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 ‘금강 오래된 미래’…개발 가슴앓이 생생

할아버지가 소달구지를 끌고 간다. 잘 찍은 사진이다. 촬영지는 충남 청양군 청남면 왕진리, 4대강 사업인 금강 부여보가 건설되는 청양 쪽 금강변이다. 소달구지에 탄 80대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소달구지를 타고 금강변을 산책했다. 기력이 쇠약해지자 걷는 대신 소달구지에 몸을 실었다. 얼마 뒤 몸이 좋아져 걸을 만도 했지만 소가 강변에 나가는 걸 즐겨 그만두지 못했다.
“지금은 4대강 사업으로 길이 다 파헤쳐져 할아버지의 소달구지 산책도 볼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보를 왜 막는지 모르겠다’고 탄식하시더군요.” 작가는 사진 속 이야기를 이렇게 끝냈다.

충청의 젖줄 금강의 다양한 모습과 강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 그 속에서 숨쉬는 새와 동물, 물고기, 풀, 나무를 기록한 사진전인 ‘금강 오래된 미래를 보다!’가 8일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타임월드 백화점 갤러리에서 막을 올렸다. 우희철·김상구·이성원씨 등 대전·충남의 사진기자와 시민작가 등 7명이 70여점을 냈다.

이 사진전은 공존·사람·생명·미래 등 4개의 작은 주제로 나뉘어져 있다. 사람과 강의 관계, 태초 강의 모습, 강에 깃들어 사는 생명들의 모습을 통해 사진가들은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과거와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충청의 젖줄인 금강은 이 곳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생물들의 희로애락과 추억을 담는다. 따라서 자연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고 큰 강을 저수지로 바꾸는 일은 미래 세대로부터 강을 누릴 권리를 앗는 일이라는 게 작가들의 생각이다.

작가들은 요즘 심한 가슴앓이를 한다. 이들이 사랑하는 강이 하루 아침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진전이 많은 이들을 강으로 이끌기 바랍니다. 강은 옛 모습대로 흘러야 합니다.” 이 사진전은 14일까지 열린 뒤,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로 자리를 옮겨 5월4일부터 7일까지 특별전시회를 연다. 그 뒤엔 대전시 중구 오류동 충청하나은행 10층에서 6월5~14일까지 3차 전시를 한다.

송인걸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

<기자회견문>

대형 마트들은 옥시불매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지난 5월 21일~23일까지 대전지역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 등 대형마트 30여개 매장을 대상으로 옥시 제품 판매 여부를 조사한 결과 겔러리아타임월드, 롯데백화점, 코스트코, 하나로마트 동대전점, 하나로마트 전민점, 하나로마트 회덕농협이 판매중단을 하였고 나머지 매장들은 옥시제품을 여전히 판매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옥시제품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이야기 하나 일부매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매장에서 이전과 다름없이 진열되어 판매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언론플레이만 한 것이 아닌지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전국적으로 대형유통업체이 옥시불매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직접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와 분노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한 악덕 기업인 옥시사의 제품 판매를 즉각 중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옥시의 불매운동이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옥시 매출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 옥시의 생산 제품만 125개로 제품수가 많고, ‘옥시’라는 표시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상당수여서 소비자들이 사고 싶지 않아도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옥시제품의 주요 판매처인 대형마트에서 동참하지 않는다면 불매운동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를 알면서도 대형유통업체들이 옥시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돈벌이를 한 악덕기업을 편드는 일임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는 옥시제품 불매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지난 19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더불어민주당 장하나의원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에서 발표한 피해신고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총 1,838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266명 이었다.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던 잠재적 피해자가 약 800만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지금 접수된 피해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불과하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 또는 그 유해성에 대해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수많은 아이들과 시민들이 억울하게 죽어갔는데도 성실하고도 책임 있는 자세로 책임 규명에 나서지 않고 그 원인을 조작하거나 은폐한 것이 드러난 악덕기업 옥시는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우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저버린 기업은 반드시 징벌 당한다는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억울함과 통탄을 호소하는 우리 이웃의 고통에 국민이 불매운동으로 화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시민 여러분, 옥시 제품 사용을 중단하여 주십시오.

