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2021, 플라스틱 벗고 자원순환사회로
전 세계적으로 탈 플라스틱과 순환경제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쓰레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생산 과정에서부터 재활용과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품을 설계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폐기물의 수출과 수입을 규제하고 폐기물이 발생하는 만큼 사용 이후 자원 순환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도 속속 도입되고 있다. 쓰레기를 덜 만드는 삶에 대한 국내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정책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적 수용성도 높아지고 있다. 2020년은 특히 그런 변화가 눈에 띄었던 해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위생’과 ‘방역’이라는 가치의 충돌이 지속됐던 한 해였기 때문이다. 비접촉 생활이 부른 일회용 폐기물의 증가에 대응해 정부는 다양한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재활용 정책을 입안했고 시민사회의 호응이 높아져 전체적으로 ‘자원순환사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것이다.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지난한 자원순환 문제 또한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자원의 재활용과 순환에 대한 책임이 대부분 소비의 영역에 지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코로나19 대유행 시대의 가장 최대 발생 폐기물인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생산의 영역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자원순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압박 행동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정부 정책의 전향적 변화를 요구하면서 생산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시민들의 참여를 조직하는 활동을 환경운동연합의 2021년 중요한 활동과제로 세워야 하는 이유다.
탈 플라스틱 사회운동을 제안한다
플라스틱은 토양과 해양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그 생산·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연평균 6%씩 증가하고 있는데 현 추세대로라면 2050년 플라스틱 생산량은 16억600만t에 이르고, 플라스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015년 1.78Gt에서 2050년 6.5Gt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막대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그로 인한 환경적 부담의 증가에 맞서 세계적인 탈 플라스틱 운동도 확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업 스스로 플라스틱 감축 선언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선언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일상적 감시 활동을 하는 캠페인을 기획해 2021년 실행하고자 한다. 이 캠페인은 시민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캠페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3619" align="aligncenter" width="620"] 지구를 위한 발걸음 플로깅. 환경운동연합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과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 캠페인에는 ‘시민에 의한 기업 감시활동’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감축을 실천하는 ‘플라스틱 제로 챌린지’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또한 기업 및 정부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자원순환사회를 향한 시민의 목소리를 키워나갈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활동의 연장선에서 2021년에도 플라스틱 폐기물을 만들어내는 1차 주체인 생산자, 기업에게 플라스틱 사용 및 생산 감축을 자발적으로 선언하라고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제조·판매기업에게 플라스틱 감축 목표치를 묻고, 그 목표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발표하도록 압박하며 기업의 답변과 대응을 시민사회에 공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해당 기업의 자원순환사회에 대한 비전과 참여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자발적 플라스틱 감량 계획을 거부하거나 계획만 발표하고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게 사회적 페널티를 가하는 시민행동 또한 기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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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를 가지고 와 제품을 담아가는 무포장 알맹상점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플라스틱은 기후위기를 가중시키는 문제적 물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플라스틱 제로 사회를 위한 국가사회적 정책행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2050년 탈 플라스틱 전략 로드맵」을 정리해 발간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생산 및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기후위기에 대한 주요한 대응에 탈 플라스틱 정책과 실천이 필요한 까닭이다. 무엇보다 생산 자체를 축소하고 소비 또한 줄여야 한다. 이미 시장에서 자리 잡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축소를 위해서는 분명한 탈출 목표연도를 정하고 단계별로 감축목표를 정해 이행할 필요가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시기와 단계별 탈 플라스틱 감축목표를 정리하여 기업과 시민사회에 공개하고 이 탈 플라스틱 로드맵을 기업의 변화,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활동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보고서」를 발간해 탈 플라스틱 캠페인은 물론, 폐기물 전체의 발생을 줄이고 자원 재사용과 재활용률을 높이는 근거 기록으로 삼고자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온라인 행동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 서명 캠페인, SNS 해시태그 이벤트를 통해 자원순환 탈 플라스틱 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종합하고, 이러한 요구를 서명운동을 통해 정식화하여 기업과 정부에 전달하고자 한다.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에 맞추어 플로킹 캠페인도 진행하고자 한다. 버려진 쓰레기는 방치하면 생활세계와 환경을 오염시키는 단지 폐기오염물이지만 ‘달리는 시민들이 수거해 적절한 자원순환고리에 포함시키면 자원으로 살아나 다시 물질순환과정을 밟게 된다. 시민과 함께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나아가 자원순환사회에 대한 시민의식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1년을 탈 플라스틱 자원순환사회 원년으로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로 15%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늘어났다. 석유 정제 과정에서 원료가 생산되는 플라스틱 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상품으로서의 물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십, 수백 가지의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한다. 이들은 대부분 인체에 유해한데 제품 생산 이후 사용 과정에서 이들 화학물질은 대기 중으로 새어나와 사용자 건강을 위협한다. 소각과 매립 등 폐기과정에서는 대기와 토양오염물질을 내뿜고 자연에 방치되면 미세플라스틱화하면서 인체와 자연을 오염시킨다. 지금처럼 플라스틱 생산이 제약 없이 지속되면 1.5℃ 기후변화 억제목표를 위해 남은 탄소예산의 10% 이상이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폐기 과정에서 사라지게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와 환경, 인체 모두를 공격하는 가장 친근한 제품이자 가장 친근한 폐기물, 플라스틱에서 탈출할 것을 제안한다. 2021년은 시민들이 생활 속 탈 플라스틱 캠페인을 통해 탈 플라스틱, 자원순환사회 건설해 나가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
