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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논평] 법원의 ‘자사고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인용 판결은 교육의 공공성을 외면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1. 2. 18.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재량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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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논평] 법원의 ‘자사고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인용 판결은 교육의 공공성을 외면했다.
[논평] ’고양 풍등화재 사건’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법원의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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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12/2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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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원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1. 헌법재판소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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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12/2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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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을 위한 서울대책위(준) … 더보기
The post [미군위,SOFA개정연대][공동 보도자료] 반환기지 오염정화, 미국 책임!!113개 시민사회,노동조합,종교,정당,풀뿌리단체 공동성명 발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목, 2020/12/2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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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병원의 간호사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12.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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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2/25-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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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단식자가 늘고 있다. 연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1. 12월 28일부터 6명이 연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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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2/2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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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 23. 법무부 공고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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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3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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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벌총수에게 선고되어 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관행을 우려한다. 1.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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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1/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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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교정시설 내 수용자 집단감염에 대한 공개 질의서 교정시설 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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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1/0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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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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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1/0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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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일본군 ‘위안부’ 소송 관련 토론회 개최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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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1/05-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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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거주시설 코호트 격리에 대한 유엔 긴급진정 제기 한국장애포럼과 민변, 장애인권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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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1/0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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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성명] 필리핀 선주민을 겨냥한 집단학살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1. 지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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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1/07-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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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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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1/0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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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발’에만 치중한 AI산업육성, ‘이루다’는 예정된 참사 – 100억건의 개인정보 침해가 빚어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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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1/14-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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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뇌물–횡령 총액 대비 낮은 선고 형량은 유감이나, … 더보기
The post [성명]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뇌물-횡령 총액 대비 낮은 선고 형량은 유감이나, 재벌총수에 대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악습을 끊어낸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화, 2021/01/19-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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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