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성명]새로운 주택 임차인과의 신규 임대차계약에도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하라
성명 새로운 주택 임차인과의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하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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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의 민주당 발의 환영한다. 국회는 연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지금 바로 … 더보기
The post [차별금지법제정연대] 8년만의 민주당 발의 환영한다. 국회는 연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지금 바로 착수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성명] 민주당은 10만 세대의 종부세 대상자를 걱정하기에 앞서, 10만 세대의 월세입자와 10만 … 더보기
The post [민생위][성명]민주당은 10만 세대의 종부세 대상자를 걱정하기에 앞서, 10만 세대의 월세입자와 10만 세대의 지방 1주택자를 생각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보도자료] 서울시의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 철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신청 1.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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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아일보 2021. 7. 26.자 ‘[단독]판사 임용 방식 놓고…대법 “민변, … 더보기
The post [반박 보도자료]동아일보 2021. 7. 26.자 ‘[단독]판사 임용 방식 놓고…대법 “민변, 팩트 틀렸다” 반격’ 보도에 대한 반박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성명] 국정원의 낡은 국가보안법 탄압으로 구속된 청주지역 주민 평화활동가 3인을 즉각 석방하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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