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산업 사업허가 취소가 끝이 아니다
제2의 진주산업 사태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청주시의 진주산업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청주시는 다이옥신 배출과 쓰레기 과다소각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진주산업에 대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다만 당장 시설운영을 중단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여 6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지난 12월부터 청주시민들과 내수, 북이면 주민들,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폐쇄요구에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허가 취소를 한 것은 다행이다. 이는 진주산업의 다이옥신 배출과 쓰레기 과다소각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항의한 청주시민들, 특히 가장 인접한 지역인 내수, 북이면 주민들 노력의 결실이다.

사실 진주산업은 2017년 12월 만 문제는 아니었다. 이미 몇 년간 내수, 북이면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었고, 2016년에는 진주산업 소각시설 증설로 주민들의 집회와 기자회견 등 수많은 갈등이 야기되었다. 하지만 청주시는 절차상 문제없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하며 진주산업의 소각시설 증설을 허가하였다. 결국 진주산업이라는 “전국 최대의 민간소각시설”이 청주시에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청주시의 이런 무책임한 행정의 문제점은 바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서울동부지검의 압수수색으로 진주산업 회장, 대표, 이사 등이 기소되고 9월에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이후 북이, 내수 주민들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허가 취소 요구가 이어지고 청주시는 이제야 사업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끝난 게 아니다. 당장은 진주산업이라는 일개 기업의 불법행위가 드러나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지만 이후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허가 관청인 청주시의 역할이 진주산업 허가취소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주시는 이후에는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예방책을 마련해야한다.
먼저 청주시는 청주에 난립해 있는 수많은 소각시설들에 대한 점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한다. 특히 이번 진주산업에서 문제가 된 ‘실소각량 확인’, ‘일상적인 다이옥신 배출 점검’, ‘활성탄 적정 사용’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청주는 이미 너무 많은 소각시설로 다이옥신, 미세먼지 배출 등 청주시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제는 무분별한 소각시설 허가를 중단하고 청주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청주시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련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때 청주시민, 시민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번 진주산업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행정기관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고 피해는 고스란히 청주시민들이 입게 된다. 그렇다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때 청주시민, 시민단체와 함께 논의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진주산업 허가취소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청주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청주시민과 함께 하기 위한 청주시의 열린 행정이 필요하다.
청주시민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청주시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다.

2018년 2월 7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 “주민감사”로 명확히 밝히자!

– 청주시의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추진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

지난 4월 27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청주시가 제출한 노지형 제2매립장 조성 예산이 전액 삭감된 채로 최종 통과됐다. 청주시는 9월에 다시 노지형 예산을 신청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 동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을 문제였다. 그런데 갑자기 청주시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가 다시 시끄러워지고 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노지형 매립장을 반대했던 신언식 청주시의원이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있는 ES청주 임원과 함께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안성현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 신언식의원을 협박하고, 청주시가 공모해 신언식의원을 함정에 빠트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급기야 해당 상임위원회인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까지 파행됐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막장 드라마가 청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다.
청주시가 ES청주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한 당사자인 신언식의원이 ES청주 임원과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은 아무리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고 하더라도 합리화 될 수 없다. 또한 자당 이승훈 청주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노지형 쓰레기 매립장 추진을 돕기 위해 신언식의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안성현 도시건설위원장도 잘못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리고 신언식의원의 골프여행 사실을 안성현위원장에게 알린 청주시의 행동도 불순해 보인다. 청주시와 더불어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 발생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고, 이번 골프여행 논란의 장본인이기도 한 ES청주 역시 커다란 책임이 있다.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결국 한 가지 문제로 귀결된다.
이런 모든 문제는 청주시가 지붕형 제2쓰레기매립장을 일방적으로 노지형으로 바꾸겠다고 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노지형으로 바꾸겠다는 청주시, 노지형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는 ES청주, 감시해야할 청주시는 감시안하고 내부논란으로 시끄러운 청주시의회까지,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청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이 근본 문제다.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부각된 청주시의회의 골프여행과 협박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청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을 원안인 지붕형으로 추진해야한다. 그리고 ES청주 특혜의혹도 밝혀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 해결의지 없는 청주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청주시의회에서 노지형 예산이 삭감되기 전에 이미 ‘주민갈등 부추기지 말고 원안대로 지붕형 쓰레기매립장을 추진’, ‘합의절차 무시하고 진행된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추진과정 설명과 책임자 문책’, ‘쓰레기 저감, 자원순환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등의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난 4월 27일 청주시의회에서 노지형 예산이 부결된 이후에는 문제를 유발한 청주시가 결자해지(結者解之)할 것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청주시는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9월달에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예산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하였다. 결국 청주시의 이런 독단적인 행태가 청주시의회 골프여행, 협박 등의 또 다른 파문을 낳고 말았다.

