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96% “코로나19와 폭우 겪으며 기후위기 심각성 더욱 절감” 2030년 탈석탄·2050년 탄소 중립 목표 필요성에도 압도적 다수가 공감 – 기후위기 심각성 깨달은 가장 큰 계기 물었더니 ‘올여름 폭우’로 답해 – 기후위기 대응의 가장 큰 책임, ‘정부’ ‘기업’ 순으로 꼽아 – 2030년까지 석탄발전 종료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방향성에 90.7%가 동의 – 응답자 다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지와 […]

✅ 강원도에 짓고 있는 4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모두 백지화하라! ✅ 강원도에 현재 가동 중인 6기의 석탄화력발전소는 2030년까지 모두...

[보도자료] 녹색분칠하는 대한민국 정부, 염치없게 P4G 개최

○ 2021년 5월 30~31일, *P4G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진행됩니다. 파리협정에서 세계가 약속한 대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씨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전세계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탈석탄 연도 설정은 물론 석탄발전을 급격하게 폐쇄하고 있고, 기후변화 관련 법을 제정하기도 합니다.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는 녹색경제 관련 5대 중점분야(식량·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에서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파리협정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체이다. 미국 워싱턴 D.C.에 사무국을 두고, 한국, 덴마크, 네덜란드, 멕시코, 베트남, 에티오피아, 칠레, 케냐,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남아공 등 12개국 정부와 세계도시기후정상회의(C40),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세계자원연구소(WRI, World Resources Institute) 등 국제기구/협의체, 민간기업,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 대한민국 역시 파리협정의 약속에 참여한 국가이고,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P4G 의장국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합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해외 석탄발전 투자 및 수출 강행(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 베트남 붕앙2),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56기 운영(30년 수명), 신규 7기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한 논의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석탄을넘어서는 우리나라의 시급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탈석탄 배달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전국에서 도보순례(릴레이 순례 포함)와 엽서쓰기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삼척부터 서울 청와대까지 도보순례단이 이동중이며, 경남/충남/인천에서도 릴레이 순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천은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과 함께 20일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 공동행동>과 21일 도보 행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5월 10일 11시, 강원/경남/충남/인천에서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고,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2030 탈석탄 계획을 요구하는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인천은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녹색분칠하는 대한민국 정부, 염치없게 P4G 개최’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P4G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하고선 정부는 이율배반적으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즉각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석탄을넘어서 홈페이지 : http://beyondcoal.kr/index.php

[기자회견문]

녹색분칠하는 대한민국 정부, 염치없게 P4G 개최

2030년 탈석탄 계획 마련과 신규석탄발전 건설 중단으로 기후위기 대응 시작하라

석탄을넘어서는 한국 정부가 P4G 정상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과 2030년 탈석탄,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을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5월 30일과 31일, P4G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국가,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탄소예산이 줄어듦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 역시 짧아지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 전 세계가 파리협정에서 약속한대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씨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탈석탄 동맹(PPCA)을 만들기도 한 영국은 1990년 대비 78%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온실가스 규제 강화와 경제성 하락으로 석탄화력 발전량의 비중이 7년만에 40%에서 5%대로 낮아지기도 했다. 미국과 독일 역시 각각 2005년 대비 50% 이상, 1990년 대비 65%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앞선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목표는 터무니 없이 낮은, 2017년 대비 24.4%에 불과하다. 

이번 P4G 의장국인 대한민국도 파리협정의 약속에 참여했고, 작년 정부와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 선언과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유엔에 제출한 NDC(5년전과 동일한 목표로)가 과거보다 더욱 진전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이행할 것을 결의한 파리기후협약의 ‘진전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퇴짜를 맞는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를 7기나 건설하고 있고, 56기의 석탄발전소의 수명을 30년으로 고집하고 있다. 작년에는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와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소 수출을 승인했다. 급기야 국민연금은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을 유보했다. 

이 모든 것이 작년 정부와 국회가 기후위기, 탄소중립 선언 남발과 동시에 이루어졌거나 이후에 결정된 것으로 정치권이 자본과 산업계와 결탁해 녹색분칠(Green-washing)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더욱이 산림청이 산업계의 앞잡이가 되어 30년 이상된 나무를 베어 생태계의 보고인 산림을 파괴하면서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대신하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2030년 석탄발전 퇴출이 먼저 결정되어야 하며, 신규석탄발전을 포함한 석탄발전의 정의로운 전환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절체절명의 기후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0년 대비 50%로 상향하라.

하나, 2030년 정의로운 탈석탄 계획을 마련하라.

