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대국민 호소문]

민주주의와 江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22일 전, 다섯 명의 환경연합 활동가들이 4대강사업이 벌어지는 남한강 이포보 교각과 낙동강 함안보 타워크레인에 올라갔습니다. 그날 이후 두 곳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자연을 지키는 ‘생명의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일 태풍의 내습으로 자칫 생명을 살리려는 자리에서 도리어 생명을 잃는 우를 만들지 않고자 환경연합은 함안보 타워크레인의 두 활동가를 내려오도록 설득했습니다. 이제 환경연합은 이포보에서 22일째 결연한 의지로 江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세 활동가들과 함께 ‘생명의 최전선’을 전국으로, 우리 사회 곳곳으로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활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4대강사업은 우리 사회의 일관된 반대와 우려를 사왔습니다. 기어이 문수스님은 몸을 불살라 사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6.2 지방선거를 통해 ‘강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복원하라!’는 준엄한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비등한 비판 여론을 홍보 부족으로 왜곡하고, 소신공양의 지극한 외침과 선거로 나타난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법정홍수기에도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강의 죽음이 코앞에 있습니다. 헌정 사상 최악의 국토 파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연합은 몸을 던지고, 마음을 바쳐 강의 죽음, 국토의 파괴를 막으려 합니다. 환경연합은 51개 지역조직의 대표자와 활동가들이 논의하여 일상적 조직운영체계를 넘어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통합상황실과 시민들이 찾아오는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한 국민 농성장’을 가동시켰습니다. 환경연합은 모든 일상 활동을 접고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합니다. 4대강사업 불복종운동의 대서사를 열어갈 국민적 농성이 시작됐습니다!

환경연합은, 남한강 이포보 ‘생명의 최전선’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발판으로서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한 국민농성’을 제안합니다. 개인, 단체와 계층을 아우른 연합 농성의 장으로 확대하여 학계, 종교계, 정당,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유역별, 지역별 기구 전체가 공조하는 국민 불복종운동의 큰 마당을 만들어 4대강사업을 저지합시다.

환경연합은,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를 위한 국회 검증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비상행동도 지속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힘을 모으고 국민의 뜻을 받는 모든 정치인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조직할 것입니다.

東江을 지켜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을 들어 정권의 오만을 깨뜨린 민주시민 여러분!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한 국민 농성장을, 이 나라 생명의 최전선을 지지방문해 주십시오!

국민의 뜻, 자연의 뜻을 받는 정치를 복원하도록 국회를 깨우쳐 주십시오!

왜곡되고 무시될 수 없는 우리 사회 전역의 민의가 한 목소리로 엮어질 수 있도록 국민 불복종운동의 마당에 나서 주십시오!

자연을 해치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의 힘으로 꺾어 주십시오.

2010년 8월 12일

환경운동연합

‘대청호 오백리길’관리계획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대전에도 2013년 ‘대청호 오백리길’이라는 새로운 길이 만들어 졌다. 2012년 ‘아시아 경관상’을 수상했다는 대청호오백리길은 벌써 길이 없어지거나 수몰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지난 7개월간 대청호 오백리길을 모니터링하면서 아름다운 대청호 오백리길과 여러 문제점들을 확인하였다. 이런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대청호의 아름다운 낭만을 여유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실상부한 대청호오백리길이 되기 위한 시민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청호오백리길이 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볼 예정이다.

○ 귀 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아 래
○ 일 시 : 2013년 10월 22일(화) 14:00 ~ 16:30
○ 장 소 : 대전발전연구원 2층 대회의실
○ 대 상 : 오백리길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 주 관 :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주요내용 사회 이준우(충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주제발제 1 김용동 대전발전연구원 박사 대청호오백리길 조성 및 향후 관리방안
주제발제 2 김재식 오백리길모니터링단장 대청호오백리길 구간별 모니터링․활용방안제안
지정토론
(기관) 충북발전연구원
(기관) 대전시 관광산업과장
(공기업) 대전마케팅공사
(주민) 마을주민(어부동)
(단체) 대전환경운동연합
(단체)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길전문가) 지리산 숲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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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재철 사장은 PD수첩‘4대강 수심 6m의 비밀’을 즉시 방영하라!

○ 국토해양부가 법원에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던 ‘PD수첩 –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이 MBC 김재철(57) 사장과 이사회의 결정으로 방송이 보류됐다.

○ ‘PD수첩 –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은 정부의 4대강 공사 추진과정과 마스터플랜 작성과정에서 나타난 미 공개된 사실을 방영할 계획이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PD수첩 –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은 당초 4개의 소규모 자연형 보에서 16개의 대형보 설치, 4~6m로의 수심확보계획 변경,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는 다른 물 확보계획, 하천유지용수 이용처의 변경, 불필요한지역의 준설계획 등이 방영될 예정이었다. 게다가 마스터플랜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참여한 비밀팀이 개입됐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의 4대강 공사가 대운하사업의 사전포석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뒷받침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 하지만, 결국 방송이 되지 못했다. 방송을 중단해달라는 국토해양부의 요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MBC가 나서서 청와대와 국토해양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 이는 공정방송의 가치를 온몸으로 실천해야 할 공영방송에서 사실상의 ‘검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공영방송의 가치를 무너뜨린 중차대한 사안이다. 4대강 공사의 진실을 숨기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 이에, 환경연합은 강력히 규탄한다. MBC는 국민의 알 권리를 즉각 보장하라. 국민을 기만하고 공영방송의 가치를 떨어뜨린데 대해 사과하라. 당초의 계획대로 ‘PD수첩 –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이 국민에게 사실그대로 방영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라.

