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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데이터로 공개하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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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데이터로 공개하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admin | 수, 2021/03/31- 02:36

 

 

정보공개센터는 시빅해커와 공익데이터 운동을 하는 시민들의 네트워크인 '코드포코리아'의 활동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코드포코리아는 정부의 관보가 머신리더블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진짜전자관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데이터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책제안에 나섰습니다.

 

공직자 재산공개, 이제는 제발 데이터로!

 

 

모두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고, 추천 클릭과 의견 제시를 통해 정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국민이 손쉽게 활용하도록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로 제공해 주세요

 

제안 배경

 

2021년 3월 25일 정부는 2020년도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였습니다. 1993년 처음 시행된 재산공개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일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등의 부정으로 공분하는 국민들이 늘어났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해 온 공직자들까지 비난과 의심의 대상이 되어, 공직자 재산의 투명한 공개는 예년보다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정부 답지 않게 공직자 재산 정보는 현재의 기술 수준과 국민들이 기대하는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채로 공개되어 여러가지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공직자 재산 공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PDF로 공개된 정보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현재 공직자의 재산공개는 그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산 내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 10호 서식에 맞춰 PDF 형태의 문서로 공개합니다.

 

PDF는 종이로 출력하거나 디지털 기기에서 사람이 편리하게 읽기에만 적합한 포맷입니다.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기 위해서는 PDF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공직자 재산 정보는 주로 정형화된 데이터로 구성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와 다를 바 없는 PDF로 공개된 문서는 시민들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데이터로 변환하는 가공을 거쳐야만 합니다. PDF로 공개된 문서를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술은 소수의 전문가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PDF로만 공개된 정보는 여러 분야의 시민들 각자가 공개된 공직자 재산 정보를 분석하는데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PDF로 공개된 문서를 데이터로 변환하는 도중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형식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할 때 정부는 주로 "데이터로 공개하면 악의적으로 데이터를 변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곤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데이터를 정부가 직접 지속적으로 동일한 출처와 동일한 형식으로 공개한다면 악의적으로 변조된 데이터와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들이 직접 판별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PDF로 공개된 문서로는 단순 합산된 데이터의 진위도 판별해내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정보 공개 방식은 시민들이 PDF로 구성된 이미지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내는 작업을 하게끔 만들다보니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잘못 추출해 낼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큰 상황입니다.

 

2. 공직자 재산 정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접근이 어렵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재산 정보는 관할 윤리위원회에 따라 관보 및 공보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의 재산 정보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에서, 국회의원들의 재산 정보는 국회 홈페이지에서,  시군구 기초의원의 재산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공개하는 실정입니다.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들의 재산정보를 모두 취합하려면 20여개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100여개 파일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보가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언론과 시민들이 체계적으로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을 감시하고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일례로 공직자 재산 정보를 데이터로 변환해 공유하는 뉴스타파 데이터포털 공직자 재산공개 페이지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시군구 기초의원의 재산 정보는 빠져 있습니다. 데이터로 가공되지 않은 시군구 기초의원의 재산 정보는 분석 대상에서 빠져 언론과 시민들에 의한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최근 투명한 공직자 재산 공개에 관심을 갖는 국민이 많아지긴 했지만, 평소에 공직자 재산 공개 정책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국민이라면 정보가 여러 문서로 나뉘어 개별 사이트에 공개된 상황 조차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정보에 수월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공직자 재산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기대되는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제안 내용

 

1. 공직자 재산 공개 정보를 기계가 바로 읽을 수 있는 CSV 등의 데이터 형식으로 함께 제공해 주세요.

 

공직자 재산 공개 정보를 CSV같은 데이터 형식으로 제공하면, 국민 각자가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즉시 분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 뿐만 아니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으로 공직자 재산 공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2. 공직자 재산 정보 공개를 위한 데이터 표준을 제정하고 지켜주세요.

 

다양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경우 일관성을 지켜야 합니다. 공직자 재산 정보가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하게 공개될 것에 대비하여 대한민국 정부만의 공직자 재산 정보 공개를 위한 데이터 표준 형식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표준을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데이터를 생성할 때 따르게 함으로써, 여러 곳에서 생산된 데이터라 할지라도 쉽게 통합하고 함께 분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상 별지 서식들도 이러한 데이터표준에 따르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중앙부처와 시도 등 각종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공직자 재산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해 주세요.

