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들이 떠날 무렵, 3월 24일 저녁 겨우내 안양천철새보호구역을 조사하고 기록한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안양천철새호보구역시민조사단(이하 시민조사단)은 12월 11일부터 2월 27일까지 26 명이 참여해 총 48종 5710마리의 조류를 관찰하고 기록했다. 조사 구간은 안양천철새보호구역(오목교~목동교, 3.4km)과 그 상류구역(오목교~안양천철교,3.2km)이다.
코로나 상황에서 부득이 온라인으로 발표하고, 유투브로 중계했지만 저녁 시간임에도 30여명 이상이 두 시간 여 동안 꾸준히 접속해 경청했다. 최진우 시민조사단장이 활동취지와 경과보고를 하고, 이어 박정우 조사팀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성민규 시민참여팀장은 시민인터뷰와 해외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서 권양희 서울의새 부대표,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안재하 생명다양성재단 연구원이 토론을 맡았다.
안양천철새보호구역에 갈대숲을 무단으로 베어내고 호안정비 공사를 하던 것을 박정우 팀장이 발견하고 양천구청에 민원을 넣은 것은 10월 중순. 생명다양성재단 또한 공문을 발송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때 양천구청은 철새들이 도래할 즈음인 11월 중순까지 공사를 중단하기로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자,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함께 2차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때부터 논의를 시작해 시민조사단을 꾸리고, 12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1월 7일에는 중간조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했고, 2월 10일에 조사결과를 포함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나, 2월 24일 형식적인 회신을 받았고, 그 무렵 공사가 다시 시작됐다.
안양천철새보호구역이 호안정비 후 콘크리트로 덮인 모습이다.
철새보호구역임에도 취지에 맞게 관리되지 않고 포클레인을 앞세워 무차별적으로 파헤치는 행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환경연합 유투브를 통해 들을 수 있다.
A. 그럼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입니다. 그 중 석탄발전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30%를 차지해 기후위기의 주범입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여 시민들에게 호흡기 질환, 심장질환 등 각종 심각한 건강피해를 유발합니다.
Q. 우리나라 석탄발전소, 몇 개나 있나요?
A. 우리나라에는 총 60개의 석탄발전소가 존재하며 현재 7개가 추가 건설 중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약 40%가 이 석탄발전소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Q. 석탄발전 줄이면 전기 공급이 가능한가요?
A. 네! 이번 겨울(12월)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소 12개를 가동중지 했지만 전력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앞으로 석탄발전소를 더 많이 줄여나가더라도 에너지 수요 관리를 잘 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더 많이 확대된다면 석탄발전소를 완전히 퇴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2003년 유럽에 닥친 여름 더위(열파)로 인해, 2만 2000명에서 3만 5000명이 사망했었죠. 주로 노인과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쓰러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농업에 120억 달러 손실, 강의 수심이 낮아져 화물선 운항 중단, 녹조 현상, 산악 지역 낙석 현상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그해 여름 유럽 대륙전체의 평균기온은 평소보다 2.3도 높았다고 합니다. 이로써 지구 기온이 2도 상승했을 때, 세계는 2003년의 재난을 연례행사처럼 맞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2도 높아진 지구’는 종말론에나 나오는 불지옥이 아닙니다. 기후위기에 적극 닥치지 않으면, 우리 세대에 경험할 현실입니다. 이 책은 여러 연구자료를 참고하여, 2025년~2050년에 ‘2도 높아진 지구’를 맞이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 기온 2도 상승 시, 캘리포니아의 물 공급은 3분의 1에서 4분의 3정도 감소할 것이다.” LA에서는 열파의 발생 건수가 네배 증가하고, 심한 가뭄이 50%이상 늘면서 물에 대한 수요도 가중될 것이다”
”지구 기온이 2도 상승한다면 (페루 리막강의 근원) 코르디예라센트랄에 빙하가 남아 있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구 기온이 2도 상승하는, 2050년에는 생물종의 3분의 1 이상이 멸종할 것이다. (2004년, 네이처)”
다양한 경고가 현실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이지요. 이 책에 따르면, 현재의 기술로도 충분하고, 다만 정치적 결단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 책이 나온 이후로도 여전히 머뭇거리는 지도력이 아직 세계 도처에 있다고 합니다. 이른 바, 기후악당 국가들이죠.
