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초록 환경스터디 소모임]
일시 : 2016년 9월 20일(화) 18:30
장소 : 좋티좋은
참여 : 6명
내용 : 9월 환경스터디 세초록 소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소모임의 새로운 회원 2명도 함께하여 인사나누기 및 세초록 소개, 안산환경운동연합 소개도 함께 하였습니다.
새로운 회원이 늘어난 만큼 에코패미즘을 알아가기 위해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책의 내용도 얘기하고 분량을 나누어 읽고, 매달 환경이슈를 조사해서 얘기 나누기로 정하였습니다.

[논평]경주방폐장 공기 4번째 연기, 안전대책 마련 않고 준공날짜만 연기해서는 안돼

경주 방폐장 건설 공사 기간 4번째 연기, 90개월로 또 다시 늘어

안전대책 마련 않고 준공날짜만 연기해서는 안돼

 경주 방폐장 준공 시기가 또 연기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실시계획 변경고시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4번째 연기 결정이다. 1차 6개월 연장, 2차 30개월 연장, 3차 18개월 연장되더니 4번째로 다시 6개월이 연장되어 애초 30개월 공사기간이 90개월로 연장된 것이다. 그만큼 경주 방폐장 부지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기간 연장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 대책을 세우는 일이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경주 방폐장은 연약한 지반에 건설되었으며 하루 2~3천여 톤의 지하수가 쏟아져서 핵폐기물 드럼통을 넣어서 폐쇄하고 나면 사일로(핵폐기물을 보관하는 방)가 지하수에 잠기게 된다. 지하수 이동 속도가 빨라서 시간이 경과하면 균열이 발생한 틈으로 방사성물질이 새어나와서 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이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가 끝났다고 무턱대고 준공하고 핵폐기물 드럼통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이번 공사시간 연장은 그동안의 공사기간 연장과 다르다. 사실상 공사는 끝났지만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준공날짜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는 마침 오늘(24일) 경주 방폐장 안전성 논란에 대해 찬반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경주 방폐장 부지에 대한 2005년 부지조사위원회 평가 결과가 실재 부지조사보고서와 수치부터 틀린 점이 공개될 예정이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암반 균열과 지하수 침투로 인해 핵폐기물을 다시 꺼낼 수밖에 없었던 해외사례도 소개될 예정이다.

경주시민들은 잘 못된 부지조사위원회 평가 결과 발표 때문에 경주 방폐장 예정 부지가 안전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알고 주민투표를 했다. 당시 관료들은 훈장까지 받았지만 부지조사 보고서는 비공개였고 4차례 공사기간이 연기될 때까지 엉터리 부지선정위원회 평가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경주 방폐장 추진 과정에 대해 평가를 철저히 하고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그리고 경주 방폐장 준공 전에 안전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방사성물질이 완전히 사라지는 기간인 300년 이상동안 사일로가 지하수에 잠기지 않도록 계속 지하수를 퍼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차하면 핵폐기물 드럼통을 모두 꺼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도록 처분장을 폐쇄하지 않고 계속 사일로 균열여부와 지하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안전대책 없이는 경주 방폐장 준공은 불가능하다.

2014. 6. 24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4대강사업은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한 국책사업으로,  22조+ 이상의 국가세금을 들여 추진하였습니다.  타당성이 없어, 국회 예산심의를 통과하기 어렵게 되어, 사업권리가 없는 수자원공사가 일부사업을 추진하는 형식으로 변칙 추진하였고, 나머지 예산심의 과정도 날치기였습니다. 절차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 2010년 사업무효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2월10일 대법원 최종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식적, 법리적으로 따져 보아도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에도 사법부의 판결은 엇나갔습니다.

4법부는 마침내 4대강사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고,  이 날의 판결은 역사에 맡겨졌습니다.

재판부판결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사업 현장인 이포보를 방문하여, 4대강사업이 성공하였다고 자화자찬까지 합니다.

사법부의 판결처럼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수 없습니다. 불법 편법이 아니면, 즉 적법함 절차로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에 4대강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4대강사업이후, 심각한 녹조, 큰빗이끼벌레 번성, 퇴적토 오염, 생태계 악화 등 문제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뭄의 물문제 해결과도 어긋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강만수 장관 등 4대강사업 추진에 책임이 있는 58명에 대하여,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방조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는데요, 11월 23일,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처분결과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12월 17일 재항고 하였습니다.

4대강사업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제2, 3의 4대강사업은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벌써 지천을 4대강사업 후속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업은 종료되었지만, 강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은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영산강 등 4대강을 흐르게 하여, 강을 강답게 복원하는 일도 이의 연장입니다.

책읽는 사랑방 시즌2, 첫모임이

10.8(수) 오후7시 30분, 사무실의 풀꿈도서관에서 있었습니다.

여섯분의 회원께서 함께해 주셨고,

2002년 시작한 책읽는 사랑방의 그간의 과정을 공유하고,

참가자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선정도서였던 ‘멜트다운’에 대한 발제가 있었습니다.

