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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뉴스] 부천 민문연, 친일파 박제봉 고택 ‘단죄비’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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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뉴스] 부천 민문연, 친일파 박제봉 고택 ‘단죄비’ 세워야

admin | 화, 2021/03/23- 22:10

부천 친일파 박제봉 고택 문화재 지정 건의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성명서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가 “친일파 박제봉이 살았던 고택을 후손들이 경기도문화재로 지정해달라는 움직임이 있다”며 “집 앞에 단죄비를 세우고 이 땅에 친일파와 같은 부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부천 민문연은 ‘부천 친일파 박제봉 고택 문화재 지정 건의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친일 행적이 뚜렷한 친일파 박제봉이 살았던 집을, 후손들이 경기도문화재로 지정해달라는 움직임이 있다”며 “건축학적 의미와 역사뿐만 아니라 박제봉의 친일 행적을 함께 알려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후손들이 경기도문화재로 지정해달라는 이유에 대해 “128년 된 고택이 조선 말기의 건축형식과 기법을 잘 나타내 학술적·역사적·건축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이라며 “고택을 평가함에 있어 역사와 건축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누가 이 집에 살았는지도 중요하다. 고택은 절대 집주인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부천 민문연에 따르면 박제봉은 친일인명사전에 올라가 있으며 죽성제봉으로 창씨개명을 했다. 박제봉은 1941년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일본의 이세신궁(伊勢神宮)과 메이지신궁(明治神宮) 등을 순례한 후 “저는 이세신궁 신 앞에 배례하며 황국신민의 선서를 소리 높여 제창했는데, 지금까지도 가슴이 뛸 정도로 감동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황국신민이 되었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47년 전, 즉 일청전쟁부터라도 생각합니다. 이로부터 일로전쟁 후에는 메이지천황의 은덕이 더욱더 반도(半島)에 미쳐 결국은 한국을 병합하게 되어 완전한 황국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또한 조선총독부 제7대 미나미(南次郞)총독과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오노(대야綠一郞)가 퇴임할 때 칭송하는 전별시(餞別時)를 남기기도 했다. 이들은 “박제봉의 일생을 요약해 보면 교육자로서 또는 유학자로서 당대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고 일제에 적극 조력하였으며, 심지어 친일 찬양까지 했다. ‘내선일체·황국신민화·대동아성전’ 등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합리화하는 주장을 선전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 지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된 백인제 가옥은 친일파 한상룡이 지은 집이며, 전북 부안군 줄포면에 있는 김상만 고택은 국가민속문화재 제 150호로 지정되었다. 이들 문화재에 친일파와 관련된 내용은 들어있지 않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천은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지우고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기억하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홀로코스트 기념관, 남아공 넬슨 만델라의 감옥이 있는 로벤섬, 난징대학살기념관 등을 국가적으로 보존하면서 다시는 어두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활용하고 있는 다크 투어(dark tour)가 대세인 것처럼 부천시도 박제봉 고택을 친일잔재의 문화재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인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3-23> IBS뉴스 

☞기사원문: 부천 민문연, 친일파 박제봉 고택 ‘단죄비’ 세워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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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민사회단체, 6일 대전현충원 정문에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시위

▲ 6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 정문 앞에서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주관(주최 국가공무원노조, 대전 민중의 힘)으로 “국립묘지법 개정 및 반민족행위자 묘 이장 촉구 시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 심규상

현충일인 6일 오전 11시 국립 대전현충원 정문에서는 어김없이 ‘국립묘지법 개정과 반민족행위자 묘 이장 촉구 시민대회’가 개최됐다. 지역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국립 대전현충원에만 친일행위자 37명, 군사 반란 가담자 22명,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관련자 8명, 반헌법 행위자 7명 등 모두 74명이 안장돼 있다.

