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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데이터로 공개하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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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데이터로 공개하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admin | 수, 2021/03/31- 02:36

 

 

정보공개센터는 시빅해커와 공익데이터 운동을 하는 시민들의 네트워크인 '코드포코리아'의 활동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코드포코리아는 정부의 관보가 머신리더블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진짜전자관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데이터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책제안에 나섰습니다.

 

공직자 재산공개, 이제는 제발 데이터로!

 

 

모두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고, 추천 클릭과 의견 제시를 통해 정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국민이 손쉽게 활용하도록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로 제공해 주세요

 

제안 배경

 

2021년 3월 25일 정부는 2020년도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였습니다. 1993년 처음 시행된 재산공개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일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등의 부정으로 공분하는 국민들이 늘어났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해 온 공직자들까지 비난과 의심의 대상이 되어, 공직자 재산의 투명한 공개는 예년보다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정부 답지 않게 공직자 재산 정보는 현재의 기술 수준과 국민들이 기대하는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채로 공개되어 여러가지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공직자 재산 공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PDF로 공개된 정보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현재 공직자의 재산공개는 그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산 내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 10호 서식에 맞춰 PDF 형태의 문서로 공개합니다.

 

PDF는 종이로 출력하거나 디지털 기기에서 사람이 편리하게 읽기에만 적합한 포맷입니다.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기 위해서는 PDF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공직자 재산 정보는 주로 정형화된 데이터로 구성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와 다를 바 없는 PDF로 공개된 문서는 시민들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데이터로 변환하는 가공을 거쳐야만 합니다. PDF로 공개된 문서를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술은 소수의 전문가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PDF로만 공개된 정보는 여러 분야의 시민들 각자가 공개된 공직자 재산 정보를 분석하는데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PDF로 공개된 문서를 데이터로 변환하는 도중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형식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할 때 정부는 주로 "데이터로 공개하면 악의적으로 데이터를 변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곤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데이터를 정부가 직접 지속적으로 동일한 출처와 동일한 형식으로 공개한다면 악의적으로 변조된 데이터와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들이 직접 판별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PDF로 공개된 문서로는 단순 합산된 데이터의 진위도 판별해내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정보 공개 방식은 시민들이 PDF로 구성된 이미지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내는 작업을 하게끔 만들다보니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잘못 추출해 낼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큰 상황입니다.

 

2. 공직자 재산 정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접근이 어렵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재산 정보는 관할 윤리위원회에 따라 관보 및 공보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의 재산 정보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에서, 국회의원들의 재산 정보는 국회 홈페이지에서,  시군구 기초의원의 재산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공개하는 실정입니다.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들의 재산정보를 모두 취합하려면 20여개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100여개 파일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보가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언론과 시민들이 체계적으로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을 감시하고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일례로 공직자 재산 정보를 데이터로 변환해 공유하는 뉴스타파 데이터포털 공직자 재산공개 페이지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시군구 기초의원의 재산 정보는 빠져 있습니다. 데이터로 가공되지 않은 시군구 기초의원의 재산 정보는 분석 대상에서 빠져 언론과 시민들에 의한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최근 투명한 공직자 재산 공개에 관심을 갖는 국민이 많아지긴 했지만, 평소에 공직자 재산 공개 정책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국민이라면 정보가 여러 문서로 나뉘어 개별 사이트에 공개된 상황 조차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정보에 수월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공직자 재산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기대되는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제안 내용

 

1. 공직자 재산 공개 정보를 기계가 바로 읽을 수 있는 CSV 등의 데이터 형식으로 함께 제공해 주세요.

 

공직자 재산 공개 정보를 CSV같은 데이터 형식으로 제공하면, 국민 각자가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즉시 분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 뿐만 아니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으로 공직자 재산 공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2. 공직자 재산 정보 공개를 위한 데이터 표준을 제정하고 지켜주세요.

 

다양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경우 일관성을 지켜야 합니다. 공직자 재산 정보가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하게 공개될 것에 대비하여 대한민국 정부만의 공직자 재산 정보 공개를 위한 데이터 표준 형식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표준을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데이터를 생성할 때 따르게 함으로써, 여러 곳에서 생산된 데이터라 할지라도 쉽게 통합하고 함께 분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상 별지 서식들도 이러한 데이터표준에 따르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중앙부처와 시도 등 각종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공직자 재산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해 주세요.

