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사진-광주인 예제하 기자)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 한빛핵발전소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기억의날 선언문
후쿠시마 핵사고 10년, 현재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이루었는가? 선언을 넘어 실현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오늘은(2021.3.11) 동일본대지진으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10년이 지난 일본의 상황은 왜 우리 사회가 핵발전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수습은 3호기의 냉각수조에 있는 핵연료와 핵연료폐기물을 10년만인 올 3월에 수습을 끝냈을 뿐, 수소 폭발한 나머지 발전소는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더구나 심각하게 녹아내린 격납용기의 처리는 높은 방사능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피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제염특별구역’의 85%가 여전히 고위험 방사성 물질인 세슘에 오염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후쿠시마현 산림지대에서 채취한 삼나무잎 시료에서는 체내로 들어가면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스트론튬-90이 검출 되었고, 고독성 방사성 물질 뿐만 아니라 막대한 양의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었고, 앞으로 배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는 124만 톤 이상의 오염수가 저장돼 있습니다. 이 오염수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 정화한 오염수이지만, 오염수의 70%에서 세슘과 스트론튬,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만 있다고 주장하며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어, 일본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현재를 볼 때 과연 우리는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어 일본과는 다른. 안전한 길로 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후 10년 동안 핵발전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탈핵 정책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고리 1호기와 월성1호기만 폐로를 결정하고 영구정지 상태에 들어갔을 뿐, 신고리4호기가 가동을 시작했고,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되고 있어, ‘탈핵정부’로 비판받는 것이 무색하게, 오히려 핵발전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건설계획을 백지화할 것으로 보였던 신한울3,4호기는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하여, 사실상 다음 정부에 결정권을 넘겨버렸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설계수명이 다한 발전소에 대해서는 안전성은 고려되지 않은 채 감사원은 핵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경제성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핵발전소의 정책은 더 이상 탈핵정책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 문제를 가장 크게 걱정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장담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후쿠시마 후속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후속대책 일환’으로 핵발전소에 설치한 ‘피동형수소제거장치’는 오히려 사고위험이 높고, ‘격납건물 여과배기설비’는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차수막을 파손하여 삼중수소와 여타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되게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한수원은 삼중수소 유출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후쿠시마 후속대책, 즉 안전 대책들이 ‘엉터리’, ‘조작’, ‘은폐’로 얼룩진 최악의 대책임이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영광핵발전소도 안전에는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수원은 핵발전소 중대사고의 최후의 보루인 한빛3,4호기 격납건물에 수백개의 구멍과 1.5미터 깊이의 구멍이 있었는지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유사시 핵분열을 제어하는 제어봉의 삽입통로를 불량재료로 용접 문제 등으로 사법당국의 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영원한 미해결의 문제인 고준위핵폐기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핵발전소가 만들어내는 최악의 위험물질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핵발전소 부지 내에 40년이 넘도록 임시보관해오면서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에게 그 고통과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넘겨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렇듯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바꾸고 핵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을 기만하고 핵발전소 부지 내에 계속 보관하는 편법만을 추구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역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가 삭제된 엉터리 공론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호도한 공론화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해결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10년동안, 국내 핵발전소는 역대 정부들이 내놓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안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언을 넘어 행동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안전을 실현해야 하고, 폐쇄적이고 불합리한 작태와 싸워 노후 되고, 위험한 핵발전소를 조기에 폐쇄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후쿠시마 핵사고가 현재의 대한민국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기억하자, 후쿠시마! 폐쇄하라 핵발전소!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방출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
구멍 숭숭, 부실시공 한빛 핵발전소 즉각 폐쇄하라!
2021년 3월 11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 한빛핵발전소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