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2월 24일 “생태도시 서울의 꿈! 환경정책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주요 후보들에게 정책제안서와 함께 질의서를 보냈다. 박영선 후보는 3월 15일, 오세훈 후보는 3월 19일 답변서를 회신했다. 그러나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한겨레>와 공동으로 기획, 추가 질의서를 보냈다. 박영선 후보한테는 답변서를 받았으나, 오세훈 후보한테는 받지 못했다. <한겨레> 4월 2일자 “박영선 ‘탄소감축’ 의욕에도 방안 모호…오세훈, 목표도 없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기사에 미처 담지 못한 내용과 답변서를 모두 공개한다.
박영선 후보는 탄소중립 목표를 5년 앞당겨 2045년에 달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주요 수단으로 “2040년 전기차, 수소차 전면 전환”을 내세웠다.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고, 서울 둘레길과 녹색길을 만들어 녹지면적을 2025년까지 40%로 늘이겠다고 했다. 2018년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공원녹지 생물다양성 지표 개발과 적용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면적 대비 약 34.9%가 녹지다. 하천과 습지를 제외하면 녹지면적은 전체의 약 26.7% 수준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박 후보의 목표는 과감하다. 그러나 박 후보는 이런 과감한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행수단을 제시하는 대신, 21분 도시와 수직정원을 강조한다. 수직정원에는 스마트팜과 1인가구 등이 들어간다.
박 후보는 왜 수직정원을 강조하는 것일까? 그는 서울의 녹지를 늘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을 거듭했다. 그러면서도 녹지면적을 40%까지 늘이겠다고 한다. 서울의 현재 공원면적(168㎢)을 74㎢를 추가로 늘여야 가능한 목표다. 이는 강남구와 송파구를 합친 면적에 해당한다.
서울의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은 현재 5.35㎡이다. 박 후보는 1차 목표로 WHO권고수준(9㎡)을 상회하는 도시 숲을 만들 것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도시 숲 면적은 대략 35㎢이고, 노원구 면적과 맞먹는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가 3기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해제한 그린벨트 면적은 32.7㎢에 달한다.
과감하게 녹지를 확충한다면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직정원을 지어야 한다는 말이 모순이 없으려면, 녹지 대신 수직정원을 통해 녹지 면적을 늘이는 효과를 보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2020년 8월, 50여일간의 장마로 물에잠긴 한강공원과 세빛섬 ⓒ서울환경연합
오세훈 후보는 <한겨레>의 추가 질의에는 응하지 않았다. 서울환경연합이 받은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오 후보의 시장 시절, 서울의 시내버스 8천대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고 공원녹지 100만평 조성한 성과를 내세웠다. 또한 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한강공원 인근을 정비하고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 등 한강에 대한 시민접근성을 높였다”고 자평했다.
오세훈 후보는 추가로 녹지를 조성한다거나, 탄소저감을 위한 목표를 제시하진 않았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아래 답변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이용선 후보(서울 양천을)는 오랫동안 시민운동에 몸 맘아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실장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을 지낸 이후, 시민사회 대표적인 지도력으로 활약해왔다.
이용선 후보는 2011년 민주통합당을 창당하는 데 한 축을 담당했고, 2018년에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발탁되어 시민사회와 문재인정부를 소통하는 역할을 맡은 바 있다. 이용선 후보는 시민사회수석 시절, 신곡수중보에서 두분의 구조대원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한 바 있다고 회상했다.
이용선 후보는 19대와 20대에도 같은 양천을 지역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그가 꼽은 물과 관련한 두 가지 격언은 “상선약수(上善若水,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와 “고인 물은 썩는다”이다. 강이 강답지 못한 채, 흐르지 못한 세월을 이겨내고, 시원하게 흐를 날이 오게 되길 희망한다.
플랜 드로다운에서 소개하는 ‘건축과 도시’ 분야 솔루션은 건물 건축 기술의 적용을 이야기하며 도시를 관리하는 방향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건축 시스템은 미래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건물에 필요한 냉방 시스템을 계산한 후, 시스템의 용량을 두 배로 늘리는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이것은 ‘효율성’이 아닌 ‘풍족함에’ 맞춰진 시스템 개발입니다. 이런 과거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낭비되는 에너지를 적절한 때에 적절한 곳에서 적절한 양만을 사용하는 넷제로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2050년에는 도시인이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건설 증가, 공간 확장으로 이어질텐데, 많은 도시들이 보행자 기반시설에 지나치게 적은 돈을 투자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자동차 기반의 도시에서 보행자-자전거 중심의 도시 전환은 안전하고 쾌적하며 환경적인 도시로 만드는 키포인트입니다. 보행자-자전거 중심의 인프라 확대를 위해 부동산, 토지용도 조례, 교육과 프로그램 등 도시 정책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는 환경 파괴에 대한 비난을 가장 많이 받는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시가 확장되고 과밀화될 수록 환경이 파괴되며 오히려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공간으로 퇴화됩니다. 도시는 적절히 설계되고 관리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이 살기 적합한 공간이자,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장소가 될 것입니다.
