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성명

 [한반도 전쟁위기 불러오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라!]  

한미양국이 올해도 어김없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연례적인 행사라는 명분 아래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선제공격과 지휘부 타격, 점령이라는 공세적 작전계획에 기초해 한반도를 대결의 땅, 전쟁의 땅으로 몰아가고 있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8년 남북정상은 427판문점 선언, 919평양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통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제재를 앞세운 내정간섭과 주권침해로 남북관계 발전은 미국 눈치만 살피며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다. 다시 냉전과 대결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이 와중에 한미연합군사연습의 강행은 남북관계 회복의 기회마저 내던져 내는 행위일 뿐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권환수를 위해 한미연합군사연습을 강조하고 있지만 5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확인했듯 미국은 한국의 전시작전권환수는 시기상조라며 전시작전권환수를 거부하며 한술 더 떠 대중대북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에 끌어들일 궁리만 하고 있다.

이제 결단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우리에게 시간은 없다. 평화와 전쟁연습은 함께 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를 진정 원한다면 지금 당장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선언하고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실천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부터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실천과 투쟁을 전국적으로 힘차게 전개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초래할 긴장과 위기상황을 결코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한미연합군사연습 전면 중단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전 조직적인 투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21년 3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