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하라

국내 석탄발전 온실가스 배출량, 이대로 가면 파리협정 목표 3배 이상 초과

분석기관, 1.5℃ 맞추려면 한국 2029년까지 석탄발전 퇴출 권고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수립하라.

국제사회가 파리협정에서 정한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총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의 급격한 퇴출이 필요하다는 과학적 메시지가 거듭되고 있다.

20일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가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1.5℃ 목표를 맞추기 위해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 [1]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의 퇴출이 필요하다는 기존 분석 결과가 재확인된 셈이다.

이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0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현행 정부 지침대로 수명 30년까지 가동한다면,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5℃ 목표를 위한 배출허용총량을 2.5배 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수명보다 훨씬 앞당겨 석탄발전을 조기 폐쇄해야 한다는 의미다. 게다가 현재 추진 중인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강행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과의 차이는 3.17배로 더욱 벌어진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1.5℃ 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기반의 정책을 마련하고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석탄발전 퇴출은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조기사망 감소를 비롯한 공중보건 증진과 에너지 전환에 의한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 경제적 편익을 동시에 불러올 수 있는 기회다.

정부는 보령3∙4호기에 대해 추진 중인 20년의 수명연장을 비롯해 모든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투자 중단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 시대착오적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방침을 공식 철회하고 향후 10년 석탄발전소를 퇴출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법제화해야 한다. 과감한 석탄발전 퇴출과 함께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의 확대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

신규 석탄발전소는 백지화해야 한다. 당장 급격히 석탄발전을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신규 석탄발전소를 허용한다면, 수십 년간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이 고착화되는 잠금 효과(lock-in)뿐 아니라 좌초자산이 될 게 분명하다. 정부는 7기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중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

2020년 2월 21일
환경운동연합

[1] Climate Analytics, 파리협정에 따른 한국의 과학기반 탈석탄화 경로 연구 보고서(2020.2)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기후위기의 증인들과 함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1인 시위에 함께해주세요! ● 1인 시위 진행 기간 – 9월 17일(금) ~ 11월 5일(금) 매주 금요일 11시~13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발표일까지 ● 신청 http://bit.ly/NDC상향1인시위 9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오전 11시~13시, 녹색연합은 광화문 앞에서 기후위기의 증인들과 함께하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됩니다. 지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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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10조원대의 예산을 관리할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 석탄산업에 투자하지 않기로 선언한 은행을 우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 탈석탄 금융기관을 금고 은행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해왔으며, 이에 응답한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크게 환영합니다.

기후위기를 막는 탈석탄 금융은 전 세계적 흐름

탈석탄 금융기관은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또는 발전소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인수를 중단하거나 중단 계획을 밝힌 금융사를 말합니다.

석탄화력발전 등 석탄산업은 미래세대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청이 금고 지정시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감과 공공성을 반영하길 요구해왔습니다.

석탄에 대한 금융사들의 투자 철회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는 1,000곳이 넘는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8년 사학연금과 공무원을 시작으로, DB손해보험, 한국교직원공제회, 행정공제회가 탈석탄 금융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석탄 금융 지원을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그린 뉴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교육청이 앞장서야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금고 규모는 73조억원에 이릅니다.

이 중 약 69조억원을 NH농협이 운영하고 있는데, NH농협은 농협금융지주의 100% 계열사로, 농협금융지주는 총 4조 2천억원 규모의 석탄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부산, 대구, 강원도, 제주 교육청이 새로운 금고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래세대 삶의 기반을 확장시켜주어야 할 교육청들이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주길 기대합니다.

※ [활동기사] 기후위기, 교육청이 응답하라

논평

서울시교육청 ‘탈석탄 금고’ 결정을 환영한다

부산·대구·강원도·제주도교육청도 응답하라!

서울시교육청이 ‘탈석탄 금고’를 전격 수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금고지정 평가항목으로 100점 만점 중 5점이 배점된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에 ‘생태전환 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을 포함함으로써 ‘탈석탄 금고’ 추진 의지를 천명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한 ‘서울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5월 13일까지 진행됐다.

우선, 우리는 ‘탈석탄 금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선도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탈석탄 금고’ 추진 결정은 서울시교육청이 최초로, 전국 교육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올해 안에 금고지정을 앞두고 있는 5개(서울, 부산, 대구, 강원, 제주) 교육청에 ‘탈석탄 금고’ 지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2월 발송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교육청에 ‘탈석탄 금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그 물꼬를 터 달라며, 조희연 교육감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을 요청·요구하고 촉구한다.