○ 역사가 말해주듯 아무리 국민의 눈과 귀를 닫으려고 해도 진실은 밝혀지고 만다. MBC 김재철 사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0년 8월 18일
대 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고병년․안정선

또 4.5 지진, 여진 아닌 전진일 수 있어

더 큰 지진 가정하고 비상대책 세우라

원전 가동 중단하고 객관적인 안전점검 실시하라

오늘(19일) 오후 8시 34분 경에 경주시 남남서쪽 11킬로미터 지점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지난 12일 밤 지진이후 19일 밤 9시까지 총 378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발표했다. 불과 오늘 오전에 여진이 잦아들어 안정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한 것이 빗나간 순간이다. 지난 번 규모 5.1과 규모 5.8 진앙지와 거의 겹치는 양산단층대가 활성된 것이다. 1차 지진의 좌표를 기상청이 수정한 결과를 반영하면 진앙지가 양산단층대임이 보다 명확히 보인다.

이번 지진이 여진이 아니라 전진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규모 5.8의 강진 발생 이후 37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은 초유의 일인데 규모 4.5의 지진까지 발생했다는 것은 지진을 일으킨 응력(스트레스)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남부 지역의 활성단층대가 활동을 시작한 상태에서 응력 해소(스트레스 드랍)가 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면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진설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정부는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진이 발생한 후의 대처는 소용이 없다. 선제적인 대응, 가장 보수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강진과 여진, 그리고 폭우 등으로 건물과 지반은 약화된 상태다. 안전에 문제가 있을만한 건물이나 구조물,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알리고 처한 상황과 건물 유형에 따른 비상시 대피 요령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혹시나 건물이나 흙더미에 갇혔을 경우에 대비하는 대처요령도 알려야 한다. 포항, 울산, 부산의 연안에 있는 화력발전소, LNG 기지, 정유시설 등도 비상 경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남부 일대의 가동 중인 원전을 정지할 것을 요구한다. 다행히 가을의 최대전력수요는 70기가와트(GW)에도 미치지 못한다. 총 발전설비 100기가와트에 비해 30기가와트의 여유가 있는 셈이다. 현재 가동 중지 중인 월성원전 4기 2.7기가와트에 더해서 현재 운영 중인 신월성 2기와 고리 4기, 신고리 2기는 총 7.14기가와트 정도다(현재 고리2호기와 신고리 2호기는 중단하고 계획예방정비 중). 총 10기가와트 원전을 전력망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 발전설비 상황으로 무리가 없다. 겨울 전기난방 수요가 오기 전에 한시적으로라도 원전을 중단하고 안전점검하는 비상대처가 필요하다. 안전점검에는 기존에 원전 주변에 강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원자력계 전문가들이 아닌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주민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

앞으로 큰 지진이 발생할지 아니면 오늘 지진으로 더 이상의 큰 지진이 오지 않을 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언제나 보수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지난 지진보다 더 늦은 재난문자는 정부의 안일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오늘의 지진은 우리의 안일함을 일깨운 경고이다.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6년 9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성 명 서

생태하천에 역행하는 광주천 우안 자전거 도로 신설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생태하천을 만든다는 광주시, 이후 편의시설만 늘어나는 광주천

-광주천 양안 자전거 도로 설치는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한다

결국 광주시가 2016년 3월부터 광주천 우안인 빛고을 초등학교 앞 광암교 구간에 1.5km의 자전거 도로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광주천은 이미 좌안 쪽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약 8천만 원을 들여서 광주천 우안에도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다. 현재 광주천은 하천 규모에 비해 과잉으로 도입되고 있는 친수시설들로 인하여 생태계가 단절되고 무등산과 영산강을 잇는 생태 축으로써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금까지 광주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해왔지만, 분수대, 야외공연장, 운동기구, 하천편의시설,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친수구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천 우안의 자전거도로 설치는 둔치 폭과 생태계 연결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하천개발정책이다. 하천 내 산책로, 자전거 도로는 가능한 한 양안(좌우안 둔치) 설치를 지양해야한다는 하천관리에 대한 기본방침을 무시한 행위이다.

광주하천네트워크를 비롯한 광주 시민단체는 광주천 우안의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해 꾸준히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그럴 때마다 광주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몇몇 주민들의 민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현재 광주천을 걸어 다니는 시민들이 양안으로 다니는 자전거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자전거 이용자가 역주행하는 경우나 도보로의 침입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안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된다면 광주천을 걸어 다니는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것이고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자전거 도로를 요구하는 인근 시민의 민원을 이유로 진행되는 이번 광주천 자전거도로 공사는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정책방향에 벗어나 있으며 하천관리의 퇴보이다.

1.5km의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고작 5분 거리이다. 이번 광주천 우안 자전거 도로 공사는 양안 자전거도로 설치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광주시와 서구청은 광주천의 생태를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광주천 우안 자전거도로 설치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2016년 4월 4일

광주하천네트워크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황룡강생태환경문화지킴이, 풍영정천 사랑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광주생명의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