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경포럼] 문재인 정부 개발주의, 이대로 좋은가? – 기후위기시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문제점 –
지난 2월 2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거대 양당의 입법 담합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재석의원 229명 중 181명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이번 특별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 등 사업의 조기 착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안전성, 시공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요 등 여러 부분에서 우려사항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도 국토부 보고서에 의하면 12조 8천억원이 소요될 것이며, 국내선 추가건설과 군시설 이전 등을 포함할 경우 최대 28조까지 늘어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선거용 개발공약은 문재인 정부 환경정책의 도덕성과 명분을 상실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발주의 정부를 통해 우리사회가 짊어져야 할 부담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1.3.25(목) 오후 14:00~16:30
장소 레이첼카슨홀
주최 (사)시민환경연구소
프로그램
발표 1)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문제점과 대응_ 이현석 위원(정의당 가덕도신공항대책위)
발표 2) 가덕도의 생태적 가치와 위기_ 이성근 상임이사(부산그린트러스트)
발표 3) 개발주의 정부의 문제와 대안_ 김민정 연구위원(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토론
김규원(한겨레21 선임기자)
신영철(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단장)
정명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
이철재(에코큐레이터)
문의: 시민환경연구소 (02-735-7034)
*코로나 상황으로 발표자와 토론자 외 오프라인 참석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계 링크는 추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포럼 진행 후, 자료집 업로드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