 

현재 분산되어 공개되어 있는 공직자 재산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해 주세요. 특히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데이터 포털인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해 기존의 공공데이터 제공과 같은 방식으로 공개한다면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효과

 

정부의 주도로 오류 없이 공개되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향상된 정보 접근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공적마스크 API’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투명하고 명확한 데이터 공개는 시빅해커 및 시민 개발자들의 관련 서비스 제작, 데이터 분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지원하고, 그들이 불편하게 데이터를 확인해야하는 걸림돌이었던 과정을 최소화하여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게다가 해당 정책을 기반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로 인해 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아직도 숨어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리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공개가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드러나지 않은 문제나 발생 가능한 리스크들도 찾아내어 입법이나 처벌, 제도 등 현재의 사회 장치를 통해 보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미래에 발생 할 수 있는 부정한 시도 또한 예방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실로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입니다.

 

참고사항

►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 데이터 공개의 필요성에 대한 기고글

    1. 오마이뉴스 - 열흘 남은 '공직자 재산공개'. 이것만이라도 바꾸자 

    2. 커먼스 랩 - 해묵은 공직자 재산공개... 이제는 변해야죠?  

 

►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활용하여 만든 서비스 예시

  1. MBC 2021 국회의원 재산 공개 http://property.assembly-mbc.com/ 

  2. 공무원 공직자 땅 부동산 https://gongddang.com/

  3. 뉴스타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https://jaesan.newstapa.org

  4. 중앙일보 2018 고위공직자 재산분석 https://news.joins.com/DigitalSpecial/280

 

► 민간에서 재산공개 pdf 파일 자료를 csv로 변환해서 공개한 사례

  1.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2021 국회고위공직자 재산정보

  2. SBS 마부작침 뉴스 - 2015-2019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

 

► 공직자재산공개 방식 관련 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CC-BY 4.0 International ⓒ 코드포코리아

 

 

제안자

 

코드포코리아 이준수, 권오현, 김성준, 진태양, 황서원, 홍승오, 심원일, 손성민, 김예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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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수요일 17시 대전시청에서는 어김없이 핵연료증설을 반대하는
대전 시민들의 1인시위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완연한 겨울날씨의 추위속에서도 수고해주신
대전생협의 신현숙,도혜선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전의 핵시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대전의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과 대책등을 강구하는 토론회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께요~^^

금, 2013/11/0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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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식 전합니다.
밀양 송전탑 주민들을 지원하다 구속된 경주환경연합 이상홍국장의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구속적부심 받아들여 졌다고 하네요. 많은 회원과 시민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엇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 2013/10/26-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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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수요일 5시 시청북문앞에서
한살림의 정철주팀장님께서 1인시위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11월에도 핵연료시설 증설반대 1인시위는
계속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께요~~

목, 2013/10/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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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사로운 가을햇살이 내리쬐는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12시
꼬마물떼새 제8차 모임을 대전아트프리마켓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해온 공유와 협력을 벼룩시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중고물품
또는 창작품을 직접 판매해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도 구매해 보는 체험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11명의 친구들이 집에서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와 ‘이런물건들을
누가 사갈까?’하며 반신반의하는 모습으로 진열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쭈뼛대며 물건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어필을 하지 못하고 힘겨워하더니
최고의 협상가(?) 아주머니들 몇분을 겪은 이후로 제법 가격 흥정도 해보는 장사꾼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3시쯤 지나 유동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판매의 최고치를 달렸습니다. 가져온 물건을 되가지고
돌아갈수는 없다며 마지막 제고정리에 박차를 가하면서 4시까지 총 9만5천원이라는 꽤 많은 판매 수익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열심히 팔았으니 구매도 해봐야겠죠? 각자 5,000원의 금액을 가지고 벼룩시장
쇼핑을 하며 필요한 물건을 사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으로는 환경기금으로 기부까지 하니 오늘 프로그램의 보람을 느낄 수있었습니다.
나에게 필요없는 물건이 다른이에게는 소중한 물건이 될수도 있으며, 공유경제를 통해서 돈의 가치를 깨닫는
모두가 행복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월, 2013/10/2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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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원전수 유출및 밀양송전탑 건설강행등 원전과 관계된 많은 사건으로
나라 안밖으로 시끄러운 이때입니다. 과연 대전은 핵과 관계가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대전에 많은 핵시설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10월 16일 제법 바람이 차갑게 부는 늦은오후5시에
교육청네거리에서 핵연료시설 반대 증설시위를 벌였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도 불구하고 1인시위에 참여해주신 녹색연합의 김은정
운영위원과 활동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5시 대전시청에서 계속되고 있는 핵연료시설 증설반대
1인시위에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리겠습니다.