멜트다운은 2011년 있었던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도쿄전력의 대응과

이후 전력산업의 재편을 둘러싼 힘겨루기에 대한 내용인데,

원전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해서 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정기적인 모임을 매월 두번째 수요일 저녁 7시30분에 갖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모임 안내합니다.

- 일시: 2014. 11. 12(수) 저녁7시 30분

- 장소 : 극동반점 (043-255-4074,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93-3)

- 도서 : 7년의 밤, 정유정

- 참가비: 밥값

입니다.

7년의 밤은 단국대 기생충학 교실의 서민교수가 2012년 읽은

국내작가 최고의 책으로도 유명한데요~^^

이 책을 읽는동안 독서를 방해하는 모든것에 짜증났다고 할만큼

흡입력과 치밀한 전개에 감탄하는 책입니다.

정말 책에 이렇게 빠져들 수 있을까? 싶은 맛을

전해주는 이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제글]

2011. 3.11 후쿠시마에 진도 9.0이 넘는 지진으로 지진해일이 해안가에 있던 후쿠시마 원전을 덮쳤다.

후쿠시마 원전은 1단지에 4개, 2단지에 4개 총 8개의 원전이 있었다.

쓰나미로 원자력 발전소에 전원을 공급하던 전력선이 끊어졌다.

발전소를 심장이라고 한다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버린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핵에 대하여 공부할 때 이론으로만 들었고, 저 먼 곳 체르노빌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멜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이 책은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125명의 인터뷰를 통해 밝히고 있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요시다 현장소장과 사령탑인 도쿄전력 본사의 무능,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를 하는 간 나오토 정권의 대응책이 나온다.

처음, 발전소에 전원 공급선이 끊어지자, 전원차를 보내는데,

이제는 케이블이 맞지 않거나 전력주파수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연장케이블을 찾는데 창고의 키가 없다. 본사의 정직원은 그것을 모르고 비정규직은 가버렸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여기에서도 나온다. 내가 몇십년을 관리하던 기계에 바닷물을 부으면 영영쓰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그런 상황에서 해수를 유입한다. 그런 결정을 누가할 수 있을까.

엘리트 패닉! 도쿄전력의 핵심부는 그런 상황에 빠져있었다.

책임자가 명확한 상황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패닉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간총리가 모집한 전문가 회의에서도 전문가의 말장난은 들어난다. 판단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런 모호한 말로 전문가 행세를 했고, 그 상황에서조차도 그들이 하는 말이란.

사고가 나고 해수를 들이붓고 열을 식혀, 그 내에서의 안정을 찾아갈 때, 이젠 권력의 암투가 시작된다.

도쿄전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에게 철저한 책임을 묻고,

전력산업을 개편하려는 개혁파는 약간의 의견을 개진하다가 기존의 카르텔(경제관료, 전력산업, 학계)에 밀려버린다.

그 카르텔은 재생에너지산업을 키우려는 간총리를 농락하기까지 한다.

도쿄공대 출신의 총리가 과학적 지식에 대한 관심을 활용하여, 실현되지도 않은 기술을 곧 될 것마냥 설명하며 자신들의  의도대로 끌고 가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언론에 왜곡되는 간총리의 이미지, 그에 춤추는 여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면에는 얼마나 많은 사실이 숨쉬고 있는가.

책을 읽으며, 한전의 발전과 송배전 분리 사업 등이 단순히 거대한전의 민영화란 측면에서 진행된 것뿐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현상을 관찰할 때는 꼭 해외의 흐름을 읽어야 제대로 읽을 수 있다는 것.

늘,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고.

산을 느끼기에 최적의 계절이 왔습니다.

멋진 바위,

그 틈새에 생명을 뻗어나간 운치있는 소나무,

계란후라이가 떠올려지는 노랑&하얀색의 구절초,

높아만 가는 파아란 가을 하늘,

등산 후 종아리근육통을 치유해주는 차가운 쌍곡계곡,

그리고…….    정상에서만 맛볼수 있는  맛있는 도시락!

함께 산행을 떠나 보아요 ^^

• 일    시 : 10월 21일 (토요일) 08:00 ~ 18:00
• 산행지 : 막장봉  (887m /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
• 코스난이도 : C급 (산행시간 6시간 예상)
• 코    스 : 제수리재 – 투구봉 –  바위전시장 – 막장봉 – 시묘살이계곡 – 쌍곡폭포 – 하산
• 집    결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주차장 / 08:00까지
• 참가비 : 15,000원 ( * 차량운행 대 수와 참여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준비물 : 도시락, (뜨거운)물, 스틱, 장갑, 모자, 깔개, 행동식, 접이식 간이 의자, 양말 여유분 등
• 신    청 : 10월20일(금) 17:00까지,  043-222-2466 / 010-8875-2466(환경연합)
• 악천후  or 신청인원 3명 이하 시 취소될 수 있음.

< 산행안내 지도 – 퍼 옴 >

< 이빨 바위 >

< 코끼리 바위 >

< 용상 바위 >  – 용상에 앉아볼 기회를 드립니다.  저기서 사진찍으면 정말 왕이 된 기분 ^^

< 정상석 >

< 쌍곡 폭포 근처 – 사진이 쫌 흔들렸네요 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