 

현재 분산되어 공개되어 있는 공직자 재산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해 주세요. 특히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데이터 포털인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해 기존의 공공데이터 제공과 같은 방식으로 공개한다면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효과

 

정부의 주도로 오류 없이 공개되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향상된 정보 접근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공적마스크 API’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투명하고 명확한 데이터 공개는 시빅해커 및 시민 개발자들의 관련 서비스 제작, 데이터 분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지원하고, 그들이 불편하게 데이터를 확인해야하는 걸림돌이었던 과정을 최소화하여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게다가 해당 정책을 기반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로 인해 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아직도 숨어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리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공개가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드러나지 않은 문제나 발생 가능한 리스크들도 찾아내어 입법이나 처벌, 제도 등 현재의 사회 장치를 통해 보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미래에 발생 할 수 있는 부정한 시도 또한 예방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실로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입니다.

 

참고사항

►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 데이터 공개의 필요성에 대한 기고글

    1. 오마이뉴스 - 열흘 남은 '공직자 재산공개'. 이것만이라도 바꾸자 

    2. 커먼스 랩 - 해묵은 공직자 재산공개... 이제는 변해야죠?  

 

►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활용하여 만든 서비스 예시

  1. MBC 2021 국회의원 재산 공개 http://property.assembly-mbc.com/ 

  2. 공무원 공직자 땅 부동산 https://gongddang.com/

  3. 뉴스타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https://jaesan.newstapa.org

  4. 중앙일보 2018 고위공직자 재산분석 https://news.joins.com/DigitalSpecial/280

 

► 민간에서 재산공개 pdf 파일 자료를 csv로 변환해서 공개한 사례

  1.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2021 국회고위공직자 재산정보

  2. SBS 마부작침 뉴스 - 2015-2019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

 

► 공직자재산공개 방식 관련 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CC-BY 4.0 International ⓒ 코드포코리아

 

 

제안자

 

코드포코리아 이준수, 권오현, 김성준, 진태양, 황서원, 홍승오, 심원일, 손성민, 김예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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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자단 친구들과 칼럼쓰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나의 생각을 논리적인 글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도 했지만 기자단 친구들은 저마다 다양한 주제를 선택해 사전조사와 글을 썼습니다.

아래는 기자단 친구들이 직접 작성한 칼럼입니다.

태평양에 쓰레기 섬이 있다 <해양중학교 2학년 10반 전경빈>
요즘은 거리 어딜 가도 쉽게 쓰레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들이 강을 타고 내러가서 바다에서 모여 쓰레기 섬이란 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태평양이나 인도양에서 스스로 뭉쳐서 생긴 쓰레기섬이란 것이 바다위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버린 쓰레기가 강을 타고, 해류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모여 거대한 덩어리로 만들어집니다. 이 덩어리는 햇빛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해 플랑크톤을 죽이고 플랑크돈을 먹이로 하는 물고기의 수까지 줄이는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태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현재 태평양에는 우리 한반도의 7배 크기의 쓰레기 섬이 떠다닌다고 합니다. 이러다간 결국 지구의 바다는 쓰레기로 덮일 지도 모르지요. 우리는 이런 쓰레기섬을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 내지 않도록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학교의 분리수거의 문제점 <반월중학교 2학년 1반 김병수>
현재 전국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분리수거를 하는 학생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안산 반월중학교에도 교실마다 버젓이 분리수거함이 있지만 학생들은 쓰레기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4층 구조로 되어있는 분리수거함의 맨 위쪽에만 쓰레기를 버린다. 대부분 교실의 수거함은 맨 위가 일반쓰레기로 되어있는데 일반 쓰레기수거함에 고철도 넣고, 유리도 넣어 그 것들을 분리수거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분리수거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생각보다는 행동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 이런 행동이 습관이 되려면 처음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대한 단속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단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게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것이 습관이 되어 제대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해 버릴 것이다.

 

 

화, 2014/06/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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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공사중단을 위한 10만국민행동

흘러라 강물! 들어라 청와대!

지난 9월 11일 주황색 풍선을 든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 보신각 주변에 모였습니다.
경찰은 이날 모든 집회를 불허했고 3곳에서 집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광화문광장부터 보신각까지 인간띠잇기를 시도했지만 경찰들이 가는 곳곳을 막아섰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손에 손을 잡고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국회의원에게 엽서쓰기, 자연파괴를 상징하는 퍼포먼스 등 다양한 4대강 공사반대행동 열렸습니다.
지금도 파괴되고 있는 4대강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화, 2014/06/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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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공사중단을위한국민행동’국회의원에게 엽서쓰기 캠페인

엽서 엽서2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엽서를 쓰세요”
“4대강을 지켜달라고 엽서를 쓰세요”

유권자로서 내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에게 4대강 사업을 막고 국회 내에 검증특위를 구성하라는 요청을 담은 엽서쓰기가 진행 중입니다.

 

 

월, 2014/06/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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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수습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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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론’과 ‘기사작성론’ 등 기사쓰기 교육을 받는 기자단의 모습과 ‘환경기자단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열심히 취재 중이 기자단 권호성기자.

