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은 대통령이 개입했어야 합니다. 전역심사를 앞두고 인권위가 긴급구제를 결정했으니까 인권위의 위상을 존중한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국방부와 군에 대해서 최소한 일시 중단을 지시하거나 한번쯤 재고하라는 사인을 줬어야죠.



이런 식이면 앞으로 어느 부처가 인권위 결정을 따르겠어요. ‘강제성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끝이잖아요. 인권변호사 출신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면모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아쉬워요.





▶ 군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군인, 고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군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충격과 함께 성찰을 던져주고 있다. 그를 좌절케 했던 높은 차별의 벽을 이제는 무너뜨려야 한다는 각성의 계기가 되고 있다.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