토지이용 Land usage
생태도시팀 최영 활동가
오늘 날 대기중 온실가스 비율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인 화석연료는 수만년의 시간에 걸쳐 퇴적되어 형성된 탄소의 응집체 그 자체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동안 응축되어 온 탄소덩어리들을 얼마 되지 않는 시간동안 거의 전부 태워버렸으니.. 오늘 날의 지구온난화가 지금처럼 무시무시한 속도로 진행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토지를 어떻게 이용(利用)해야 지구온난화를 역전시킬 수 있는 걸까요? 플랜드로다운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그간 공기중으로 배출한 탄소를 흡수해 다시금 땅 속으로 격리시키고 수세기 동안 빠져나오지 못하게 할 확실한 대안들을 적용해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를 위한 대표적 방법으로 ‘선주민의 토지 관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날의 기후변화에 끼친 영향이 가장 적음에도 기후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이들은 생태계가 변화함에 따라 현지 지식과 전통 방식, 과학기술을 이용해 그들의 생계와 지역 자원관리의 균형을 맞춰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단시간에 만들어낸 이런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정도로 지구온난화를 크게 완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토지관리는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유지하며, 풍부한 문화와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보호합니다. 선주민 공동체가 소유한 토지는 최소 4억8500만 헥타르의 숲(지구 삼림의 약14%)을 포함해 전체 토지 면적의 18%를 차지하는데요. 이들은 성숙림의 격리율과 비견될 정도로 탄소격리율이 높은 텃밭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나무와 농작물 생산을 통합하여 땅을 회복시키고 농작물의 생산량 또한 증대시키는 혼농임업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데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수송체계 Transportation
기후에너지팀 최화영 활동가
수송 부문은 양날의 칼입니다. 연료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지만, 수송 방식을 줄이지 않으면 소비 증가로 인해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수송 체계의 사용과 지속가능성은 사람들의 일상과 분리될 수 없고, 앞으로 도시 환경의 설계와 과잉 소비의 감소가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수송부문에서 가장 높은 순위는 전기자동차(26위) 입니다. 전기차는 휘발유보다 4배 더 효율적이고, 연료도 더 쌉니다. 줄일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도 10.8기가톤에 달합니다. 주유 후 주행거리가 문제지만, 충전소 네트워크 등을 통해 개선 될 것이고, 2040년까지 약 4억대의 누적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49위)는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결국 전기로만 구동되는 차량을 최종 목표로 해야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외에도 선박(32위), 항공기(43위), 트럭(40위) 등의 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구조를 바꿔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승차공유(75위)도 돈을 들이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기술의 발달로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되어 다시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텔레프레전스(63위)는 코로나 시대에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며 대면과 비슷한 환경, 느낌을 조성함으로써 이동 때문에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피로도도 줄어들고요. 초기 비용은 많이 들지만,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사용당 단가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긍정적 텔레프레전스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증가하면 이를 많이 채택해 출장을 가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 또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이니까요!
재료 Material
생태도시팀 김현경 활동가
제품과 건축에 사용되는 재료의 사용 절감, 재사용, 재활용 방법 등을 통해 지구 온난화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바로 재료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의 생활 속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생산, 활동이 이뤄지고 있고 이러한 활동들은 지구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재료 부분에서 지구온난화를 감축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순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냉매관리가 1위입니다. 실제로 냉장고, 에어컨 등 온도조절장치에 있어 냉매가 빠질 수 없는 요인입니다. 과거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 주범이었던 염화불화탄소(CFC)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는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이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대체하는 수소불화탄소(HFC)는 오존층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지구온난화 유발 요인이 이산화탄소보다 최소 1000배에서 최대 9000배에 이릅니다. 로런스버클리 국립연구소는 2030년까지 전세계 7억대의 에어컨 가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냉매 회수 및 누출 방지의 효율적 관리는 재정적 이익을 넘어 지구온난화를 감축시키는 제일 핵심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대체시멘트(36위), 가정물절약(46위), 바이오플라스틱(47위), 가정폐기물 재활용(55위), 산업폐기물 재활용(56위), 재생지(70위)의 부분에서 지구온난화를 감축하는 방법들을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폐기물 발생을 감량하고 그래도 나오는 가정과 산업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버려지는 물질이 보유한 가치를 추출하는 관리방안이 필요합니다. 건축폐기물의 순환골재로의 재활용 활성화도 그러한 측면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물절약 방안은 우리가 가정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전세계 주거용 에너지 사용량의 1/4가 온수 사용에 든다는 사실을 비춰보면 조금 차가운 물로 씻는 것도 지구온난화를 줄이는 데 좋은 방법일 것 입니다. 절수용 수도꼭지 및 물 소비가 적은 설비, 가전과 같은 하드웨어적 개선과 샤워 시간 단축, 빨래는 모아서 세탁하고 변기 물 적게 내리기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개선이 병행한다면 금상첨화겠지요.
