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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2021, 플라스틱 벗고 자원순환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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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2021, 플라스틱 벗고 자원순환사회로

admin | 목, 2021/03/18- 20:06

전 세계적으로 탈 플라스틱과 순환경제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쓰레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생산 과정에서부터 재활용과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품을 설계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폐기물의 수출과 수입을 규제하고 폐기물이 발생하는 만큼 사용 이후 자원 순환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도 속속 도입되고 있다. 쓰레기를 덜 만드는 삶에 대한 국내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정책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적 수용성도 높아지고 있다. 2020년은 특히 그런 변화가 눈에 띄었던 해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위생’과 ‘방역’이라는 가치의 충돌이 지속됐던 한 해였기 때문이다. 비접촉 생활이 부른 일회용 폐기물의 증가에 대응해 정부는 다양한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재활용 정책을 입안했고 시민사회의 호응이 높아져 전체적으로 ‘자원순환사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것이다.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지난한 자원순환 문제 또한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자원의 재활용과 순환에 대한 책임이 대부분 소비의 영역에 지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코로나19 대유행 시대의 가장 최대 발생 폐기물인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생산의 영역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자원순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압박 행동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정부 정책의 전향적 변화를 요구하면서 생산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시민들의 참여를 조직하는 활동을 환경운동연합의 2021년 중요한 활동과제로 세워야 하는 이유다.

 

탈 플라스틱 사회운동을 제안한다

플라스틱은 토양과 해양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그 생산·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연평균 6%씩 증가하고 있는데 현 추세대로라면 2050년 플라스틱 생산량은 16억600만t에 이르고, 플라스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015년 1.78Gt에서 2050년 6.5Gt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막대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그로 인한 환경적 부담의 증가에 맞서 세계적인 탈 플라스틱 운동도 확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업 스스로 플라스틱 감축 선언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선언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일상적 감시 활동을 하는 캠페인을 기획해 2021년 실행하고자 한다. 이 캠페인은 시민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캠페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3619" align="aligncenter" width="620"] 지구를 위한 발걸음 플로깅. 환경운동연합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과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 캠페인에는 ‘시민에 의한 기업 감시활동’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감축을 실천하는 ‘플라스틱 제로 챌린지’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또한 기업 및 정부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자원순환사회를 향한 시민의 목소리를 키워나갈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활동의 연장선에서 2021년에도 플라스틱 폐기물을 만들어내는 1차 주체인 생산자, 기업에게 플라스틱 사용 및 생산 감축을 자발적으로 선언하라고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제조·판매기업에게 플라스틱 감축 목표치를 묻고, 그 목표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발표하도록 압박하며 기업의 답변과 대응을 시민사회에 공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해당 기업의 자원순환사회에 대한 비전과 참여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자발적 플라스틱 감량 계획을 거부하거나 계획만 발표하고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게 사회적 페널티를 가하는 시민행동 또한 기획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3620" align="aligncenter" width="620"] 용기를 가지고 와 제품을 담아가는 무포장 알맹상점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플라스틱은 기후위기를 가중시키는 문제적 물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플라스틱 제로 사회를 위한 국가사회적 정책행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2050년 탈 플라스틱 전략 로드맵」을 정리해 발간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생산 및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기후위기에 대한 주요한 대응에 탈 플라스틱 정책과 실천이 필요한 까닭이다. 무엇보다 생산 자체를 축소하고 소비 또한 줄여야 한다. 이미 시장에서 자리 잡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축소를 위해서는 분명한 탈출 목표연도를 정하고 단계별로 감축목표를 정해 이행할 필요가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시기와 단계별 탈 플라스틱 감축목표를 정리하여 기업과 시민사회에 공개하고 이 탈 플라스틱 로드맵을 기업의 변화,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활동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보고서」를 발간해 탈 플라스틱 캠페인은 물론, 폐기물 전체의 발생을 줄이고 자원 재사용과 재활용률을 높이는 근거 기록으로 삼고자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온라인 행동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 서명 캠페인, SNS 해시태그 이벤트를 통해 자원순환 탈 플라스틱 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종합하고, 이러한 요구를 서명운동을 통해 정식화하여 기업과 정부에 전달하고자 한다.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에 맞추어 플로킹 캠페인도 진행하고자 한다. 버려진 쓰레기는 방치하면 생활세계와 환경을 오염시키는 단지 폐기오염물이지만 ‘달리는 시민들이 수거해 적절한 자원순환고리에 포함시키면 자원으로 살아나 다시 물질순환과정을 밟게 된다. 시민과 함께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나아가 자원순환사회에 대한 시민의식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1년을 탈 플라스틱 자원순환사회 원년으로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로 15%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늘어났다. 석유 정제 과정에서 원료가 생산되는 플라스틱 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상품으로서의 물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십, 수백 가지의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한다. 이들은 대부분 인체에 유해한데 제품 생산 이후 사용 과정에서 이들 화학물질은 대기 중으로 새어나와 사용자 건강을 위협한다. 소각과 매립 등 폐기과정에서는 대기와 토양오염물질을 내뿜고 자연에 방치되면 미세플라스틱화하면서 인체와 자연을 오염시킨다. 지금처럼 플라스틱 생산이 제약 없이 지속되면 1.5℃ 기후변화 억제목표를 위해 남은 탄소예산의 10% 이상이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폐기 과정에서 사라지게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와 환경, 인체 모두를 공격하는 가장 친근한 제품이자 가장 친근한 폐기물, 플라스틱에서 탈출할 것을 제안한다. 2021년은 시민들이 생활 속 탈 플라스틱 캠페인을 통해 탈 플라스틱, 자원순환사회 건설해 나가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

