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0일에 기해, 인도 정부가 국제앰네스티 인도 지부의 은행계좌를 동결했다. 현재 인도 지부는 하고 있던 대부분의 업무를 중단했고 지부 내 직원 중 상당수가 지부를 떠난 상태다.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인도 정부가 근거 없이, 특정 의도를 가지고 인권 단체를 끊임없이 마녀사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 활동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인도 활동가

아비나시 쿠마르(Avinash Kumar)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 2년간 국제앰네스티에게 가해진 지속적인 공격과 이번 은행 계좌 동결은 우연이 아니다. 집행 관리국 등 정부 기관의 끊임없는 괴롭힘은 정부에 투명성을 요구한 결과다. 특히 최근 있었던 델리 폭동과 잠무, 카슈미르에서 있었던 엄청난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델리 경찰과 인도 정부에게 책임을 요구했고 이번 사태는 그에 대한 결과다. 단지 불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는 이 같은 탄압은 반대 세력을 얼어붙게 만들려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모든 관련 인도법과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인도 인권 활동을 위해 자국에서 합법적인 모금을 진행하고 그를 기반으로 단체를 운영해왔다. 지난 8년간 400만 명 이상의 인도인이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을 지지했고 약 10만 명이 활동에 재정적으로 기여했다. 정부는 이 합법적인 모금 활동을 돈세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인권 운동가와 단체들이 정부의 불법, 과잉 행동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때, 법을 악의적으로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증거다.

함께 높이 촛불을 들고 있는 지지자들과 활동가들

한편,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대행 줄리 베르하 ^{Julie Verhaar}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밝혔다.

“이번 사태는 인도 정부가 국제앰네스티의 주요 인권 활동을 막기 위해 행한 터무니없고 수치스러운 행동이다. 인도 내 인권 투쟁에 대한 우리의 다짐과 참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향후 인도 내 인권 운동에서 국제앰네스티가 어떻게 자신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지 찾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인도는 떠오르는 세계 강국이자 유엔 인권 이사회의 회원국이다. 인권에 헌신하겠다는 내용의 헌법을 갖고 있고 자국의 인권 활동이 세계에 영향을 주는 국가다. 이번 사건에서 인도는 책임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뻔뻔하게 침묵시키려 한 암울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인도 정부의 조치로 많은 동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우리는 정부가 인도인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우리는 (피해를 입은) 인권 옹호자들을 지원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함께 높이 촛불을 들고 있는 지지자들과 활동가들

우리의 다짐과 참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8년 벵갈루루(인도)에서 진행된 세계 인권의 날 행진

전 세계 각지에서 인권을 옹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향한 억압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제앰네스티가 ‘글로벌 긴급 모금 탄원^{Global Emergency Fundraising Appeal}’ 캠페인을 최초로 발표하고 인권 억압에 맞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을 촉구했다.

최근 국제앰네스티 직원 및 지부에 국가 또는 국가의 지원을 받은 공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인권에 적대적인 정부가 더욱 대담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작년에는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가 지속적인 습격과 음해 공작을 받은 데 이어 은행 계좌까지 동결되면서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는 인권 옹호 활동을 이유로 폭행 위협을 받고 음해 공작으로 피해를 당했다. 앞서 2017년에는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의 주요 구성원이 허위 ‘테러리즘’ 혐의를 받고 구금됐다.

이번 글로벌 긴급 모금 탄원 캠페인의 목적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자, 변호사, 활동가와 비정부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보복의 위험 없이 폭로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돕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대행 줄리 버하^{Julie Verhaar}는 “인권침해를 알리고 권력 남용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낙인이 찍히거나 공격을 받는 것은 더 이상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현재 이루어지는 공격은 순전히 그 규모만 놓고 봐도 전례가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비정부단체 및 인권옹호자 커뮤니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연대한다”며, “코로나19 대유행은 인권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새롭고 복잡한 난관을 만들어냈다.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인권옹호자를 비롯해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그 결과, 다수의 국가들이 코로나19 관련 조치와 기존 법률을 인권옹호자를 침묵시키는 데 사용했다. 전례 없는 시기에는 전례 없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전세계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막대한 과업에 마주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인권 퇴보의 시대: 새로고침’ 캠페인을 진행하며 전 세계적으로 탄압받고 있는 인권 옹호 활동의 실태를 알리고 인권옹호자의 지지와 후원을 촉구한다.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제앰네스티가 이뤄낸 인권 승리 사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열악한 환경으로 지부가 운영되기 어려운 나라의 인권 옹호 활동 및 국제 운동의 일환으로 국제분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분담금은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신해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받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위협받는 인권

2020년,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서명한 반테러법은 활동가와 비평가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이들을 기소하기 위한 광범위하고 무절제한 권한을 정부에 부여했다. 이와 비슷하게,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Jair Bolsonaro} 대통령은 공격적이고 반인권적인 발언을 행동에 옮기며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수많은 행정적, 법적 조치를 가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취임한 2019년 이후 인권옹호자에 대한 위협과 공격은 충격적인 수준으로 증가했다.