이제 청주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로 시작된 이번 문제를 청주시나 청주시의회에서 해결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 청주시는 이번 문제의 유발자이고 해결의지도 없다. 청주시의회는 협박, 함정이 난무하는 막장 드라마로 변했다. 결국 청주시민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ES청주의 특혜의혹을 밝혀 청주시의 행정을 바로 잡고 청주시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청주시민들이 직접 나서야하는 상황이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청주시민들과 함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특혜의혹을 밝히기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감사청구서 작성, 청구인 명부 서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주시민들과 만나갈 것이다. 환경과 안전을 생각하는 청주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2017년 5월 23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안전한 대한민국의 첫걸음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공론화과정이 이제 막바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이냐 아니면 값싼 전기 생산만을 위해 원전을 더 추가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또한 이 선택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낌니다.

원자력계는 원전에서 사고날 확률은 100만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스리마일(1979년), 체르노빌(1986년), 후쿠시마(2011년) 등 3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원전은 사고가 발생하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처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해야 할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미 7개의 원전이 몰려 있는 고리원전 단지에 신고리 5,6호기가 추가되면 총 9개로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원전 밀집 지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피해지역인 30km 안에 382만 명이라는 많은 인구가 있고,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부산항 등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충북지역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직접 피해지역 30km에 포함되지 않을 뿐 식수, 토양 오염 등으로 인한 방사능 피폭은 피할 수 없습니다.

보수언론에서 크게 부각시켰던 전력공급이나 비용증가 문제도 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더라도 전력공급은 충분히 가능하며 전기요금이 폭등할 일도 없습니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점점 비싸지고, 재생에너지는 점점 싸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신고리 5,6호기에 들어갈 7조원을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국가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휴대전화, 조선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왔습니다.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 등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이 모여 마지막 합숙 토론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시민참여단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도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미래세대에게 위험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는 사회, 지속가능한 풍요를 만들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입니다.

2017년 10월 12일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쏟아낸 진주산업 폐쇄하라!

지난 11월 15일 서울동부지검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전국의 8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부당이득을 챙긴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대기오염물질과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그 8개 업체 중에 청주에 있는 진주산업이 있다.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독성이 청산가리의 1만 배에 달하며 다이옥신 1g으로 몸무게 50㎏인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진주산업은 다이옥신을 배출허용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으로 배출하였다. 또한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서 진주산업이 사용했어야 하는 활성탄이 7만560㎏인데 실제 구매량은 2500㎏로 필요량의 3.5%만 사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도 1년 365일중 시험분석이 연 2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험분석이 진행되지 않는 363일 동안 다이옥신이 과다 배출됐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진주산업은 사용해야하는 활성탄을 3.5%만 사용하여 1억2천만원에 달하는 불법 이득을 취했고, 쓰레기 13,000톤 과다소각으로 15억원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 결국 진주산업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청주시민들에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수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쏟아낸 것이다.

청주시가 대기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청주시도 2016년 9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였고, 주요 대책으로 불법 소각을 단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진주산업은 전국 최대 민간소각시설로 이미 2016년에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다이옥신,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공장 증설을 반대했지만 청주시가 허가한 업체다. 그런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제 공은 청주시로 넘어갔다.