 

 

원문 출처 : 함께사는길 (클릭 시 이동)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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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입고 사랑하라⌟ 뒤풀이에 초대합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지난 10월 "플라스틱, 채식, 패스트 패션, 팜유"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모두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이슈들이지요.

이번 11월에는 먹입사 그 뒷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주 간의 강의에 모두 참여하지 않으셨더라도, 한번도 듣지 않으셨더라도
'먹고 입고 사랑하라'의  4가지 주제에 관심 있었던 분이라면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회원,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하기

먹고 입고 사랑하라 뒷담화 <먹입사로 만난 사이>
일시: 11월 28일 목요일
시간: 오후 7시
장소: 다락방 구구(서울 종로구 북촌로 40-2 2층,  안국역 2번 출구 도보 10분)  >> 오시는길 
문의: 환경운동연합 조직운영국  02-735-7000 (내선 300)

목, 2019/11/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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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지난 22일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증가에 따른 생태계 환경 피해 발생에 따라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 계획은 이전까지 산발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된 대책이 아닌 2030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과 연계하여 법외 1회용품 규제까지 포함된 구체적인 1회용품 사용 저감 방안이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 1회용컵 보증금제의 경우 환경단체들과 시민모임들이 한 마음으로 지속적인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재도입이 결정되었다.

○ 플라스틱 빨대 규제는 서울환경연합이 2018년 4월부터 시작한 ‘빨대 이제는 뺄 때’ 운동을 통해 국내의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후 2년여만에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여 나온 고무적인 결과다.

○ 1회용 컵, 빨대 외 계획 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을 보면 에너지 분야에만 국한된 에코머니 포인트의 자원 순환 분야로 확산, 위생용품 무상제공 금지에 따라 샴푸와 린스를 대용량 다회용기로 제공을 유도하는 방안은 충분히 적용 가능한 저감 대책이라 판단된다.

○ 고객이 용기를 가져와 포장재 없이 구매하는 ‘포장재 없는 유통시장’ 구축도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 확대해 나간다면 비닐과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저감을 통하여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아직 발표된 계획의 법외 1회용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규제되도록 해당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서울환경연합과 인천환경연합, 부산환경연합은 법외 1회용품인 플라스틱 빨대를 법적 1회용품으로 개정하도록 국민서명운동을 함께 추진해왔다.