또한, 최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에서는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을 비롯해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고위 관계자 및 지역정부 대표자들이 급습을 받고 체포됐다. 특히, 전세계 많은 국가가 코로나19 대유행을 구실로 억압적 법률을 만들었다. 헝가리에서는 빅토르 오반^{Viktor Orban} 총리 정부가 헝가리 형법을 수정하고 코로나19에 대한 거짓 정보를 유포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기자들을 위협했다.

국제앰네스티에 대한 공격

국제앰네스티 직원과 사무소 역시 최근 몇 년 동안 당국의 공격을 받고 있다. 작년 9월 인도 정부가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면서 인도지부는 직원들을 내보내고 인권 활동을 무기한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작년 10월 나이지리아 레키 톨게이트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투명성을 높이라고 촉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 직원이 폭행 위협을 받고 음해 공작으로 피해를 당하였다. 앞서 2017년에는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의 당시 사무처장 이딜 에세르^{Idil Eser} 그리고 이사장 타네르 킬리츠^{Taner Kilic}가 날조된 거짓 테러리즘 혐의로 구금되었다. 이들은 정부가 결백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재판 끝에 2020년 7월 유죄를 선고받았다. 모두 인권침해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하고, 이를 알렸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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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1961년 설립된 국제 비정부기구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 전 세계 160개국 이상 1,000만 명의 회원과 지지자들이 함께하는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이다. 국적·인종·종교 등의 그 어떤 차이도 초월해 활동하며,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표현의 자유, 사형제도 폐지, 고문 반대, 여성과 성소수자 권리 보호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1977년 노벨평화상과 1978년 유엔인권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72년에 설립되어 국내외 인권 상황을 알리고 국제 연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역복을 입고 시위를 하는 인도 시민들

지난 4월 말,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 약 100 건의 게시물 삭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위터 대변인 역시 콘텐츠 차단 명령을 받았다고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트위터는 어떤 콘텐츠를 차단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차단된 트윗은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으며 정치인 및 유명 인사들이 쓴 게시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라샤 압둘 라힘^{Rasha Abdul Rahim} 국제앰네스티 기술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부는 문제된 콘텐츠가 ‘가짜 뉴스’이고 ‘잘못된 정보를 전파’한다는 애매모호한 주장을 이용하면서, 실제로는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비판적 의견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

라샤 압둘 라힘 국제앰네스티 기술팀장

표현의 자유와, 아무런 방해 없이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중에는 특히 더 중요하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게시물 차단을 결정한 것은 인도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부는 문제된 콘텐츠가 ‘가짜 뉴스’이고 ‘잘못된 정보를 전파’한다는 애매모호한 주장을 이용하면서, 실제로는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비판적 의견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전염병 대유행 도중 조사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해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다.

소셜미디어 기업은 사람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 게시물을 올릴 수 있고 없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막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각 기업은 사용자가 온라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내용이 정부의 변덕에 따라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검열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도 시민들

지난 6월 3일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은 햇빛 조합원들의 배당금 기부금과 햇빛 수상금, SK사회측정 지원금 등을 모은 1,200만원을 한국희망재단의 ‘인도 칸치푸람 달리트 공동체 유기농 활성화 지원 사업’에 쾌척했습니다.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회와 한국희망재단 이철순 상임이사, 손이선 사무처장이 함께한 전달식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인도의 상황과 달리트 유기농협동조합 교육센터 햇빛발전소 건설 현황 등을 전달받았습니다.

