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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염수 투기 중단!’ 끝이 아닌 싸움의 시작, 긴급행동 3일차  - 투기를 방조한 미국, 찬성한 한국, 실행한 일본 각 정부에 분노한 시민 500명 참여 - “대학생 활동 정당하다, 정의로운 대학생들을 석방하라” 구호 외쳐 - 투기 이후에 계속해서 연대하고 투쟁해나갈 것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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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긴급행동 3일차>

□ 일시 : 8월 24일 (목) 저녁 7시 □ 장소 : 일본대사관 맞은편(열린송현녹지광장) □ 사회자 : 안혜영 민주노총 대협실장/공동운영위원장 □ 순서 발언1.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발언2. 김민경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대학생원정단 한국 단장  공연1. 진보대학생넷 활동 회원 : 몸짓  자유발언1. 박서진 이화여대 노학연대모임 바위  발언3. 양동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부위원장  자유발언2. 전지혜 청년겨레하나 대표  자유발언3. 박기라 행동하는경기대학생연대  자유발언4. 김시은 진보대학생넷 동국대학생모임  자유발언5.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자유발언6. 김미혜 대학생 역사동아리 사다리  자유노래1. 송채민 경기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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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투기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대학생 활동 정당하다, 정의로운 대학생들을 석방하라”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사반대한다” 

  2023년 8월 24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이하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투기를 시작했지만, 일본 정부의 계획과 달리 그 끝은 최소 30년 이상이며, 기약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공동행동은 8월 24일(목) 오후 7시 일본대사관 건너편에서 3번째 긴급행동을 진행했다. 이 날은 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할 것과, 투기를 용인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또한 지치거나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오염수 투기를 막아내자며 연대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오후 7시 이후 모인 시민들은 총 500명이었으며 특히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발언과 공연이 더해졌다. 먼저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재난 상황에서 국가기구는 항상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이 재난 처리 과정에서도 똑같다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 역시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최근 새만금 잼버리까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익숙하게 보았다’며 지금의 기후위기와 오염수 문제 역시 위험과 오염을 떠넘기는 에너지시스템이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김민경 ‘후쿠시마오염수투기반대 대학생원정단’ 한국 단장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던 50명의 대학생이 일본대사관 항의 방문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16명은 간절한 마음으로 건물 내 대자보를 붙이고 구호를 외쳤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에서 피켓 하나 펼쳤다고, 항의하는 구호를 외쳤다고 경찰은 과잉진압했고 전원 연행되었다’며 ‘원전가해자 일본과 옹호자인 한국 정부는 가만히 둔 채로 우리 삶을 지키려는 대학생들은’ 진압하는 게 말이 되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진보대학생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 몸짓 공연을 선보였다. 공연단은 여전히 평화와 자주를 외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자유발언으로 ‘이화여대 노학연대모임 바위’에서 활동하는 박서진씨가 나섰다.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오염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정부가 대학생들을 연행하는 것으로 믿음을 보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후쿠시마 사고, 체르노빌 사고도 과거 아무도 몰랐는데 오늘날의 방류가 미래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누가 예상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이어 7월 3일부터 14일 간 총파업투쟁을 하며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 해온 민주노총의 양동규 부위원장이 발언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오더니 바로 핵쓰레기 방류를 선언했다’며 핵쓰레기 투기가 인류사적인 범죄라며 일본은 그 간의 범죄에도 반성하지 않고, 옹호하더니 오염수까지 투기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인접한 국가에 대통령으로서 위험하다, 반대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윤석열은 이 나라 대통령으로서 인정할 수 없고 자격이 없다’며 비판했다.  다음으로 4명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용산집무실 앞에서 오늘까지 농성과 선전전을 이어 온 전지혜 청년겨레하나 대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본과 협력하며 일본의 범죄 행위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화가 난다’고 밝혔다. 이어 온국민이 반대하는데도 일본 정부에게 ‘빨리 오염수를 방류해달라고’ 말한 대통령으로 인해 치욕스럽다면서 ‘일본은 국민들의 파트너가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의 파트너였을 뿐’, ‘국민들은 대통령 때문에 매일매일이 위기다’고 분노했다.  행동하는 경기대학생연대에서 활동하는 박기라 씨는 대통령에게 당신이 말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며, ‘윤석열 대통령 당신의 시선은 일본 정부로만 향해 있지 않냐’고 말했다. ‘국가의 주인인 한 국민으로써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멈추도록 이야기해달라’고 호소했다.  진보대학생넷 동국대학생모임의 김시은 씨는 오늘 우리 사회문제에 목소리 내고 울분을 토해내는 자신을 위로하던 평범한 친구가 끌려갔다며 눈물만 난다고 말했다. ‘국가폭력의 현장이 따로 있냐, 바로 오늘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 아니냐’며 ‘나라가 점점 기울어 간다는 감각이 절실히 느껴졌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국가와 민주주의, 사람을 위해 무수히 고민하고 투쟁했던 것은 다름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었다’고 말했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전부터 핵발전의 위험을 경고해 왔다’며 ‘오늘 그것을 현실로 마주했다. 오늘 내내 패배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 생명, 평화의 편에 선 사람들은 늘 오늘처럼 패배해왔다.’며 핵발전 문제와 생명파괴의 현장에서 늘 패배했지만 ‘우리가 더 단단하게 연결되어 모이고 오래 싸울 수 있는 힘의 원천이자 운동의 자산이 되었다’고 짚었다.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시키고, 핵발전을 몰아내고 새태위기의 시대를 함께 넘어서기 위해 더 오래 연대하고 싸웠으면 좋겠다’고 발언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역사동아리 사다리의 김미애 씨는 ‘우리의 투쟁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 미국의 방조, 한국의 찬성, 일본의 실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들의 오늘의 결정이 어떠한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될지,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다. 더 가만히 있지 말자’고 외쳤다. 이 날은 즉석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김병혁 공동행동 공동상황실장은 ‘시민분들께서 포기하지 않고 함께해주기에 감동받고 힘받고 활동하고 있다’며 ‘해양투기가 끝난 게 아니다. 중단 될 때까지 밸브 잠글 때까지 같이 싸워나가야 한다’는 마음을 전하며 시민들과 합창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온 22살 송채민 씨 역시 자유공연을 신청해 ‘문어의 꿈’을 부르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사회자는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25일(금) 19시 윤석열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앞), 26일(토) 16시 프레스센터 앞에서의 집회를 예고했다.  

