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폭력에 대항하는 여성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Women Against ViolencE》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여성 작가 8명과의 협업을 통해 파도가 되어 여성 폭력에 대항하는 다양한 일상의 목소리를 담아봅니다. 아래의 작품은 앰네스티 캠페인에 함께 한 작가 이지님의 작품입니다.
작가 이지
3월 여성의 날을 맞이해 이렇게 뜻깊은 캠페인에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불과 몇년 사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보며 아, 그래도 변하고 있구나! 싶으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이상 여성의날 캠페인이 특별한 프로젝트가 되지않을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며,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 ‘정다연의 예산 언박싱’은 나라살림연구소 신입연구원이 예산의 세계에 발을 들이며 겪은 경험, 예산에 대한 생각 등을 다루는 연재글입니다. |
국회는 지난 2일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 편성은 정부만이 할 수 있다.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때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을 할 수 있으나,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회가 의결한 2021년도 예산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지자체 예산안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정부 예산안은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가 다음 연도 예산안을 확정하면, 열린재정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국회 확정안 그리고 전년도 국회 확정안 등을 볼 수 있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거쳐 어떻게 조정됐는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부처별 업무추진비 예산안을 찾는다면, 열린재정-재정통계-상세재정통계DB-예산-세출/지출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데이터에 접속한다. 세부조건 설정에서 구체적인 조건을 설정해 2021년 예산에서 특정 조건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데, 목명 항목에 ‘업무추진비’를 입력하고 조회를 하면 전체 국가 예산편성기관의 업무추진비 예산을 볼 수 있다.
이 데이터들은 XML, JSON, XLS, CSV, TXT 등의 파일 확장자별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용이한 분석이 가능하다.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확장자는 XLS(엑셀), TXT(워드, 한글, 메모장) 등이다.
열린재정의 DB를 활용해 부처별 인건비를 확인할 수 있고, 특정 부처의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또 회계연도 정부예산안과 국회 확정안뿐 아니라 검색한 회계연도의 전년도 국회 확정안까지 쉽게 비교해볼 수 있다.
예산에 대해 잘 모를 때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진다. 상시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산에 대한 접근성은 썩 용이한 편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재정365, 열린재정 등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예산에 첫 발을 들이는 쉬운 방법이다. 이 사이트의 구석구석을 취미처럼 들여다보고 이런저런 정보를 검색해보면, 정보공개시스템을 십분 활용하는 법을 익히게 될 것이다.
정보공개시스템에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할 점은 많다. 데이터명에 쓰인 예산용어를 별도의 페이지가 아니라 데이터를 이용하는 그 페이지에서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첨부돼야 한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의 차이, 예산편성 현황의 총액과 총지출의 차이 등 전문가들에게는 어렵지 않은 용어들도 시민들에게는 정보의 접근성을 떨어트리는 장벽이 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행안부의 지방재정365와 지방 정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용어사전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의를 확인할 수 없는 용어가 많은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현장에서 쓰이는 재정용어를 정리하여 사전으로 편찬할 필요가 있다.
용어 설명
예산현액: 당해연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세출금액으로 세출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증감액, 이용·이체액, 수입대체 경비 초과 지출액 등을 모두 합한 금액
예산 총지출과 총액(총계): 총지출은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출액을 모두 합산한 것이나 이들 상호 간의 내부거래 등을 제거하고 산출한 금액. 반면, 총액(총계)은 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뜻함
출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용어사전, 나라살림 브리핑 제45호 <정부추경 규모 35.3조원, 총지출 증대규모는 16조원>
참고
<재정용어 확인 가능한 사이트>
지난 2020년 11월 4일,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 티그레이에서는 정부 진영 군 부대와 반 정부군 사이의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 분쟁 이후 티그레이에서는 민간인 수천 명이 살해되고 수십만 명이 국내실향민이 되었으며 난민 수만 명이 수단으로 피난을 떠났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티그레이 지역의 여성과 소녀들이 에티오피아 정부 진영에 있는 전투 부대의 강간 및 성폭력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신규 보고서 ‘그들은 내가 사람인 줄도 모르는 것 같았다’: 에티오피아 티그레이 분쟁의 강간 및 성폭력>에서 에티오피아 국방군ENDF, 에리트레아 방위군EDF, 암하라 지역경찰특수부대ASF, 암하라 지역 민병대인 파노Fano 소속 부대원들이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자행하는 성폭력의 실태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를 위해 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강간 및 성폭력 생존자 63명(수단에서 15명, 보안 전화선을 통해 원격으로 48명)을 인터뷰했다. 또한 시레 마을과 아디그라트, 수단의 난민 캠프에서 생존자 치료 또는 지원에 참여한 의료 전문가 및 인도주의자 활동가와도 인터뷰를 진행하여 성폭력의 규모와 특정 사례에 관한 정보 확인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과 민병대는 티그레이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강간, 집단 강간, 성노예, 성적 훼손 및 다른 형태의 고문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민족적 비하와 살해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도 많았다.
