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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기후위기 대응 국가 수자원 정책,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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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기후위기 대응 국가 수자원 정책,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하다

admin | 토, 2021/03/20- 00:57

기후위기 대응 국가 수자원 정책,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하다

매년 3월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선포된 이날에는 전 세계가 물 관련 의제를 다루고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기후위기로 이어지며, 기후위기 시대에서 물 문제는 극한 가뭄 또는 극한 홍수 등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작년 여름 홍수기에 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중부지방의 54일 동안 이어진 장마는 역대 최장기간(2013년 49일)을 갱신하였으며 역대 2위 강수량(687㎜)을 기록하였다. 더욱이 집중호우 발생지역 상류의 3개 댐(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은 물 관리(방류조절) 실패로 46명의 인명 피해와 1조3천억원의 막대한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다.

무릇 대규모의 재해는 천재와 인재가 겹쳐 발생한다. 작년 홍수 피해는 최장기간 장마와 500년 빈도를 초과하는 천재 및 댐의 방류조절 실패와 댐 하류하천 관리 미흡이라는 인재가 겹친 경우이다. 천재는 기후위기로 나타난 결과이지만 보다 심각한 것은 인재이다. 정부에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원인조사와 피해구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인재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책임을 확실히 규명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기후위기는 계속 발생할 것임을 명심하여 기후위기 대응 수자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국토부의 수량관리 시절 만들어진 하천법은, 하천관리는 남겨둔 채 수량관리만 환경부로 이전하는 바람에 누더기가 되었지만, 하천관리가 환경부로 이관되는 시점에 맞춰 제대로 재개정되어야 한다. 댐 하류하천의 홍수피해를 준설이나 제방보강 위주로 하는 지엽적인 치수대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류지 설치, 구하도 및 홍수터 복원, 제방 후퇴 등의 친자연형 또는 자연기반 해법으로서의 치수대책이 중요하다. 하천변 사유지를 토지주와 협의하여, 평상시는 경작을 하더라도 긴급 홍수시에는 저류지로 활용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는 다목적 활용방안도 필요하다.

상기 구조적인 치수대책과 병행하여 비구조적인 대책도 중요하다.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개발규제 및 보험제도 실시, 재해위험 지도 공개 및 피해저감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내 지역의 홍수는 내 지역에서 해결하는 홍수총량제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2021년 3월 21일
(사)환경정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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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유력후보자들 기후위기 불감증!!

국민의 88.6% 기후위기 심각성 인식하나, 고작 7%의 유력후보자들만 기후위기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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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총선 선거공보 분석 결과,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지역구 후보자는 7.4% 총 38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환경정의는 21대 총선 지역구 출마 후보자의 기후위기 인식 및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4월 5일부터 9일까지 총 5일간 510명의 지역구 후보자 선거공보를 조사하였다. 조사범위는 253개 전 지역구에서 경합을 벌이는 유력 후보자 2인(3자 구도인 경우, 3인까지 포함)으로 한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공보에서 #기후, #탄소, #그린뉴딜 #석탄 4대 기후 키워드가 포함되었는지 분석하였다.

○ 조사대상 510명 중 선거공보에 4대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후보는 7.4%(38명)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9명, 경기 6명, 충남 5명 순으로 가장 많았지만, 조사 대상 대비 비율로 비교하면 충남 22.7%(22명 중 5명), 제주 16.6%(6명 중 1명), 전북, 전남(각 19명 중 3명) 15.7% 순으로 높았다. 세종시와 부산, 울산, 대구 총 81명의 대상자 중 ‘기후’를 언급한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 기후위기는 우리가 체감할 정도로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매년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전례 없는’ 극한기상 현상을 자주 경험하고 있고, 50년~100년에 한 번 발생할 법한 산불과 태풍은 매년 2~3년 이내에 새로운 기록으로 경신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약속한 1.5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과 법안을 발표하고 있고, 국회는 국민의 생존을 위협할 기후위기를 대비하고, 사회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 책임 있는 정책을 내놓을 의무가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를 책임질 유력후보의 약속이자 다짐인 선거공보물에서 기후를 언급이라도 한 후보가 단 10%도 채 안 된다는 사실은 심히 우려스럽다.

