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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먹거리 3대사업 예산 전액 삭감 규탄 성명서

정부의 2022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의 전액삭감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심의에서 전액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전년대비 8.3% 늘어난 604조 4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6조 6,767억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되었다. 모든 부처 중에서 증가율이 꼴찌다. 코로나19,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식량주권과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봤을 때 농업 관련 예산 증가율이 전 부처에서 꼴찌라니 어처구니없는 예산안이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 국민에게 먹거리 기본권을 확대하겠다는 국정과제 하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푸드플랜 수립과 먹거리 관련 3개 사업인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런데 기재부는 사전절차(예비타탕성 조사) 미비와 미이행을 주요한 사유로 들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먹거리 관련 3개 사업 예산 모두를 전액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임산부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19,620백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21,660백만 원,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15,672백만 원, 총 56,952백 만원이다.

이 3가지 사업은 모두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인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인 사업이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은 2018년 기재부의 국민참여예산 공모에서 1위로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이다. 기재부가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자신 스스로를 부정하는 처사이자 정부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도를 정부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처사이다.

국회 및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농업·농촌·농식품 현안 여론조사’에 의하면, 건강한 먹거리 공급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임산부·취약계층에게 국산 친환경 농식품을 제공하는 정책에 국민의 70%가 찬성한다고 답하였다. 특히,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에 참여한 임산부의 60%가 만족한다고 조사되었으며, 다시 자격요건이 될 경우 사업신청하겠다는 의향은 95%에 달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국가에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하는 사업과 사업 참여자인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 사업의 결과로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사업 등은 적극 추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사업의 내용과 효과를 보지 않고 단순히 행정상의 과정만을 문제 삼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국민의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관료의 입맛에 따라 정책추진이 취사선택되는 관료주의의 극심한 폐해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관료들이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러한 행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결국 대한민국의 국민인 임산부, 초등학생, 학부모, 저소득층, 그리고 농민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무책임한 예산안을 작성한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먹거리 취약계층과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임산부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을 전액 반영하라.

둘째, 정부는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예비타당성 평가 후 본 사업으로 즉각 실시하라.

2021년 9월 1일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대책협의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가톨릭농민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두레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산자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아이폼아시아,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친환경농업인협동조합

전국먹거리연대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협회, 두레생협연합,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서울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경남먹거리연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서울녹색소비자연대협의회, 고양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안산녹색소비자연대, 대전녹색소비자연대, 제주녹색소비자연대,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포항녹색소비자연대, 부산녹색소비자연대, 광주녹색소비자연대, 원주녹색소비자연대, 성남녹색소비자연대, 울산녹색소비자연대,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의정부녹색소비자연대, 전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녹색소비자연대

4월 한 달간 옷되살림운동 전개

2017년부터 4년간 422t 모아 온실가스 3,060CO2t 감축한 효과

수익금은 국내외 어려운 이웃 돕는데 쓰여

생활협동조합 한살림이 전국에서 헌 옷을 모아 버려지는 옷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고 국내외 어려운 이웃도 돕는 ‘옷되살림운동’을 4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다.

옷되살림운동은 2017년부터 매년 봄 진행해오고 있는데, 한살림 조합원을 비롯한 시민들이 모은 옷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파키스탄 빈곤지역 아이들의 교육과 국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다. 또, 버려질 옷을 누군가 다시 입음으로써 새로 옷을 만들고 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생활실천의 의미도 크다.

한살림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옷되살림운동을 통해 총 422t의 옷을 모았다. 자칫 버려질 수 있었던 옷을 되살림하며 약 3,060CO2t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으며 이는 30년생 소나무 337만6,000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다.

옷되살림운동 참여 방법은 안 입는 헌 옷들을 잘 손질하여 기간 내에 전국 234개 한살림 매장에 비치된 모음함에 넣으면 되며, 한살림 주문공급과 택배 등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모음 기간은 4월 말까지이며 서울 등 일부 지역은 16일까지 진행한다.

모으는 품목은 한복 등 전통의상을 제외한 의류 일체, 에코백과 여행용 캐리어를 제외한 가방 일체, 부츠와 패딩신발, 방한화, 굽 5cm 이상 하이힐을 제외한 신발 일체, 부피가 크거나 신생아 이불을 제외한 얇은 담요와 이불, 그밖에 모자, 목도리, 장갑, 양말, 벨트, 수건, 커튼 등이다. 단, 휴대전화, 책, 가전제품, 가구 등 기타 생활용품은 모으지 않는다.

한살림 옷되살림운동 관계자는 “입지 않는 옷을 팔아 수익금을 기부하는 형태라 무엇보다 옷의 상태가 중요하다”며 “나는 입지 않더라도 누군가 다시 입을 수 있는 옷을 골라 잘 손질해 보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옷되살림운동을 통해 모은 옷은 국내 중고의류 수출업체에 판매, 수익금 중 50%를 한살림재단을 통해 파키스탄 알카이르학교에 전달하고, 나머지 50%는 국내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이를 위한 조합원 활동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알카이르학교는 파키스탄의 최대 도시이자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가 있어 많은 빈민들이 거주하는 카라치시에 자리 잡고 있다. 알카이르학교는 그곳의 8개 학교와 전문 칼리지를 운영하며 4,000여 명의 극빈층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