는 공략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다

일부 정책입안자들과 분석가들은 러시아를 중국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러시아를 포용하는 “역- 닉슨” 전략을 권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푸틴과 주변인사들에게보다 균형잡히고 독립적인 러시아 외교정책의 이점을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훨씬 겸손하고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대안으로 제안한다.

그러한 전략을 추구하는 근거는, 비록 빈약하지만, 워싱턴은 지난 2월의 New START 핵무기감축조약의 연장을 무기통제, 전략적 안정성 및 비확산에 대한 대화의 출발점으로 사용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지로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은 이란의 2015년의 JCPOA 핵협상 복귀를 촉진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안정된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모스크바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 할 수 있다.

북극지역에서도 미국은 모스크바의 베이징으로 방향전환을 늦추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워싱턴은 즉시 북극지역의 군사화에 대해 러시아 및 기타 파트너들과의 대화공간 인 북극국방장관(CHODS) 포럼을 재개해야 한다. 북극위원회가 지역의 주요 관리기관이지만 임무에는 안보 및 군사문제가 아직 포함되지 않다. 북극의 CHODS포럼은 모든 당사자 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군사지침을 설계하는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미국정책의 우선순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의 확대를 막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미-러 협력을 위한 발판을 제공한다.

 

DRIVE SMALL WEDGES – 중러의 결탁에 조그만 쐐기라도 심어야

군사적 확대와 민주적 제도를 훼손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포함한 러시아의 행동은 단기적으로 외교적 가능성을 제한하며, 푸틴이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의미있는 개입이 최소의 영역에 머물 것이지만, 그러나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모스크바와 협력하려는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노력으로 푸틴 주변의 엘리트들에게 중국에 대한 의존의 대안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앞으로 미국은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협력효과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데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반대편에서 잠재적으로 NATO 동맹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정기적인 전쟁게임의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워싱턴은 시민담론을 조작하고 미국선거 제도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한 러시아의 간섭캠페인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이 미국 정보작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와 노력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기관은 국방협력, 기술 공동개발 및 미공개 무기이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시도에 고도화된 정보대응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결탁은 결코 공격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며 미국은 양국간에 균열을 발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주저해서는 안된다. 미미한 긴장을 활용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양국관계의 전반적인 궤도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파트너간의 작은 쐐기조차도 이들 간에 협력의 범위를 제한하는 마찰과 불신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북극의 지역 가버넌스로, 북극에 속하지 않은 국가, 특히 중국의 역할을 제한하고자 한다. 미국은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모스크바를 지지해야 한다.

별도로 러시아는 인도, 베트남 등 중국과 영토분쟁이 있는 국가에 주요무기 판매국가이다. 그러나 미국의 적대국-대처법 (2017년 의회에서 무기수출로 인한 크렘린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통과됨)은 러시아가 뉴델리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정책입안자들은 인도에 러시아산 무기구매의 면제를 제공하여 베이징과 모스크바 사이의 자연균열이 커지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중국의 행동이 러시아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점에 대해 모스크바에게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러시아 외교정책의 오랜 신조는 모스크바를 다극세계에서 독립적이고 비동맹적인 행위자로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분석가와 러시아 엘리트들은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의존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벨로루시, 이란 및 기타 지역에서 러시아의 위상을 침범함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의 미래지도자들이 중립적인 방향을 계획할 수 있기를 바라며 현재의 접근방식에 대해 러시아 국민과 지배엘리트 사이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및 러시아에 관련한 긴급과제의 목록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양국관계를 축소하려는 노력을 추가하여야 한다.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협력을 제한하는 방법에 대한 창의적인 사고는 향후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이익과 자유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출처 : Foreign Affairs(포린어페어) on 2021-05-03.

Andrea Kendall-Taylor and David Shullman

두 사람 모두 새로운 미국안보센터의 대서양 안보프로그램의 선임연구원이자 조지타운 대학교 겸임교수직을 겸하고 있다

수, 2021/06/3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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