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부정수급 발생 어린이집 처벌기준 강화…현장 반응은?

[베이비뉴스/권현경기자]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아직도 멀었다"고 평가절하했다. 김 공동대표는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소식, 교통사고 사망소식에 고작 자격정지라니… 처분 강화는 그럴 때 쓰는 게 아니"라고 강도높게 비판하며, "보육료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하고, 리베이트 등 문제도 심각하지만 근본적인 것들은 건들지도 않고 무혐의 처리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동 수는 줄고 있는데 한 아이당 보육료는 크게 늘지 않는 현실, 교사 비율은 그대로 두고 보조교사로 싼 값에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실,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놀 공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사람만 더 집어넣는 방식은 아동학대적 환경을 권장하는 꼴"이라면서 "궁극적으로 아동의 생명을 해치는 사건 당사자와 책임자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그 자격을 영구히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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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거나 보육료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문제 발생 시 원장 또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