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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기후ㆍ노동ㆍ인권 외면하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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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기후ㆍ노동ㆍ인권 외면하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admin | 수, 2021/03/10- 19:59

기후ㆍ노동ㆍ인권 외면하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안전, 상생, 윤리, 창의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표방하는 포스코의 4대 핵심가치이다. 하지만 지금 포스코 뒤에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 1위, 살인기업, 질병공장, 군부독재 돈줄이라는 부끄러운 꼬리표가 따라붙어 기업의 가치를 무색하게 만든다.

‘안전’과 인간존중을 최우선으로 삼는 포스코에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노동자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8년부터 3년간 포스코가 중대 재해로 부과받은 과태료만 약 10억 9천만원에 달한다. 포스코는 안전관리에 1조 원이 넘는 안전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청문회에서도 포스코는 산업재해 및 직업성 질병 현황, 노동 안전보건 시스템 제도개선 방안, 안전예산 투입 세부 명세 등의 자료 제출에 소극적으로 응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수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포스코가 직업병·산업재해 문제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국회 청문회장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다.

‘상생’을 추구하고, 배려와 나눔, 공생발전을 실천하겠다는 포스코의 파트너가 미얀마 군부로 밝혀졌다. 포스코C&C는 미얀마 군부 소유 기업 MEHL과 합작 관계로 수익금은 미얀마 시민들을 탄압하는 군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들은 미얀마에 대한 투자를 멈춰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한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시민들을 탄압하는 미얀마 군부를 배불리는 사업을 포스코는 멈춰야 한다.

지난해 포스코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최대 온실가스 배출 발전소 건설은 지속하고 있다. 기후 위기 시대 기업의 이윤이 시민의 생존보다 우선될 수 없다. 여기엔 포스코가 말하는 ‘윤리’도, ‘신상필벌’의 원칙도 보이지 않는다.

환경정의는 노동과 인권, 환경오염과 기후 위기를 외면하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포스코는 지금이라도 ‘열린 사고로 개방적인 협력’을 통하여 포스코 자신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아울러 포스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2018년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현 이사진에 책임을 묻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과 정상화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2021년 3월 10일
(사)환경정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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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탈핵 선언문]

기억하라 후쿠시마! 안전과 핵발전은 양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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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9년이 되는 날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날의 사고는 끝나지 않은 듯 합니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지구와 생명들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녹아내린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지 못한 채 방사능오염수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급기야 120만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무책임하게 방출하는 계획까지 추진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번 2020 동경올림픽에 후쿠시마 현지에서 성화봉송과 경기를 하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선수촌에 공급하는 ‘방사능 위험’ 올림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후쿠시마 사고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교훈을 망각한 것은 일본 정부만이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은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 재가동과 울진에 신규핵발전소 2기 추가 건설하는 ‘탈원전정책 폐기’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보수정당, 원자력학계, 보수언론 등은 탈핵정책 폐기와 핵발전소 확대를 연일 가짜뉴스까지 동원하여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후쿠시마 방사능오염도 핵폐기물도 그저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쇄된 핵발전소는 수명끝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2개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으로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여기에 울진에 신한울 1,2호기가 곧 추가 가동을 앞두고 있고, 신고리5,6호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보여주듯이 단 한번의 사고로도 핵발전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만듭니다. 또 일본처럼 자국만이 아니라, 주변국과 세계에 피해를 동시에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핵발전은 결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10만년 이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40년 이상 고준위핵폐기장도 없이 임시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포화상태입니다. 특히 고준위핵폐기물 무대책, 지진 안전성 미확보, 삼중수소 대량 방출과 주민피해 등 문제가 큰 경주 월성 2~4호기는 조기 폐쇄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안전과 미래를 위해 핵발전소를 하루 속히 퇴출하는 길에 함께 나서길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11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수, 2020/03/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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