○ 4.15총선이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유권자들은 코로나 19, 위성 정당 사태, 막말 파문 등으로 사상 유례없는 정책 깜깜이 선거를 맞게 되었다. 이에 환경정의는 유권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기후위기 공약지도(서울, 인천‧경기, 충청‧강원, 호남‧제주, 영남) 총 5편을 제작하였다. 본 자료를 마중물 삼아 얼마 남지 않은 총선 과정에서 기후 의제가 논의되고,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기후 후보자들이 제안한 기후위기특별법이 입법⋅정책화되길 기대한다. 환경정의는 21대 국회에 입성하는 기후 후보자의 공약 이행 여부를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서울 편_ 기후위기 공약 지도]

서울 99명의 유력 후보자 중 9%, 9명의 후보만 기후위기 인식

우리 지역 기후 후보는 누구?

○ 서울 49개 지역구의 유력 후보자 99명(민주 49명, 통합 49명, 무소속 1명)의 공보물을 분석한 결과, 총 9명(9%)의 후보자만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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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후보 9명의 공보물에서 기후위기 4대 키워드의 개별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탄소 #그린뉴딜은 각 10회, #기후는 5회, #석탄은 2회로 확인되었다. 키워드별 연관어를 분석해보니 #탄소는 저탄소, 탄소제로, 탄소세, 중장기로드맵, 국제기준이며, #그린뉴딜은 특별법, 일자리, 녹색산업, #기후는 기후변화, 기후위기, 대응특별법, 취약계층, 주민주도에너지운동으로, #석탄은 햇빛‧바람, 석탄금융과 연결되었다.

○ 네 가지 키워드를 모두 포함한 후보자는 총 2명으로 김성환(노원구병, 민주), 이해식(강동구을, 민주)이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입법을 언급한 후보는 오기형(도봉구을, 민주), 우원식(노원구을, 민주), 강병원(은평구을, 민주), 정청래(마포구을, 민주), 김민석(영등포을, 민주), 이해식(강동구을, 민주) 총 6명이다.

[인천경기 편_ 기후위기 공약 지도]

인천경기 147명 유력 후보자 중 4.7%(7)만 기후위기 인식

우리 지역 기후 후보는 누구?

○ 인천‧경기 72(인천 13, 경기 59)개 지역구의 유력 후보자 147명(민주 72명, 통합 72명, 정의 2명, 무소속 1명)의 선거공보를 분석한 결과, 총 7명의 후보자(민주 5명, 정의 2명)만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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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기 지역 기후 후보 7명의 공보물에서 기후위기 4대 키워드의 개별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그린뉴딜 10회, #기후 7회, #탄소 3회, #석탄은 1회로 확인되었다. 키워드별 연관어를 분석해보니 #그린뉴딜은 기본법, 특별법 발의, 신재생에너지, 제로에너지건축시범단지, 경유버스 퇴출‧전기버스 도입, 체험형 과학관, 연구 클러스트 등과 연결되었고, #기후는 기후변화, 기후위(대응, 비상행동 실천, 기후환경재단 설립과 연결되었다. #탄소는 탄소제로, 저탄소 교통시스템, #고효율 난방시스템 지원과, #석탄은 석탄발전 폐쇄 로드맵으로 연결되었다.

○ 기후위기 키워드 네 가지를 모두 포함한 후보자는 김남국(안산시단원구을, 민주)이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입법을 언급한 후보는 김남국(안산시단원구을, 민주) 이소영(의왕시과천시, 민주) 총 2명이다.

[충청강원 편_ 기후위기 공약 지도]

21대 총선 충남 지역 후보자 22.7%가 기후위기 언급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

우리 지역 기후 후보는 누구?