에티오피아 분쟁으로 임시 캠프에 모여 있는 에티오피아 국내 실향민
티그레이 지역의 성폭력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많은 수가 다른 여성의 강간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만큼 해당 지역에서 성폭력은 만연한 상태였다. 또한 성폭력이 피해자와 피해자가 속한 민족 집단에 공포와 수치심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었다. 생존자 중 12명은 어린이를 비롯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군인과 민병대원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 중 5명은 피해 당시 임신 중이었다.
20세 여성 르테이Letay, 가명는 2020년 11월 집에 있던 도중 무장한 남자들에게 습격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르테이를 습격한 이들은 에티오피아 공용어인 암하라어를 구사했으며 군복과 사복이 뒤섞인 복장을 하고 있었다. 르테이는 이렇게 전했다.
내가 사람인 줄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증언자, 르테이(가명)
“남자 세 명이 내가 있던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녁 시간이었고 이미 어두워져 있었죠. 비명을 지르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소리를 내면 죽일 거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차례로 나를 강간했어요. 그때 나는 임신 4개월이었어요. 내가 임신부인 걸 그들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람인 줄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두 아이의 엄마인 35세 나이지스트Nigist, 가명는 2020년 11월 21일 셰라로에서 자신을 포함해 다른 여성 네 명이 에리트리아 군인들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나이지스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먹이를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었어요.
증언자, 나이지스트(가명)
“아이가 보는 앞에서 세 명이 나를 강간했어요. 우리 중에는 8개월차 임신부도 있었는데, 그녀도 강간했죠. 먹이를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었어요. 여자는 강간하고 남자는 무참히 죽였어요.”
2021년 2월부터 4월 사이 티그레이의 의료 시설에 등록된 성폭력 사건은 1,288건이었다. 아디그라트 병원에서는 분쟁이 시작된 이후 2021년 6월 9일까지 376건의 강간 사건이 기록됐다. 그러나, 다수의 생존자들은 의료 시설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밝혔다. 분쟁으로 인한 전체 강간 사건에 비하면 이 통계 결과가 극히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생존자들은 여전히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수가 지속적인 출혈, 허리 통증, 거동 불가, 누공과 같은 신체적 외상을 호소했다. 일부 생존자들은 강간 피해 이후 HIV 양성 진단을 받기도 했다. 불면증, 불안증, 정신적 고통은 생존자 및 폭력 현장을 목격한 가족들 사이에서도 계속 확인됐다.
에티오피아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집 앞에 서 있는 한 여성
12명의 생존자들은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 붙잡혀 있었으며 반복적으로 강간을 당했다. 증언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는 복수의 남성이었다. 군부대에 붙잡혀 있거나, 교외 지역의 집이나 마당에 붙잡혀 있는 경우도 있었다.
17세 츠데이Tseday, 가명는 에리트레아 군인 8명에게 납치되어 2주 동안 붙잡혀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나를 교외 지역의 어떤 들판으로 데려갔어요. 군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 여덟 명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보통은 2교대로 나가서 보초를 섰어요. 네 명이 밖으로 나가면, 나머지는 남아서 나를 강간했어요.”
21세 블렌Blen, 가명은 2020년 11월 5일 에리트레아와 에티오피아 군인들에게 납치되어 약 30명의 다른 여성들과 함께 40일간 갇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우리를 강간하고, 굶주리게 만들었어요. 번갈아가며 셀 수도 없이 많은 남자들이 우릴 강간했죠. 그들이 끌고 온 여자들이 30명 정도 되었는데 모두 강간을 당했어요.”
또 다른 8명의 여성들 역시 수단 국경 근처에서 피난처를 찾았다가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군인들과 동맹 민병대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 생존자 2명은 커다란 못, 자갈, 그 외에 금속이나 플라스틱 파편을 질 속에 삽입 당해 지속적이고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피해를 입었다.
