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성명]새로운 주택 임차인과의 신규 임대차계약에도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하라
성명 새로운 주택 임차인과의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하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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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연대성명]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대일외교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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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 취지를 왜곡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 더보기
The post [민변 환보위][보도자료]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 취지를 왜곡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71개 한국시민사회단체 (담당: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공동성명]71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 짓밟은 군부 쿠데타 종료와 민간 정부 정권 이양을 촉구하는 긴급성명 발표 (KOR/ENG)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차별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차별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주거부동산 담당 발 신 민변 … 더보기
The post [민생위][논평]임대주택 등록제도에 면죄부 준 감사원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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