첫 파묘 시위는 김창룡 전 기무사령관이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1998년 열렸다. 당시 시위는 사회단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이 주도했다. 김창룡은 일본 관동군 헌병 출신으로 해방 후 이승만 정부 아래에서 각종 백색 테러와 민간인 학살을 주도했다. 또 안두희에게 김구 선생의 암살을 지시한 배후로 꼽히고 있다.

이후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매년 김창룡을 비롯한 친일행위자와 군사 반란 가담자, 반헌법 행위자들을 찾아내 묘 이장을 촉구했다. 올해 들어 23년째다. 이날 한 참가자는 “30대에 첫 파묘 요구 시위를 벌였는데 이제 50대 중반이 됐다”고 밝혔다.

“30대 때 김창룡 첫 파묘 시위.. 이제 50대 중반이 됐다”

▲ 74명의 반민족, 반민주행위자의 이름과 죄상을 적은 천을 국립현충원 참배객들이 밟고 지나고 있다. ⓒ 심규상

이날 시민대회에서는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틈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를 빼내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줬다.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김창근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은 “20여 년 동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묘를 국립묘지 밖으로 옮기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매번 본회의에 상정도 못 한 채 폐기됐고, 이번에도 국회의원들의 무관심과 냉대로 낮잠을 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경 광복회 대전광역시지부장은 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매번 국립묘지법이 개정되지 않은 이유로 다른 당의 반대를 꼽았다”라며 “그래서 180여 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 줬지만 어찌 된 일인지 1년이 넘도록 적폐 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이장하도록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라”라고 강조했다.

다른 발언자들로 정부와 정치권에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반민족행위자 묘 이장을 거듭 요구했다. 안정섭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김율현 대전민중의힘 상임대표는 각각 “역사 정의를 더럽히는 행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국가유공자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는 짓을 더는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석경 광복회 대전지부장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지만 적폐 세력 눈치만…”

▲ 윤석경 광복회 대전광역시지부장은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지만 적폐 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민주당에 조속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 심규상
▲ 6일 국립대전현충원 김창룡의 묘 앞에는 ” 계룡충호안보연합”(계룡시 관내 기무사 출신 모임) 이름의 조화가 놓여 있다. ⓒ 서준석

참석자들도 이날 채택한 대회 성명서에서 “적폐 청산을 제1과제로 내걸고 촛불혁명을 통해 정권을 교체했지만, 여전히 호국영령들의 넋은 편히 쉬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국립묘지법을 개정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반민족, 반민주행위자로 지목된 유족에게도 “진정 고인을 위한다면 현충원에서 묘를 이장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시민대회에는 오전 10시부터 반민족행위자의 행적을 적은 자료를 전시하고 관련 홍보물을 배부했다. 특히 74명의 반민족, 반민주행위자의 이름과 죄상을 적은 천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시민대회가 끝난 후 조문기 지사, 곽낙원 지사(김구 선생 어머니) 묘역을 참배했다.

<2021-06-06>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친일·반민족행위자 파묘 시위 23년째… 그래도 안 바뀌는 이유

※관련기사 

민중의소리현충일에 울려 퍼진 “백선엽 등 반민족 행위자 묘 이장하라” 목소리

연합뉴스“백선엽 등 반민족 행위자 66명 묘, 현충원서 이장해야”

일, 2021/06/0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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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통일, 외교, NGO 담당기자

발신

국정원 불법공작 대응 네트워크(겨레하나, 김복동의 희망, 민족문제연구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제목

[취재요청]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일시

2021827() 오후 230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

담당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010-8402-1718), 주제준(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010-7599-2740)


1. 최근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의 해외 불법공작들이 폭로되었습니다. 지난 6월 재일동포들에 대한 여권발급공작에 이어 일본 극우단체들에 대한 지원들이 내부고발로 드러난 것입니다.