인도에는 불가촉천민이라고 불리는 2억 1,400만 명의 달리트가 있습니다. 카스트의 피라미드에도 속하지 못하는 최하의 신분을 지닌 달리트들은 주로 빈민촌을 형성해 거주하며 상층 카스트로부터 경제적, 정치적으로 착취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달리트들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이자 한국희망재단의 협럭기관인 HRDF는 달리트 인권운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오랜 인권운동 결과 2007~2009년 일부 마을에 한해 지방정부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았습니다. 토지를 갖게 된 달리트 공동체는 임금노동에서 자유로워지고 농가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살림은 2027년부터 이들의 주 수입원인 유기농업을 지원, 인도 최초의 여성 유기농협동조합을 만들어 냈습니다. 여성 달리트의 가족들 역시 농업에 고용되어 이주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달리트의 가정 소득이 증가하여 지역 사회가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교육을 받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달리트를 착취하는 상층 카스트는 유기농협동조합의 교육장소 대여를 거부하는 등 이들의 성장을 막고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은 달리트들이 유기농업을 함께할 수 있도록 유기농협동조합 교육센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살림은 2014년 독일 국제유기농업상 금상 상금으로 칸치푸람 달리트 공동체 공동 유기농업 단지를 조성하고, 2016년 마하락시미 종합학교 재건축을 지원했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식수환경, 환경교실, 농업용 우물, 점관시설, 덩굴채소 재배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이번 지원금은 유기농협동조합 교육센터 지붕 위에 5KW 규모의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는 데 쓰일 계획입니다. 달리트 유기농 생산자들의 교육 훈련 공간이자 유기농협동조합 마을의 허브이지만 무엇보다 전기가 부족한 달리트유기농협동조합 교육센터에 태양광 패널을 사용한 친환경 전기시설 설비 구축은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지원활동입니다.

당초 2021년 3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0월 인도 내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와 올해 4월 코로나 대유행으로 정부의 봉쇄령이 강화되며 건축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정부방역지침 준수 하에 공사 중이며, 계획보다 약 4개월이 늦은 7월에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더 많이 반짝반짝 빛을 모으는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따듯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함께해주신 조합원, 생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진행자: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혼돈 속에 치러진다고 하죠. 누가 되느냐에 따라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정책이 달라지겠지만, 그 중 특히 기후위기 문제에도 그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의 위험성 앞에 놓인 지금 때마침 꼭 1년 전 오늘 11월 4일은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공식 통보한 날이기도 합니다.

전지구적 기후 위기 속에 필요한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역할에 관해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이지언 국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국장) 안녕하세요.

미국이 지난해 11월 유엔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절차에 들어갔죠. 이 협약 탈퇴의 파장은 어땠습니까?

-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는 4년 전 미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공약이었는데요, 결국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현실화했습니다. 당선 후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을 탈퇴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구요, 오늘로부터 정확히 1년 전 실제로 미국 정부가 유엔에 공식 통보를 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1년이 지난 오늘부터 공식 탈퇴 효력이 발생하게 되구요.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해도 모자른 상황에서 오히려 국제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실망스런 결정이라고 봅니다.

파리협약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해주신다면? 

-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가 더 당혹스러운 이유는 지금이 국제사회가 파리협정에 기반해 기후위기 대응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려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파리협정은 2015년 말 196개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모여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한 범 지구적 국제 협약입니다. 4년 전 2016년 11월 4일 공식 발효가 됐구요.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또는 2도보다 훨씬 낮게 억제하는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각국이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파리협정을 본격 이행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올해 말까지 각 정부가 더 강화된 계획을 제출하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에서 미국이 기후 위기에 관해 특별한 책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는 산업혁명 이후 경제 활동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누적돼 나타나는 문제이구요. 미국은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미국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인데 사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면서 부를 축적해왔던 것이고, 그 피해는 가난한 국가, 취약한 계층에 고통이 가중되고 있구요. 최근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중국에 이은 2위 배출국이지만, 미국의 역사적 책임과 역량을 고려하면, 미국은 자국 노력뿐 아니라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 나설 책무가 있는 셈입니다.
   
탄소 배출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서 만약 기온이 지금보다 1도 상승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150년 전에 비해 현재 지구 평균 온도가 이미 1도 상승했습니다. 지구 평균을 말씀 드린건데, 한국의 온난화 속도는 더욱 빠르구요. 같은 기간 한반도 온도는 2배 수준인 1.8도 이상 올랐습니다. 최근 우리가 겪었던 폭우, 장마, 태풍, 산불 이런 기후 재난은 지구 온도가 단 1도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게 1.5도 이상을 넘어간다면, 극단적인 현상은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게 과학의 경고입니다.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에서 지금까지 미국의 역할은 어땠습니까?  국제적으로 녹색기후기금(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 대응 위한 국제금융기구) 등 기후 변화를 위한 국제적 대응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 트럼프 정부의 파리협정 탈퇴가 우발적인 행동으로만 볼 수 없는 게 미국은 자국 이익을 앞세우며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책임을 회피하고 더 나아가서 방해하려는 태도를 오랫동안 보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기후변화는 가짜고 허구다, 기후변화협정이 미국에 가장 부당하다, 미국 노동자와 납세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임금이 삭감된다는 식의 논리를 폈던 것이구요. 과거 2001년 부시 행정부도 같은 이유로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전력이 있습니다.