○ 충청‧강원 36개(세종 2, 대전 7, 충북 8, 충남 11, 강원 8) 지역구의 유력 후보자 73명(민주 36명, 통합 36명, 무소속 1명)의 선거공보를 분석한 결과, 총 11명의 후보자(민주 8명, 통합 3명)가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남은 전국에서 조사 대상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인 22.7%의 후보(22명 중 5명)가 선거공보물에 기후위기를 언급하였다. 이는 작년 10월 충청남도가 중앙정부보다 앞서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2050년 온실가스 제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표한 것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중앙과 지방정부를 통틀어 공식적으로 ‘넷제로’(온실가스 순배출 0) 목표를 언급한 것은 충청남도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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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강원지역 기후 후보 11명의 공보물에서 기후위기 4대 키워드의 개별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기후 9회, #탄소 4회, #석탄과 #그린뉴딜은 각 3회로 확인되었다. 키워드별 연관어를 분석해보니 #기후는 기후위기, 대응법, 센터 건립, 연구소 건립 등으로, #탄소는 에너지산업혁명, 탄소세과 연결되었다. #석탄은 당진화력, 노후발전소 조기폐쇄와 연결되고, #그린뉴딜은 투자세제 지원, 기본법과 연결되었다.

○ 기후위기와 관련된 입법과 제도 도입을 언급한 후보는 이상민(대전 유성구을, 민주), 박완주(충남 천안을, 민주) 이명수(충남 아산시갑, 통합), 이강후(강원 원주시을, 통합) 이상 총 4명이다.

[호남제주 편_ 기후위기 공약 지도]

호남제주 60명의 유력 후보자 중 15%, 9명만 기후위기 인식

우리 지역 기후 후보는 누구?

○ 호남‧제주 31개(광주 8, 전북 10, 전남 10, 제주 3) 지역구의 유력 후보자 60명(민주 31명, 통합 3명, 민생 14명, 무소속 12명)의 선거공보를 분석한 결과, 15%인 총 9명의 후보자(민주 5명, 민생 1명, 무소속 3명)가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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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제주 지역 기후 후보 9명의 공보물에서 기후위기 4대 키워드의 개별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기후 7회, #탄소와 #그린뉴딜은 각 3회로 확인되었고, #석탄 키워드는 발견되지 않았다. 키워드별 연관어를 분석해보니 #기후는 기후변화, 대응법, 클러스터, 온난화, 녹지 확대와 연결되고, #탄소는 2050탄소제로, 한중일공동협약, 탄소세과 연결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린뉴딜은 일자리, 친환경기술, 기본법과 연결되었다.

○ 기후위기와 관련된 입법을 언급한 후보는 김광수(전북 전주시갑, 무소속), 최형재(전북 전주시을, 무소속), 서동용(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민주) 총 3명이다.

[영남 편_ 기후위기 공약 지도]

영남지역 131명의 유력 후보자 중 단 1.5% 2명만 기후위기 인식, 전국 최저

부산, 울산, 대구 77명의 후보자는 기후 언급 전무

우리 지역 기후 후보는 누구?

○ 영남 65개(부산 18, 울산 6, 경남 16, 대구 12, 경북 13) 지역구의 유력 후보자 131명(민주 53명, 통합 65명, 정의 1명, 민생 1명, 민중 1명, 무소속 10명)의 선거공보를 분석한 결과, 1.5%에 해당하는 2명의 후보자(민주 2명)만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위기라는 의제의 시급성과 의석수 65석의 비중을 볼 때, 1.5%는 절망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부산, 울산, 대구의 전 지역구 유력 후보자 중 기후를 언급한 후보자가 전무하다는 사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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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 지역 기후 후보 3명의 공보물에서 기후위기 4대 키워드의 개별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탄소 3회, #기후와 #석탄은 각 1회로 확인되었고, #그린뉴딜와 #석탄 키워드는 발견되지 않았다. #탄소는 2050탄소제로사회 로드맵, 탄소가스와 연결되고, #기후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와 연결되었다.

[별첨1]  조사방법 및 세부분석 결과

[별첨2]

기초통계

[email protected]

정책팀 전세이라 활동가

토, 2020/04/11-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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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결과에 대한 환경정의 입장

21대 국회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가 온다. 바야흐로 기후위기의 시대이다. 기후위기는 더는 과학적 쟁점 사항이 아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구호를 넘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정확한 진단 하에 미래의 구체적 위험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가 제시된 상태이며, 여기에 195개국이 동의하고, 합의했다. 기후위기는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강력하며, 더 광범위하고, 향후 8년이라는 결정적 시기를 놓치면 전 세계가 그 어떤 수를 쓰더라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위협적이다. 이미 영국 의회가 2019년 5월 ‘기후변화 국가비상사태’ 선포했고, 많은 나라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환경정의는 21대 국회에서 대응하여야 할 첫 번째 환경의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꼽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21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 선거공보를 조사하여 4대 기후 키워드(#기후, #탄소, #그린뉴딜, #석탄)가 포함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동시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9일 지역구 후보자들에게 4대 기후 정책에 동의 여부를 묻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4대 정책: ①국회 비상결의안 ②기후위기대응법 제정 ③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④탈탄소사회 전환 기반 마련)

21대 총선 결과, 선거공보에 기후를 언급한 기후 후보 29명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의 4대 정책에 동의한 76명의 후보가 당선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약속한 당선자는 89명(중복 16명)에 이른다.

