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생명 경시! 구태의연한 행정 처리!
송절동 백로서식지 훼손한 청주시청 규탄한다!

‘서식지를 훼손해서 어린 백로들이 죽었다’
80~90년대 언론에 나온 뉴스가 아니다. 2021년 7월 청주시에서 벌어진 일이다.

송절동 백로서식지는 청주의 오래된 백로서식지로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서식지다. 이 곳을 주민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날지도 못하는 새끼들이 있는 번식기에 나무를 베어버린 것이다. 아무리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여름철이 지나고 백로들이 날아간 다음에 간벌을 해야 한다. 백로가 날아가기 전에 간벌을 하면 어린 백로들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게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그런데 송절동 백로서식지는 아직 백로들이 날아가지도 않았는데 간벌을 해서 어린 백로들이 죽었다.

7월 5일 청주시는 백로서식지 인근 민원으로 분변과 사체를 수거하고 악취 저감제를 뿌린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7월 6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나무가 베어졌고 어린 백로들이 죽거나 다쳤다. 어린 백로 세 마리는 베어진 나뭇가지 속에 깔려 있었는데 한 마리는 죽어 있었고 두 마리는 살아 있었다. 또 다른 한 마리는 나무가 베어져 사라진 곳 가운데에서 살아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확인된 네 마리 백로 말고 더 많은 백로가 죽거나 다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청주시가 나무를 베고 정리를 다 한 상황임에도 네 마리의 백로를 발견한 것이기 때문이다. 벌목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백로들이 죽거나 다쳤는지 알 수가 없다.

화나고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다. 그렇다고 나무를 다시 심을 수도 없고 죽은 백로를 살릴 수도 없다. 하지만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은 할 수 있다. 꼭 해야 한다.

우선, 백로 번식기에는 절대로 간벌을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민원이 들어와도 행정에서 주민들을 설득해야지, 민원이 들어온다고 벌목을 할 일이 아니다. 민원인들에게 ‘어린 백로들이 죽으니까 여름 지나 날아갈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행정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해 주지는 않는다. 설득할 것은 설득한다. 이 문제 역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일이지 민원을 이유로 무조건 나무를 벨 일이 아니다.

두 번째로 행정의 쇄신이 필요하다. 청주의 백로 서식지 문제는 2015년 청주남중학교, 2016년 서원대학교 등에서 계속 논란이었다. 그 당시에도 이야기 됐던 것이 ‘아무리 벌목하더라도 번식기에는 안 된다. 옮겨간 이후에 하자’는 것이었다. 이런 논의를 청주시가 몰랐을리 없다. 혹시나 해당부서 담당자가 바뀌어서 몰랐다면 그 부서의 소통과 업무 인수인계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아니면,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담당부서의 업무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냥 업체에 지시만 했지, 생물 서식지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세심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다. 행정은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무엇인가를 없앨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다.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큰 힘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사용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나 생명을 다루는 환경과 관련한 일은 더욱 그렇다.

세 번째로 도시 개발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송절동 백로서식지는 청주시에서 안내판까지 설치해 놓은 곳이다. 청주시도 백로서식지를 알고 있었고, 앞선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거시설, 교육시설과 붙어 있는 백로서식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곳에 청주시가 20% 지분으로 참여하는 청주테크로폴리스라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완충지역도 확보하지 않고 백로서식지 인근에 주택지를 마련한 것은 청주시의 직무유기다. 이번 갈등의 유발자가 청주시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더 이상 청주시의 인구는 늘지 않는다. 2050년 탄소중립까지 실현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과도한 도시개발은 이제 끝났다. 재고되어야 한다. 혹시 필요한 도시개발이라면 생물서식지와 개발부지의 완충지역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람 피해도 줄이고 서식지도 보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백로서식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이제는’ 마련해야 한다. 벌목은 백로서식지 문제해결의 근본 방법이 아니다. 청주시내에 백로서식지가 사라지면 다른 곳에서 서식지가 만들어지고 문제가 발생했다. 2015년 청주남중학교에서 문제가 있어서 벌목했지만 2016년 서원대학교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했고, 서원대학교도 벌목했지만 그 백로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서식지가 필요했다. 결국, 임시방편으로 벌목을 한다고 해도 청주시내 어딘가에는 또 다른 백로서식지가 만들어 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는 백로 서식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늦으면 늦을수록 갈등만 늘어날 뿐이다.