2023.08. 24.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보도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긴급 항의행동 진행

- 경찰이 정당한 집회 방해, ‘집회 자유 보장’ 외친 시민들-

-현장 참석 700명, 온라인으로 1700명 이상의 시민이 함께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막고, 투기 되더라도 중단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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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1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강은미 정의당 의원 - 이수진 민주당 의원 -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 녹색당 김유리 강서구청장 후보 ○ 공연 - 가수 송희택 ○ 발언2 - 송영경 진보대학생넷 성공회대학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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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드시 막아내자” “일본은 핵오염수 자국 내 보관하라”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 정부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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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24일부터 개시하겠다고 밝힌 바,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2일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에 이어 저녁 7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한 긴급 항의 행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집회 시작 전부터 경찰이 집회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공동행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시청광장 동편 1개 차로에 집회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인원이 적을 것이라며 무대 설치와 이동을 막았으며,이후에는 500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방해했다. 이에 집회 자유를 보장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이어 심지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경찰에 끌려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소식을 듣고 시민들이 모여들어 현장 참여 총 700명, 유튜버들의 동시 접속인원은 최소 1700명 이상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14" align="aligncenter" width="640"] ⓒ 긴급 행동[/caption] 첫 번째 발언자인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 태평양제도 국가에서 수차례의 집회를 열 계획이며 독일 교민, LA 교민 등 전세계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행동을 진행하고 한국 시민들의 행동을 응원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전미해양연구소협회 등 해외 전문가들의 우려와 대안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소개하며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행동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caption] 두 번째 발언자인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국회의원 뱃지가 뜯겨져 국회라는 이름이 떨어져나갔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집회신고를 냈고 1차로에 충분히 무대를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서울시청의 오기와 경찰의 몽니로 인해 이상한 방식으로 무대가 설치되어 뒤쪽은 무대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라고 반문했다. 이어 IAEA 보고서의 문제점, 세슘 우럭이 발견되는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상황, 오염수 내 모든 핵종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또한 ‘일본 정부를 대변하려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한다며 ‘한일 시민 모두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위해 되도록 빨리 (오염수를) 방출해달라는 정부를 그냥 두고볼 수 있겠냐’, 함께 투쟁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caption id="attachment_233809" align="aligncenter" width="577"] ⓒ정의당 강은미 의원[/caption] ‘바다와 생명을 지키고 주권과 국익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집회를 방해한 경찰에 대해 신고된 집회에 참석할 인원이 얼마나 될지 예측할 수 있는 거냐며 ‘강은미 의원의 국회 뱃지가 뜯기고 경찰들한테 끌려나가는 상황이 기가 막힌다’,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어떻게 경찰이 이런 무도한 행동을 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이어 ‘정상적인 국가라면 위험성, 불안성이 확인되지 않은 핵오염수를 막는데 온힘을 기울여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한미일정상회담 전 188만 명의 국민 서명을 전달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결정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준’ 현 정부가 ‘무책임을 넘어 국민을 무시하고 속이는 행태’라며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11" align="aligncenter" width="577"] ⓒ 민주당 이수진 의원[/caption]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역시 ‘핵오염수 방류 결정을, 고작 일본의 각료 몇명이 모여 우리를 위협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 계획이 과학성과 안전성을 검증했다. 그러나 오염수 방류에 찬성 또는 지지한다는 것은 아니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엉뚱한 소리 말고 국민에게 제대로 된 입장을 밝혀야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를 찬성했던 지지율이 30%로 떨어졌다며 그 이유가 ‘오염수 투기가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것이었음을 밝혔다. 이어 오염수 방류를 한다고 할지라도 방류 중단을 요구하며 끝까지 막아내자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10" align="aligncenter" width="577"]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caption] 녹색당 김유리 강서구청장 후보는 오늘 한국 정부가 오염수 투기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에 대해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의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를 투기할 권한이 전혀 없다’며 ‘탈핵이 되는 날까지 해양에 오염수를 투기할 수 없게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생태학살이다’는 구호를 외쳤다.  [caption id="attachment_233813" align="aligncenter" width="577"] ⓒ 녹색당 김유리 강서구청장 후보[/caption] 다음으로 송희택 가수의 공연이 이어졌다. 시민의 뜨거운 마음이 이 세상을 풀어가는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한다며 ‘광야에서’, ‘우리의 세상’ 두 곡의 노래로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집회의 열기를 더해주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07"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수 송희택[/caption] 마지막으로 송영경 진보대학생넷 성공회대학교 지회장은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국민은 오늘처럼 공권력을 동원해 온갖 탄압으로 밀어붙이면서 국민에게는 짐이, 일본에게는 힘이 되고 있는 이 정권이 우리의 정권인지 모르겠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올해 대학생들이 이틀만에 1만 명의 시민을 만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정부를 규탄한다는 서명을 받았다’며 지역과 연령에 상관 없이 전국 시민들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는 민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또한 당일 1시, 오염수 반대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경찰의 모든 요구에 응했으나 결국 대화 경찰이 없어져 항의서를 찢게 된 상황을 설명하면서, ‘대화는 상대방과 마주 볼 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통의 원인은 바로 이 정권,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이다. 시민들은 절대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381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송경영 진보대학생넷 성공회대 지부장[/caption] 마지막으로 사회자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은 집회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시민들과 의지들이 모여 오염수 방류를 막기를 결의하며 본 집회를 마무리했다.’며 앞으로 23일(수)과 24일(목) 저녁 7시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26일(토) 오후 6시 프레스센터 앞에서 항의 촛불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3816" align="aligncenter" width="640"] ⓒ 긴급 행동[/caption]  