먼저, 기후위기를 약속한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당선자들은 선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입법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 환경정의는 당선자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20년 4월 16일

환경정의

붙임: 21대 국회_기후위기 대응 약속한 당선자 89명 명단

목, 2020/04/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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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가 실현되는 서울시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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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공히 기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국회는 기후위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전국의 기초지자체들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거창하게 발표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치밀한 계획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불확실한 미래기술에 의존하는 위험한 해법들만 제시되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시 역시 파국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과학의 경고와 국제사회의 약속에 따라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절반’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다. 물론 서울시는 지난해 발표한 [2050 감축전략]을 통해 부족하나마 이러한 목표에 꽤나 근접한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지만, 정부의 이행계획이 그렇듯 실효적인 감축 대책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이번 보궐 선거는 온실가스 감축의 실질적 이행을 수행하며 목표치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선출해야 하는 선거다.

  그러나 유력 후보들부터 한편으로는 ‘기후 대전환’, ‘녹색 서울’의 구호를 내걸고, 실상은 온갖 토건·개발 사업을 약속하는 이번 선거는 매우 우려스럽다. 기후위기를 극복할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실종된 상황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전환 과정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한 정책들 역시 대다수 후보의 공약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70%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은 건물부문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독 더 유력후보들마다 주택 몇 십만 호 보급이나 재개발·재건축 공약을 자신 있게 주창하며 ‘부동산 선거’라고 할 만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의 주택공급 공약들 사이 어디에서도 건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계획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대로 토건 중심 공약을 앞세운 시장이 등장한다면,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규제 강화와 제로 에너지 건물 확대 계획이 수반되지 않으면 기후 재난 상황에서 어떠한 주거정책도 ‘안전한’ 것일 수 없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교통 부문에서도 배출제로 달성 경로를 고려한 교통수요 감축이나 대중교통 확대 등 공약이 부재하기는 마찬가지다. 일부 도로와 철로를 지하화 하여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수준의 정책이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녹색 정치는 아닐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 낮은 에너지 자립률은, 서울시가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 문제를 넘어, 서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다른 지역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서울시가 야기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서울시가 현재보다 적극적인 도심 내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으로 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러한 계획도 시장 후보들에게서 찾아볼 길이 없다.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채식선택권 확대와 관련한 의제도 찾아볼 수 없다.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이 모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공언하고 치르는 첫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여전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팽창과 성장의 욕망을 대책 없이 충동질하는 정치의 나쁜 습관이다. 그러나 기후위기시대에 서울시장이 준비해야 할 것은 탄소의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위험한 성장과 무책임한 팽창이 아니다. 기후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안녕을 살필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위기의 시대를 넘어서기 위한 필연적 전환의 과정에서 서울 안팎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과 함께 ‘기후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시장 후보들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21년 4월 1일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광진, 강남, 강동, 강서양천, 관악, 구로, 노원, 도봉, 마포, 성북, 송파. 영등포, 중랑)

금, 2021/04/0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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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목표에 부합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하고, 기후정의를 위한 전환을 당장 시작하라