청주시에서 백로서식지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때 마다 백로들은 죽어 갔다. 청주시는 생각 못했다고 사과하면 되는 문제일지 몰라도 그 안일한 판단으로 생명이 죽은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생각 못했다’, ‘잘 하겠다’는 말은 그만하자. 청주시가 ‘생명문화도시’, ‘녹색수도’라는 이름에 걸 맞는 정책을 펴기 바란다. 생명을 경시하고, 대책 마련없이 갈등만 유발하는 청주시를 시민들도 더 이상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경고다.

2021년 7월 7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간벌로 인해 바닥에 떨어진 백로 새끼. 죽은 새끼들의 모습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음성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017년 12월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음성군 평곡리에 LNG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최종 확정하였다. 평곡리와 인근 주민들은 즉각 ‘음성복합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대투쟁위)’를 구성하고 반대투쟁을 시작하였다.

2020년 11월, 3년이 지난 지금도 음성LNG발전소 반대투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3년 동안 반대투쟁위는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반대집회,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음성군청 앞에서 일 년 이상 천막농성도 이어갔다.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음성LNG발전소 건설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동서발전과 음성군은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체 음성LNG발전소 건설을 밀어 붙이고 있다.

올해 6월에 개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에서는 대기질 측정 시기와 지점 문제, 온실가스 배출량, 이산화질소(NO2) 배출목표기준, 공업용수 공급 방안, 오폐수 처리계획, 농업피해 등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음성LNG발전소가 건설 될 경우 연 29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미세먼지 악화, 오폐수로 인한 하천생태계 파괴 등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음성LNG발전소 예정부지 주변은 복숭아, 사과, 고추, 수박 등을 농사짓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농작물 생장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LNG발전소가 이미 전국에 37.4GW가 가동 중이고 현재 LNG발전소의 가동률이 50%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LNG발전소를 늘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음성LNG발전소를 포함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시기이다.

환경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환경을 지키는 것이다. 점점 심해지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시대적 과제다. 음성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는 음성군의 환경을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를 막고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길이다.

2020.11.16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 음성군농민회, 음성민중연대,
음성복합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 음성환경지킴위원회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식목일 논평]

기후위기 시대 가로수를 다시 생각한다
가로수 훼손 중단하고 가로수 조성, 보호 정책 시행하라!

작년 9월 청주시 가경천의 살구나무 157그루가 지방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방해된다는 이유로 베어졌다. 주민들은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 공무원, 지방의원들에게 항의했고 우리단체도 추모행사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지역 사회의 반대 여론이 심했다. 결국 충북도는 가루수가 베어진 구간에 나무를 다시 식재하고 하천정비사업 나머지 구간은 가로수를 최대한 존치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공사를 할 때 걸리적 거리면 가로수를 베어버렸던 관행에 제동을 건 사건이었다. 하지만 가로수 훼손은 여전하다.

작년 11월 청주시 제2순환도로의 중앙분리대 가로수 650여주가 특정 기업에 공급될 공업용수 관로 공사를 위해 뽑혀 이식되었다. 베어진 게 아니라는 차이만 있을 뿐, 공사를 진행하는데 가장 수월한 가로수 이식이라는 방식을 택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어디에도 가로수 보호라는 개념은 들어있지 않았다. 이런 공사 현장에서 가로수는 필요하면 제거하거나 이식하면 되는 존재일 뿐이다. 그리고 요즘 여기저기에 심하게 진행되는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다.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방송과 언론에 여러 번 나왔다. 청주시내에도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가 여기저기서 목격되고 있다.

작년에 무심천 자전거 도로 수양버들 80여 주가 가로등, 표지판 등을 가린다는 이유로 심하게 가지치기 당했고 안덕벌에서는 도로정비사업을 이유로 20주 이상의 은행나무가 뽑혀 사라졌다. 결국 안덕벌은 그늘 없는 거리가 되었다. 청주대교에서 성안길 사이 가로수들도 간판에 밀려 심한 가지치기를 당했다. 올해도 2~3월 동안 청주시내 주요 거리와 아파트 단지, 학교 등에서 심각하게 훼손된 가로수를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가로수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훼손되고 가지치기 당해서는 안 된다. 가로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더 이상은 안 된다.

기후위기 시대다. 미세먼지도 아직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배출 자체를 줄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무를 심거나 포집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래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산업활동, 자동차, 발전소, 건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작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각 부처별, 지자체별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아무리 줄인다고 하더라도 배출을 100% 줄일 수 없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온실가스 흡수와 포집이 필요하고,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나무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탄소중립 전략에도 산림 부문의 온실가스 흡수가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다.