3℃ 상승
생태도시팀 김현경 활동가
지구가 빙하기와 간빙기를 오가는 정상순환 주기 이전, 300만년전인 플라이오세 시기가 3℃ 상승 상황과 비슷해집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360~400ppm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0.036%)이며, 지금 수치대로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증가하면 2050년에는 3℃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온이 3℃가 상승하면 기후 현상의 양극화가 심해집니다.아프리카 남쪽 나라들은 가뭄이 일상화되고 모래폭풍이 일어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게 됩니다. 동아시아는 인도 서쪽 연안, 벵골만, 북동부 지역과 방글라데시는 홍수가 잦아지고 인도 북부와 파키스탄 남부처럼 비가 부족한 곳의 강수량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북미로 가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는 화재 발생 횟수와 시기가 길어지고 뉴욕과 휴스턴은 허리케인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생길 것입니다. 유럽의 서쪽 영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지역은 폭풍우로 인한 홍수 가능성이 늘고 알프스는 강설량이 감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의 화재관측위성(FIRMS)이 제공한 데이터 3D로 구현 ⓒ 앤서니 허시
그리고 사스-메르스-코로나19 사태처럼 인수공통전염병 배경의 요인으로 기후변화가 지목받고 있듯 말라리아 같은 감염병의 발생 지역과 범위는 확대될 것입니다. 저자는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농업생산력 후퇴로 아프리카 가난의 악순환 지속된다고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국가와 사회 전체 시스템이 마비된다고 보는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기온의 3℃ 상승으로 인한 영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산악빙하였습니다. 에베레스트의 산악빙하를 수원으로 하고 있는 인더스강 같은 경우는 초기 산악빙하가 녹아 풍수한 물을 제공하지만 점점 수원이 사라지면서 파키스탄의 농업에 타격을 주고 인더스강과 갠지스강의 국경지역인 인도와 파키스탄 두 국가간 분쟁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도 기후난민과 같은 인구 대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류가 대부분 주식으로 삼는 곡물인 벼, 밀, 옥수수는 1℃ 상승시마다 수확량이 10% 감소하고 40℃ 넘으면 수확량은 제로가 됩니다. IPCC는 2.5℃ 상한선을 넘으면 식량부족으로 국제곡물시장의 가격이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자의 염려처럼 기근이 아프리카를 넘어 아열대 및 온대 지역까지 넘어온다면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온 상승 3℃ 시나리오 부분을 읽으면서 이미 6개월 넘게 지속되었던 호주 화재와 같이 일부분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급격한 기온상승으로 인한 자연재해 외에도 인체가 기후적응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부분도 주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다시금 기후변화에 있어 인간의 경제활동과 자연파괴 행위로 인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감소, 숲과 녹지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등의 모든 요인들에 대해 고민해보게 됩니다.
2020년 3월 14일, 기후위기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기위해 광장에서 비상행동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시위가 무기한 연기되었죠. 비록 광장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후위기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알리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기 위해 3월 14일 오후 2시! 네이버 검색창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검색해주세요!
<기후위기 외면하는 거대정당 총선정책>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실질적인 대응정책 제시 못해 정의당, 녹색당만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3월12일 오후1시, 광화문광장에서, 350개 시민, 사회, 종교 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각 정당들에 대한 기후위기 총선정책 질의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3월4일, 비상행동의 주요 총선 정책요구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3월11일까지 회신해온 답변을 종합하여 평가하였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정책요구안은 1)국회의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2)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대응법안 제정, 3)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 4)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 탈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이루어져있다. 질의 대상은 전체 원내정당 9곳과 원외정당 1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답변결과, 국회 내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한편 정의당과 녹색당만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가장 진전된 기후정책을 공약으로 마련하고 있었다. 비상행동은 총선을 불과 한달 앞둔 시점에도 국회의 거대 정당들이 기후위기라는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 아무런 정책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비상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21대 국회에서 다룰 것을 강조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문>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당은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한 사회가 맞닥뜨린 과제를 인식하고, 그 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정치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책은 실종된지 오래다. 지금 우리 사회 앞에는 많은 위기가 놓여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초유의 감염병 위험만이 아니라, 바로 인류가 접한 적이 없는 거대한 위협, 기후위기가 놓여있다.
새로운 국회를 준비하는 이 시기, 각 정당들은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응할지 그 해결책들을 내놓을 책무가 있다. 과연 각 정당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중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국회와 정당의 역할을 4개의 정책 요구로 제시하였다. 첫째,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통과, 둘째, 배출제로와 기후정의에 입각한 기후대응법안 제정, 셋째,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넷째, 탈탄소사회전환을 위한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의 기반 마련이 그것이다.
비상행동은 이에 대한 입장을 원내외 10개 정당들에게 물었고, 그 답변을 받았다. 답변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국회 원내 9개 정당 중 답변을 보내온 정당은 5개 정당에 불과했다. 특히 국회 내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답변에서는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제1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상행동의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답변에서는 진정성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 “검토가 필요”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고, 총선이 불과 한달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기후위기 공약 마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내 2당인 미래통합당은 4대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은채, 각각의 정책에 대한 답변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기후위기는 핑계일뿐, 핵발전의 확대가 그들의 실제 관심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미래통합당의 정책은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비상행동의 입장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이다.
그나마 기후위기대응에 가장 진전된 정책을 제시한 정당은 정의당, 녹색당이었다. 두 정당은 비상행동의 정책에 대해서 동의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서 ‘그린뉴딜’과 같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 곳곳에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파리협정 이행과 1.5도 목표를 향해 과감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치를 이끌고 있는 양대 정당의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수준은 안이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눈앞의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라는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지 과감한 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다.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치세력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기후위기의 진실에 눈 뜨고 있고, 더 많은 미래세대들이 행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모든 정당들은 기후위기에 맞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상행동의 정책요구에 동의한 정당들은 실제 21대 국회에서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손놓고 있기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4월 15일 선거일까지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해 유권자들과 함께 행동할 것을 밝힌다.
원전 때문에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 에너지 진짜뉴스 Q&A 5편 (발행일 2020.03.04)
Q. 원전 때문에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A. YES!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배출됩니다. 이 때문에 주변 지역 주민들이 건강 피해를 입습니다. 경주 월성원전 앞 주민들(어린아이 포함) 소변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최대 2.5배 높다는 연구도 있답니다. (원전 주변 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 2015, 원자력안전위원회)
Q. 원전으로 만든 전기가 저렴한가요?
A. NO!현재 원전 발전 단가에는 사회,환경 비용이 현실적으로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원전 폐로 비용만 원전 1기당 약 1조 원이 예상됩니다.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이 국내에 없는데다, 이를 건설하고 운영하려면 무려 64조 13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고준위 핵폐기물은 10만 년이나 관리해야 된다는 점! 이런 비용을 고려하면 원전은 결코 저렴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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