원문 출처 : 함께사는길 (클릭 시 이동)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그림1.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화학물질로부터 위협받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시선(바다sea를 위해 선sun크림 성분을 보다see)’ 페이지를 오픈해 운영 중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5월 미국 하와이주 의회는 세계 최초로 해양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옥시벤존(Ozbenzone·Benzophenone-3)과 옥티녹세이트(Octinoxate·Octyl Methoxycinnamate)를 포함한 자외선 차단제의 판매와 유통,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두 가지 물질은 멸종 위기 생물인 산호의 DNA 변형 및 생식 기형, 내분비계를 손상시켜 어류와 해양 생물들의 주 서식처인 산호초의 백화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산호초 보호 및 해양 생태계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대응은 미흡하다. 지난달 환경운동연합이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국내 시장에 판매, 유통되는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중 두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2만 2천 종이 넘는다. 선크림, 선스프레이, 선스틱 등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BB크림이나 CC크림 등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을 비롯해 파운데이션과 립스틱까지 다양한 화장품에 해당 성분이 자외선 차단 기능 성분으로 함유된 것을 확인했다.
지난 8월, 환경운동연합은 두 물질을 함유한 100종 이상의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상위 35개 업체 대상으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화학물질을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중 한국화장품㈜, ㈜셀트리온스킨큐어, 엔프라니㈜ 3개 업체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국내 대표 화장품 업체인 ㈜엘지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그룹((주)아모레퍼시픽, (주)에뛰드, (주)이니스프리, 에스쁘아)을 비롯한 나머지 32개 업체는 답변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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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에 대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에 대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형 100개 제품에 함유된 전체 87종 살생물 물질 가운데 위해성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는 살생물 물질이 70종(80%)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살생물 물질: 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 억제, 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사용가능한 물질 및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해 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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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이 제품에 함유된 전체 87종 살생물 물질 중 위해성 정보가 확보된 물질은 17종(20%)에 불과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스프레이형 제품 한 개당, 최대 19종까지 살생물 물질 포함돼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환경에 대한 위해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되고 있는 물질은 17종(20%)에 불과했다. 또 조사된 모든 스프레이 제품에서 1종 이상의 살생물 물질이 함유됐고, 제품당 최대 19종까지 살생물 물질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과 같이 흡입 노출 가능성이 높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형 제품에 한해서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17.8.22 환경부 고시 제2017-150호). 해당 고시에 따르면,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흡입 안전성 자료가 없는 살생물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환경부가 정한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 외에 살생물 물질을 사용하려 든다면 해당 물질의 안전성을 업체가 입증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시중에 스프레이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19개 업체로부터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을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 중 49개 제품만이 환경부의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을 준수한 반면, 절반 이상의 제품의 경우 목록 외의 살생물 물질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2016년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439종의 살생물 물질 중 호흡 독성 등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 물질은 55종(12%)에 불과하고, 나머지 384종은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위해성 평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번 조사 대상 스프레이 제품에 함유된 87종 살생물 물질 가운데 17종(20%)만이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70종(80%)은 인체 위해성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고시 시행 당시인 2017년에 제시된 살생물 물질 목록 이외 살생물 물질을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1년 이내에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는 심의를 거쳐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하지만, 고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사전 검토 중이거나 검토가 완료된 살생물 물질 목록 등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환경부가 규제할 수 있는 살생물 물질은 ‘빙산의 일각‘... 나머지는 ’사각지대
그에따라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환경의 위해성이 검증된 일부 살생물 물질만 규제하고 있을 뿐, 독성자료가 없는 나머지 대다수의 살생물 물질은 규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환경운동연합이 확인한 살생물 물질 70종을 포함해 환경부가 위해성 자료가 없다고 밝힌 384종 살생물 물질은 안전성에 대한 평가 없이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안전 관리상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전검토 살생물 물질 목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2일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목록 이외 살생물 물질을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사전검토 신청 여부 및 위해성 평가자료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 사전검토 중인 목록과 기업이 제출한 목록을 비교, 분석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스프레이 제품에 대해 성분과 안전 정보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서도 재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환경운동연합이 요청한 36개 업체 가운데 17개 업체는 답변을 거부했다.