2023. 8. 22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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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 용인 윤석열정권 규탄!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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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범국민대회>

- 일시 : 9월 9일 (토) 오후 4시 - 장소 : 세종대로 사거리(이순신 장군 동상 앞, 광화문역 7번 출구 인근)

최소 30년 이상 방류된다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우리가 함께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연대로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중단될 때까지 함께합시다. 3차 범국민대회도 함께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성명] 위법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철회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43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뉴스(2023)[/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가 9월 7일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 원전 2호기 운영허가를 의결했다. 재적 9명의 위원 중 7명이 출석해 5명은 찬성의견 2명은 반대의견을 표명했다고 한다. 반대 의견을 표명한 위원들은 원자력안전법 상 심의대상인 사고관리계획서도 없이 심의의결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이며 위법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고 신뢰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운영허가를 내주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지적되었음에도 안건 상정 첫 회의에 의결을 강행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법개정을 통해 2016년 1월 1일부터 중대사고 관리계획을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을 의무화하고 운영허가 등에 이를 필수적인 심사서류로 정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과조치를 핑계삼아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의대상 서류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결국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나 이와 관련된 안전성 조치들이 제대로 운영허가 등에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사고관리계획서가 제출되어 있음에도 아직 이에 대한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신규원전 운영허가에서 심사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위법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로 울진은 총 8기의 원전이 가동되어 국내 최대를 넘어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 지역이 되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한울 3,4호기가 추가된다면 총 10기가 밀집하게 되는 위험지역이 되고야 말 것이다. 이는 원전사고 위험 뿐아니라 전력공급과 계통 등 모든 면에서 불안정성을 키울 수 밖에 없다. 특히 강원 삼척과 강릉에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임에도 전력을 보낼 송전선로가 부족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여기에 울진에 계속 원전이 추가되면 경기와 강원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장거리 초고압송전선로 추진으로 제2의 밀양송전탑 사태가 폭발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들이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계획을 옹호하는 등 규제기관으로서 신뢰를 잃고 있다. 언제까지 허울 뿐인 심사를 반복하고, 사업자의 이해만 대변할 것인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라고 법적으로 부여한 권한마저 포기한 채 최소한의 안전성만 검토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유기에 국민의 안전은 점점 후퇴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고 졸속적으로 통과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는 무효다.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허가를 철회하고 최소한 법에서 정한대로 심사라도 제대로 하기 바란다.

2023년 9월 8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