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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정안은 명백한 퇴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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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정안은 명백한 퇴행이다

admin | 수, 2021/03/17- 02:38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정안은 명백한 퇴행이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환영하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척 우려스럽다. 여당 역시 공영방송의 정치독립적 거버넌스에 대한 의지와 철학이 부재함을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를 13명으로 늘리되, 이중 7명을 정치권이 추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7명의 정치권 이사를 여당 4명, 야당 3명으로 분배해 형평성을 신경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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