지구의날 기후정상회의 관련 성명

기후위기로 인해 인류를 포함한 지구의 모든 생명들이 유례없는 위협 앞에 놓여있다.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6년 8개월 뒤에 지구 온도는 1.5℃ 이상 올라가게 된다. 고작 1.5℃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자연과 삶의 모든 조건과 맥락이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기후정상회의가 열린다. 세계 각국은 작년부터 ‘탄소중립’ 목표 등을 앞다투어 제시하며 기후위기대응 선언을 이어왔다. 한국 또한 작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 선언들에 걸맞은 전환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진정한 전환을 시작하려 하는가, 위선적 말잔치를 이어가려는 것인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여전히 초라하다. 한국은 작년 유엔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면서 5년 전 목표를 전혀 상향하지 않았다. 이는 정기적으로 과거보다 더욱 진전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이행할 것을 결의한 파리기후협약의 ‘진전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었고, 유엔으로부터 사실상 퇴짜를 맞았다. 미국이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50% 감축을 계획하고 있고, 일본도 2013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로 상향조정할 것이라는 최근 외신보도가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2030년에도 5억 3,600만 톤의 온실가스를 여전히 배출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계획은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었다. 한국의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량·누적 배출량에 따른 책임을 지려면, 2030년 목표는 ‘최소한’ 2010년 대비 ‘배출 절반’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감축을 시작해야 한다. 아니, 이미 한국 사회는 거대한 전환의 한가운데 있어야 했다.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적 금융기관들의 시대착오적 투자에 대해서도 ‘향후 투자 중단’ 같은 공허한 선언이 아닌, 전면적인 투자 회수가 필요하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의 해외석탄투자 또한 당장 백지화해야 한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발전소 퇴출을 위한 ‘탈석탄 로드맵’의 수립도 필수적이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의 백지화를 비롯해 기존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발주의와 성장주의에 매몰된 채, 온실가스 배출을 부추겨 전환을 가로막는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 계획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 탄소포집기술이나 핵발전과 같이 불확실하고 위험한 수단이 마치 대안처럼 이야기되는 것도 성장중심주의, 즉 자본의 이윤추구 때문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계획은 배출량이라는 건조한 숫자 이전에 사회 전체의 거대하고 심대한 변화와 전환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일어나야 하는 전환의 과정은 그동안 배제되고 억압 받아왔던 이들이 전환의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 동시에 권력을 독점해온 정부와 기업이 기후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을 명분으로 차세대 산업 성장 동력이라며 기업의 이윤추구를 정부가 앞서서 돕고, 사회적 약자들을 또 다른 위기와 몰락으로 내모는 상황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정의와 인권의 원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기후정의기본법 제정과 같은 법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기후정상회의는 제 51회 지구의 날에 맞춰 개최된다. 올해 지구의 날의 주제는 ‘우리의 지구를 복원하기(Restore our Earth)’다. 하지만 ‘복원’은 불가능하다. 40년, 50년 전 지구로 돌아갈 수 없다. 지금의 시스템이 지속가능할 것이라는 것 역시 환상이다.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는 함께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감행할지 여부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약속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 1.5℃ 목표에 부합하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와 이를 실제로 이행할 ‘계획’, 그리고 그 전환 과정에서 시민들이 주체로 서는 ‘과정’이다.

2021년 4월 22일
기후위기비상행동

목, 2021/04/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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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가 온다. 바야흐로 기후위기의 시대이다. 기후위기는 더는 과학적 쟁점 사항이 아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구호를 넘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정확한 진단 하에 미래의 구체적 위험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가 제시된 상태이며, 여기에 195개국이 동의하고, 합의했다. 기후위기는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강력하며, 더 광범위하고, 향후 8년이라는 결정적 시기를 놓치면 전 세계가 그 어떤 수를 쓰더라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위협적이다. 이미 영국 의회가 2019년 5월 ‘기후변화 국가비상사태’ 선포했고, 많은 나라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환경정의는 21대 국회에서 대응하여야 할 첫 번째 환경의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꼽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21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 선거공보를 조사하여 4대 기후 키워드(#기후, #탄소, #그린뉴딜, #석탄)가 포함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동시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9일 지역구 후보자들에게 4대 기후 정책에 동의 여부를 묻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4대 정책: ①국회 비상결의안 ②기후위기대응법 제정 ③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④탈탄소사회 전환 기반 마련)

21대 총선 결과, 선거공보에 기후를 언급한 기후 후보 29명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의 4대 정책에 동의한 73명의 후보가 당선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약속한 당선자는 86명(중복 16명)에 이른다.

먼저, 기후위기를 약속한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당선자들은 선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입법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 환경정의는 당선자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20년 4월 16일

환경정의

붙임 21대 국회_기후위기 대응 약속한 당선자 86명 명단

목, 2020/04/1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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