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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먹거리 3대사업 예산 전액 삭감 규탄 성명서

정부의 2022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의 전액삭감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심의에서 전액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전년대비 8.3% 늘어난 604조 4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6조 6,767억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되었다. 모든 부처 중에서 증가율이 꼴찌다. 코로나19,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식량주권과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봤을 때 농업 관련 예산 증가율이 전 부처에서 꼴찌라니 어처구니없는 예산안이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 국민에게 먹거리 기본권을 확대하겠다는 국정과제 하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푸드플랜 수립과 먹거리 관련 3개 사업인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런데 기재부는 사전절차(예비타탕성 조사) 미비와 미이행을 주요한 사유로 들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먹거리 관련 3개 사업 예산 모두를 전액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임산부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19,620백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21,660백만 원,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15,672백만 원, 총 56,952백 만원이다.

이 3가지 사업은 모두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인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인 사업이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은 2018년 기재부의 국민참여예산 공모에서 1위로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이다. 기재부가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자신 스스로를 부정하는 처사이자 정부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도를 정부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처사이다.

국회 및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농업·농촌·농식품 현안 여론조사’에 의하면, 건강한 먹거리 공급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임산부·취약계층에게 국산 친환경 농식품을 제공하는 정책에 국민의 70%가 찬성한다고 답하였다. 특히,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에 참여한 임산부의 60%가 만족한다고 조사되었으며, 다시 자격요건이 될 경우 사업신청하겠다는 의향은 95%에 달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국가에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하는 사업과 사업 참여자인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 사업의 결과로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사업 등은 적극 추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사업의 내용과 효과를 보지 않고 단순히 행정상의 과정만을 문제 삼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국민의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관료의 입맛에 따라 정책추진이 취사선택되는 관료주의의 극심한 폐해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관료들이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러한 행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결국 대한민국의 국민인 임산부, 초등학생, 학부모, 저소득층, 그리고 농민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무책임한 예산안을 작성한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먹거리 취약계층과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임산부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을 전액 반영하라.

둘째, 정부는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예비타당성 평가 후 본 사업으로 즉각 실시하라.

2021년 9월 1일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대책협의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가톨릭농민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두레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산자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아이폼아시아,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친환경농업인협동조합

전국먹거리연대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협회, 두레생협연합,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서울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경남먹거리연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서울녹색소비자연대협의회, 고양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안산녹색소비자연대, 대전녹색소비자연대, 제주녹색소비자연대,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포항녹색소비자연대, 부산녹색소비자연대, 광주녹색소비자연대, 원주녹색소비자연대, 성남녹색소비자연대, 울산녹색소비자연대,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의정부녹색소비자연대, 전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입니다.

오늘(2020년 7월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비영리 채널 네트워크 1차 간담회가 연기되었습니다.
당일 행사 취소로 참가 신청을 해주신 분들께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간담회를 연기함에 따라 향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정이 결정되는 대로 다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 : 희망제작소 미디어센터, 02-6395-1418, [email protected]

거제씨월드에서 사람들이 고래를 서핑보드처럼 타고 놀면서 즐거워 하는 사진을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8-O 혹시 화가났나요? :evil:

그렇다면 관련 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9월 22일 환경운동연합에서 유튜브 및 줌을 통해 토론회를 중계할 예정입니다!  줌 중계 링크(클릭 :arrow: ) ->  http://bit.ly/거제씨월드사태

이 외에도 환경운동연합에서 어떤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관심 분야의 다음 일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구요?

일촌맺기 프로젝트 홈피에 있는 알림 페이지를 둘러봐주세요~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의 예정 활동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답니다.

너무 많은 일정에 놀라지 마세요~ 환경지킴이, 중앙사무처 활동가들의 열일의 흔적이니까요 ;-) 

색색의 색깔에 숨겨진 비밀을 풀어보는 재미는 덤!  (홈피 바로가기 GOGO :arrow: )

청주충북환경연합 홈페이지 말고도 소식을 알 수 있는 SNS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요즘 대세라는 유튜브까지!

생생한 활동현장! SNS를 통해서도 확인해보세요^ㅁ^

검색창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을 검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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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살림TV 채널 출범

5일 오전 11시 한살림5일장 첫 방송

생산자의 입으로 듣는 농사 이야기

한살림5일장 매월 5일 방송 예정

생활협동조합 한살림이 유튜브 ‘한살림TV’ 채널을 본격 출범하고, 첫 방송으로 생산자와 함께하는 라이브커머스 ‘한살림5일장’을 4월 5일 오전 11시에 시작한다.

새로 출범하는 한살림TV에는 한살림5일장을 비롯해 한살림 뉴스, 생산자 이야기, 한살림 물품으로 만드는 요리법 등 다양한 콘텐츠가 업로드될 예정이다. 유튜브에서 한살림TV를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

한살림TV에서 매월 5일 방송될 한살림5일장은 한살림에 물품을 공급하는 생산자들이 직접 물품 소개를 하고, 방송 중에만 구입할 수 있는 꾸러미 물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형식의 콘텐츠다. 일반 라이브커머스처럼 물품 판매만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코로나19로 도농교류가 어려워진 생산자와 소비자가 온라인으로나마 만나서 소통하는 장이 되도록 꾸릴 계획이다.

4월 5일 첫 방송되는 ‘한살림5일장’에서 선보이는 물품은 땅두릅, 양송이버섯, 표고버섯으로 구성된 ‘땅두릅 버섯 꾸러미’와 땅두릅 만을 담은 ‘땅두릅 꾸러미’ 등 2종이다. 봄철을 느낄 수 있는 향긋한 땅두릅과 함께 곁들이기 좋은 버섯들을 담았으며, 땅두릅과 버섯류 모두 시중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유기농·무농약 인증 물품으로 구성했다.

이날 방송에는 땅두릅과 양송이버섯을 직접 농사지은 부여지역 생산자들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재배 산지와 농사 현장을 함께 보고,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의 궁금증에 답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다.

한살림 관계자는 “‘한살림5일장’은 일반 라이브쇼핑과 다르게 판매가 아닌 소통에 중점을 둔 콘텐츠로 차별화할 것”이라며 “오일장처럼 정겹고 풍성한 분위기로 볼거리가 많은 방송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