목, 2013/10/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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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3/10/1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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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3일 마지막 푸름이 수업이 대청호 오백리길 1코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푸름이 5강은 대청호오백리길을 걸어 보며, 하천 자연도 평가와, ‘대청호에서 찾는 자연물 ‘가나다라’‘, ‘주사위 곤충 그리기’, 그리고 수료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물문화관까지 도보로 대청 오백리길 1km정도를 걸으며, 푸름이 기자단 친구들은 직접 하천의 자연도를 평가했습니다. 약식으로 스스로 자연하천과 인공하천을 진단해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보기에도 금강을 막아 만든 대청호는 중하정도로 낮은 자연하천 등급을 보여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탁트인 경관만큼은 시원하게 느껴지는 가을 이였습니다.

대청호에서 찾는 자연물 ’가나다라‘를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각 자음으로 시작되는 자연물을 찾는 게임으로, 친구들은 그령, 명아주, 늙은 호박, 흙, 망초 등 여러 자연물을 살펴보며 생물에 이름을 불러보고, 생태를 얘기 했습니다.

자음 퍼즐판이 다 채워 질 때 쯤 물문화관에 도착 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배가 너무 고팠는지 부모님이 준비해준 도시락을 너무 맛있게 비웠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점심시간을 가진 후 주사위 게임을 통해 곤충을 그려보는 게임을 했는데요, 친구들이 그린 곤충 그림은 상상력이 대단한 신기한 곤충도 있었고, 다리만 24개 달린 지네 같은 벌레도 나왔습니다. 각자 그린 곤충의 그림과 이름을 발표하고,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수료식을 진행하기 전 친구들에게 제일 재미있었던 시간이 언제 인지를 물어봤는데요, 모든 친구들은 여름에 진행된 물놀이가 제일 기억이 남는다고 입을 모았구요, 또 모니터링하며 것는 것도 재미었다며 즐거워 했습니다.

올 해 환경운동연합에 들어와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5강을 진행하며, 친구들과 함께 호흡하고, 자연을 느끼며 저 또한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푸름이 5강이 친구들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 2013/10/1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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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자원순환대학 만들기를 위해서 일회용컵줄이기와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날이 더우면 아이스컵이, 추우면 종이컵이 어마어마하게 배출되고 있는 학교!

충남대 기후천사단 친구들과 백마그린리더스는 이 종이컵을 분리배출시켜 자원순환도 시키고,
쓰레기의 부피도 줄이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쓰레기 성상조사를 해보니, 부피가 큰 일회용컵이 분리되지 않아 쓰레기통이 차고 넘쳐 지저분하기도 하고 다른 쓰레기들도 분리배출이 잘 되지 않았는데요

컵만 분리배출해도 쓰레기 부피는 물론, 자원순환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잔반 남기지 않기는 항상 어려운 과제이죠.

충남대학교 2학, 3학 두 곳의 학내식당을 지정하여 음식잔반을 직접 조사해보고 잔반 줄이기캠페인도 진행하였습니다.