대형 마트들은 옥시불매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전면 이행해주십시오.

약국, 동네마트에서도 옥시불매운동에 참여하여 주십시오.

이것만이 제2의 제3의 옥시를 막을 수 있습니다.

2016년 5월 27일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상품불매선언 참가단체 일동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대전YMCA, 대전YWCA,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한밭생협, 대전생협, 품앗이생협,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도담도담, (사)풀뿌리사람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전세종충남지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민생대전행동, 양심과 인권 나무,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대전여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대전녹색소비자연대, 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전소비자연맹, 대전YMCA, 대전YWCA, 소비자시민모임 대전지부,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광역시지부, 한국부인회 대전광역시지부, 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광역시지부) 한살림대전생협(이상 33개 단체)

준설과 보가 없어야 운하 안하는 것

이 대통령, 한강~낙동강 연결만 포기
운하 밑그림이자 강을 죽이는 4대강 정비는 강력 추진

○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29일) 18번 째 라디오 연설을 통해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연결할 계획도 없고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1세기 가장 중요한 자원인 강을 이대로 둘 수는 결코 없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오늘 연설은 마치 대운하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대운하의 밑그림이자 강을 죽이는 4대강 정비 사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단지 본인 임기 내에 한강과 낙동강 연결만을 하지 않겠다는 것뿐으로 타당성 없는 준설과 보는 대통령 스스로 예찬하고 있다.

○ 4대강 정비 사업에서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4대강에서 5.7억㎥ 규모의 준설과 20 여 개의 보 건설을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서울구간 한강과 울산 태화강을 보 건설과 준설의 좋은 사례로 이야기 하지만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 1980년 대 중반 한강종합개발 이후 서울 구간 한강은 유람선이 다니고 있으며, 뱃길 유지를 위해 매년 퇴적물을 준설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태계는 크게 훼손 되었다. 서울여대 배연재 교수의 연구 자료(2007. 4 한국육수학회 심포지엄)에 의하면 ‘한강종합개발 이후 한강 본류 구간은 서식환경의 큰 교란으로 하천 연안대에 주로 서식하는 큰척추동물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한강종합개발 이후 저서무척추동물 다양성이 공사 이전의 약 20~60%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회복된 군집도 깔다구류 등 정체 수역에 내성이 강한 종으로 대체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강바닥을 파내고 보, 하천 직강화 등에 의한 피해는 20 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 구간 한강과 울산 태화강은 과거에 부족했던 하수도 시설 확충 등의 오염원 차단 정책에 따른 수질 개선이지 전적으로 준설과 보에 의해 수질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 선전일 뿐이다.

○ 대통령은 ‘정부에 대한 불신의 벽이 너무 높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신과 국민과의 벽을 만들었던 것이 대통령 본인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4대강 정비 강행을 위해 국민의 뒷통수를 때리고, 경찰과 검찰, 국정원을 동원해 국민을 통제하려는 정부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이다. 국민을 섬기고 불통이 아닌 소통을 위해서는 홍보 강화와 거짓 발언으로 위기를 넘기려 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정책을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4대강 정비 사업의 핵심은 대운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준설과 보 건설이다. 그리고 대운하와 4대강 정비사업은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는 사업임에도 부실한 계획과 불검증으로 일관하는 강죽이기 사업이다. 대운하를 포기하려면 준설과 보 계획이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시작부터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2009년 6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기/자/회/견/문

 대선후보에게 제안한다!

국민의 요구다, 도시공원일몰제 전면재검토하고 도시공원보전대책 수립하라!