에티오피아 분쟁의 여파로 병원에 있는 여성들
생존자와 목격자들은 에티오피아 시레 마을의 국내실향민 캠프 또는 수단의 난민 캠프에 도착한 이후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증언에 따르면 그 수준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제대로 된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의료시설이 파괴되고 사람과 물품의 이동이 제한된 상황이기에 생존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인도주의적 원조가 제한되기 때문에 식량, 보금자리, 의복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2020년 11월 분쟁이 시작된 이후 두 달 동안은 성폭력에 관한 보고는 외부 세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대체로 에티오피아 정부가 접근 제한을 부과하고 전자통신을 차단한 것이 그 원인이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는 에티오피아의 한 집의 모습
이번 사태에 대해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강간 및 성폭력이 티그레이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전쟁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수백 명이 굴욕감을 주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잔혹한 대우의 대상이 되고 있다”
“(티그레이에서) 자행되는 성범죄의 심각성과 규모는 특히 충격적인 수준으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다. 이는 인간성을 우롱하는 행위다. 반드시 멈춰야 한다.
강간 및 성폭력이 티그레이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전쟁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에티오피아 정부는 보안군 및 동맹 민병대의 부대원들이 더 이상 성폭력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하며,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은 티그레이 분쟁이 평화안전보장이사회AU Peace and Security Council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에티오피아 정부는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조사단African Commission for Human and Peoples’ Rights Commission of Inquiry의 출입을 허용해야 하며, 유엔 사무총장은 분쟁 중 법치주의와 성폭력에 관한 전문가팀을 긴급히 티그레이로 파견해야 한다.
성폭력에 대한 모든 의혹을 효과적,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여 생존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해야 하고, 효과적인 보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피해 생존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생존자들은 그들의 고통과 트라우마로도 모자라, 적절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생존자들은 병원 치료, 생계 지원, 정신과 치료, 심리사회적 지원 등 이들에게 필요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생존자 중심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라고 말했다.
“성폭력에 대한 모든 의혹을 효과적,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여 생존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해야 하고, 효과적인 보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분쟁의 모든 당사자는 인도주의적 출입을 제한 없이 허용해야 한다.”
지난 5월, 에티오피아 정부는 강간 및 성폭력 행위로 에티오피아군 병사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며 25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판 또는 이들을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알려지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7월 26일 에티오피아 총리, 연방검찰총장 및 여성아동청소년부 장관과 에리트레아의 정보부장관,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Isaias Afwerki 대통령의 상임 고문에게 서한을 보내고 앰네스티의 사전 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으나, 보고서 발표 시점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유스가 하는 유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앰네스티 유스입니다. 이번 에서는 유스 모임에 참여하신 유스분들을 코어멤버가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세 분께서 인터뷰에 응해주셨는데요. 필로님, 은재님, 윤서님의 인터뷰 시작합니다!
코어멤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필로 안녕하세요! 책을 좋아하고, 고궁이나 공원(특히 창경궁과 낙산 공원을 사랑해요)에서 남은 자유 시간을 보내고, 그림 그리는 것이 취미인 평범한 대학생 1학년 필로입니다.
은재 안녕하세요! 앰네스티 유스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은재라고 합니다. 현재 대학생이고, 모두에게 열려있고 즐거운 공간에서 많은 분들과 다양한 얘기를 나누고자 모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서 안녕하세요. 현재 학교밖 청소년인 이윤서라고 합니다.
코어멤버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어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무력감과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어떻게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해요.
필로 대부분의 시간을 책을 읽거나 도서관에서 보내는 것 같네요. 여행이나 나들이를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그러나 소설책을 펼쳐 드는 것도 이와 같지 않겠어요?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저를 위로하곤 하는 것 같네요…
은재 저도 여름까지는 집에만 갇혀서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가능한 범위 내의 자기계발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요즘은 시간이 날 때마다 기타를 연습하고있고, 집에 사두고 안 읽었던 책들도 읽고 있어요!
윤서 저도 여름까지는 집에만 갇혀서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가능한 범위 내의 자기계발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요즘은 시간이 날 때마다 기타를 연습하고 있고, 집에 사두고 안 읽었던 책들도 읽고 있어요!
