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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기후 악당, 노동 악당, 인권 악당. 포스코 삼진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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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기후 악당, 노동 악당, 인권 악당. 포스코 삼진아웃

admin | 수, 2021/03/10- 23:41

<포스코 규탄 공동 성명서>

기후 악당, 노동 악당, 인권 악당. 포스코 삼진아웃

우리는 여기 포스코라는 기업을 규탄하기 위해 모였다. 자칭 “기업시민”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공언하는 포스코가 오히려 국내외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악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포스코가 인수한 삼척블루파워(전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삼척 석탄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면, 온실가스는 매년 1,280만 톤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 여러 차례 지적되기도 했다. 대기오염 역시 문제다. 가동되는 기간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조기사망자는 최대 1,081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상공사로 인해 맹방해변의 침식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다. 맹방 주민들은 생업을 잃고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은 커져만가고 있다.

석탄 중독 포스코는 한국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먼저, 가장 빨리 바뀌어야 하는 곳이다. 2018년 포스코가 배출한 온실가스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10%에 달한다. 여기에 삼척 석탄발전소가 완공되면 향후 30년간 약 3억 9,00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위기는 점점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데, 당장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기업의 이윤이 우리의 생존과 권리보다 우선시 되는 세상이 정상인가? 포스코는 기후악당의 행태를 멈춰야 한다. 포스코는 석탄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자본의 이윤 앞이서 저울질되어서는 안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는 노동자들의 삶의 일터다. 그러나 포스코의 이윤중심, 생산제일주의, 성과주의로 포스코의 노동자는 기계 부품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최정우 회장의 비상경영으로 하청 노동자가 3년간 15% 인원감축 당해 지금 현장에는 2인 1조 작업, 표준작업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원 판결 마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포스코의 산업재해로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죽음의 외주화, 살인기업이라 불리는 포스코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 불법과 불신의 아이콘으로 전락한 최정우 회장을 바꿔야 한다.

포스코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은 산업재해나 환경오염, 그리고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하게 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포스코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부채 및 잉여금 각각 29조 원, 20조 원 등 총 49조 원을 쏟아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및 기업인수합병, 신설 등을 진행했고 그 결과, 우량했던 회사는 부실한 회사로 바뀌었다. 최정우 회장은 2012년부터 경영의 주요 결정을 내리는 주요 위치에서 부실·방만 경영의 책임이 있는 인물이다. 또한 최정우 회장을 포함한 상근이사들은 10여 년간 사내 임원으로서 장기간 근속하는 동안 포스코의 환경오염 및 직업병·산업재해 문제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며,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위반으로 이사회의 책임을 방기해왔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들 이사들에 대한 연임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여 공익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얀마 군부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학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코가 공언한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에 부합하는 책임이란 무엇인가. 포스코 강판은 미얀마 군부가 소유한 기업인 MEHL 과의 합작법인이 두 곳이나 있다. 또, 군부가 소유한 부지에서 임대계약을 맺고 건설되어, 군부에게 그 이익이 전달되고 있는 양곤 롯데 호텔 프로젝트의 지분 절반 이상을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건설이 소유하고 있다. 미얀마 시민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슈에 가스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미얀마 군부에게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기도 하다. 포스코가 할 일은 명확하다. 미얀마 군부에게 이익이 가지 않도록 사업을 조정해야 한다. 조정이 어렵다면, 당장 사업을 청산하라.

포스코는 최정우 회장 취임 후 기업시민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시민” 포스코의 이윤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세계 시민”들의 생명이다. 일하는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삶이다.
이에 우리는 기후악당, 노동악당, 인권악당 포스코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포스코는 삼척 블루파워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포스코는 죽음의 외주화를 끝내고,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포스코는 학살을 자행하는 미얀마 군부와 연관된 모든 사업을 당장 청산하라.
하나. 기후악당, 노동악당, 인권악당, 무책임한 포스코의 최정우 회장을 규탄한다.

2021.3.9

포스코 규탄대회 참가단체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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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4대강 사업,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부결로 국회의 책임을 다하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가덕도특별법)이 내일(2/26)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미 ‘’정치공항’, ’매표공항’으로 판명난 가덕도특별법이다.

가덕도특별법의 핵심은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한다며 각종 사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데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정권마다 여러 명분으로 수십조원의 토건사업에 대해 예타면제를 해줬으며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 사례를 꼽을 수 있다.

가덕도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공항입지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2011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에서 불리한 지형조건, 환경훼손, 경제성이 미흡을 이유로 공합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은바 있다. 당시 100점 만점 중 38.3점에 그쳤으며, 경쟁지역인 밀양의 39.9점에 밀렸었다.

이후 2016년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을 맡은 공항 분야 전문 컨설팅사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게 또 다시 공항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덕도특별법은 왜 특별법이어야할까? 결국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면 사업시행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반증이다.

가덕도특별법에 관하여 정부의 관련 부처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가덕도특별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사업비는 당초 부산시가 주장한 7조 5000억원이 아닌 28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추정했다. 또한 항공안전사고 위험성 증가, 해양 매립으로 환경보호구역 훼손 등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떨어진다는 의견을 밝히며 가덕도특별법에 반대 의견을 냈다.

기획재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은 다른 일반 사업과 마찬가지로 입지 등 신공항을 추진하는 주무 부처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예타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와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법무부 역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해당)하며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듯 가덕도는 이미 수차례 검증을 통해 공항부지로 적합하지 않음을 판정받았고, 정부의 관련 부처들 또한 각각의 이유로 가덕도특별법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수십조의 예산이 수반될 대형 토건사업이며 입지의 적정성, 사업의 적정성 역시 합의되지 못한 제2의 4대강 사업이다. 또한 가덕도 특별법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과도 결을 달리 하는 사업이다. 국회와 국가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할 때 다량의 탄소배출을 야기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주도한다는 것은 국회의 자기분열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국회는 4월 보궐선거만을 위해 스스로의 약속을 외면하고 가덕도신공항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제21대 국회는 선거 이외에는 어떤 명분도 없는 가덕도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한다.(끝)

 

2021년 2월 25일

(사)환경정의

목, 2021/02/2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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