하나, 서울시교육청이 ‘탈석탄 금고’에 응답했다. 올해 금고지정을 해야 할 부산, 대구, 강원, 제주도교육청도 조속히 ‘탈석탄 금고’ 지정 요구에 응답하기를 촉구한다.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청소년 등 미래세대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교육기관인 교육청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 탈석탄 금고 추진은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의 교육감들, 특히 올해 금고선정을 앞두고 있는 교육청의 교육감과 적극 소통해 타 교육청도 탈석탄 금고 지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요청한다.

하나, 전국 교육청 중 최초로 ‘탈석탄 금고’를 추진하는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다른 교육청의 전범(典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탈석탄 금고’의 취지를 충분히 살린다는 방향성 속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탈석탄 관련 지표와 배점이 금고로 지정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탈석탄 투자 선언’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로 반영해 주기를 요청한다. 아울러, 올해 금고지정을 위해 구성될 서울시교육청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지속가능금융(기후금융·녹색금융) 등에 철학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를 최소 1인을 위촉하기를 요구한다.

탈석탄 금고는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금융기관의 탈석탄 금융을 촉진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 정책 방안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수용 결단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동참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14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그린피스 서울사무소·기후솔루션·청소년기후행동·기후변화청년단체 GEYK·기후변화청년모임BigWave·성공회대 공기네트워크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 2020년도 금고지정 만료 시ㆍ도교육청

출처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1. 2020년 금고지정을 앞둔 전국 시ㆍ도교육청 : 총 5개
2. 2020년 기준 금고 규모 : 22조3959억 원

□ 전국 시ㆍ도교육청 금고기관

출처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1. 전국 시ㆍ도교육청 금고지정 현황

- NH농협 : 16개 교육청 ㅣ 부산은행 : 1개 교육청(부산시교육청)

2. 2020년 현재 전국 시ㆍ도교육청 금고 규모 : 73조9002억 원

#에너지진짜뉴스 – 탈석탄 금고가 무엇인가요?

Q. 탈석탄 금고가 무엇인가요?

A. 교육청은 4년에 한 번씩 예산 출납과 보관을 위한 금고 업무를 진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는데요. 이 금고를 선정할 때 ‘탈석탄 투자’를 공표한 은행을 우대하는 것이 바로 ‘탈석탄 금고’ 입니다. 여기서 ‘탈석탄 투자’란, 국내외 석탄발전 건설 사업 등 석탄발전 관련 투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달 초 서울시교육청이 탈석탄 투자를 선언한 은행을 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탈석탄 금고는 왜 필요한가요?

A. 교육청의 재원은 세금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발전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미래세대가 살아갈 권리를 박탈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배치됩니다. 또, 석탄발전소는 수익성과 안정성이 낮습니다. 기후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석탄발전의 사업성이 악화되고, 재생에너지로 인해 경쟁력을 빠르게 잃어 가기 때문입니다.

Q. 해외에서도 탈석탄 투자가 진행되고 있나요?

A. YES!
현재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석탄 투자 철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금융기관들이 등록하는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는 1,187개(2020년 3월 기준)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투자은행은 2021년부터 석탄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화석연료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명] 한전의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 투자는 범죄행위이다

한국전력공사 (이하 “한전”)은 6월 30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 발전사업 (이하 “자와 9·10호기 사업”) 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자와 9·10호기는 인도네시아가 총사업비 약 4조 2500억원를 들여 자카르타 인근에 건설하려는 석탄화력발전소다. 한전은 여기에 약 620억 원의 지분 투자와 약 3000억 원의 주주대여금 보증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또 두산중공업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금융기관이 약 1조 7000억 원의 대출을 제공하게 된다.

석탄발전 수출은 1840년 아편 전쟁을 불러온 영국의 아편 판매와 같다. 당시 아편 판매는 법으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한 국가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로 여기는 것처럼 석탄발전은 10년 내 인류를 파멸로 이끌 범죄 행위가 될 것이다.