청소년환경기자단이 지난 8월 14일 발대식 및 환경교육을 받으며 수습기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 19명이 청소년환경기자단 1기로 활동합니다.
1기 기자단은 14일에 이어 28일 ‘취재방법론’과 ‘기사작성론’교육을 받고 첫 기사를 써보기도 했어요.
열심히 기사쓰는 중. ‘어려워요, 모르겠어요’라던 기자들도 모두 훌륭히 기사를 써냈습니다. 쓴 기사는 그 자리에 빨간펜으로 첨삭도 했답니다. 기자단이 쓴 기사는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askfemreoporter)
앞으로 환경기자단은 청소년의 시각에서 환경기사를 직접 작성해 지역신문에 게재하는 활동을 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 스스로 환경문제를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자단의 활동에 격려와 기대 부탁드립니다.^^

 

 

월, 2014/06/1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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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중앙역 맞은편에서 4대강 삽질을 막는 안산시민평화행동이 열립니다.
천안함진상규명을 요구하고, 파헤쳐지고 있는 4대강을 알리고 힘을 모으기 위해 안산지역 여러 단체들과 함께 진행합니다.
노래공연, 연극, 손수건만들기 등의 체험행사, 4대강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월, 2014/06/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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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24일 안산환경연합 회원과 안산시공무원노조 등 40여명이 함께 했습니다. 이포보현장에서는 농성중인 3명의 활동가에게 “힘내라”라는 메세지를 소리높여 전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수많은 생명들의 터전을 잃게하는 4대강사업 꼭 저지해야합니다!
이포보 지지방문 이후에는 여강둘레길을 걸으며 아직 파괴되지 않은 아름다운 남한강을 함께 느꼈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
“강을 흐르게 하라!”

월, 2014/06/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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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21일 사람과 자연을 위한 만남 안산환경운동연합 일일후원주점이 열렸습니다.
주점은 4대강사업 저지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환경실천으로 공간을 꾸몄습니다.
5시부터 시작한 후원주점은 11시 주점을 마칠때까지 많은 분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월, 2014/06/1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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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10일~11일에 환경운동연합 전국회원대회가 창녕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은 4대강사업을 꼭 막아내자며 낙동강에서 ‘STOP 4대강사업’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저는 이번 환경운동연합 전국회원대회에 아들과 함께 참가하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우포늪의 현실과 미래를 듣고 4대강 사업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계기가 된 이번 회원대회에서 1박 2일동안 전국 회원님들과 만난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 류재호 회원

사진으로 보는 회원대회~
7-14일 (32) 회원대회07-14일 (22) 7-14일 (41)회의장을가득메운전국에서모인회원&가족 대표시

 

 

월, 2014/06/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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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4대강반대 경기도민 기자회견

 

8일~27일    인수위원회 대형개발사업TF팀 활동
16일             지방자치개혁연대회의
17일             안산시 성희롱 대책위 회의
20일            615공동선언기념 걷기대회
1일~25일  환경운동연합 신입활동가 수련회
22일           에너지기후모임
23일          공단입주규제환화에 관한 간담회
24일          고교평준화시민연대 회의,  안산의제21 총무단 회의
28일          4대강반대 여주시민 기자회견(경기도청

앞)
29일          4대강반대 경기도민 기자회견(경기도청 앞)
30일         안산천 생태 모니터링

 

 

월, 2014/06/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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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한 사진전과 경기지역 공동행동 등  4대강 사업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4대강사업 전후를 비교한 Before&After 사진전을 진행했습니다. 아름다운 강과 둔치는 4대강사업으로 파헤쳐지고, 황폐해진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7일 중앙역 맞은편
12일 뉴코아아울렛 앞
26~26일 오산,수원 등 경기투어
29일 와동체육공원
30일 반월공원

 

월, 2014/06/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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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반대 팔당유기농단지 지지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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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4일 회원들과 4대강사업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팔당유기농단지를 지지 방문했습니다.
수도권에 친환경유기농 농산물을 제공하는 팔당단지를 콘크리트로 덮고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4대강사업의 실체였습니다. 농민들에게 유기농을 장려하던 정부는 오히려 유기농이 강을 오염시킨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을 살리는 것은 그대로 흐르게 두는 것입니다.