2. 내일 국정원장의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국정원의 일본 극우지원 등에 대한 불법공작에 대해서 국정원은 지금까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1인 시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국정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정원의 불법 해외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라!
국회는 신속히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일시 : 2021년 8월 27일(금) 오후 2시 30분
○ 장소 : 정부 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관련 공개 질의서

– 수신: 박지원 국정원장
– 발신: 국정원 불법공작 대응 네트워크(겨레하나, 김복동의 희망,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국정원 불법공작 대응 네트워크”는 MBC PD수첩의 방송(2021년 6월 1일, 8월 10일)을 통해 드러난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국정원장께서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가의 정보기관이 여권 발급을 빌미로 재일동포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일본의 우익단체를 지원하는 등 불법적으로 저지른 공작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국정원장에게 엄중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아래의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과 함께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 국정원내 하얀방의 실체

○ PD수첩 방송 화면 캡쳐 : https://youtu.be/jol0wma_98c

– “하얀방”이 실제 운용된 사실이 있습니까? 운용되었다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사용횟수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조직운영상 인권침해요소들을 제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 여권발급시 국정원이 신원조회를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한국에서 여권 신청시 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와 관련한 사유가 있어 “미회보”인 경우 경찰청에 신원조사를 의뢰하고 있는데, 왜 해외에서는 국정원이 신원조회를 하게 됩니까? 법령 등 관련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신원조회를 국정원이 하게 된 시기는 언제, 어떤 이유입니까?

□ 여권발급시 신원조사 과정에서 대면심사(면담)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관련 업무지침이 있다면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의 여권발급시 일본이외 지역에서 대면심사 사례가 있습니까? 없다면 왜 일본에서만 대면심사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대면심사가 필요하다면 온라인 대면심사 실시, 대면심사 공간 CCTV설치 등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인권침해를 근절해야합니다.

□ 이른바 여권발급 공작과 관련한 국정원의 지시사항, 지침들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의 정치개입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 여권발급 공작은 재외국민들의 여권을 제한하여 재외국민선거의 참여를 방해하려는 명백한 정치개입 행위입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 이러한 행위를 지시한 책임자는 누구인지 청와대의 지시와 보고가 있었는지 등, 최초/최고 책임자와 관련자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010년 9월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표현이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불확정 개념들이 있여 법집행자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여권발급 공작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주무부서인 외교부는 즉각 독소조항의 삭제 등 시행령 개정을 해야 합니다.
– 정부, 국정원이 규정하는 해외 반국가단체 목록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한일 과거사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민간사찰을 하고, 이 정보가 일본공안에 공유되어 공항에서 입국심사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고, 결국 협한/ 극우 단체들까지 전달되어 이들 단체의 활동을 위협했습니다.
– 이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 극우인사들을 초청 접대를 하고 북한정보 브리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초청 횟수, 명단, 지출내역/ 정보브리핑 횟수, 명단, 내용, 기밀 수준(대외비, 3~ 2급)
– 외국인을 초청하여 북한정보를 왜 공유하려했는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국정원내 TF의 역할과 주요업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합의과정에서 개입경위와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호사카 유지 교수가 한일합의 후 국정원에서 일본군‘위안부’ 강의시, 합의과정에 개입했던 국정원 간부들이 일본 정부의 주장을 옹호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일본극우들의 입장을 옹호하며 한일합의를 주도한 점은 매국행위에 해당합니다. 국정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사찰, 여권발급 공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재일동포들에게 국정원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 이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7일
국정원 불법공작 대응 네트워크
겨레하나, 김복동의 희망, 민족문제연구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금, 2021/08/2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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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 111주기’ 기념사업회 지역지부 추진
26일 오후 광주시립미술관 일원서 진행
온라인 역사교육 체험프로그램 중계도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11주년을 맞아 광주에서 언택트 방식의 특별한 역사 교육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방 탈출’ 게임 형태의 역사 추리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안 의사의 삶과 정신을 재미있게 배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광주전남지부는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과 함께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광주 북구 중외공원 내 광주시립미술관 일원에서 ‘안중근 의사 하얼빈의거 111주년 기념 역사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중근 의사 서거 111주년을 기념해 지역 학생들에게 유익한 역사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사단법인 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 전교조 광주지부, 진정한광복을생각하는시민의모임 등도 손을 보탠다.