도시에서는 탄소중립은 어떨까? 마찬가지다. 다만 대단위 산림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수를 심고 보전하는게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가로수 없는 거리에 가로수를 심고, 토목 공사와 간판과 전기줄, 민원에 훼손되는 가로수를 보전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가로수 보전은 더운 여름 그늘을 제공하고 열섬을 예방하는 것이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되는 길이고, 미세먼지 저감과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시대가 바뀌었다. 기후변화로 나무 심는 시기가 식목일이 아니라 3월 달이 더 적당하다고 한다. 이제는 식목일에 산지에 대단위 나무를 심는 것만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도심에서 가로수 없는 길에 가로수를 심고 가로수를 어떻게 보전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시대가 변하고 가로수의 중요성도 변하고 있다. 오늘은 4월 5일 식목일 이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시대 지자체의 가로수 정책이 어때야 하는지 고민하는 식목일이 되기를 바란다.

2021. 4. 5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성명서]

17개 산업단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충북도내 모든 산업단지, 모든 택지개발 부지를 조사하라!

충북도민들과 지역 시민사회의 투기 조사 확대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충북도는 투기조사 대상 및 지역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충북도의회도 의원 전체가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충북도는 지난 3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LH 투기 의혹에 대해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공직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도내 주요 산업단지 17곳을 대상으로 도청 소속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및 배우자, 직계비‧존속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충북도의회도 지난 29일 충북도의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받아 충청북도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외부 조사기관이나 외부 인력이 참여한 조사가 아니라 충북도 자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지만, 충북도민의 눈과 귀가 여기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충북도도 대충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충북도의원들이 조사를 받겠다고 한 것도 다행한 일이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다. 그리고 이 부족한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충북도내 공무원들과 지방의원들이 온전히 충북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조사 대상 산업단지를 충북도내 모든 산업단지로 늘려야 한다.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 수 있는 산업단지가 꼭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시행한 17개 산업단지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산업단지 뿐 아니라 충북도내 곳곳에서 진행된 택지개발 사업도 조사해야 한다. 벌집과 묘목들은 산업단지개발 부지 뿐 아니라 택지개발 부지에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충북도청 공무원들과 충북도의원들이 조사 받겠다고 한 것처럼 아직 조사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시·군의 공무원들과 지방의원들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청주시의회는 이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확인되었고 의회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도 있는 상황이어서 더 늦게 전에 전체 의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충북지역 공무원들과 지방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지금 정도의 조사로 충북도민들이 수긍하거나 시간이 지난다고 잊지도 않을 것이다. 충북도민들은 충북도와 지방의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1년 3월 31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도민의 생명과 건강에는 관심 없고,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충청북도 규탄한다!

지난 5월 7일, 지역 언론에 맹경재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이 ‘전기!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이 글에서 맹경재 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K하이닉스 LNG발전소는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이 문제를 비판하고, 경제발전만 이야기하는 충청북도의 입장을 묻는다.

맹경재 국장의 기고글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기업의 이익을 더 우선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은 “반도체 공장의 특성상 찰나의 정전으로 큰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하는데 같은 논리라면 삼성도 독자적인 발전소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삼성은 한전으로부터 안전하게 전기를 공급받아 사업을 너무나도 잘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는 ‘LNG발전소에 대한 여론조사’다. 올해 1월 진행된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청주시민 대부분이 LNG발전소를 찬성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는 충북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국정 및 도정 운영 지지여부와 함께 조사되어 피해 당사자인 청주시민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좀 더 정확한 여론조사는 작년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에서 진행한 청주시민만을 대상으로 했던 결과를 봐야한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찬반 질문에 응답자 45.2%가 반대했고, LNG발전소 건설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에도 60.4%가 반대해 찬성하는 응답자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

그리고 작년 12월, 청주시민 600여 명이 참여한 ‘미세먼지 저감 청주시민 대토론회’ 에서도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중단이 청주시에서 추진해야할 미세먼지 저감 10대 정책과제 중 3위로 뽑혔다. 이처럼 많은 청주시민들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맹경재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여론을 잘 읽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는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년 SK하이닉스가 만든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도 LNG발전소 건설로 인한 고용창출인원은 고작 103명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103명의 일자리창출 때문에 85만 청주시민의 건강에 위협을 가할 수 없다.

마지막은 ‘기업의 경기야말로 경제 활력의 토대로서 도민들의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였는데, 어느 누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LNG발전소 건설을 찬성하겠는가? 세수의 증감과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몽매한 짓이다.

그리고 지난 해 11월,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문희 충북도의원의 막말에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이를 규탄하고, 충북도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반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충북도는 묵묵부답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더 이상 충북도의원과 공무원 뒤에 숨지 말고 앞으로 나와 SK하이닉스 LNG발전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충북도민이 지켜보고 있다.

2020. 05. 14.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