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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포럼] 문재인 정부 개발주의, 이대로 좋은가? – 기후위기시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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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포럼] 문재인 정부 개발주의, 이대로 좋은가? – 기후위기시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문제점 –

admin | 수, 2021/03/24- 00:54

 

지난 2월 2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거대 양당의 입법 담합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재석의원 229명 중 181명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이번 특별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 등 사업의 조기 착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안전성, 시공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요 등 여러 부분에서 우려사항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도 국토부 보고서에 의하면 12조 8천억원이 소요될 것이며, 국내선 추가건설과 군시설 이전 등을 포함할 경우 최대 28조까지 늘어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선거용 개발공약은 문재인 정부 환경정책의 도덕성과 명분을 상실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발주의 정부를 통해 우리사회가 짊어져야 할 부담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1.3.25(목) 오후 14:00~16:30
장소 레이첼카슨홀
주최 (사)시민환경연구소

프로그램
발표 1)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문제점과 대응_ 이현석 위원(정의당 가덕도신공항대책위)
발표 2) 가덕도의 생태적 가치와 위기_ 이성근 상임이사(부산그린트러스트)
발표 3) 개발주의 정부의 문제와 대안_ 김민정 연구위원(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토론
김규원(한겨레21 선임기자)
신영철(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단장)
정명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
이철재(에코큐레이터)

문의: 시민환경연구소 (02-735-7034)

 

*코로나 상황으로 발표자와 토론자 외 오프라인 참석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계 링크는 추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포럼 진행 후, 자료집 업로드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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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석 바랍니다.

수, 2011/12/07- 19: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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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새로운 내년을 준비하듯이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생태환경교육의 지혜를 함께 모아 주세요^^

수, 2011/12/07- 04:24
45
0

2008년 3월 21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환경교육진흥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환경교육을 잘 해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이지요.
법이 만들어진지 3 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진전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자치단체에서도 환경교육 정책을 세우고 있답니다.
대전시에서도 내년부터 시행할 환경교육 5개 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만들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세부계획도 세운답니다.

스무 번 째 환경사랑방은 재미는 없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환경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환경단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 목소리 씩 모아봅시다.

※ 스무 번 째 기념 작은 뒷풀이가 예정되었습니다.
20 개월 동안의 뒷이야기와 앞으로의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세요!

화, 2011/11/15- 19:12
129
0

도시텃밭에 관심이 많으신 회원님은 물론
안전한 먹을거리에 관심이 많으신 주변 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화, 2011/11/15- 00:02
30
0

*함께 걸으면서 도란도란 즐거워지는 시간입니다.

토, 2011/11/12- 00:24
31
0

대전 둔산동 갤러리아 타임월드 10층 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고래보호 및 해양오염 사진을 전시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

토, 2011/11/12- 00:19
32
0

참기름(무농약) 2홉 28,500원
들기름(무농약) 2홉 18,000원
들기름(국내산) 2홉 15,500원 으로 별도 판매 가능합니다^^

화, 2011/11/08- 20:32
13
0

4대강사업의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수, 2011/10/26- 21:56
17
0

1021기자회견문n.hwp

정부가 그날 4대강공사가 완공되었다고
요란한 팡파레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결코 완성될 수 없는 공사를
‘완공’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는 10월 21일(금) 11:00에 충남도청 앞에서
‘4대강 사업 그랜드 오픈’ 대응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 2011/10/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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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생생한 회원님의 참여 소감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거리낌 없이 올려주세요^^

화, 2011/10/18- 20:40
126
0

*당신의 재능이, 아이들의 안전을 만듭니다*
*댓글에 성함, 연락처(비공개로)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잠시라도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화, 2011/10/11- 20:58
62
0

*걸으면서 도란도란 즐거워지는 시간입니다*

금, 2011/10/0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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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오시는 분들 적극 환영합니다^^*
*문의: 042-331-3702

금, 2011/10/0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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