매력적인 미래 에너지 Fascinating future energy
생태도시팀 김현경 활동가
각 영역별로 종합적인 미래 에너지 상이 어떠해야 할지 정리하여 이야기해볼까요? 먼저 일년생 작물에 의존하는 농업방식의 변화입니다. 다년생과 일년생의 다양한 작물과 함께 계절별 방목지를 이동하는 방식으로 축산업이 병행된다면 토양의 건조화를 해결하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 탈탄소화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바닷 속에서는 다시마로 바다숲을 조성한다면 식량생산 외에도 광합성을 통한 이산화탄소 포집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고요. 다시마 1톤은 이산화탄소 1톤을 격리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자율주행차량, 스마트그리드, 리빙빌딩, 하이퍼루프와 같은 혁신 기술은 현재도 연구와 상용화 적용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직접 공기를 포집하거나 수-붕소 융합을 통한 에너지 혁명은 인류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기술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순환경제 구축은 이제 전세계적 화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인류가 멸망의 길을 걷지 않고 지구와 공생하기 위해 지구온난화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지구를 착취하고 학대하는 인류가 아닌 지구에게서 얻은 소중한 것들을 지구에게 돌려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중 88.6%를 차지하는 기후변화 주범입니다. 탈탄소화는 ‘탄소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이 ‘에너지 전환’입니다. 친환경, 지속가능성을 고려해봤을 때 재생에너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공해 에너지를 말합니다. 태양, 바람, 비, 조류, 파도, 지열 등 자연을 활용한 에너지입니다.
EU의 탄소국경세(수입하는 제품에 탄소배출에 비례하는 세금 부과), 통상감찰관 제도(EU가 체결하는 무역협정의 환경 감시를 강화) 그리고 RE100까지 각 국 정부나 기업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흐름의 변화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며 물품을 생산해야 하며,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기후위기 대책 논의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내연기관차에 대한 환경기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자동차 기업들이 앞다퉈 내연기관차(화석연료 기반)를 버리고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벌금이 부과되는데, 지금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유럽에 자동차를 팔게 되면 벌금이 9,000억에서 1조 원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를 주목하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비율 40%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등 재생에너지는 간헐적이고 불확실성이 있어서 밤이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발전량이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저탄소 에너지 이기에 기후위기 더욱 늘려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풍력)의 수익성은 빠르게는 7년~10년 정도 소요됩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것 같아보이지만 원자력발전소의 경우는 3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가능할까?
국토면적 70% 산지인 한국의 경우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치가 가능할까요?
<한국에서 그린뉴딜 에너지 정책이 미칠 영향>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100%를 가정한다면, 한국은 토지의 6.5% 이상의 면적이 필요함 – 스탠퍼드·UC버클리 대학 공동연구팀
6.5% 면적은 꽤 큰 면적입니다. 서울의 면적이 0.6%으로 서울 10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 92%가 17% 면적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83% 면적에는 국민 8%만이 거주하고 있다는 뜻으로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땅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태양광은 지난 10년 동안 70~80% 비용이 하락했습니다. 경제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토지이용료가 비싼 것을 고려하면 공공부지, 유휴부지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 95%를 해외에서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에너지자급률) 에너지 안보에 취약한 국가인만큼 재생에너지로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울산 북구 우리동네 바로 옆 경주에는 월성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발전소 안에 핵쓰레기장을 더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월성 핵발전소는 중수로 형으로 효율은 낮은 반면 사용후 핵연료(핵폐기물)가 다른 원전보다 4..5배 더 많이 배출됩니다. 실제 정자동과 화봉동 주민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됨
위험천만한 핵쓰레기장,10만년의 독성물질 – 사용후핵연료는 10만년 이상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저장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임시저장이 영구저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양산단층 위의 월성원전은 지진에 가장 취약합니다. 치사율 100% 사용후 핵연료는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의 안전뿐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핵쓰레기장 건설반대를 위해 주민투표를 산업부에 요구하려고 주민투표 청원서명을 11,483명을 받아 산업부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울산북구주민투표 실시를 거부했습니다.행정구역이 다르다고 핵폐기장을 지으면서 울산 북구민에게는 어떠한 의견도 묻지 않고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이 직접 주민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전투표 : 5월 28일~29일 전자투표 : 6월 1일~2일 (서명하신 분만 가능) 본 투표 : 6월 5일~6일 “울산북구민이라면 주민투표에 꼭 참여하세요!!”
지난 3월 14일 오후 2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지난 3월 14일, 기후위기를 온 국민에게 알리는 온라인 행동으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 기후위기비상행동’ 키워드 올리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와 회원, 동네방네 기후액션 시민기획단도 열심히 참여했는데요. 모든 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실시간 검색어 시사옵션 1위 ! 전체 3위를 기록하는 짜릿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314 실시간 기후위기]
기후위기는 빠른 속도로 진행중이고 우리가 바꿔나가야 할 세계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유독 더 기후위기에 무감각하고 과감한 전환에 인색합니다. 21대 총선을 앞 둔 지금, 앞으로의 4년을 책임질 국회가 얼마나 기후위기를 잘 극복해나갈수 있을지도 난망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으나마 희망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오늘도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함을 사회에 알리는 일에 시간과 열정을 내주신 여러분의 연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더 큰 목소리로 위기를, 공포를 넘는 녹색의 연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온라인 액션의 구체적 성과와 데이터는 충분히 정리한 후 곧 공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함께하는 희망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0.03.14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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