기후천사단 친구들과 충남대 백마그린리더스 친구들이 함께한 자원순환대학만들기였습니다.^^

화, 2013/10/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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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1일 금요일 저녁6시 밀양으로 떠나는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의 마음은 무거웠다.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전시와 같은 상황이니 지원을 부탁한다는 전화에 토요일로 예정했던 계획을 앞당겨 우리는 부랴부랴 차를 대여하고 밀양으로 향한 것이다.(기꺼이 차를 빌려주신 최충식소장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밤샘 공사까지 진행하며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송전탑 공사는 지난 2007년에 사업이 확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사가 진행되어 총 162개의 송전탑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 중 52개가 밀양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공사가 진행이 안 될 경우 나타날 문제로 인해 정부측도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라지만 지중화와 기존선로 이용등 여러 가지 새로운 제안을 모두 묵살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강경대응을 하고 있고, 공권력은 도를 넘어 주민들은 폭력과 폭압에 저항하고 있다. 한순간에 고향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숙을 하며 필사적으로 저항하지만 강력한 공권력 앞에는 너무나 미약하기만 하다.

우리도 마을 산중턱에 마련한 시위현장에서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밤을 지새웠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죄송했다. 그리하여 다음날 아침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총장과 우리는 시위현장의 쓰레기를 말끔히 치우고 텐트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였다. 깨끗해진 주위를 보며 고맙다며 인사하는 마을 어르신의 모습에 괜스레 송구스러워지는 이유는 왜일까?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고 발길을 돌렸다.

외부세력을 규탄하는 집회가 있었다가 무산되었다는 소식이 씁쓸하게 느껴졌다. 여전히 이념의 논리를 들어 반대의 세력을 제압하려는 정부의 꼼수는 밀양을 지지하는 시민들을 외부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국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경찰서에서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우리는 다시 대전으로 향했다. 경찰들은 기자회견을 시작할 경우 모두 잡아가겠다는 엄포를 놓다가 기자들이 많아지자 기자회견 진행을 마칠때까지 진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견찰들의 공무집행에 방식을 보면서, 언론들도 밀양에 함께 해준다면 심각한 폭력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저녁에 대전으로 올라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다. 우리의 아니 어쩌면 나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 추운날 생사를 걸고 송전탑 반대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처철한 투쟁은 가을 밤의 추위와 절대적 권력의 폭압앞에 놓여 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약자일 수 밖에 없는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보호받아야 한다. 좀 더 자주 우리가 밀양을 찾아가 봐야 하는 이유이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간사 조용준-

화, 2013/10/15-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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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일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밀양 집중의 날, 현장에서 주민들을 도와 함께 활동했던 경주환경연합 이상홍 국장과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이재식 수석부본부장이 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열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외부세력이라고요?
이상홍 국장은 환경연합 지역조직 중 하나인 경주환경연합 국장으로서 경주에 위치한 노후화된 월성원전 폐쇄와 경주방폐장을 막는 활동을 헌신적으로 벌여 온 환경운동가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밀양송전탑은 지금 당장 필요해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추가 증설이 실현되면 그 때 필요한 송전선로입니다. 밀양송전탑 건설은 곧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같습니다.
이 원전 확대 정책을 막아야하는 것이 바로 환경운동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환경운동가 본연의 활동을 하는 것인데, 그게 외부세력이라고요?

억울하게 연행된 두 분이 돌아올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재판장님께 제출할 탄원서를 함께 모아주세요.
취지와 아래의 탄원서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10월 6일(일) 저녁 6시까지 <이름, 주소, 소속>과 <서명-사진으로 찍어주세요~>을 [email protected] 혹은 환경연합 트위터 @kfem의 DM으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탄 원 서

탄원인 :
탄원인 주소 :
탄원인 소속 :

존경하는 재판장께

저는 귀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장실질심사 대상인 이상홍님을 선처해주실 것을 호소하며 탄원서를 보냅니다.

이상홍님은 경주환경운동연합 국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수 년간 환경지킴이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홍님은 경주환경운동연합 국장으로 사람과 자연이 존중받는 생태사회와 건강한 자연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따뜻한 연대로서 헌신적으로 실천하는 간부입니다.