올해 5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417.1ppm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극이 녹고 있고 시베리아와 아마존이 불타고 있다. 얼마 전 영구동토층 위에 지어진 석유 저장시설이 지반침하로 무너져 대형 기름유출 사고 있었다. 몇 달 전 있었던 호주 산불을 그새 잊은 것인가?

국가의 이윤과 석탄발전과 연계된 두산중공업과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면 석탄이 아닌 재생에너지가 답이다. 특히 태양광은 단기에 경기를 부양시키고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 그린뉴딜을 천명한 시점, 석탄발전이 아닌 대규모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야할 길이다.

정부와 한전은 우리가 내는 세금과 전기 요금으로 인류를 파멸로 이끌 더러운 석탄발전에 사용하지 마라.

2020년 7월 1일

인천환경운동연합

금고 지정에 탈석탄 기준 마련,

석탄발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제정,

석탄발전소 2030년 폐쇄 비전 수립 등 요구

2020년 7월 15일 - 전국 15개 환경단체는 경상남도가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진 석탄발전의 조속한 폐쇄를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은 충남 다음으로 가장 많은 16개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혹은 건설 중이다.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15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경남도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경남도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선언적인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 탈석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지난 6월 ‘2050 탄소중립’을 외치며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다. 이들 단체는 경남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실질적인 후속 초지를 요구하며, 경남도에 ‘2030 석탄발전 폐쇄 비전 수립’, ‘탈석탄 금융기관 우대 금고 지정 기준 마련’, ‘석탄발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 등을 제안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이후, 이들 단체들은 탈석탄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충청남도와 경남도의 모습을 비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양승조 충남지사의 가면을 쓴 활동가들은 “탈석탄 마라톤”을 진행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김경수 지사가 보다 적극적인 탈석탄 정책을 펼쳐 줄 것을 요구했다.

행사에 참여한 성경운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도 금고 지정에 필요한 조례에 ‘기후위기’와 ‘탈석탄’ 기준 추가를 망설이는 경남도의 태도를 꼬집으며, “청소년의 삶을 위해서 지금 변화를 꾀해야 하는데,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과정 또한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권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은 “경남도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 석탄발전 폐쇄를 요구하는데, 경남도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여 석탄발전 폐쇄를 빠르게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며, 경남도의 낮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 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경남도의 기후위기 대응이나 그린뉴딜 정책 성공을 위해 온실가스 최대 단일 배출원인 석탄발전 퇴출 계획 수립은 가장 필수적이며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남도에는 고성군에 삼천포화력 6기, 하동군에 하동화력 8기가 가동중이며, 고성군에 고성하이화력 2기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 이후 경남도청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남도의 탈석탄을 주제로 세미나와 간담회도 진행했다. 세미나는 ‘충남도의 탈석탄 정책과 리더십(최효진 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특별위원회 위원장)’, ‘통합환경관리제도와 지자체의 권한(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 ‘경남도의 탈석탄 금고 지정의 중요성(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의 발제로 이루어졌다. 이후 참가자들은 경남도청 관계자들과 경남도 탈석탄에 대해 토론하며, 탈석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탈석탄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한국의 2030 탈석탄과 2050 탄소중립 등을 목표로 하는 공동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국의 청소년단체, 청년단체, 환경단체 등 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끝]

기자회견문

경상남도는 2030년 석탄발전 중단 계획 수립하라

지난 6월 5일 경상남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다. 광역 지방정부로서 세 번째 비상선언을 통해 경상남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밝힌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엄중하고 긴급한 기후위기를 고려한다면, 관건은 선언이 아닌 행동에 있다. 경상남도는 비상선언에 걸맞는 과감한 후속 조치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밝혀야 한다.

경상남도의 기후위기 대응이 진정성과 실효성을 갖추려면, 온실가스 최대 단일 배출원인 석탄발전의 퇴출 계획 수립은 가장 필수적이며 최우선돼야 한다. 경상남도는 충청남도 다음으로 국내 석탄발전의 최대 밀집지다. 삼천포화력 5기와 하동화력 8기 등 13기가 가동 중인데다 추가로 고성하이 석탄발전 2기가 건설 중에 있다.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 없는 기후위기 대응이나 그린뉴딜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파리기후협정의 지구온난화 1.5℃ 상승 방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한국을 비롯한 OECD 국가에선 2030년까지 전면 퇴출돼야 한다는 게 과학의 명령이다. 경상남도는 이에 응답해야 한다.