하나, 해외 석탄발전 투자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2021년 5월 10일

석탄을 넘어서, 인천환경운동연합

‘녹색분칠하는 대한민국 정부, 염치없게 P4G 개최’ 퍼포먼스

‘녹색분칠하는 대한민국 정부, 염치없게 P4G 개최’ 퍼포먼스

논평

서울시교육청 ‘탈석탄 금고’ 결정을 환영한다

부산·대구·강원도·제주도교육청도 응답하라!

서울시교육청이 ‘탈석탄 금고’를 전격 수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금고지정 평가항목으로 100점 만점 중 5점이 배점된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에 ‘생태전환 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을 포함함으로써 ‘탈석탄 금고’ 추진 의지를 천명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한 ‘서울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5월 13일까지 진행됐다.

우선, 우리는 ‘탈석탄 금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선도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탈석탄 금고’ 추진 결정은 서울시교육청이 최초로, 전국 교육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올해 안에 금고지정을 앞두고 있는 5개(서울, 부산, 대구, 강원, 제주) 교육청에 ‘탈석탄 금고’ 지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2월 발송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교육청에 ‘탈석탄 금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그 물꼬를 터 달라며, 조희연 교육감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을 요청·요구하고 촉구한다.

하나, 서울시교육청이 ‘탈석탄 금고’에 응답했다. 올해 금고지정을 해야 할 부산, 대구, 강원, 제주도교육청도 조속히 ‘탈석탄 금고’ 지정 요구에 응답하기를 촉구한다.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청소년 등 미래세대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교육기관인 교육청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 탈석탄 금고 추진은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의 교육감들, 특히 올해 금고선정을 앞두고 있는 교육청의 교육감과 적극 소통해 타 교육청도 탈석탄 금고 지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요청한다.

하나, 전국 교육청 중 최초로 ‘탈석탄 금고’를 추진하는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다른 교육청의 전범(典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탈석탄 금고’의 취지를 충분히 살린다는 방향성 속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탈석탄 관련 지표와 배점이 금고로 지정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탈석탄 투자 선언’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로 반영해 주기를 요청한다. 아울러, 올해 금고지정을 위해 구성될 서울시교육청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지속가능금융(기후금융·녹색금융) 등에 철학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를 최소 1인을 위촉하기를 요구한다.

탈석탄 금고는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금융기관의 탈석탄 금융을 촉진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 정책 방안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수용 결단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동참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14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그린피스 서울사무소·기후솔루션·청소년기후행동·기후변화청년단체 GEYK·기후변화청년모임BigWave·성공회대 공기네트워크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 2020년도 금고지정 만료 시ㆍ도교육청

출처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1. 2020년 금고지정을 앞둔 전국 시ㆍ도교육청 : 총 5개
2. 2020년 기준 금고 규모 : 22조3959억 원

□ 전국 시ㆍ도교육청 금고기관

출처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1. 전국 시ㆍ도교육청 금고지정 현황

- NH농협 : 16개 교육청 ㅣ 부산은행 : 1개 교육청(부산시교육청)

2. 2020년 현재 전국 시ㆍ도교육청 금고 규모 : 73조9002억 원

[성명] 한전의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 투자는 범죄행위이다

한국전력공사 (이하 “한전”)은 6월 30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 발전사업 (이하 “자와 9·10호기 사업”) 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자와 9·10호기는 인도네시아가 총사업비 약 4조 2500억원를 들여 자카르타 인근에 건설하려는 석탄화력발전소다. 한전은 여기에 약 620억 원의 지분 투자와 약 3000억 원의 주주대여금 보증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또 두산중공업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금융기관이 약 1조 7000억 원의 대출을 제공하게 된다.

석탄발전 수출은 1840년 아편 전쟁을 불러온 영국의 아편 판매와 같다. 당시 아편 판매는 법으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한 국가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로 여기는 것처럼 석탄발전은 10년 내 인류를 파멸로 이끌 범죄 행위가 될 것이다.

올해 5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417.1ppm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극이 녹고 있고 시베리아와 아마존이 불타고 있다. 얼마 전 영구동토층 위에 지어진 석유 저장시설이 지반침하로 무너져 대형 기름유출 사고 있었다. 몇 달 전 있었던 호주 산불을 그새 잊은 것인가?

국가의 이윤과 석탄발전과 연계된 두산중공업과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면 석탄이 아닌 재생에너지가 답이다. 특히 태양광은 단기에 경기를 부양시키고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 그린뉴딜을 천명한 시점, 석탄발전이 아닌 대규모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야할 길이다.

정부와 한전은 우리가 내는 세금과 전기 요금으로 인류를 파멸로 이끌 더러운 석탄발전에 사용하지 마라.

2020년 7월 1일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