- 기후변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주로 선진국 진영의 이익 보호를 위해 방어적 입장을 견지해왔고 반대로 저개발국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왔구요. 실제로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구성된 유엔 금융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에도 30억 달러를 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바마 정부에서 10억 달러를 낸 것으로 그친 상태여서 저개발국의 강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미 대선 결과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시행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반면 바이든 후보는 집권하면 파리협약 재가입을 선언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건,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상상하기 싫구요. 만약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세계 판도에 큰 변화와 영향이 예상됩니다. 바이든 후보는 파리협정 재가입과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구요. 당장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는 어쩔 수 없지만, 만약 미국이 재가입 신청을 하면 30일 후 당사국 자격을 얻을 수 있구요, 내년 파리협정 출범이 미국의 지지와 참여로 탄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형식적인 협약 재가입이 아니라 미국이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설정하고 국내외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파리기후협약에 미국이 재가입을 한다면 어떤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 트럼프 정부에서 이전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을 뒤엎고, 160개 넘는 환경 규제를 후퇴시키거나 완화하던 상황이었는데요. 만약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정책 방향은 급반전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2035년까지 100% 무탄소 전력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고, 향후 4년간 기후위기 대응에 2조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경제가 악화된 상황을 감안한다면, 정책 의지를 읽을 수 있구요. 석유 등 화석연료 개발이나 보조금 지원 정책은 중단되고 대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확대, 친환경 건축물 전환 정책에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바이든이 당선한다면 환경 문제에 있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에너지 전환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에도 석탄발전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확대 추세는 계속 이어졌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구요. 또 유럽,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주도적인 변화에 앞장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산업도 태양광, 풍력이나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기술력도 갖추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 변화는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구요.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최강시사에서도 남극 세종기지를 연결해 유빙이 녹는 등 기후변화 현실을 전해드린 바 있죠. 올해 유난히 길었던 장마에 폭우, 태풍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우리는 이미 겪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한국은 화석연료 비중이 높은 반면 에너지 소비 효율이 낮구요. 재생에너지 비중도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더 야심찬 탈탄소 목표를 설정해 사회 전 부문이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도록 강력한 신호를 마련해야 하구요.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과 같은 진전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석탄발전 건설 사업, 화석연료 금융 지원, 보호지역 해제와 같이 기후위기 대응에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교통 체계로의 개편과 같은 국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통합 기구를 신설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이지언 국장이었습니다. 

2020년 11월 4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 스크립트

디플로마트, 바이든 체제 한국 경제에 득 될까 – FTA에서 TPP 가입까지 중대한 변화 예상 – 안정과 협력 강조, 한국 경제에 긍정적 전망 – 미중 경쟁, 자국 우선 경제 공약은 넘어야 할 산 <더 디플로마트>는 What Does Biden’s Election Win Mean for the South Korean Economy?(바이든의 대선 승리는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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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 봄, 전쟁연습이 아니라 평화 위한 대화 열자” -380여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단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성명 발표 -바이든 미행정부 전달, “ 훈련중단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중대한 걸음이 될 것” 편집부 오늘(미국 현지 시각 1월 27일/ 한국 시각 28일) 380여 개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 <다가오는 봄, 전쟁 연습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대화가 열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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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로마트, 한미 방위비 협상 재개 – 동북아 평화 협력 위한 조바이든의 열망 반영 – 오바마 시절 인물 포진, 유연한 협상 기대 – 바이든,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요구할 수도 더 디플로마트는 지난 2월 9일 South Korea Restarts Cost-Sharing Negotiations With Washington (한미 방위비 협상 재개)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의 새 행정부와 한국은 1년 가까이 정체되어 있던 한미 방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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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스, 바이든 행정부 ‘싱가포르 선언’ 계승하길 –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개방적 태도의 메시지 – 북한의 미사일 재개 위험 막는 효과 – 한일 동맹의 결속 토대 제공 포브스는 2월 19일자 The Singapore Declaration And The Biden Administration’s Policy Review(싱가포르 선언과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검토)라는 기사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싱가포르 선언을 여전히 유효하게 다루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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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펀치, 바이든 매파 내각 한반도에서 미국 군사주의 부활시키나 – 바이든 국방부 인수팀 1/3 매파적 성향 가능성 – 한미군사훈련 중단하고 싱가포르 선언 지지해야 – 북한도 미국의 강경책엔 핵억지력 강화로 대응 – 미국, 더 이상 한반도 위험 빠뜨려선 안돼 카운터펀치가 한미군사훈련이 재개된 3월 8일, Biden’s Hawkish Cabinet Portends Renewed US Militarism in Northeast Asia(바이든의 매파 내각, 동북아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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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기후정상회의 참석, ‘2030 온실가스 절반’을 약속하라