■ 성호중학교 환경교육
성호중교육
4월 17일 성호중학교 환경동아리의 환경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지구를 지키는 우리의 실천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환경동아리 학생들이라,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 재활용나눔장터 개장
IMG_9378매주 토요일 시청 민원실 주차장에서 재활용나눔장터가 진행됩니다.
누구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3일
    자원순환연대 재활용나눔장터 개장식
5일    기후교육자 소모임, 자원순환연대회의
6일    집행위원회,  기후교육 소모임 ‘에기’,
7일    안산의제21 자연생태분과 안양천답사
10일   자원순환연대 재활용나눔장터
14일   돔구장관련 투자경영과 간담회
15일   무상급식, 고교평준화 대책회의
17일   자원순환연대 재활용나눔장터, 성호중학교 환경교육
20일   기후교육자 소모임, 학교급식운동본부 회의, 615공동선언 안산본부회의
22일   학교급식, 고교평준화 대책회의, 기후교육 소모임 ‘에기’
24일   4대강 사업반대 팔당유기농단지 지지방문
26일   기후변화대응 토론회
27일   학교급식운동본부회의, 기후교육자 소모임
28일   안산진보연대회의, 안산의제21 자연생태분과회의
29일   집행위원회
30일   안산의제 21 총무단회의

 

 

월, 2014/06/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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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쓰레기 시범마을 운영 사업
연립주택을 선정해 쓰레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개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립주택 선정을 위한 사전작업 중입니다

■ 반월공단 내 회사들을 대상으로 단체급식 후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사업
현재 공단 내 업체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자료 검토 및 사업추진 가능한 회사를 선별 중입니다

■ ‘청소년 기자단’ 사업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과 기사쓰기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학생들이 쓴 환경기사를 지역신문에 기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현재 교육내용 및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 4대강사업 반대 사진전 및 선전전 준비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피해를 알리고, Before&After 사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일   돔구장건립반대 점심피켓시위
5일   3.8 여성의날 기념행사
9일   안산의제21 운영위 회의
10일   민간환경감시단 교육(4대강 반대), 부시장 면담(돔구장 관련),  안산의제21 자연생태분과 회의
11일   돔구장반대 점심선전전, 기후교육 소모임 ‘에기’
12일   자원순환연대 회의
13일   경기환경운동연합 대의원총회
15일~1일   기후강사단 교육
16일   돔구장대책위 회의
17일   자원순환연대 회의
18일   돔구장대책위 회의, 기자회견 및 안산시 항의방문
22일   안산도시공사 항의방문,  기후교육 소모임  ‘에기’
25일   경기사무국장단 회의
26일   자원순환연대 회의
31일   안산의제21 생활환경분과 회의

 

 

월, 2014/06/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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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이야기.pdf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토, 2014/04/2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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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지방선거 대전유권자 네트워크는 12일 10시부터 14시까지 대신고 강당에서 지방선거 정책발굴 500인 원탁회의를 진행했다.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구호아래 진행된 이번 원타회의에는 대전시민 300명이 참여하여 대전에 필요한 가치와 정책의제를 발굴하였다.

이 원탁회의에는 청소년부터 60~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였다. 타운홀 미팅 형태로 25개의 조별로 나누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정책의제에 대해 브레인 스토밍을 하고, 선정된 내용의 가치와 정책의제를 투표를 통해 뽑았다.

300명이 모아낸 중요한 가치는 15개로 압축되었다. 제시된 정책의제는 교육, 복지, 지역공동체, 상생경제, 인권참여, 환경, 문화,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정책과정에 주민참여 활성화, 편리한 대중교통, 안전, 격차극복(동서격차), 정체성을 찾아가는 대전, 혁신변화, 일자리 였다. 이중 투표로 우선수위를 선정하여 총 5개의 가치를 추려내었다. 1위는 복지, 2위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대전, 3위는 교육, 4위는 주민참여, 5위는 일자리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추려진 5개의 가치를 가지고 월드카페 형태의 토론을 벌였다. 이후 위에서 정해진 5개 가치와 총 9개의 정책을 압축해서 결정했다. 선정된 정책 의제는 과학과 연계한 문화, 축제산업, 다양한 계층에 맞는 다양한 복지, 일자리개발 및 확대, 주민과의 소통, 보편적 복지, 성적위주의 교육탈피, 마을지역 경제 살리기,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다중심도시, 비정규직 해소 및 지원으로 정해졌다.

이후엔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의제를 지방선거에 반영해달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고은아 2014 지방선거 대전유권자네트워크 집행위원(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번에 500인원탁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제안하여 협약을 진행하고, 향후 당선이후 정책이 이행되는지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민들의 손에 의해 이번에 만들어진 정책공약은 기존 정치인들이 내걸었던 공약과는 사뭇 달라보였다. 과도한 개발정책 등의 헛공약과 막공약은 사라지고 시민들의 생활과 가까이 있는 정책들이었다. 개발공약으로 시민들의 표심을 사로잡는 시대의 종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는 원탁회의였다.

화, 2014/04/2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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