하지만 청주시는 진주산업에 대해 어떤 명확한 제재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검찰에서 발표한지 얼마 안돼서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청주시가 가장 먼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진주산업은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며 청주시민의 머리 위로 다이옥신을 내 뿜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당장 진주산업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또한 검찰의 기소와 별개로 청주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당장 폐쇄시켜야 한다. 또한 진주산업의 불법행위를 지도감독하지 못한 청주시의 책임도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주시에 있는 소각장들에 대한 일제 점검, 다이옥신 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뿌리고 얻은 진주산업의 불법 수익 16억2천만원도 다시 환수해야 할 것이다.

85만 청주시민의 생명을 상대로 장사를 한 진주산업의 행태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청주시도 이번 진주산업 문제를 그냥 쉽게 넘어가려 하면 안될 것이다. 청주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방법을 동원하여 진주산업을 규제해야한다. 이게 이번 진주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이옥신이 배출사고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을 길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12월 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현대백화점 앞, 봉명사거리 대기환경기준 초과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시 대기질 4차 시민모니터링’ 결과 발표 –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월 19일(화)에 진행한 “청주시 대기질 4차 시민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4차 모니터링은 청주시내 70개 지점〔이산화질소(NO2)-40개, 이산화황(SO2)-15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15개〕에 대해 9월 19일부터 24시간(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또는 72시간(휘발성유기화합물) 동안 진행되었으며, 모니터링 결과 분석은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환경모니터링 연구실(김선태 교수)에서 했다.

○ 9월 19일(화)에 진행된 4차 모니터링 결과, 청주시내 40개 지점에서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가장 높은 네 곳은 충북문화재연구원, 봉명사거리, 복대중학교, 분평사거리, 율량동 대원칸타빌 옆 도로 등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로 나왔다.

○ 1, 2, 3, 4차 모니터링 결과 이산화질소(NO2) 기준(연평균 30ppb이하)을 초과한 곳은 봉명사거리(33.7ppb)이고,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기준치에 근접하게 나온 곳은 서청주교사거리(26.6ppb), 충북도청 서문(26.6ppb) 등이다.

○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높게 나온 곳은 대체로 청주시내에서 차량통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변이다. 그런데 이곳들은 차량통행 뿐 아니라 사람의 통행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기준치를 초과한 곳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준 자체가 안전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높은 곳을 통행하는 시민들은 항상 유의하고 조심해야 한다.

○ 이산화황(SO2) 4차 모니터링 결과 15개 지점 모두 기준치(24시간 평균 50ppb)이하로 나왔지만, 2, 3, 4차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면 산업단지육거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산화황 농도가 겨울에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11월 모니터링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4차 모니터링 결과 ‘직지대로 주)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1.50ppb)’지점에서 벤젠(Benzene)의 연평균 기준(5㎍/㎥, 약 1.50ppb)과 동일하게 나왔다.1, 2, 3, 4차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 할 경우 ‘현대백화점 정문 앞 가로등(1.54ppb)’ 지점이 벤젠 연평균 기준을 초과하였고, ‘직지대로 주)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1.46ppb)’, ‘봉명고등학교 정문(1.32ppb)’ 등 2곳이 높게나왔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4차 모니터링 결과 톨루엔(Toluene)은 ‘봉명고등학교’, ‘LS산전 정문’, ‘직지대로 주)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1, 2, 3, 4차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면 ‘봉명고등학교 정문 담벼락’, ‘직지대로 주)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 ‘LS산전 정문’에서 수치가 높게 나왔다. 비록 톨루엔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은 없지만, 이후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수치가 계속 높게 나온다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은 주요 대기오염 물질이자 미세먼지의 원인인 이산화질소(NO2), 이산화황(SO2),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3가지 물질에 대해 “패시브 샘플러”라는 간이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모니터링으로 3, 5, 7, 9, 11월 총 5차에 걸쳐 진행된다.

○ 5차 모니터링은 11월 21일(화) 2시에 청주시내 70개 지점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청주시민 30여명이 시민모니터링단에 참여한다. 시민참여형 모니터링을 통하여 청주시민들의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증진시키면서 청주의 대기오염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첨부자료1. 청주시 대기질 4차 시민모니터링 결과
첨부자료2. 청주시 댇기질 1,2,3,4차 시민모니터링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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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16_4차 대기질모니터링 결과(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