살생물제법 전초전 격으로 시행된 ‘스프레이 안전관리 규제’...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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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 동안 피해자들과 환경운동연합이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야 가습기살균제 참사 방지 대책으로 살생물제법이 제정되었다. 살생물제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라는 생활 속 화학제품으로 사망자 1,357명, 피해자 6,174명 참사를 낸 대한민국 정부가 제2의 참사를 막기 내놓은 유일한 대책이 내년('19.1.1)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이다. 환경부는 스프레이 안전관리 규제와 같이 살생물 물질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기존에 사용된 살생물 물질과 제품에 대해 최대 10년 까지 승인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부 스스로가 "(스프레이형 제품 포함) 전체 검토 대상 생활 화학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1/4인 수준인 185종에 대해서만 위해성 평가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환경호르몬 오염 의심 정보가 입수돼 홍삼농축액을 제조하는 126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 결과 36개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가 검출 됐다. ⓒCBS[/caption]
▲ 프탈레이트 종류만 해도 DEHP, DBP, BBP, DEHA 등 약 39종에 이르며, 대부분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와 로션이나 크림이 피부 속으로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윤활유, 오랫동안 향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제 용도로 사용된다.ⓒhealthjade[/caption]
▲ 프탈레이트 7종의 물질의 유해성 정보ⓒ환경운동연합[/caption]
▲ 프탈레이트 3종만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화장품 안전기준 상 프탈레이트 3종은 '사용금지 물질 중 비의도적 오염물질'로 프탈레이트 3종의 총합으로 허용 기준 이하로 나오면 불검출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전평가원[/caption]
▲ <2018 바디버든 줄이기 1주 체험 전/후 환경호르몬 변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바디버든(체내 축적된 유해물질의 총량)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프탈레이트류는 전체 평균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대사산물 3종은 9~22% 감소폭을 나타냈고, 디부틸프탈레이트(DBP)는 20% 낮게, 두드러지게 감소한 물질은 화장품에 쓰이는 디에틸프탈레이트(DEP)로 43% 감소했다 ⓒ아이쿱생협[/caption]
▲ 개정전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방식을 1톤 이상 물질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물질을 등록하는 체계에서 법 개정후 1차 등록(510종 등록 고시물질, ‘15-18), 2차 등록(발암성 물질, 1000톤/연, 1.100 여종, ‘18-21), 3차 등록(10톤/연, 2,000여종, ‘24-27), 4차 등록(1톤/연, 2,300여종, ‘27-30)으로 추진 계획임.[/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항균 99.9%', '항균 작용', '살균 효과' 등을 내세운 손세정제, 구강청결제, 치약, 비누, 샴푸, 로션 등 다양한 제품이 시중에 출시되고 있다. 이들 대다수의 용품에 공통된 성분이 있는데 바로 트리클로산(triclosan)이다. 항균 물질은 세균이나 박테리아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성장 억제 효과를 가진 물질을 일컫는데, 트리클로산은 1970년부터 오랫동안 사용된 대표적인 ‘항균 물질’이다.
과거에는 병원용으로만 제한했지만, 어느 순간 병원용 제품에 물을 타 농도를 희석한 뒤 다양한 소비재 제품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최근엔 양말이나 속옷 등의 섬유 제품, 칼과 도마 등 다수의 생활용품에도 트리클로산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트리클로산의 무분별한 사용이 증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트리클로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것은 수질오염이었다.
2014년 3월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 결과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위생용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탓에 배수로, 하천 등 생태계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됐다. 문제는 호수에 녹아든 트리클로산이 햇볕에 노출되면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으로 분해되는데 이로 인해 어류와 조류 등 해양 생물 및 수중 생태를 심각하게 교란시킨다고 지적했다. 이후 트리클로산에 대한 거센 논란이 일면서 미네소타주는 미국 최초로 트리클로산을 함유한 소비자 제품 판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정부는 트리클로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난해 12월 트리클로산 포함 23개 항균 성분을 최종적으로 금지했다. 미국 FDA(식약청)은 “이들 성분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적이라고 인정되지 않았으며 제조사들도 항균 효과는 물론 안전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각국의 화장품 중 트리콜로산 관리 기준[/caption]
하지만 식약처는 인체 위해성 평가 결과 기존 허용기준 이하로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입장이며, 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해서 0.3퍼센트 이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관련 산업계를 의식해 국민 안전에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트리클로산이 포함된 항균 비누가 일반 비누나 물로 씻을 때보다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실제로 2015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에 따르면 국내 23개 업체가 취급하는 항균 성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트리클로산으로 조사됐는데 정작 항균 비누의 살균 세정효과는 일반 비누와 차이가 없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500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세계 유례없는 기업의 화학물질 사고였다. 이러한 화학사고들이 계기가 되어 화평법, 화관법과 같은 화학물질 안전 관련 법안들이 만들어졌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화평법, 화관법을 비롯한 규제들의 완화를 요구했다. 출처 : 서울신문[/caption]
▲ 화평법, 화관법의 모델이 된 유럽의 리치 제도. 화평법, 화관법이 경제계의 요구로 누더기가 되며 리치보다 한참 낮은 수위로 법안이 만들어졌다. [/caption]
▲화평법 화관법은 이름 없는 피해자들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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