코어멤버 그렇군요, 이제 유스 모임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계기로 앰네스티 유스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필로 앰네스티에 정기후원을 하면서 이메일로 엠네스티 활동에 대한 소식지를 받아 읽으며 인권 활동에 직접 나서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마침 그때 유스 모임 모집에 대한 메일이 와서 이 계기를 통해서 모임에서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권 활동과 관련된 경험을 해보자는 결심으로 유스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재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일정이 취소되면서 너무 외로웠었어요. 정말 슬퍼하고 있는 저에게 아는 분이 (^^) 앰네스티 유스 활동을 소개해주시고 권해주셔서 관심을 갖고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윤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경제적 여유가 생겨서 후원을 알아보다가 앰네스티를 후원하게 됐고,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유스 활동 공지 문자를 통해 함께하게 되었어요.
필로
코어멤버 유스 모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필로 정기 모임 시작 전에 각자의 에너지 지수와 요즘 관심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 활동이 항상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발제 내용에 대해 개인적 경험과 같이 엮어 말하는 활동들도요. 저는 인권 활동에서 다루는 고통이 추상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루는 고통을 생생하게 다룰 수 있어야만 진정으로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일터 혹은 생활 환경에서 겪는 경험을 듣는 것이 무척이나 소중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맡은 발제에서 철학적 이야기들을 꺼낸 것을 후회할 때가 있어요. “과연 내가 발표한 철학적 혹은 이론적인 것들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은재 특별한 활동은 아니지만, 매시간 즐겁게 자기소개하는 게 가장 인상적인 것 같아요. 매번 모임마다 자신을 어떤 이름으로 불러줬으면 하는지, 오늘의 에너지 지수, 요즘 빠져 있는 것을 차례대로 얘기한 다음에, 모두 함께할 수 있는 동작을 하나 하면 다 같이 따라 하면서 시작해요. 모임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낯선 사이여도 긴장을 풀고 친해질 수 있는 좋은 오프닝인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진행될 때는 그 생동감이 줄어들어 아쉽긴 하지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시작이라 너무 좋습니다.
윤서 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유스모임에 많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유스 활동을 도화선으로 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된 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흥미롭고 새로운 정보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코어멤버 그럼 앞으로 유스와 함께 하고 싶은 캠페인이나 활동이 있나요?
필로 원래 직접 거리에 나가서 캠페인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하기 힘들겠죠? 슬프네요… 하지만 그 대안으로 해시태그 캠페인을 한번 해보았으면 해요. 그리고 인권을 주제로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스터디 모임도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네요.
은재 시위, 기자회견, 행진 등 인권과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거나, 길거리 부스를 통해 앰네스티와 앰네스티 유스 활동을 홍보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동안 오프라인 활동은 힘들 것 같으니 온라인 캠페인을 함께 기획해보고 싶습니다.
윤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관련 활동을 함께 하고 싶어요!
코어멤버 요즈음 관심 갖고 있는 인권 이슈와 그 이유가 궁금해요!
필로 유스 모임에 참여하고자 한 순간부터 그 관심 인권 이슈로 ‘반지성주의’는 변치 않은 것 같네요. 저는 인권 활동의 성공 여부는 사람들의 공감 가능성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황에 지금의 나 자신을 대입하여 그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올바르고 검증된 지성적 견해가 제시되어 모든 사람이 이에 대해 공감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많은 사람이 힘을 써주길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은재 최근에는 트랜스젠더에 관한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대학에서 여성학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젠더와 퀴어에 대해 공부도 하고 있는데, 정말 당사자가 쉽게 지워지는 이슈이자 논의더라고요. 사람에게 정체성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편견과 오해 때문에 수위 높은 혐오 발언들이 오가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누구나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저도 더 마음을 열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어요.
윤서 요즘 성차별에 더욱 시선이 쏠리는데 추석 영화 특집으로 을 시청했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가정 폭력 등 여러 인권 침해 상황을 마주하는 순간 사람들이 그냥 안타까워하거나 분개하데에 그치는데, 이를 좀 더 공론화하고 직접적인 목소리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관련 캠페인이나 활동이 크게 활성화됐음 좋겠어요.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 성립을 위한 확실한 정의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표현들로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재
코어멤버 유스 모임에 더 많은 유스가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재 지금은 SNS 중 인스타그램만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 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계정도 활용해서 홍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 앰네스티 유스 계정을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오프라인 행사에 많이 참여하면 홍보가 잘 될 것 같은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아쉽네요.
윤서 더 많은 홍보이겠죠! 카페나 여러 지식인의 모임 등에 정보화 시대를 최대한 이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이벤트도 좋을 것 같아요.
