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무효다

–  위헌정당인 위성정당 등록허용 선관위 규탄한다.

–  민주적 선출절차 위배한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원천무효다.

–  선관위는 위헌정당인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거부하라

위성정당 전성시대, 참담하다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총선을 앞두고 주권자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속수무책인 상황에 참담한 마음으로 여기 섰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조 하에 거대정당들이 앞장서서 비례 위성정당들을 출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8조에서 정당은 시민의 정치의사형성의 매개자로서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해야할 의무를 지닌바, 조직의 민주성과 독립성을 정당의 핵심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만든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더불어시민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정당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정당의 핵심요소인 민주성과 독립성 훼손하고 있다. 두 정당은 ‘모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위장정당’이자 ‘위성정당’이다.

위성정당 정당등록 허용하고 직무유기 일관하는 선관위를 강력 규탄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실질에 있어 헌법상 정당으로 볼 수 없는 정당을 형식상 등록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위성정당들의 등록을 받아주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앞장서서 헌법을 훼손한 것이다. 우리는 헌법을 훼손한 위성정당의 등록을 받아준 선관위의 처분은 위헌이고, 이러한 결정을 한 선관위 위원들은 탄핵 대상임을 분명히 한다.

창당 과정부터 지도부 구성, 그리고 비례대표 선발과정까지 모정당의 지시와 조종을 받고 있는 미래한국당과,  ‘비례후보 검증위원’을 모정당에 요청하고 모정당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비례대표 후보자를  위성정당에 재입당시켰으며, 모정당으로부터 현역의원 파견까지 검토하고 있는 더불어시민당의 행위는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이다. 심지어 미래한국당에서는 공천결과가 모정당의 뜻과 다르게 이뤄지자 미래통합당의 대표가 나서 위성정당의 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을 모두 몰아내고, 다시 지도부를 구성해 공천결과를 전부 바꾸는 낯두꺼운 일도 있었다. 두 정당 모두 공천관리위원회가 명단과 순위를 임의로 정하고, 선거인단의 찬반투표만을 거쳐 비례대표 명부를 확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위법과 탈법에 대해 선관위는 ‘정당 등록과 관해 선관위는 형식적 심사권한만을 가지고 있다’거나 ‘강요 등 실질적 물증이 없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선거인단 투표라는 요식적 절차를 거친 만큼, 위법은 아니라는 형식논리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선관위는 최근 위성정당에 모정당이 정치자금을 대여해 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정당의 역할에 사채업을 추가한 바 있다. 상식을 벗어난 해석도 정도가 있다. 이러한 수준의 선관위에 유권해석 권한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민주적 심사절차 위배한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추천과정은 원천무효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제1호는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 ㆍ당원 등의 투표 절차에 따라 비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취지는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법과 과정에서 당원과 대의원의 의사를 묻고 위임받는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모정당의 공개적이거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고, 요식적인 절차만 거쳤다는 점에서 두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과정은 이러한 민주적 심사나 투표 절차와는 거리가 멀었다.

아직 선관위에는 기회는 남아있다. 선관위는 불법으로 점철되고 절차상 하자가 분명한 위성정당들의 비례후보자 등록을 거부하라. 선관위는 위장정당들에 의해 한국의 헌법과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의무를 부여 받은 선관위가 거대 정당들의 위성정당들로 인해 소수정당들과 유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상황을 방관하는 것은 자신들의 임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2020총선넷은 뒤늦게라도 선관위가 위헌적인 위성정당에 대해 철퇴를 가해 헌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선관위는 위헌정당인 위성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라.

–  선관위는 민주적 선출절차 위배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거부하라.

2020년 3월 26일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2020총선주거권연대(104개 단체), 2020총선청년네트워크(40개 단체),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7개 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대회의(7개 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340개 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35개 단체),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346개 단체), 시민평화포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20개 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570개 단체),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19개 단체), 청년유니온,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환경회의(42개 단체)

10월 15일로 예정되었던 영주댐 방류가 지역 단체의 반대를 핑계로 미뤄지고 있다. 환경부는 2019년 9월 영주댐 시험 담수를 시작하면서 「영주댐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모니터링 계획」을 세웠다. 영주댐의 시설물 시험 가동 수위까지 담수를 완료하면 시험 가동 이후 방류하겠다는 것이고, 이 시기를 2020년 9월 초로 예상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리고 지난 10월 15일을 기해 환경부가 예정했던 영주댐의 시험 담수는 종료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영주댐은 환경부의 정책 계획에 따라 이미 전량 방류를 해야 했다. 그런데 여전히 영주댐은 물을 가둬둔 상태로 사회적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환경부의 정책 신뢰성이 지역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애초 목표로 했던 시험 평가를 마쳤다면, 더는 영주댐에 물을 가둬둘 이유가 없다. 영주댐은 지난 2016년 건설 공사를 마쳤지만, 물을 가두면 어김없이 심각해지는 녹조현상으로 하류 수질개선이라는 댐 건설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다. 시민사회가 우려한 대로, 시험 담수로 가장 중요한 모래 공급원이 완전히 차단된 내성천은 불과 1년 만에 크게 훼손되어 명승인 회룡포는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으며, 강바닥 곳곳은 자갈밭이 된 채 우리나라 고유종인 흰수마자의 서식처 기능을 했던 내성천의 고운 모래는 사라졌다.