   전국의 1만9천여 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위기에 처해있다. 도시에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며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기를 제공했던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무분별한 개발로 산과 강을 파괴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도시공원을 해제하겠다며 전국적으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참으로 참담한 현실이다. 이대로라면 어디를 가나 우리가 더 이상 안전하게 숨 쉴 공간은 없을 것이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헌법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90%가 도시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는 국가로부터 환경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을 책임지지 않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그만큼 삶의 질은 악화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 우리의 생명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지금시기 도시공원의 상실은 국가적 재난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도시공원일몰제가 고시된 지 벌써 17년, 정부는 그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대로 간다면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7월 이후 우리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더 이상 국민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무책임한 정부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대선후보들이 나서서 공원일몰제의 폐혜를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미집행된 도시공원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시켜왔다. 도심의 허파로서 산소탱크 역할을 하며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으로부터 도시민들을 보호하고 삭막한 도시에서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기반으로 한 지역간, 이웃간 공동체적 삶을 가능하게 했다. 하루빨리 우리동네 국립공원이라고 불리는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공원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선후보들은 공원일몰제가 야기할 도시공원의 현장과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이 진정으로 희망하는 미래에 앞장서 길을 열어야 한다. 이에,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대선후보들이 공원일몰제 문제를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해주길 제안하며 7대 과제를 국민들과 약속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국가의 토지정책 기조에 토지공개념을 확대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둘,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전담부서의 신설을 요구한다.

셋, ‘국민 1인당 생활녹지 9제곱미터(WHO 권고)’ 확보대책을 요구한다.

넷, 개인 사유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 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원활한 전환을 위해 도시자연공원 구역 제도를 개선하라.

여섯,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의 난개발과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규제강화를 요구한다.

일곱, 시민과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들의 요구이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대선후보들이 7대 제안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분명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도시공원보전운동을 끝까지 벌여 나갈 것이다.

2017.4.17.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문의 / 유영민 생명의숲 사무처장 010-2865-9210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010-2564-7959

        조준혁 (사)푸른길 사무국장 010-9319-5351

※ 보도자료 배포 / 이동이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010-7420-1720

[기자회견문] 대선후보들은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hwp

[공약제안]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hwp

또다시 가스누출사고! 한국가스공사는 사고 진상을 밝혀라

시민의 불안감 증폭…

정밀진단 후 결과 공개하고

안전성 검사 등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 지난 11월 5일부터 송도 LNG기지의 저장탱크 1호기 쪽에서 불꽃이 보이고 있다. 가스 누출 사고라는 의혹 속에,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에 확인한 결과 LNG 저장탱크 내 압력 문제로 긴급조치 중이며 1호기 저장탱크 전체를 비우고 원인 규명에 들어간다는 소식이다.

○ 이번 송도 LNG기지의 사고는 처음이 아니다. 이전인 2005년에도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다음 해인 2006년 감사원에 의해 밝혀졌다. 또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저장탱크에 대한 결함이 뒤늦게 밝혀진 바 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저장탱크 시설에서 기둥 균열 140건을 비롯해 총 184건의 결함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2014년 정밀점검 시 발견됐음에도 균열이 전혀 없다고 발표되었다. 사고만큼이나 큰 문제점은 이렇듯 정보를 은폐하려는 한국가스공사의 안전불감증이다.

○ 알다시피 송도 LNG기지는 1992년 초기 3기 건설이 계획되어, 폭발 우려가 있는 위험시설인 만큼 사고에 대비해 시민 거주지로부터 이격거리 18㎞ 가량에 건설됐다. 그러나 현재 20기 약 300만㎘로 대규모 늘어나 운영되고 있음에도, 송도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되며 주거지 간 거리는 2km 정도로 오히려 좁혀진 상태이다. 거기다 추가 3기 건설이 주민 반대 논란 속에 건설 중이다. 이에 송도주민은 물론이고 인천시민의 불안감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

○ 지금과 같이 사고를 알리지 않는 한국가스공사의 운영은 불안감과 함께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사고 역시 지금까지 어떠한 공식적 발표가 없어 문제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한국가스공사는 정밀진단을 통해 사고의 원인 파악 후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투명한 운영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저장탱크 뿐 아니라 노후화되고 있는 주변 LNG 저장탱크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2017.11.10.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조현정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010-3409-8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