코어멤버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오프라인 모임이 어려워졌어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킹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온라인으로 친목을 다지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은재 사실 오프라인은 시간 조정하기도 어려워서 한 달에 최대 두 번 정도 모이고 있지만, 온라인은 상대적으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적으니 앰네스티 유스 모임 내 독서 모임, 영화 모임(넷플릭스 파티 등) 등 취미와 관심사에 따라 소규모 모임을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오프라인 모임은 서울 부근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오히려 온라인 모임이 활성화된다면 더 많은 분과 함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윤서 저는 유스 모임에서 아쉬웠던 게 토론의 자유가 너무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 많은 의견을 부딪치는 등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가 아닐까 싶네요. 다들 당돌하게 발언하는 토론이 되길 기대해요!
코어멤버 아직 한국 사회에서 유스는 동등한 시민의 주체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이럴 시간에 공부나 해라”, “아직 네가 몰라서 그렇다”, “어린 나이에 기특하다” 등)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궁금해요!
필로 “어린 나이에 인권 활동에 나서다니 기특한걸!” 이런 말을 들으면 뭔가 칭찬받은 것 같아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말들은 결국 나머지 중요한 일들은 우리 어른들의 소관이니 이제 그만 집 혹은 학교로 돌아가라는 의미잖아요.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 부조리에서 상심을 느낀다는 것은 어른이나 유스 모두 마찬가지이지 않나요? 저는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고통을 느낀다면 그것은 또한 그 고통을 해결할 권리도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고통을 겪고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의식을 갖게 되죠. 그러한 의미에서 “아프니깐 청춘이다.”라는 말은 유스가 겪는 고통을 아무런 이유 없이 정당화하는 것 같아 불편해요. 누구나 아프면 위로와 치료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그 치료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해요. 어디가 아픈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니까요. 흔히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병원에 가서 자신이 어디가 아픈지 설명하지 못하다면 의사는 절대 올바른 진료와 처방을 내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다면 그 해결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소위 ‘어른’이라고 말해지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윤서 사회가 아직 유스모임에서 다루는 논제보다 눈앞의 진학이나 취업에 더 중요도를 두니까 사람들의 시선도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유스 활동을 하고 나서 한 줄 평 같은 걸 남겨서 이 활동의 성과나 영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지식인들의 활동 등을 슬로건으로 해서 많은 지식인 사이에서 확실히 자리잡혔으면 해요. 그 후엔 대중이겠죠.
윤서
코어멤버 유스 모임을 다섯 글자로 소개한다면요?
필로 “무지개 용사” (파워레인저가 생각날 수도 있겠네요. ㅎㅎ)
은재 “혼자가아냐” 앰네스티 유스 모임은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함께 하자는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이에요. 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다 보면 외롭고 지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유스 모임에서는 혼자가 아니에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성장하는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봅시다!
윤서 “세상의 이슈” 세상의 이슈를 다루니까요!
코어멤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혹은 인터뷰 소감 부탁드려요~
필로 물론 모든 유스 모임 참석자분들에게도 감사드리지만, 정기 행사를 위해 준비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나 코어 멤버분들에게 특히 감사를 표하고 싶네요. 저는 인권 활동 모임을 위해 준비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인권을 탄압받고 있는 사람들에 진정으로 공감하지 않고 서야 인권 증진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거든요. 어쩌면 제가 유스 모임에 참석하고자 한 것도 다른 분들에게서 그 공감 능력을 배워 보고자 했던 것 같네요. 그러한 의미에서 다시 한번 유스 모임 여러분들에게 존경을 보내고 싶어요. (이런 제 말에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에요! 정말로요!)
은재 10번 질문 답변과 거의 비슷하긴 한데, 유스 모임에서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나의 어떠한 정체성으로 인해 위축되거나 망설여지는 일이 없어요.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이 함께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서 앞으로도 활발히 인권을 위해, 더 나아가 세상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내서 인터뷰에 응해주신 필로님, 은재님, 윤서님께 감사드립니다!
해외 유스들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해 알리는 “Anti-Discrimination Law, Not Discrimination(차별 말고 차별금지법)” 국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앰네스티 유스 네트워크인 Youth Power Action과 SNS에 캠페인을 공유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어요! 지금도 진행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1월 정기 모임 주제는 “인종차별”입니다. 정기 모임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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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날 ...
| ‘정다연의 예산언박싱’은 나라살림연구소 신입연구원이 예산의 세계에 발을 들이며 겪은 경험, 예산에 대한 생각 등을 다루는 연재글입니다. |
예산은 내 일상과 거리가 먼, 정부의 돈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이었다. 정부가 쓰는 돈이 내 삶에 들어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예산에 관심이 없었다. 예산서를 볼 줄도 몰랐고, 예산 관련 뉴스를 봐도 당최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냥 제자리걸음인 월급 명세서를 보면서 막연히 불안한 미래를 걱정했다.
