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 정부 부동산 통계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 청와대가 국토부로부터 보고받는 통계 현황과 통계근거 등 질의

– 청와대는 공개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국민적 의구심 해소해야

경실련은 오늘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앞으로 “부동산 통계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했다. 질의서는 8월 3일 월요일 등기우편으로도 발송됐다.

6월 23일, 경실련은 KB 주택가격동향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동안(2017.05 ~ 2020.05) 서울 아파트값이 3억, 52% 상승했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자 24일 국토부는 국가통계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라며 문재인 정부 동안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14%가 맞다고 해명했다. 국토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많은 국민이 14%는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이며, 그동안 국토부가 피상적인 수치에 의존하여 정책을 펴온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경실련이 국토부에 아파트값 통계 근거를 공개질의한 결과, 국토부는 통계법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대신 답변서를 통해 과거 두 정부 상승률(이명박 –9%, 박근혜 12%, 총 3%)에 비해 현 정부 상승률은 5배나 높으며, 국토부 중위값 통계로는 현 정부 상승률이 무려 57%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김현미 장관은 7월 23일 대정부 질의에서 전체 서울 집값이 11%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정부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켰다.

이제 의구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 등의 발언이 국토부의 왜곡된 통계를 근거로 나온 것은 아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청와대를 상대로 부동산 통계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내용은 1) 청와대는 국토부 핵심통계인 주택가격 동향지수 외에 어떤 집값 관련 자료를 보고 받고 있는지, 2)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14.2% 통계를 내는 데 사용된 서울 아파트의 위치와 아파트명 등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지, 3) 청와대가 공식 인정한 정부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지 등이다.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은 8월 17일 월요일까지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하고 있는 집값 실태를 알리고자 청와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구청장의 부동산 재산 실태와 KB 주택가격 동향 분석, 서울 주요 아파트 시세 변화 등 여러 조사결과를 발표해왔다. 그러나 김현미 장관은 2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민께서 느끼시는 체감과 다르더라도 국가가 공인한 통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 통계 외 다른 통계를 배제하는 불통의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국토부는 자체 통계만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했다고 말해 왔는데 만일 이 통계가 조작된 상태라면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 없는 게 당연하다. 청와대는 이번을 기회로 국토부 통계가 문제없는지 면밀하게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경실련은 청와대가 공개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줄 것을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SH공사, 공기업인가? 건설사 대변인인가?

공사비 원가공개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기업 영업 비밀” 내세워
원가공개도 안하는 공기업, 무슨 자격으로 공공재개발 운운하나?
사법부 판결대로 설계내역, 원하도급내역 등 상세내역 공개해야

9월 9일 아파트 분양원가 관련 경실련과 SH공사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있었다. 지난 4월 사법부의 원가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SH공사는 “기업 영업비밀” 등 건설업계를 대변하며 지금까지 원가공개를 거부하며 공기업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그 결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신도시에서만 수조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도 공기업임을 내세워 공공재개발로 포장한 토건개발에 참여, 더 큰 부당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 땅장사, 집장사, 원가공개 거부 등 공공성이 퇴색된 공기업이 무슨 자격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으며, SH공사는 지금 당장 원가공개부터 제대로 하길 바란다.

경실련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김세용 사장)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변창흠 사장)를 상대로 공동주택 원가공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경실련은 ‘19년 4월 LH공사가 시행한 12개 단지, SH공사가 시행한 8개 단지에 대해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경실련은 SH공사와 LH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H소송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은 ‘20년 4월 2일, 1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원‧하도급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입찰된 사업의 일회적인 정보에 불가하기 때문에 원‧하도급사의 원가정보가 아니고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통한 서울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SH공사의 설립목적에 따라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SH의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니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다. SH공사는 일부 단지의 경우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마곡15단지의 경우 설계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지, 준공 이후 파기된 것인지, 아니면 분실된 것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료가 없으니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SH는 수백억, 수천억짜리 공사의 공사금액 서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자료의 존재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했고, 경실련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사비 세부 내역 없이는 준공원가 61개 항목 공개도 불가능하다

SH도 항소했다. 항소 이유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들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9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1차 변론이 진행됐다. SH측은 항소 준비 과정에서 1심에서 자료 부존재를 주장했던 일부 자료를 찾았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지금도 계속 찾는 중이라며 찾는 데로 재판부에 비공개 제출하겠다고 했다. 1심에서는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몇 주 사이에 말을 바꿔 자료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SH공사는 지난 7월 28일 항동4단지의 준공원가를 61개 항목으로 나눠 공개했다. 항동4단지를 시범적으로 공개한 뒤 이후 준공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공사는 “건설원가 공개를 통해 주택건설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급등한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 정보개방을 통해 투명한 경영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언론을 통해서는 공사원가 공개를 말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공사원가 공개 거부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SH공사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준공원가 61개 항목 공개를 위해서는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등의 자료가 꼭 필요하다. 재판 과정에서는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준공원가를 어떻게 공개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원가 자료가 없음에도 61개 원가를 허위로 만들어 공개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공사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SH공사의 주장은 거짓이다. 이는 재판과정에서도 들어나고 있다. SH공사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거나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통한 건설사 앞잡이 노릇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한 공사비 내역을 즉시 공개하길 바란다.

보도자료_SH 원가공개 소송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2021-21호]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 교체하라!https://stib.ee/FRV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