그러나 경상남도의 기후위기대응은 선언이 말잔치에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처럼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보다 강화된 조례로 제정해 달라는 요구에도 경남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합허가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자세다. 경남 탈석탄 금융금고 지정 요구에 대해서도 탈석탄 금융금고는 특수한 정책적 내용이라 도민의 금고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니 금고 지정된 농협에 향후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것을 노력해야 된다로 권고하는 수준의 조치에 머물렀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이 커지는 속에 모든 것은 산자부의 역할이라며 움직이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책임방기에 불과하다. 에너지 분권이 강화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만큼 경남도가 탈석탄을 전향적 자세로 추진해야 한다.

오늘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경상남도가 석탄발전 퇴출을 통해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상남도는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폐쇄하는 비전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에 이를 강력히 요구하라.

하나, 경상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탈석탄 금융기관을 우대하는 금고 지정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석탄발전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 등 환경 규제를 강화하라.

하나, 건설 중인 고성하이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 중단과 전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경상남도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확대하라.

2020. 7. 15.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인천 탈석탄TF를 시작했습니다

TF는 ‘2030년 탈석탄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를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7월부터 월 2회 만나 열공합니다

첫 모임에서는 올 2월 기후솔루션에서 만든 ‘생명을 앗아가는 나쁜 전기, 석탄화력’ 보고서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 석탄발전은 기후위기를 초래한 주범입니다

– 석탄발전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 때문에 2030년까지 최대 24,777명 조기 사망 추정됩니다

– 인천 영흥(설비용량 5,080MW)에는 국내 3위, 세계 7위 석탄발전 단지가 있습니다

– 주요국 탈석탄 일정입니다 : 2022년 스웨덴, 2024년 영국, 2025년 이탈리아 · 이스라엘, 2030년 네덜란드 · 덴마크 · 스페인 · 포르투갈, 2035년 독일

– 기후분석 전문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1.5℃ 목표’를 맞추려면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현재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건설 중이고 해외 석탄에도 투자하면서 2054년까지 석탄발전을 운영 계획입니다

– 시민들이 힘을 모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기후재앙 #탈석탄 #석탄제로 #에너지전환 #탈석탄TF #영흥화력 #영흥석탄 #기후악당 #재생에너지 #석탄발전 #침묵의살인자 #석탄중독 #2030석탄제로 #2030탈석탄 #나쁜에너지 #한국꼴지 

석탄에 투자하는 삼성
삼성 휴대폰 사야할까?

Samsung invests in coal and builds coal power plants.

응답자 96% “코로나19와 폭우 겪으며 기후위기 심각성 더욱 절감” 2030년 탈석탄·2050년 탄소 중립 목표 필요성에도 압도적 다수가 공감 – 기후위기 심각성 깨달은 가장 큰 계기 물었더니 ‘올여름 폭우’로 답해 – 기후위기 대응의 가장 큰 책임, ‘정부’ ‘기업’ 순으로 꼽아 – 2030년까지 석탄발전 종료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방향성에 90.7%가 동의 – 응답자 다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지와 […]

국회 ‘기후위기 비상결의’는 기후위기 대응의 첫걸음일 뿐이다

-이제 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국회가 오늘(09.24) 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바람과 국내 시민들의 열망에 드디어 국회가 응답했다는 점에서도, 21대 국회 구성 이후 첫 결의안으로서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특히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2050 넷제로’를 명시했다는 점과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천명했다는 점,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예산 편성, 법 제도 개편을 결의했다는 점 등은 고무적이다. 이는 그간 환경운동연합·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권고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필수적 초석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결의안 가결은 첫걸음일 뿐이다. 국회는 물론이거니와 정부 또한 이 결의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보다 과감한 법 제도 개선·정책 입안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기후위기의 시대에 가장 맞지 않는 석탄발전의 퇴출이 우선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2030년까지도 30기가 넘는 석탄발전소를 가동함은 물론 205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을 지속할 계획이지만, 1.5℃ 상승 방지를 위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만 한다. 국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을 1.5℃ 보고서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결의한 마당에 ‘2030 탈석탄 로드맵’이 수립되지 않고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것이 탈석탄 정책이라면, 현재 탈석탄 정책의 핵심은 신규 석탄발전소 7기의 건설 중단이다. 이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2020년대 중반까지 완공과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발전소의 법정 설계수명인 30년 운영을 보장해주려면 2050년 이후까지 한국이 석탄발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도식이 형성되어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에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중단시키지 않고는 ‘2030 탈석탄’은커녕 ‘2050 넷제로’ 조차 달성 불가능하다.