정부는 현재 전력난 때문에 신고리 3호기를 빨리 가동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밀양 송전탑 공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조된 시험성적서로 장착된 부품을 가진 신고리 3호기에서 송전하는 것을 전 국민들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신고리 3호기가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밀양 송전탑은 필요 없다는 것이 지난 전문가협의체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밀양주민들과의 합의와 논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부와 한전은 공사를 강행하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상홍님은 평소에도 고령의 밀양할머니들의 송전탑 건설 반대 활동에 안타깝게 여기던 중, 지난 2013. 10. 3. 밀양 송전탑 건설반대 활동을 이어오시는 할머니들이 대단히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밀양송전탑 건설현장으로 향하였습니다. 밀양송전탑 건설현장의 금곡헬기장에서는 10. 3. 행정대집행 시도가 있었고, 공사 자재를 운반하는 오전9시부터 헬기가 지속적으로 운행되었습니다. 70여 명의 밀양시청 직원들이 배치되고, 400여 명의 경찰들이 헬기장 입구 및 주변 펜스를 봉쇄하는 상황에서 약 80여 명의 주민과 밀양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헬기가 뜨는 것을 보면서 한 여성주민이 오열하면서 도로에 드러누웠습니다. 이에 갑자기 경찰들이 달려들며 항의하는 집회참여자와 대치하였습니다. 여성주민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 없이 “이 사람 구급차로 가야한다”고 경찰이 말하자 시위대가 항의하고, 항의하는 집회 참여자를 채증하면서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 상황을 유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오후 집회에서 발언자 및 참여자들에 대해 경찰과 한전 직원이 불법적인 사진과 동영상 채증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측에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허술하기 그지없는 펜스의 일부가 무너졌고 그 바람에 뒤 행렬에 떠밀려 공사장에 이상홍님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애초 이상홍님이 업무방해의사가 아니었음을 쉽게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장님, 이상홍님은 경주환경운동연합 간부로서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공인인 환경활동가로서 도주의 의사가 전혀 없으며 증거를 인멸할 사안도 아닙니다. 그저 고령의 밀양 할머니들의 아픔을 함께하려 했던 이상홍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바라며, 양심과 상식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탄원 드립니다.

2013년 월 일
이 름 : (서명)

월, 2013/10/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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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수요일 5시
약간 쌀쌀한 바람을 맞으며 노동당의
장주영님께서 교육청 4거리앞에서
1인시위에 수고해주셨습니다.^^

토, 2013/10/0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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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28일 토요일 오전10시 제7차 꼬마물떼새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주는 우리동네(둔산 타임월드 주변)를 공유와 협력을 통해서 살펴보며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마을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도시에서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것, 바꿔야야 할 것, 필요한것(4가지)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습니다.
5명씩 2개조로 나누어서 자신들이 조사해야 할 지점의 현장을 관찰, 조사하기 위해 Go!Go!
열심히 주변을 둘러보며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고 표로 작성하여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있는 아이디어를
의논하였습니다.
동네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기는 처음이라며 쓰레기,소음,주차,도시미관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가감없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주변을 좀더 관심있게 지켜보며 환경의식을 고취시킬 수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수고했고 다음시간에 또 만나요~~^^

-대전환경운동연합 간사 조용준-

월, 2013/09/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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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오후 5시 교육청4거리앞에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사무처장님께서
핵연료증설반대 1인시위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에도 계속 이어서 1인시위는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께요~^^

금, 2013/09/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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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Ask를 아시나요?

빅애스크 캠페인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이 넘은 현재, 더 이상의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작된 캠페인입니다.

2005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유럽 전역으로 확대된 빅애스크 캠페인! 이 캠페인은 유럽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촉진시켜왔습니다.
‘Big Ask=큰 요구’는 기후변화방지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정부에게 국민이 직접 법을 발의하는 캠페인입니다.

빅애스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함께합니다.

지난 9월 23일, 서울에서 그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셨는데요,

광화문 KT 올레스퀘어에서 함께한 이 콘서트는 영상, 노래, 시, 그리고 이야기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빅애스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온라인 서명을 할 수 있는 사이트 소개까지!

토크콘서트는 가수 홍순관님의 사회로 시인 김선우, 청소년 김범수, 국회의원 장하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안병옥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서 생각하는 기후변화,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심도있지만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수 원모어찬스, 한영애님이 특별히 축하 공연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날 참석한 사람들의 열정과 환호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이 발의하는 기후변화방지법,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대전환경연합 회원님들도 www.bigask.kr 에 접속하셔서 지구를 위한 서명, 꼭 함께해주세요!

수, 2013/09/2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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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회원님들과 350캠페인단 분들이 함께 해주신 대전의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도시에서부터 그 농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화, 2013/09/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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