NDC 목표 대폭 강화와 탈석탄 없이 탄소중립 불가능

공적 금융기관들의 석탄 투자 철회 선언해야

4월 22일 지구의 날, 한국을 포함한 40개국 정상들이 참여해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하는 ‘기후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일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기후 목표 증진’을 주제로 3분간 발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선언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UN IPCC [1.5℃ 특별보고서]가 권고한 수준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강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에 맞춰 ‘2030 탈석탄 로드맵’과 공적 금융기관들의 석탄 투자 철회 계획 또한 확약되어야 한다.

지난 10월 대통령이 선언한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 단계인 2030 감축목표부터 충분한 탄소 감축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 선언 직후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NDC는 협약 사무국에서 퇴짜를 맞을 정도로 불충분한 감축 목표였다. 이에 정부도 대통령 임기 내에 NDC를 갱신할 것을 약속했으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30 감축 목표는 ‘2010년 대비 45% 감축’이라는 최소치가 이미 정해져있다. 1년이나 고민을 유예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계획 확정이 늦어질수록 온실가스 감축 이행도 그만큼 늦어져 부담을 키울 뿐이다.

또한 ‘2030 온실가스 배출 절반’과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10년 이내에 석탄발전의 전면 퇴출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석탄발전을 감축하겠다고 주장하면서도, 신규 발전소 7기의 건설은 방치하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 아무 대책 없이 신규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2020년대 중반에 모두 가동을 시작하게 놔둔다면 한국의 석탄발전 퇴출은 2054년에야 가능해질 것이다. 탄소중립 목표 시점 이후에도 석탄발전소가 잔존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작년 국정감사에서 ‘붕앙2’, ‘자와9·10’ 등의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 투자하는 공적 금융기관들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이후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정부가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석탄 투자 중단을 선언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명백한 한계를 가지는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공적 금융기관들은 지난 10여 년간 국내·국외를 통틀어 석탄 발전에 약 22조 원의 자금을 제공했다. 특히 정부 방침이 해외석탄에 대한 투자 중단에 한정된다면, 국민연금처럼 국내 석탄발전을 중심으로 약 10조 원을 투자한 기관들에 대한 제어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국내외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 중단 선언은 ‘향후’에만 방점이 찍혀서는 안 된다. 이미 사양산업이 되어가고 있는 석탄 산업에 향후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하나마나한 선언이 될 공산이 크다. 보다 실효적인 것은 이미 공적 금융기관들이 석탄발전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공적 금융기관들의 ‘탈석탄 금융 로드맵’ 수립을 추진해야 할 때이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라. 기후정상회의를 앞둔 지금, 정부의 강력한 목표 제시와 이에 부합하는 실질적 이행계획을 촉구한다.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면서도 정작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턱없이 부족하고, 석탄발전소와 이에 투자하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어떤 유효한 제재도 없다면, 정부의 어떤 선언도 공수표일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더 이상 피상적인 기후 선언을 원하지 않는다.

2021.04.21.

환경운동연합

미국, 북한에 대한 무자비한 제재 끝내야 –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로 북한 주민 고통 – 국제 활동가 노트북 및 사무용품도 제재 대상 – 미국 제재조치는 명백한 국제 조약 위반 미국의 진보매체 Truth Out은 27일자 Biden Is Reviewing US Policy in North Korea. The Brutal Sanctions Must End (바이든 대통령, 미 대북 정책 검토 중. 무자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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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바이든의 선택 – 대유행이 세계 민주주의 후퇴 시켜, 정체성에 혼란 – 다수로 선출된 신독재, 반민주주의가 민주주의 행세 – 바이든, 인도 터키 진정한 민주주의로 견인해야 이반 크라스테브는 5월12일자 뉴욕타임스 기고문 Biden Can’t Decide What Counts as a ‘Democracy’ (바이든은 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인지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라는 기고문에서 바이든은 궁지에 몰린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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