이는 곧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강화가 절실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탈석탄 목표가 강화되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도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얼마 전 태풍에도 가동이 정지되는 등 기후위기 시대 안전과 전환의 걸림돌이라는 것이 재확인된 원자력 발전소 역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단호히 배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후위기 상황을 국회와 정부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면 국내 감축에만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베트남에서 국내의 공기업·국책 금융기관들의 투자로 진행되고 있는 신규 석탄 발전사업에서도 전면적으로 손을 떼야 한다.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은 정부의 과감한 정책 전환, 관련 법 제도 개정 없이는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다분하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21대 국회의 결의가 바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곧장 과감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보완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0.09.24.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정책제안에서 파리협정 1.5도씨 목표 달성을 위해 꼭 이뤄내야 할 ‘2030년 탈석탄’ 시나리오는 고려조차 되지 않을 것으로 밝혀져  –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다는 설립 취지에 맞게 보다 의욕적인 정책권고안을 내놓아야 할 것   지난 10월 8일 ‘석탄을 넘어서’(Korea Beyond Coal)는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현재 작성중인 중장기 정책권고안 도출 과정에서 파리 협정의 1.5도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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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 환영,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 중립’ 목표 지향을 천명했다.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에 이어, 대통령도 2050 탄소 중립을 분명한 목표로 밝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대통령 연설에서 직접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 원칙도 확인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오늘 선언이 말 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세부 과제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UN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에 탄소 중립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에서 정한 5억 3600만 톤의 목표치도 대폭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계획은 2018년 기준 7억 톤이 넘는 역대 최고 수준 온실가스를 배출량을 한 상황에서 향후 10년간 2억 톤을 감축하고 어려운 짐은 장기과제로 떠넘기는 해법이다.

구체적인 감축 수단과 실천의 부재로 실패한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교훈 삼아 후속 과제들을 주밀하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완공되어 법정 설계 수명대로 가동하도록 방치한다면 2050년 이후까지 온실가스를 내뿜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2050 탄소 중립의 필연적 실패를 의미한다. 또한 현재 국가 온실가스의 30% 가까이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퇴출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으면 탄소 중립을 향하는 경로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자명하다. 이 또한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퇴출해야 한다는, [1.5℃ 특별보고서]에 근거한 과학적 기준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2030 탈석탄 로드맵’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강화와 재원·인력의 확충도 절실하다. 이밖에도 내연기관차의 퇴출, 산업시설 및 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책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주요 감축 수단인 생태계의 복원·보전 대책도 2050 탄소 중립에 빠져서는 안 될 요소다. 당연히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른바 6차 대멸종의 시기에 강과 바다, 육지의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유럽 그린딜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이 핵심 과제로 제안하는 것은 육역과 해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는 한편, 보호구역 지정을 공격적으로 확대해야 탄력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

도시 공간의 녹색 전환에 대한 언급이 무색하게 한국사회가 여전히 개발유보지로 바라보고 있는 국립공원과 그린벨트, 도시공원, 상수원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다양한 보호구역에 대한 철저한 보전과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자원총량제, 주민 상생방안, 재원마련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듯 산적한 과제들을 톺아볼 때, 전체 555조 예산 중 겨우 8조 원에 불과한 그린뉴딜 예산이 여전히 왜소한 규모임을 정부가 인식하고 공공재정의 투입 규모를 더 확대해야만 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한국형 뉴딜에 포함된 부분적 예산 사업 정도로 취급돼서는 안 되며, 탄소 의존적인 우리 사회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이어야만 한다. 2050 탄소 중립 목표가 타협할 수 없는 우릴 시대의 과제다. 이에 대해 과감한 정책과 예산 수립을 통해 정부가 더욱 선명한 의지를 확인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0.10.28

환경운동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28일인 오늘 오전 국회 시정연설 중에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이 직접 ‘2050년 탄소 중립’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그동안 기후위기에 맞서 행동한 시민들이 함께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본다. 지금까지 전 세계 70여 개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해 왔고,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도 각각 206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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