영주댐 존치 여부로 논란이 많이 것이 사실이다. 우선 댐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가 필요하다. 가능한 많은 정보와 이해당사자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4대강 사업과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영주댐 건설과정의 비민주적인 일방통행 방식은 분명히 지양해야 한다. 물론 지역 토호와 왜곡된 정치세력의 막무가내 정쟁도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녹조 가득 낀 물 채워 놓고 뱃놀이 할 테니 국가 예산 내놓으라는 식의 으름장 같은 억측도 걸러 들어야 한다. 분명히 합리적으로 토론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감내해야 할 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 논의도 이어가야 한다. 원래가 민주주의는 시끄럽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 정책 계획이 흔들려선 안된다. 무엇보다 단호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내성천은 하염없이 망가져가고 있다. 더 이상 방류를 미룬다면 환경부가 댐 담수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그 갈등을 이용하여 담수를 고착화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성천은 영주지역 주민들 뿐 아니라 같은 내성천 유역으로 회룡포를 소중하게 여기는 예천 주민들의 삶터이며, 미래 세대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다. 내성천이라는 모래강 고유의 경관·생태를 상실해서는 안 되는 한반도 생물다양성의 중요한 보고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내성천이 영주댐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종료된 시험담수에 맞춰 즉시 영주댐 방류를 시작해야 한다.

2020년 10월 22일
한국환경회의

환경정의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미래세대 선언, 그날 그리고 내일” 개최

환경정의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이하 기후정의 기록단)은 11월 16일(월) 19시 소명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미래세대 선언 그날 그리고 내일’ 행사를 개최합니다.

소명여자고등학교 1~2학년으로 구성된 28명의 기후정의 기록단은 지난 7월부터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결정적 하루를 찾아 미래세대의 이름으로 평가하는 그날 프로젝트를 운영해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기후정의 기록단은 55개의 「미래세대 기후위기 기록, 그날」을 발표하고, 당당한 기후운동의 주체로 행동할 것을 선언합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홍보물 링크(인스타그램)

∗ 문의: 전세이라 (02-743-4747, [email protected])

<월성1호기 수사에 붙인 탈핵시민행동 성명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최근 월성1호기 문제가 뜨겁다. 언제부터 이렇게 핵발전소 문제가 국민적 관심이 되었는지 놀라울 정도다. 검찰 개혁 문제와 맞물려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관련 공무원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현 상황에서 우리는 월성1호기 관련 수사가 이렇게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을 초과하고 이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폐쇄 결정이 내려진 발전소다. 2015년 수명연장을 했지만 그 허가 과정에 위법성이 드러나 2017년 수명연장 허가가 취소되었다.

지난 10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도 가동중단 결정 과정과 경제성 평가를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과 정책 목적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중략)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 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전지법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산업부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역시도 자료 삭제 등 불법적인 행위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월성1호기 관련 수사와 관련해 마치 탈핵 정책 자체의 문제인 양 몰아가고 있다. 심지어 건설 중단된 신한울3,4호기까지 언급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탈핵 반대 논리로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보수언론은 정쟁을 부추기는 보도로 현재의 논점을 흐리는 데 부채질을 하고 있다.

월성1호기 폐쇄와 탈핵의 기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마땅한 결정이다. 월성1호기 폐쇄 당시 가장 큰 고려사항 역시도 안전 문제였다. 지금도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몸 속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갑상선암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연이은 지진으로, 2020년 올해는 태풍으로 인해 핵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인근 주민들이 방사능과 사고 위험에 항상 불안한 이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절차의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확대시켜서는 안된다. 핵심을 벗어난 정쟁과 왜곡된 보도는 월성1호기 폐쇄의 당연함을 되돌리려는 헛된 꼼수에 불과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직도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며, 처리 방법이 없는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며, 더 빠르고 강력한 탈핵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2020년 12월 1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폐기, 당연한 결과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2월11일), 지리산 산악열차를 논의한 지난 6개월간의 한걸음 모델 우선 적용과제 회의를 마무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걸음모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 했던 지리산 산악열차는 상생조정기구에서 최종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의결과를 보니 가관이다. 상생조정기구는 “지난 12월 4일까지 총 8차례 회의가 진행하였으나,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함”을 명시하였고 “중앙정부는 지리산산악열차 추진 관련 법률개정을 진행하지 않으며, 사업자는 원점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갈등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무슨 이야기인가? 6개월간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쓸데없는 논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한걸음모델이 실패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논의결과 도출‘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확히는 ‘논의결과 없음’ ‘한걸음모델 합의 실패결과’ ‘상생조정기구 파기환송결과’가 정확한데 말이다. 끝까지 본인들의 책임은 회피하려는 저질스런 행태를 보게 된다.

우리는 기획재정부가 지리산 산악열차를 한걸음모델 의제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문제가 있는 의제임을 알고도 강행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로 인한 지역갈등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건지를 답해야한다고 판단한다.

셋째,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지금 현재의 행동 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감축계획(NDC)는 상향없이 기존 계획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 절반의 감축없이는 사실상 2050년 탄소중립은 공허한 말로 그칠 것이다. 또한 지금도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고 해외에도 수출 되고 있다. 공청회 중에 탄소중립을 위한 자연생태 흡수원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다량의 탄소배출 토건사업을 정부는 추진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최근에 다시 점화된 영남권 신공항 등이 바로 그것이다. 탄소중립과 회색토건산업을 추진하는 것은 공존할 수 없다.

이제 기획재정부는 대충 발을 빼고 싶겠지만, 우리는 그 배후가 누구인지를 밝혀낼 것이고, 한걸음모델 추진자가 책임지도록 할 것이다. 홍남기 장관이 사과하도록, 문재인 정부가 다시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힘을 모을 것이다.

2020년 12월 11일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 / 한국환경회의