예산을 알게 되면서, 그러니까 내 지갑에서 나간 세금이 예산으로 편성돼 다시 내 발앞까지 오게 되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게 되면서 불안이 조금씩 사라졌다. 긴급재난지원금만 예산인 것은 아니었다. 예산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내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정부는 버스 운행에 돈을 엄청 쓴다던데 내가 타는 버스는 왜 꾸불꾸불 길을 돌아갈까?’, ‘보도블럭 바꾸는 대신 다른 일에 예산을 쓸 수는 없을까?’, ‘내가 바라는 정책은 하나같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데 사실일까?’
예산을 알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있다. 예산을 알기 전과 후의 세상은 달라도 많이 달랐다. 나는 예산을 알아가는 일이 흥미롭고 또 보람이 느껴져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진로를 바꿨다. 그렇게 예산의 세계에 발을 들였다.
예산의 세계에 발을 들인 자가 맨 처음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예산서를 보는 일이다. 그런데 예산서를 찾는 일부터 난관이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예산서는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어릴 때 학교 운동장에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골목길에서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우리 지역 예산서 찾기가 무척 어려웠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서울시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찾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홈페이지 첫 화면 우측 하단 ‘자주 찾은 서비스’에 ‘서울재정포털’이 있다. 이럴수가! 여기에는 서울시가 작성한 예산서, 결산서 파일이 없다. 한참을 헤맨 끝에 다시 서울시청 홈페이지로 돌아와 검색창에 예산서를 검색했더니 연도별 예산서가 뜬다.
예산서와 결산서는 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행정-자료실(https://news.seoul.go.kr/gov/archives/category/govdata_c1/budget_c1/data_budget_c1/data_document_budget-n2)에 있었다. 시작하자마자 포기할 뻔 했다. 예산서와 결산서의 접근성은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다.
서울시가 ‘특별시’라서 숨바꼭질을 하는 기분이 들었다면, 다른 지자체는 다를지도 모른다. 태어나고 자란 전남 순천시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찾아보기로 했다. 순천시청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정보공개-재정정보(https://www.suncheon.go.kr/kr/open/0006/0014/0018/0001/)에 들어가 예산서와 결산서를 바로 볼 수 있다. 대개 시군구 홈페이지 구성은 비슷하므로,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하면 재정정보에서 예산서와 결산서를 발견할 수 있다.
예산서, 결산서 외에 재정공시를 통해 재정운용 상태를 볼 수 있다. 재정공시는 주민들이 보다 쉽게 예산과 결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요약 정리한 재정공개제도다. 서울시 재정공시는 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행정-세금·재정-재정운영공시(https://news.seoul.go.kr/gov/archives/category/tax-news_c1/data_year_finance-n2)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고생해서 예산서를 다운받았는데, 실은 예산서를 찾는 지름길이 따로 있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365(https://lofin.mois.go.kr/portal/main.do)를 활용하는 것이다. 지방재정365 홈페이지-지방재정 전문통계-예산-우리 지자체 예산에 들어가면 보다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이보다 더 쉬운 방법도 있다. 구글에서 ‘0000년 00시 예산서’를 검색하는 것이다.
세상에…
쉬운 길을 돌아가고, 시행착오는 겪는 일이야말로 초심자의 권리(?)다. 예산서를 찾아 온라인 공간을 헤맸을 뿐인데 10km 마라톤을 한 것처럼 피로가 몰려온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사는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예산서, 결산서, 재정공시를 찾고 다운받았다. 시작이 반이라고, 엄청난 일을 해냈다.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경제는 반쪽짜리라고 한다. 예산을 아는 것은 그동안 경제에서 소외됐던 나머지 반쪽짜리 경제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산을 접하고 매일매일이 새롭게 느껴진다. 오늘 같은 날들이 켜켜이 쌓이면, 언젠가 예산이 내 발앞까지 올 거라고 상상해본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우리 동네 예산, 내 삶과 연결돼 있는 예산을 읽고 예산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그런 날.
용어 설명
예산: 일정기간 동안의 재정수요와 이를 충당하는 재원을 추정하여 작성한 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
결산: 예산과정의 마지막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
재정공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60조에 따라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원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 등을 공시하는 행위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6년 도입출처: 지방재정365, 국가법령정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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