프로그램은 ‘코레아 우라, 광주 중외공원에서 안중근의사를 찾아야 한다고?’라는 주제의 현장 체험과 ‘차이자거우 기차역, 의문의 사나이를 도우라! 불가능한 미션을 가능케하라!’라는 주제의 온라인 수업 등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난이도가 다른 테마별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의 ‘방탈출’ 요소를 가미해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초등 3·4학년부터 성인까지이며 교사나 부모가 함께 참여가능하다.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이 공익적으로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행사 이후에도 온라인에서 언제든 참여가능하다.

모집인원은 2~4인 15팀 내외로 성인 인솔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참여 접수는 24일 자정까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광주전남지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안 의사의 서거를 기리고 그의 삶과 역사를 재미있고 유익하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온라인 방탈출 게임을 연계한 언택트 방식의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외공원에는 1995년 건립된 안중근 의사 동상과 ‘대한의사안공중근숭모비’가 세워져 있다. 해당 숭모비 건립은 1961년 광주·전남 지역민이 주최가 된 전국 인사들이 추진했으며 무등산이 있는 의향 광주에 설립하자는 의견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 이곳에 세워졌다. 숭모비는 관리 소홀로 한동안 분실됐다 지난해 되찾기도 했다.

주현정기자 [email protected]

<2020-10-22> 무등일보

☞기사원문: ‘방탈출’로 배우는 안중근··· “광주 중외공원서 만나요”

금, 2020/10/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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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 신사 흔적 광산구 송정신사
올해 7곳에 ‘단죄문’ 설치…13일 기념식
시민사회 “역사 현장으로 활용해야”

일제 시대 광산군 송정면의 송정 신사 모습

광주에 남은 일제 잔재에 대해 그 죄상과 내역을 담은 단죄비 설치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올해도 이어진다. 이를 계기로 단죄비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외관이 보존된 주요 거점에 대해서는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3일 광주 광산구 송정공원 금선사 입구에서 광주 친일잔재 청산 단죄문 설치 및 제막식을 갖는다.

광주 시장과 시의회의장, 시교육감을 비롯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 유가족과 광복회 회원들이 행사에 참여한다.

일제 시대 광산군 송정면의 송정 신사 모습

지난해 광주공원 윤웅렬·이근호 선정비 등 3곳에 단죄비가 설치된 데 이어 올해는 7개의 단죄비가 추가된다.

우리나라에 남은 유일한 목조 신사 건물인 송정공원과 원효사 내 친일인사 송화식 부도탑·부도비(본보 2017년 3월 1일 1면 보도), 화정동 학생운동기념관 주변 지하동굴 , 남구 사동 양파정 현판, 서구 세하동 습향각 서판, 동구 선교동 서정주 시비 등이다.

특히 행사가 치러지는 송정공원 내 금선사는 일제 시대 세워진 신사(神社)를 해방 이후 사찰로 바꾼 시설물이다.

일제는 3년 내에 전남 도내 243개 부읍면 전체에 신사를 신설하고자 하는 등 전국에 854개의 신사를 세웠으며 이 과정에서 송정 신사는 1922년 광산군 송정읍에 세워졌던 신명 신사를 1940년 오오츠카 료헤이 등 53명의 청원을 통해 승격됐다.

더군다나 송정공원 내에 세워진 나무아미타불탑이 사실 광주공원 신사에 세워진 것과 같은 충혼탑이었으며 여기에 일본에 대한 충성을 강요했던 ‘황국신민서사’가 새겨졌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또 송정신사에는 신사 건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참계(參階), 신목(神木), 참도(參道), 봉등(奉燈)이 조성돼 있다.

해방 이후 사찰로 조성되면서 일부 모습이 바뀌긴 했으나 학계에서도 “송정 신사의 사각형 서까래 등 건물 모습은 일제시대 영향을 받아 건립된 형태”라며 말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인을 신사에 강제로 참배하게 한 ‘내선일체’가 이뤄졌던 현장인 송정 신사를 역사의 교육 현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소리는 수년 전부터 제기됐었다.