○ 서울환경연합은 남아있는 과제인 법외 1회용품 규제의 조속한 법률 개정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서명을 환경부에 전달할 것이며 1회용 플라스틱 저감 및 폐기물의 감소를 위한 활동에 앞장 설 것이다.

2019112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화, 2019/11/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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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끝난 뒤 11월 20일, 이대후문에 위치한 필름포럼에서 환경영화 ‘알바트로스’와 ‘리버블루’ 의 상영회를 가졌습니다. ‘리버블루’는 의류 특히 청바지의 환경영향과 친환경 전환으로의 움직임을 담은 다큐 영화로 국내에서 최초로 서울환경연합이 프리미어 상영을 하였습니다.

국내 최초 상영이라는 타이틀과 기존에 의류의 환경 문제를 담은 영화가 희소하였기에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가신청을 해주셔서 전좌석이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영화 중간에는 플라스틱과 의류를 주제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김광현 파타고니아 차장을 모시고 관람객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생 플라스틱 원단의 내구성, 의류로 재활용되는 비율, 지속가능한 패션과 합리적으로 의류를 구매하는 방법 등 다양한 궁금증을 나누었습니다. 질문이 채택된 관람객들께는 비건 화장품인 아로마티카에서 후원해주신 화장품을 기념으로 증정해드렸습니다.

상영을 끝낸 뒤에도 관람객들이 주변의 못 본 지인이나 회사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다며 문의를 이어갔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기회를 통해 숨겨진 원석같은 환경영화를 발굴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관람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나가겠습니다.

참여해주신 관람객들과 전체사진 찰칵 ⓒ서울환경연합

화, 2019/11/2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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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을 위한 아이디어


환경운동연합 해양활동가는 MIIS(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Monterey)의 지원으로 미국 몬터레이에서 진행되는 아시아지역 해양활동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해양문제를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방식을 적용해 해결방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엔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캄보디아,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 글은 캘리포니아와 벤쿠버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원 절약 방법과 아이디어를 담았다.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는 학교 정수기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미들베리 연구소나 스탠퍼드 대학에선 텀블러를 센서에 가까이 대면 물이 나오는 정수기가 비치돼 있었다.

“Helped eliminate waste from disposable plastic bottles”

일회용 플라스틱병 쓰레기를 없애자고 쓰여 있는 정수기엔 텀블러나 컵을 이용해 물을 받으면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병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숫자가 표시돼 있었다. 일회용 플라스틱 물을 구매하지 않고 텀블러로 정수기를 이용하는 것은 비록 한 번이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병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어 재미와 사용자가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나타내는지 보여줘 흥미로웠다.

[caption id="attachment_203546" align="aligncenter" width="800"] 스탠퍼드 대학교에 비치 된 쓰리게통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548" align="aligncenter" width="800"] 벤쿠버에 설치된 쓰레기통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547" align="aligncenter" width="800"] 벤쿠버에서 발견한 쓰레기통 ⓒ환경운동연합[/caption]

구체화한 분리수거 쓰레기통

미국의 모든 곳이 이렇게 잘 돼 있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먼저 알리고 싶다. 이 글의 목적은 비닐봉지와 빨대를 금지한 캘리포니아의 상황을 공유하고 좀 더 괜찮은 아이디어라면 우리도 충분히 고려가 가치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스탠퍼드 대학교 안에선 커다란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퇴비, 재활용, 매립용으로 나눠 설치돼 있었다. 친절하게도 제품별로 나뉘어야 할 쓰레기통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 사용자의 고민을 줄였다.

