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민관협력방안 – 시민사회 코로나19 대응활동 분석(요약)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단법인 시민 등의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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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호 새사연 연구위원이 <레디앙>에 기고한 글입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시 공공주택을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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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을 살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회계정을 접목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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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토)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청주시민 600여명이 참석하여 ‘미세먼지 저감 청주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풀꿈환경재단, 녹색청주협의회,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지역의 시민단체와
청주시청, 청주시의회 등 행정과 직능단체 등 18개 단체가 모여 ‘미세먼지 저감 청주시민 대토론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내가 만들고, 우리가 실천하는 미세먼지 정책’이란 슬로건으로 청주시민 600여명이 모여
청주시 미세먼지 저간 중점과제와 100일간의 비상행동 시민실천과제 두가지 를 토론하였습니다!
50개의 테이블에는 학생, 산업계, 공무원, 환경단체 등의 시민들이 앉아서 퍼실리데이터의 진행하에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 600여명의 시민이 미세먼지 저감을 해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 미세먼지 저감 청주시민 대토론회 공동추진위원회장



▼충북대학교 이재은 교수님께서 청주시의 현재 상황, 미세먼저 정책, 사전 설문조사 결과 등을 중심으로 발제 해 주셨습니다!
▼ 테이블별 10명씩 모여서 토론을 진행되었습니다!


▼ 각 50개의 테이블에서 나온 의견들 입니다
테이블별로 나온 의견들을 모아 총 23개의 정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정책들로 시민 600여명이 동시에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첫 번째 토론주제인‘청주시에서 추진해야할 미세먼지 저감 10대 정책과제 선정’에는
▲도시숲 등 도심 내 녹지조성
▲버스 등 대중교통 활성화 및 체계개편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설 중단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소각장 규제강화 및 신규․증설 중단
▲자전거․걷기 등 녹색교통 문화확대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확대 및 운행제한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
▲미세먼지 교육 확대
▲사업장 배출 감시 및 관리강화
▲쓰레기 저감정책 추진
이 선정 되었습니다!

두 번째 토론주제인‘100일간의 비상행동 시민실천과제 선정’에는
▲일회용품 줄이기 등 쓰레기 저감
▲대중교통 이용하기
▲걷기운동 실천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결정된 정책들은 청주시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4월 28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YMCA 등 535개 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에 동참했습니다.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는 제1차 대표자회의 및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재난극복’ 관련한 현황 및 정책을 살펴보면 특권층의 지위를 강화하고, 불평등과 위험을 재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각종 지원이 미치지 않는 취약계층과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확대한 재정 지출을 낙오되거나 내몰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기 극복은 특정 집단이 아닌 모든 사람과 자연을 살리기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는 기후 위기로 인해 더욱 잦아질 감염병 유행과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공적 기능 정비 △사회의 공공성 확대 △공공의료 체계 확충 및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는 향후 △코로나 사회경제 위기 시기 생계보장을 위한 차별 없는 정부의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 및 취약계층 맞춤형 추가지원 △코로나 경제 위기 시기 해고 금지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과 관리 감독 강화 △인권원칙에 기반한 국가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강화 △집중피해 집단 실태 종합 및 맞춤형 지원 실현 운동(사각지대 제로 운동) △농수축산물 가격 보장 및 임대료 감면 △강제철거 중단 △인권과 민주주의 확대 요구 △코로나 사회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협의(교섭) 추진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연대 및 남북협력 강화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화을 위한 대안 수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참여하며, 다양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들과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와 목소리를 모으고 공유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글: 박지호 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희망제작소
희망제작소와 서울도서관, 연세대학교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사회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지와 의미 있는 사례를 짚는 온라인 컨퍼런스 를 지난해 11월 25일 개최했습니다.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토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열린컨퍼런스①] 데이터는 생태친화적이다?
[열린컨퍼런스②] 스마트시티를 시민참여로
[열린컨퍼런스③] 디지털뉴딜, 시민사회의 역할은?
[열린컨퍼런스④] 마스크앱 개발, ‘시빅해커’의 활약
[열린컨퍼런스⑤] 디지털혁신의 조건, ‘공동창작’







기후위기로 인해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이 현재를 위협받으며 불확실한 미래에 내던져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한 실천을 감수하며 기후위기를 넘어설 채비를 하고 있는 반면, 정부와 기업의 설명처럼 기술이 다른 기술을 대체하는 방식만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는 어떤 원칙과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를 넘어설 방식과 원칙에 관한 시민사회의 대답을 마련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9월 6/8/10/13/15일 총 5회 개최되며, 모든 회차는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중계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웹자보 참조 바랍니다.
문의 02-735-7000(내선318)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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