그러나 금선사는 현재 광주 한 불교계 학원 재단이 소유하고 있고 산림은 산림청 소유 국유지인 데다 군데 군데 사유지도 혼재돼 있어 좀처럼 논의되기 어려웠다.

김순흥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장은 “신사는 일제가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들고자 정신을 개조하고자 한 장소”라며 “전국에 보기 드물게 원형이 보존된 신사를 활용해 일제가 어떻게 우리를 침탈했는지, 역사의 비극이 또다시 재발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새기는 역사의 현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일제 잔재를 조사해 공식 보고서까지 작성하고 단죄비를 세워 앞장서고 있다”며 “연구와 조사 이후에는 일반 대중들이 이를 잘 알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덧붙였다.

서충섭기자 [email protected]

<2020-08-02> 무등일보 

☞기사원문: ‘광복 75년인데’ 광주 도심에 아직도 일본신사라니

월, 2020/08/0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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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나눔의 집 문제를 왜곡하는 정치인들의 언행을 규탄한다.

월주스님 입적 후 나눔의 집에 대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심각한 수준이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알지 못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인격학살적인 공격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고 하고 ‘공익단체를 만들어 거기 참여해서 기부도 하고 열과 성을 다해 온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인격을 말살하고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건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발언이다.

2020년 경기도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했고, 심각한 법령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과 활동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집했는데, 기부금품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모집한 기부금품 88억원 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실제 생활하고 계신 나눔의 집으로 보낸 시설 전출금은 고작 2억원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할머니들은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거주인이 되어 정부 지원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이 시설에 거주한 할머니들은 기부금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모금을 위해 동원된 것에 불과했다. 법인 이사들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호텔식 요양원을 지을 계획까지 세웠다. 할머니들을 내세워 모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과 무관한 일을 위해 돈을 적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눔의 집이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사기라고 할 수 있다.

범법 사실은 이외에도 적지 않다.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민관합동조사 결과 이사들의 일부가 해임되고, 임시이사들이 파견되어 현재 법인은 임시이사회가 운영하는 상황이다. 즉 나눔의 집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며, 과거 법인에 의해 벌어진 심각한 불법, 비리,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책임진 사람도 단 하나 없으며 과거 법인이 잘못을 제대로 인정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씨는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이다.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으면 나눔의 집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를 수 없다. 김두관 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경기도의 잘못을 추궁하고 있다. 나눔의 집 법인 이사 해임은 법인과 시설 운영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이사들에 한정한 최소한의 처분이었다.

사회복지법인의 문제를 파악하고도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 경기도의 책임 있는 조치가 아니다. 경기도는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해 이사 해임명령을 한 것이다. 여야 정치인들은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을 바라본다면 차마 할 수 없는 말들로 나눔의 집을 이용하는 짓을 중단하라.

아울러 대한불교조계종 원행 총무원장은 이재명 지사가 조문하는 자리에서 ‘나눔의 집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였는데 일이 좀 꼬였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매듭을 지어서 큰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밝혔다고 한다. 이지사의 발언 내용을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 조문 자리에서의 발언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경기도의 처분이 잘못되었고 이지사가 사과를 한 것으로까지 과장해서는 안 된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 죄송하다, 송구하다, 잘 처리하겠다는 말이 처분이 잘못되었으니 사과한다는 말이 되는가? 게다가 원행 총무원장도 나눔의 집 이사를 오랫동안 했으며 나눔의 집 문제의 장본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월주 스님의 입적과 관계없이 나눔의 집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정치인들도 나눔의 집을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나눔의 집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은 아직도 힘들어 하고 있다.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치다. 지금 경기도와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게 하고, 할머니들의 남은 생이 최대한 존중받는 조치를 마련하는 길이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법적 책임을 각오하라.

2021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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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8/0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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