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대책 마련 공개 토론회 개최

[caption id="attachment_213181" align="aligncenter" width="715"] 수도권 매립지 매립장 전경 (출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caption]

2025년,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된다. 그러나 환경부를 비롯해 해당 지자체(▲인천, ▲서울, ▲경기)들은 대체매립지 조성 갈등, 실효성 없는 폐기물 반입량 제한 정책 등 사용 종료 계획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과 올바른 대응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3월 3일 (수) 14시,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현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317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발제를 통해 환경부와 3개 시·도(▲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가 2015년 진행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 협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었다. 2015년 말까지 수립하고 이행했어야 할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추진계획,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 등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318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4자 합의 이후 쓰레기 매립현황(통계)를 보면 오히려 급격하게 증가한 상태"라고 말하며 "줄이자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홍수열 소장은 "2026년이 되면 폐기물 직매립은 전면 금지 된다. 직매립 금지에 따른 인프라와 플랜을 지금부터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환경부와 3개 지자체에 우려를 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317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는 발표를 통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에서 쓰레기처리시설 확충/증설 필요성에 대해 85.8%가 찬성했지만 본인 거주 지역내 설치에 대해서는 절반만 찬성하였다."라고 말하며 지자체가 사회기반시설인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지 고민할 것을 요구하였다.

추가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후보들이 아파트 건축에만 관심 있고 쓰레기와 자원순환에는 관심이 없다”라며 “배출자 처리 원칙에 따라 대규모 재건축 · 재개발 사업에서 자원선별 등 전처리 시설을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쓰레기 누진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317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처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쓰레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지자체가 순환경제에 대한 고민을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천환경운동연합 박옥희 사무처장은 “환경부와 지자체는 쓰레기 매립을 줄이는 방향보다 쓰레기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현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는 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채널과 서울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다.

※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클릭)
※ 유튜브 다시보기 : https://youtu.be/kIHpPL4qH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