직접 쓰레기를 분리해 버리면서도 쓰레기를 “매립용” 통으로 버릴 때 느껴지는 죄책감이 무거웠다. 이렇게 ‘내가 버리는 쓰레기가 땅속으로 묻혀들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우리 세대에 만들어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쓰레기를 후대에 물려주는구나’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3554" align="aligncenter" width="800"] 상점에선 사용이 금지됐지만 재래시장에선 아직 일회용 비닐봉지를 발견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드문드문 보이는 비닐봉지

캘리포니아는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해 일상생활에서 두 제품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재래시장(Farmer’s market)에선 아직 과일이나 채소를 비닐봉지에 담았다.

[caption id="attachment_203553" align="aligncenter" width="800"] 해조류로 만든 물컵과 플라스틱을 70% 감소시킨 포장용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552" align="aligncenter" width="800"] 나무로 만든 일회용 식기류 (커틀러리)와 교환부분을 유리로 만든 분무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549" align="aligncenter" width="800"]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햄버거점에 비치된 나무 스틸러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

전 세계가 일회용 플라스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무를 사용해 일회용 식기 세트를 만들거나 재활용 종이를 이용해 포장지를 만든다. 해조류를 이용해 일회용 컵을 만들고 유리형 리필기를 부착한 반영구적 분무 제품을 만든 제품들도 눈에 보였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다’ 싶기도 한 제품들도 눈에 보였다.

실패를 비난하지 않는 문화여서 그런지 자금을 지원한 재단 담당자의 눈엔 도전 그 자체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모습이 비쳤다. 문제도 많고 장벽도 많지만 시도하는 모습이 우리도 더 시도하면 좋겠다는 희망이 생겼다.

세계 많은 환경단체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도 시민과 함께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기후변화를 비롯해 파괴되고 사라지는 산림, 강 그리고 바다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가장 큰 동력은 역시 시민의 지지다.

 

목, 2019/11/28-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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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1회용품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방 가능

[caption id="attachment_204809"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오마이뉴스 김대균 시민기자[/caption]

중국 우한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28명 가까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4일 충주를 시작으로 경기 파주, 서울 서초구, 대구 동구·중구, 인천 부평구에서는 코로나19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지정한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공항, 항만, 기차역(공항·항만과 연계된 지하철역 포함) 외에도 지역의 도심 내 카페, 식당과 같은 일반 음식점에도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시민의 우려와 불안을 없애는 조치라고 말하지만, 과연 1회용품 사용이 감염 예방의 올바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지자체의 1회용품 한시적 허용, 무엇이 문제가요?

[caption id="attachment_2048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픽사베이[/caption]

2018년부터 정부는 일반 음식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하자, 지난 6일 정부는 중점관리가 필요한 공항과 항만, 기차역에만 한시적으로 1회용품을 쓰도록 허용했다. 이는 국내외 출입이 빈번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감염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감염병 재난 수준이 ‘경계’로 격상되었을 때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1회용품을 한시적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지자체는 정부의 한시적 허용 수준 이상으로 도심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과 같은 일반 식품 접객업소까지 확대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과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1회용품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방 가능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당연하다. 하지만 1회용품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가 공고한 감염 예방 수칙에 따르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만 해도 감염 위험성이 사라지는 만큼, 식기의 경우에도 일반 세제로 세척만 잘해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말한다. 즉, 1회용품을 제공하는 것보다, 업소 스스로 식기를 깨끗하게 세척만 해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지자체는 식품과 식기 위생에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감독함으로써 시민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만약 그래도 시민이 불안해한다면, 개인용 텀블러와 개인 수저 세트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다.

1회용품을 권장하는 플라스틱 소비 1위 국가  

[caption id="attachment_204810" align="aligncenter" width="460"] 출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caption]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20년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146kg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충주시를 포함한 많은 지방 정부는 플라스틱 사용의 심각성을 깨닫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조례까지 제정했다.

하지만 이번 대응은 1회용품 줄이기에 노력하겠다는 지자체들이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실망스럽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엄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일반 음식점에까지 1회용품 사용을 일괄 허용하는 지나친 과잉 대응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토, 2020/02/15-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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